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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행동 문제 장애인 위한 시설·인력 늘려야”
[장재천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가 있는 중증 장애인도 장애인 주간(晝間)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과 3월 행동문제를 이유로 일부 중증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제한·배제하는 사례가 있다는 진정을 각각 접수했다.
인권위는 이 사례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진정을 기각했지만, 자체 조사를 실시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정책 권고를 하기로 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전국에 625곳(2015년 기준)이 있으나 수요 대비 서비스 충족률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복지시설 이용을 통해 재활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로 인한 행동문제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배제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장애인 이용자들의 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과 지침이 없고 종사자들을 교육할 전문기관이 부족하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행동문제 발생과 관련한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추가인력 배치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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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사회적 지지 낮을수록 우울하고 삶의 질도 크게 하락’
[박봉진 기자]암환자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 정도가 적으면 우울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상관 관계가 일반인에 비해서도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암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을 뜻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감수성이 더욱 예민해져 이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풀이된다.
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신동욱 교수와 충북대병원 충북지역암센터 박종혁 교수는 국립암센터 연구팀과 함께 암환자 1,818명과 일반인 2,000명을 설문조사(Duke-UNC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일본임상암학회지(Japanese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들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솔직히 상의할 사람이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는다고 느낀다’ 등 사회적 지지 정도를 물었다.
그 결과 해당 조사에 포함된 8가지 항목 모두에서 암환자들이 일반인 보다 높은 점수를 매겼다.
연구팀이 문항당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 물은 데 따른 평균값으로, 일반적으로 암환자들이 주위에 있으면 걱정과 배려 등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처럼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지지가 낮다고 여길 때 받는 충격은 암환자들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이 사회적 지지 정도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암환자든 일반인이든 주변 사람의 배려와 관심이 적으면 우울감을 더 느끼는 것은 같지만 그 정도가 달랐다.
암환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낮을 수록 우울감이 심해지는 정도가 일반인들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기능, 정서적 기능, 사회적 기능, 인지기능, 역할 기능 등 삶의 질의 각 영역에서도 암환자들은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른 영향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연구에서도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 정도가 낮으면 암 진단 후 다시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된 바 있는 만큼 암환자들의 정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암환자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세심히 환자를 살펴봐 줄 것을 주문했다.
박종혁 충북대병원 교수는 “우울하고 삶이 힘들다고 느끼면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족과 친구들이 환자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지지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암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은 신체적으로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 불안과 우울, 재발에 대한 두려움 등을 많이 겪는다”면서, “가족과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돌봐주면 환자가 우울증을 겪지 않을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주변에 더 감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는 올해부터 국립암센터 및 6개 지역 암센터에서 ‘암환자 통합지지센터’를 구축,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건강과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회 복지를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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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유방암 환자 멘토링을 위한 멘토 수료식 개최
[박봉진 기자]건국대학교병원(병원장 황대용)은 최근 유방암 환자 멘토링을 위한 멘토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멘토링은 KGC인삼공사의 후원으로 유방암을 이겨낸 유방암 환우회 에델바이스 회원이 멘토가 돼 유방암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 교육은 유방암 전문가 교육과 상담기술, 웃음 치료, 명상 등 다양한 강의로 이뤄졌다. 교육을 마친 에델바이스 회원들은 9월부터 유방암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와 유방암의 치료 경험과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장효진 건국대병원 사회복지사는 “이번 멘토 교육을 통해 멘토의 역량을 높였다”며 “멘토링은 유방암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들이 암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에 결성된 유방암 환우회 에델바이스는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병실 방문 상담과 노래교실, 훌라댄스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매년 자선바자회를 진행해 수익금을 유방암 환자를 위해 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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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실시
[박봉진 기자]건국대학교병원(병원장 황대용)은 지난 10일과 13일 2회에 걸쳐 원내 지하 3층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백성현 진료지원부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고범자 사회사업팀장의 강의와 ‘2017 상반기 베스트 봉사왕’ 시상식 등으로 이뤄졌다.
고범자 사회사업팀장은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매뉴얼을 공유하고 CS 교육을 진행했다. 또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질환들을 중심으로 건강강좌도 실시했다.
이어 건국대병원은 우수한 자원봉사자 6명을 봉사왕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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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오는 24일 뇌종양 건강강좌 개최
건국대병원 전경
[박봉진 기자]건국대병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원내 대강당에서 뇌종양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사는 신경외과 송상우 교수로 뇌종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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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비디오뇌파검사실 새 단장
[박봉진 기자]건국대학교병원(병원장 황대용)은 최근 비디오뇌파검사실의 새 단장을 마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새롭게 단장한 비디오뇌파검사실에는 보다 정밀한 검사와 판독을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했고, 또한 실시간으로 환자의 뇌파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갖춘 병실도 마련했다.
검사실은 환자의 동선을 고려해 환자가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과 병동으로 이전했다. 뇌파검사는 뇌전증의 진단과 치료, 수술 결정 등을 위해 시행한다.
건국대병원 신경과 김동욱 교수는 “이번 새 단장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르ㅏ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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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개발 경항공기 초도비행 성공
사진제공/건국대학교
[박영성 기자]건국대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연구단(단장 이재우 교수,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이 국산화에 성공한 ‘2인승 경량항공기(KLA-100)’가 20일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본격적으로 ‘하늘을 달릴’ 이 경량항공기는 앞으로 국내 항공 산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건국대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연구단이 국내 항공관련 민간 기업과 함께 지난 2010년 9월부터 총 279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한 2인승 경량항공기(KLA-100, Korea Light Aircraft-100)의 초도 비행기념 행사는 이날 전남 고흥 항공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경량항공기 개발은 국내외 레저용 항공기 수요 증가에 대응키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국토부에 의하면, 국내 경량항공기는 2010년 43대에서 2017년 208대로 증가했다. 전세계 규모도 같은 기간 1만 1,000대에서 1만 7,000대로 늘었다.
국산화에 성공한 이번 KLA-100은 첨단 탄소복합재료(Carbon composite)를 사용해 기체를 경량화했다. 진동에 강하고 회전 회복 특성을 강화해 설계됐다. 또한 조종실 비행계기·바퀴다리 등 주요 부품의 80%를 국산화하는 등 국내 기술을 최대 활용해 개발했다. 고효율 저탄소 신형엔진과 비행 상황에 맞게 피치 조절 프로펠러를 장착했다.
항공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230㎞이고 최대 이륙중량은 600㎏이다. 최대 운용고도는 4267m이다. 탄소섬유 소재로 만들어 바다에 비상착륙하더라도 가라앉지 않고 뜬다. 동력 없이 글라이딩으로 활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체용 낙하산을 장착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최대 6시간·1,400km 비행까지 가능한 130리터 규모의 연료적재 공간과 국산 첨단 항법시스템, 자동비행장치 및 넓은 조종실 등을 갖춰 조종 편의성도 향상됐다.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 및 제작 전 과정에 대한 품질검사도 국내 전문기관(항공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을 통해 완료했다.
이번 경량항공기 개발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베셀, 퍼스텍㈜,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총 10개 관련 업체 및 기관에서 160여 명의 기술진이 참여해 항공인력의 고용 창출과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착수할 경우 400명의 신규고용 창출과 연간 7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동급의 외국 경쟁 항공기보다 저렴한 1억 5,000만 원 내외의 가격으로 수출 경쟁력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초도비행 기념행사를 통해 국산 2인승 경량항공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의 연구개발 성과가 항공산업 현장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항공기술의 실용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우 교수는 “베셀을 중심으로 하반기 활주로를 구축하고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대로 내년 본격적으로 양산과 판매에 나설 것”이라면서, “내수용은 물론 일본·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먼저 공략한 후 IT를 접목해 미주와 유럽 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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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스인터콘티넨탈 코리아’ 수도권 예선 개최
사진/오종준 기자
[오종준 기자]퍼스트 국제 재단과 미스인터콘티넨탈 실행위원회, 충청일보, 서울신문 STV가 주최하고, 나레스트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한 ‘2017 서울세계뷰티엑스포’가 공식 후원하는 ‘2017 미스인터콘티넨탈 코리아’ 수도권 선발대회가 최근 서울 강남 더피타움에서 열렸다.
미스 인터콘티넨탈은 46년 역사의 ‘세계 탑5 메이저 미인대회’의 위상을 자랑하는 세계 미인대회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단독 레이블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회는 단순히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능과 잠재력을 중요시하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날 김요셉 대표는 축사에서 “6개 지역의 마지막 대회인 수도권 대회를 끝으로, 8월초 외교적 마찰중인 중국에서 11박 12일동안 상하이 절강성, 강소성에 28명의 한국대회 후보자들이 중국대륙으로 해외 쇼케이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오종준 기자
이날 총 18명의 아름다운 후보자들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모피쇼 런웨이를 시작으로 비키니 퍼레이드와 자기소개를 통해 다양한 끼와 매력을 뽐냈고, 또한 드레스 퍼레이드로 엔딩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치열한 경합과 심사를 통해 이번 수도권 대회에서는 안연선이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에는 이예니, 3위에는 신예지, 윤우진, 이효선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한국대회에 추가로 진출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에는 문진희양이 선정됐다.
이밖에 후원사 수상자는 ▲월드뷰티엑스포상에 이지은, ▲닥스 미스브라이드상에 복송희, ▲스키니라이프 비키니상에 이효선, ▲스킨포레상에 이예니, ▲ACE 인플루언서상에 신예지, ▲베스트 미디어상에 문진희, ▲베스트케이뷰티상에 최선정, ▲디애소미 베스트디자인상에 안연선, ▲얼짱몸짱 탤런트상에 주희, ▲한중교류문화상에 이연지, ▲마들렌 포토제닉상에 한수민, ▲녹스 우정상에 차혜린, ▲황선정 베스트드레서상에 이예니, ▲젤리핏 스타상에 윤우진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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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 부청장 방문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장재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부터 20일까지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Ethiopia Health Insurance Agency) 알레무 안노 아랄소(Alemu Anno Ararso) 부청장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사업 개발을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지난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UHC국제포럼에 참석해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제도의 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 건강보험 분야 양자협력 사업을 강화키 위해 추진됐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전국 971개 지자체(Woreda) 중 23%인 228개의 지자체에서 지역기반건강보험제도(CBHI, Community Based Health Insurance)를 운영해 전체 1억 명의 인구 중 약 13%인 11백만여 명만이 건강보험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및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부문 사회건강보험제도(Social Health Insurance)의 경우, 법률적 미비와 행정적 준비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제도 출범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알레무 안노 아랄소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 부청장은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에서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제도가 배워야 할 정책적 시사점이 매우 많다”a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 건강보험공단과의 인적교류 및 기술적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에티오피아의 건강보험제도 확대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홍균 정책연구원장은 “공단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정책 협력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의 인적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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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운전기사 폭언 논란’ 종근당 내사 착수
[박봉진 기자]고용노동부는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약회사 종근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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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정주부 속옷에 필로폰 숨겨 밀수 조직 검거
의정부지방검찰청/자료사진
[임영애 기자]가정주부를 운반책으로 고용해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한 마약조직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연규)는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 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정 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 밀수조직은 가정주부를 고용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필로폰 5.51㎏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필로폰 밀수조직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시에 거주하면서 국내 총책을 통해 필로폰을 운반할 가정주부 등 4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경찰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 등을 운반책으로 썼다.
주부들은 중국 현지에서 비닐에 포장된 필로폰을 건네받아 브래지어 속에 몰래 숨겨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와 국내 판매책에게 전달하고 운반 대가로 1회당 150만∼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이들 운반책은 지난해 모두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4년∼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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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하위법령 ‘입법예고’
[장재천 기자]내년 7월부터 월급 외 소득이 3천4백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본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당장 내년 7월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중 이자,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보수 외 소득이 7천2백만 원을 넘어야 추가 보험료를 매겼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먼저 연금 포함 합산소득이 3천 4백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재산이 과표 기준 5억4천만 원(시가 11억 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종합소득 50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 추정해 부과하는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됐던 보험료도 축소된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에 4천만 원 미만의 소형차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배기량 1,600cc 초과~3,000cc 이하에 4천만 원 미만 중형차는 2021년까지 건보료가 30% 경감된다. 반면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실직자나 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적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형제, 자매, 비동거 자녀.손자녀도 일정 조건(노인,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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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서울식약청, 화장품업자 판매정지처분 위법“
자료사진
[김학일 기자]서울식약청이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간을 제대로 안 주고 판매 정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기에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9월 9일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19일까지 화장품 회수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문은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9월19일 A씨에게 우편으로 도착했다. A씨는 이후 화장품 회수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화장품을 회수했다.
A씨는 서울식약청이 ‘회수계획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2월 화장품 전 품목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단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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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한수원 사장,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안되게 노력”
[김학일 기자]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건설이) 일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17일 세종시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에 1조6천억원이 들어갔고, 공사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피해 보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3개월간 이어질 공론화 기간에 국민에게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정부 요청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후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게 된다.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일단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에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관리하면서 완전 중단 또는 재개를 준비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다만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결정 여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아닌 공론화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와 함께 시공업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법체계를 동원해 영구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부분도 공론화 내용 중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한수원이 최종 책임을 지지 않으면 피해 보상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미리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명한 대답은 아닌 것 같다”면서,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론화하기로 했고, 공정한 공론화를 위해 일시중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의결했다. 책임을 누가 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한수원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공사중단으로 협력업체가 입게 될 피해와 관련해서는 “공사를 3개월 중단하면 1천억원의 피해가 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가급적 그런 손실이 협력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어 “공사를 진척하지는 않아도 철근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거나 포장재를 씌우는 등 품질을 유지하는 작업은 할 것”이라면서, “원자로건물 마지막 기초(3단) 부분은 원자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8월말까지 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까지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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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공포
[장재천 기자]정부는 17일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이 규정을 살펴 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 원자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보완키 위해 자문위원을 두는 것을 허용했다.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지원단에는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의 임명으로 결정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가 발표되는 날까지 운영된다. 다만 공론화지원단은 위원회가 해산한 이후에도 공론화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발령 후 1년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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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원랜드 등 추가 701개 기관 청렴도 평가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김학일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01개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초과학연구원 등 4곳이 평가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규모가 크고 청렴문화 확산 파급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해왔다.
권익위는 올해 701개 기관의 2천300개 업무에 대해 민원인 등 24만 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문 항목에 공직자에 대한 청탁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기관별 종합청렴도는 외부(60%).내부(25%).정책고객평가(15%)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또 권익위는 257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도 함께 진행한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측정을 통해 각급 기관의 청렴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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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권 아파트 불법전매 등 투기성 거래 수사착수
자료사진
[이정재 기자]경찰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불법 전매(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 등 부동산 투기거래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이달 초부터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은 전 지역이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위장결혼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거나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가 있는 부동산 업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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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前 총리,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취임
[장재천 기자]김황식 전 국무총리(사진)가 오는 18일 간소한 취임식을 갖고 제10대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사)안중근의사숭모회가 밝혔다.
김 전 국무총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광주지방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을 지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안중근 의사는 비록 31년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 암울했던 시절 하얼빈 의거를 통해 국민들의 독립의지를 일깨우고,
민족혼이 살아 있음을 세계만방에 알린 우리 민족의 영웅이자, 옥중에서의 저술을 통해 동양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주장하신 평화주의자“라면서, ”청소년과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안중근의사의 고귀한 삷과 사상,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아직까지도 조국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2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9년 안중근의사 하얼빈의거 110주년 기념행사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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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찾아가는 의료봉사’ 실시
사진제공/한양대학교병원
[박봉진 기자]한양대학교병원(원장 이광현)은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5일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의 진료과와 방사선사,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진들이 참여해 100여 명의 성동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상담, 혈압, 혈당측정,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했다.
의료봉사에 참여한 안과 류소정 전공의는 “장마철이라 습도가 높아지면서 안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았다”면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찾아가는 의료봉사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진료를 받은 60대 방 모 씨는 “최근에 몸 이곳저곳이 아파 어느 과를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의사가 상담해 주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대학교병원은 성동구보건소와 연계해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4월~10월까지 월 1회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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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루게릭병의 가정간호’ 주제로 건강강좌 개최
[박봉진 기자]한양대학교병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에서 ‘루게릭병’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장유리 가정전문간호사가 ‘루게릭병의 가정간호’를 주제로 가정간호의 소개, 환자 맞춤형 가정간호 등 전반적인 가정간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강좌는 루게릭병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고, 강의 후에는 간단한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루게릭병클리닉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