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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웅 위원장 “건강한 노동조합 위해 초심 잃지 않을 것”
사진제공/한국도록공사
[김준곤 기자]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지웅)은 25일 김천혁신도시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도공 노동조합은 이 자리에서 회사의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조합간부들이 직접 마련한 헌혈증 300매와 성금 3,000만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헌혈증과 성금은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헌혈증 기부 등 ‘생명나눔운동’을 펼치고 있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헌혈증 4만6천매, 치료비 1억5천만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증해왔다.
신임 이지웅 노조위원장은 “건강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노동운동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배우들’ 팀의 축하공연과 노동조합 현판식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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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정우현, ‘점주보복.제왕경영’...150억대 비리 기소
[이정재 기자]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에게 보복을 하고 총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생인 정모 씨와 MP그룹 최병민 대표이사, 비서실장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의하면, 정 전 회장은 총 91억7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천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넣어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원을 횡령했다. 또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에는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중 5억7천만원을 광고와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친인척과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차명으로 가맹점 5곳을 운영하면서 로열티 7억6천만원을 면제받고, 가맹점의 본사 직원 급여 14억원도 본사에 떠넘긴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그는 이후 가맹점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직영점으로 인수하면서 가맹규약상 금지된 권리금 13억1천만원을 받았다.
부회장인 아들이 개인채무 90억원의 이자를 내지 못하자 월급을 2천100만원에서 9천100만원으로 대폭 인상 했다. 압수수색 당시 아들 사무실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정 전 회장은 39억6천만원의 손해를 MP그룹에 떠넘겼다.
또 2012년 2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가 소유한 신주인수권을 지인들에게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2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본인과 딸, 사촌 형제, 사돈 등 일가친척이 호화 생활을 영위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은 딸과 아들의 장모를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해 수억원의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 외제차량 등을 제공했다. 딸의 가사도우미까지 직원 급여를 주고 해외여행에 동반했다.
정씨 자신도 법인카드로 고급 골프장과 호텔에서 수억원을 사용했고, 아들은 유흥주점에서만 2억원어치의 법인카드를 썼다.
홍보 명목으로 회삿돈 9천만원을 들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뒤 회장실 등에 비치하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갑질’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새 피자 가게를 개업하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 전국 최저가 수준의 저가 공세를 펴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본보기를 보이겠다며 다각적 보복을 지시했고, 임직원들이 '초전박살 내겠다', '조속히 추진해 평정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보복 출점의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피자연합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주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서전을 점주들에게 강매하고, 가맹점 인테리어와 간판 등 공사비 리베이트 30억원을 돌려받는 등 다양한 '갑질' 정황도 포착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선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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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칙 개정...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
[이정재 기자]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1일부터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천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선고 중계 제도의 활용 양상과 결과를 본 뒤 중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이는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의 경우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즉각적·즉시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폭을 넓히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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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7개 대학 입시 논술.구술에서 고교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
자료사진/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홈페이지
[박영성 기자]서울 시내 주요 대학 14곳 가운데 7곳이, 2017학년도 자연계 대입 논술과 구술고사 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25일 서울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주요 대학 13곳의 2017학년도 자연계 논술전형 문제와 서울대 구술고사를 분석한 결과, 7개 대학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고 주장했다.
선행 출제 비율이 높은 학교는 한양대(38.9%)로, 연세대(37.5%)와 동국대(33.3%) 순으로 30%가 넘는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여대(19.0%)와 고려대 (13.3%), 성균관대(3.4%)도 그 뒤를 이었다.
또 서울대 일반전형에서 시행되는 구술고사 문제 중, 수학과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에서 출제된 56개 문항 가운데 13개(23.2%)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이 교육시민단체는 주장했다
반면, 이 단체는 건국대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등 나머지 대학들은 모든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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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 휴가철 온라인 사기 집중신고센터 운영
[김기배 기자]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3주 동안 '온라인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 입장권과 숙박권, 캠핑 용품 등을 개인 거래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레저, 문화, 예약, 예매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 상담 가운데 26.6%가 7월과 8월에 집중됐다고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 '최저가', '긴급처분' 등의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현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할 때 반드시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나 경찰청 모바일 앱에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경찰에 신고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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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박영성 기자]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월부터 두 달 동안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 71곳 외부기관과 함께 전국 186곳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1,488개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에 발맞춰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개선해 장애인의 휴게시설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
합동점검 결과 휴게소 장애인 편의시설 중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럭, 주차구역 등 498건을 개선키로 했고, 6월까지 395건에 대한 개선을 끝냈다. 나머지 103건은 휴가철 이후 휴게소별 진행되는 리모델링 공사에 반영하거나 운영업체의 추가 검토를 거쳐 올 연말까지 개선을 끝낼 예정이다.
김성준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운영차장은 “장애인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비장애인이 볼 수 없었던 개선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휴게소 모든 시설을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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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 흐린 날에도 건강하게 바르세요!
[박봉진 기자]본격적인 여름과 함께 자외선 지수도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마철도 예외는 아니다. 구름이 흡수하는 것은 대부분 햇빛의 적외선으로 기상청에 따르면 흐린 날에도 자외선 투과율을 80%에 달한다. 게다가 부분적인 구름층은 반사와 산란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흐린 날 자외선 복사량이 더 높다는 주장도 있다.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A, B, C 로 나눈다. 이 중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A와 B다. 자외선 차단제에 적힌 SPF는 자외선 B를, PA는 자외선 A의 차단 지수다. SPF의 수치와 PA 등급이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크지만 피부에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건국대병원 피부과 안규중 교수는 “외출을 자주 하지 않은 사람은 SPF10 전후이면서 PA+인 제품을 선택하고 간단한 외출을 할 때는 SPF10~30, PA++ 제품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안규중 교수는 “SPF 30 제품만으로도 자외선이 97%까지 차단되기 때문에 등산이나 장시간 스포츠 활동을 할 때도 SPF 50인 제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줘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규중 교수는 “다만 충분한 효과를 위해 3~4시간 후에는 다시한번 바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물놀이를 할 때는 ‘내수성’ 또는 ‘지속 내수성’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 자외선 차단에는 물에 씻겨 제대로 효과를 내지 않기 때문. 내수성은 1시간, 지속 내수성은 2시간 물에 닿았을 때를 가정해 검증한 것으로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지속 내수성 제품을 사용하고 2시간 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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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일베’ 회원 벌금 3백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캡처
[이정재 기자]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에게 법원이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김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1천2백억 원의 돈을 받고 8천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친인척 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1조 원이 넘고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입금해 놓은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게시한 글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망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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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서식처 확인
사진제공/국립수목원
[김학일 기자]광릉숲이 국내 곤충 가운데 유일한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의 서식처로 확인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광릉숲 나무에서 떨어진 토종 장수하늘소 암컷 1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암컷 1마리가 처음 관찰된 이후 5번째 발견으로, 2014년부터는 4년 연속 관찰됐다.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 암컷의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한 뒤 다시 숲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장수하늘소는 생물지리학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서식하는 딱정벌레류 중 가장 큰 종으로, 수컷의 몸길이는 8.5∼10.8㎝, 암컷은 6.5∼8.5㎝에 이른다.
1968년 천연기념물.제218호로 지정됐고, 환경부가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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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국민 동의 하에 증세 필요”
[장재천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적 동의하에 적절하게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해 “복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방향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야기하면 기재부도 과거와 달리 우호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큰 틀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증세는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까 접근 자체는 신중해야한다. 국민적 동의하에서 적절하게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폐지 논란이 일었던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운영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목소리를 들었다.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수정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중단하겠다고 했다”면서, “좀 더 많은 전문가, 어린이집, 학부모 말씀을 듣고 원래 보육이 이뤄야 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행복을 중심에 두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단순히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수백 개이고, 다 파편화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 미래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면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데 가임기인 젊은층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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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녹취록’ 증거 채택...징역 4년 구형
[이정재 기자]검찰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4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1.2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정보 기관이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정치와 선거에 관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최근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SNS 장악 문건’과 ‘국정원 내부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녹취록에는 지난 2011년 11월 원 전 원장이 ‘전부서장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졌으니 현장에서 교통정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챙겨 봐라”라면서, 국정원이 뭘 했는지 꼬리가 잡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들은 “결심을 앞두고 검찰이 증거 신청을 해 공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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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근육 두꺼운 ‘비후성심근증’환자, 운동해도 되나?
사진제공/중앙대학교병원
[박봉진 기자]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젊은 운동선수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난달 5일, 중국 축구리그에서 활약하던 아프리카 출신 선수인 31세의 셰이크 티오테가 훈련 중 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2003년 카메룬 출신의 유명 축구선수 마크 비비앙 푀가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에서 경기 도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은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쓰러진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2011년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신영록 선수는 경기종료를 앞두고 심장마비로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혼수상태로 50일 만에 깨어났고,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소속 임수혁 선수는 2000년 경기 중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져 뇌사상태로 있다 2010년 결국 사망했다.
이들 선수들의 사망원인은 아직까지 모두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공통점은 운동선수로서 20~30대의 젊고 건강한 나이에 운동 중 갑작스레 사망했고, 심장질환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중 ‘비후성심근증’은 젊은 운동선수들의 가장 주된 사망원인중 하나인 것으로 전문의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 2004년 10월 브라질의 축구 선수 세르지뉴가 경기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뒤, 부검 결과 심장이 정상인보다 2배 이상 커져 있었고, 심장 벽도 매우 두꺼워 사망원인이 ‘비후성심근증’으로 진단됐고, 임수혁 선수 역시 ‘비후성심근증’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후성심근증’은 선천적으로 심장 근육이 지나치게 두꺼워 심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병으로 심장에 피가 뿜어져 나가는 출구가 두꺼워진 근육으로 막혀 혈액이 제대로 뿜어져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호흡곤란, 가슴통증, 어지러움, 실신 또는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장질환이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 중 일부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남들보다 운동을 잘해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젊은 운동선수의 운동 도중에 생기는 심장마비는 사실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왔다.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비후성심근증’으로 인한 돌연사는 농구, 축구, 달리기경주 등 경쟁운동 경기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중앙대학교병원 흉부외과 홍준화 교수는 “젊은 사람이 운동 중 돌연사하는 것은 많은 경우 심장 이상이 그 원인인데, 비후성심근증, 관상동맥의 선천성 기형, 부정맥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특히, 이 가운에 좌심실 근육이 정상보다 두꺼워지는 선천적인 질환인 ‘비후성심근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격렬한 경쟁 운동을 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후성심근증’은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 지는 병이다.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장기인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면 피가 나가는 출구가 오히려 좁아지게 되고, 이렇게 좁아진 출구로 피를 보내기 위해 심장은 더 세게 수축하기 마련이다. 결국 심장근육은 강한 수축 시 오히려 더 두꺼워지고 혈액의 출구도 더욱 좁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흉부외과 홍준화 교수는 “일반인들은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면 ‘강심장’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심장은 1분에 60∼80번씩 펌프질을 해서 온몸으로 피를 뿜어 보내는 역동적인 장기로, 심장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 피가 뿜어져 나가는 출구가 좁아지게 되고 심장은 필요한 혈액을 좁은 구멍으로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수축하려 한다”면서, “이 때 승모판막과의 상호작용으로 혈액의 출구는 더욱 좁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해 호흡곤란, 흉통,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후성심근증’ 환자는 상호경쟁을 유발해 운동 강도가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는 축구, 농구와 같은 종류의 운동이나 급격히 높은 강도의 심박출량이 요구되는 단거리 달리기, 지속적으로 심박출량이 요구되는 장거리 달리기 등의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홍준화 교수는 “최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적당한 운동이 비후성심근증 환자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려,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연구가 마치 운동이 비후성심근증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면서, “운동이 비후성심근증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고, 해당 논문은 중간강도의 적당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비후성심근증 환자의 운동능력이 경미하게 향상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실제로 비후성심근증은 환자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는 환자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비후성심근증’ 환자에게 있어 실질적으로 증명된 치료방법은 전문화된 기관에서 적절한 약물유지요법, 또는 필요시 수술적 치료 등 이다.
만약 직계 가족 중 돌연사 사례가 있거나, 비후성심근병증을 앓은 환자가 있다면 미리 심장초음파 등을 통해 질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운동 중이나 운동 직후에 흉통이나 어지럼증, 맥박 이상이 느껴지거나 속이 울렁거리고 지나치게 숨이 차오르면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비후성심근증’으로 진단되면 치료를 위해서 전문의 처방에 따라 우선 베타차단제나 항부정맥제 등 적절한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그런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두꺼워진 심장근육으로 인해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가는 ‘혈액 유출로’가 폐쇄된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으로 두꺼워진 심장 근육을 잘라내는 ‘심근절제술’을 고려해야 한다.
심근절제수술은 가슴 앞쪽 한 뼘 이하의 작은 절개를 통해 대동맥 판막 아래쪽의 근육을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평균 일주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하고 2~3주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은 물론 부정맥, 급사의 위험을 줄여 장기생존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며 수술 성공률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중앙대병원 흉부외과 홍준화 교수는 “‘비후성심근증’은 20~30대 젊은 운동선수의 돌연사의 주원인으로 운동 중이나 운동 직후에 흉통이나 어지럼증, 맥박 이상이 느껴지거나 속이 울렁거리고 지나치게 숨이 차오르면 심장초음파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 질환 유무를 확인한 뒤, ‘비후성심근증’으로 진단되면 지나친 경쟁운동은 삼가고, 어느 정도의 운동이 본인에게 적당한 지는 전문가와의 상담과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며 관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준화 교수는 이어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약물로 증상이 잘 조절되는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으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돌연사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수술 여부를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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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하트재단, 남산케이블카와 'WASH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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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하트-하트재단(이사장 김영주)은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한광수, 이기선)와 함께 저개발국가의 위생시설 지원을 위한 ‘WASH 캠페인’을 지난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서울 남산케이블카에서 진행한다.
‘WASH 캠페인’은 아프리카를 비롯해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저개발국가에 급수시설과 화장실 설치를 지원해 실명의 주요 원인인 트라코마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이번 WASH 캠페인에서는 하트베어 나눔부스를 운영해 후원해주신 분들께 선물로 심장이 뛰는 하트베어를 증정한다. 또, 심장이 뛰는 빅하트베어를 안고 저개발국가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빅베어 프리허그존과 동전나눔 코너’가 진행된다.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저개발국가의 아동과 주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하트-하트재단 관계자는 “한창 무더울 7월 말, 많은 분들이 남산케이블카에 방문하여 시원한 여름을 보내면서 더위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나눔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트-하트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아프리카 지역 63개 초등학교에 화장실과 73개교에 급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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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부터 노인.중증장애 ‘비수급 빈곤층’ 부양의무 완화
[장재천 기자]65세 이상 노인이 90살 안팎의 부모를 돌보거나, 노인이 중증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올해 11월부터는 부양의무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양쪽이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1~3급)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소득과 재산 등 부양능력을 조사해 신청자를 수급대상에서 빼버리는 제도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추경 통과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와 수급 대상자가 ‘노인 자녀-노인 부모’나 ‘노인 부모-중증장애인 자녀’ ‘중증장애인 자녀-중증장애인 부모’인 유형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노인 부모나 중증장애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1인 가구 49만5천879원 미만)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모두 4만1천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18년 말부터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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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자발적 이직자, 직장 폐업.계약 만료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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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직장이 폐업하거나 임시로 맡던 일이 끝나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직하는 청년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임시적.계절적인 일이 끝나거나 계약 기간이 완료된 경우와, 직장 휴.폐업.파산 등으로 첫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15∼29세)은 37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비자발적 청년 이직자는 지난 2012년 27만8천명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지난해 33만4천명으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
반면 전체 청년 이직자는 줄어들고 있다. 첫 직장을 떠난 청년은 2004년 355만9천명에서 2009년 292만1천명, 올해 257만4천명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같은 변화는 이 연령대 인구가 2004년 1천14만1천명에서 지난해 942만8천명으로 감소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학업, 취업 준비로 취업을 미루면서 취업을 경험한 청년들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영향까지 겹쳤다.
청년 이직자는 주는데 비자발적 이직자는 늘다 보니 비자발적 청년 이직자 비율은 올해 14.5%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 비율은 2006년 8.4%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점차 상승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10.9%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에 진입한 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특히 청년 이직자의 경우 실업 상태를 피하려고 일단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계약이 끝나며 이직하거나 최근 들어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계약직 인턴 형태로 신입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자발적 이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임시적.계절적인 일이 끝나거나 계약 기간이 완료해 이직했다는 청년은 31만1천명으로, 1년 전(26만4천명)보다 17.8% 증가했다. 2004년(18만8천명)과 견주면 1.7배나 늘어난 반면 직장 휴.폐업, 파산에 따른 청년 이직자는 6만1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2.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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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민정문건 작성자 '파견검사'”...이재용 재판 증거 제출
[이정재 기자]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문건 일부의 작성자가 당시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현직 검사라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관련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으로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설명했다.
양 특검보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다”면서, “2014년 6월 20일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수첩에도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민정실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 특검보는 이어 “따라서 이 문건들로 당시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한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특검팀과 검찰에 의하면, 민정비서관실 문건을 넘겨받아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검사로부터 일부 문건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과 특검은 청와대 최모 전 행정관도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의 추가 증거에 대해 재판장은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변호인 측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특검에도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메모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정도는 사실 확인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 측은 “저희가 제출한 문건들은 기본적으로 작성자, 작성 경위가 확인된 것”이라면서, “작성자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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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불가”
[이정재 기자]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자는 오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함께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어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현재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에도 “국민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후보자의 답변은 경찰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정반대의 내용으로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 후보자는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인권 존중 수사관행 정착, 검찰 의사결정 과정 합리화를 꼽고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과거 검찰이 강압·부실 수사를 해 재심 결과 무죄가 확정된 과거사 사건에 대해 “당시 시대 상황으로 인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임하게 되면 (사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축소 여론이 있는 검찰 공안 조직과 관련해서도 “개편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의 서면화 방안, 법무부 검사 보임 단계적 축소 구상, 밤샘조사 허가요건 강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유관기관 공조·단속활동 전개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문 후보자는 부인과 함께 2012∼2015년 8차례에 걸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354만여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자는 “체납 사실을 알고 그 무렵 모두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는 2012∼2014년 교통위반으로 5차례 단속돼 과태료 18만8천원을 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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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전통 마을숲 26개소 복원
사진제공/산림청
[박영성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27억 원을 투입해 전통 마을숲 26개소를 복원한다.
‘전통 마을숲’은 토착신앙과 풍수 등 우리 전통문화가 녹아있는 문화자산이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관리 부재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003년부터 ‘전통 마을숲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118개소를 복원했다.
복원사업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 마을숲을 생태·환경적으로 기능을 회복시켜 산림문화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마을 숲 내 고사목 제거, 후계목 심기, 수목환경 개선 작업, 친환경 산책로 조성,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이용석 도시숲경관과장은 “전통 마을숲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 문화가 배어있는 소중한 곳”이라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원사업을 통해 숲과 함께 전해오는 역사·문화를 계승하고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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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캠퍼스 반대’ 본부점거 서울대생들 ‘정학 처분’
[김학일 시자]시흥캠퍼스 조성 계획을 철회하라며 학교 본부를 점거했던 서울대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결정됐다.
서울대는 행정관(본부) 점거를 주도한 학생 12명 가운데 8명을 무기정학, 4명을 유기정학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유기정학을 받은 학생들은 각각 오는 12월부터 내는 6월까지 한달 씩 정학을 당하게 된다.
서울대 측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5월 두차례에 걸쳐 본부를 점거한 학생들에 대해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는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기간 동안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막대한 대학행정의 차질을 초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대상 학생들은 징계에 반발하면서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다. 서울대 징계 규정에 의하면,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 조사만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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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육공무직본부 2차 총파업 실시
[박영성 기자]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2차 총파업으로 21일 하루 경기도 내 24개 학교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살펴보면, 이날 단설유치원 1곳을 비롯해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4곳, 특수학교 1곳 등 18개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못했다. 18곳은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등을 제공했고, 5곳은 단축수업을 실시했고 1곳은 도시락을 싸오도록 했다.
이날 파업에는 각급 학교 2천 209곳 가운데 216곳, 509명의 비정규직 학교 근로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1차 총파업을 실시한 지난달 29일과 30일에는 경기도 내 학교 6백여 곳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무연한 제한 없는 근속수당 5만 원 지급과 토요일 근무 전면 유급화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