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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장재천 기자]내년에 1인가구의 월소득이 50만1천63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66만8천842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1인가구 월소득이 71만9천5원이면 주거급여, 83만6천53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기준점,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인상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천원, 2인가구 284만7천원, 3인가구 368만3천원, 4인가구 451만9천원, 5인가구 535만5천원, 6인가구 619만1천원으로 정해졌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5천761원, 의료급여 180만7천681원, 주거급여 194만3천257원, 교육급여 225만9천601원 이하다.
소득이 30만원인 1인가구는 기준점 50만2천원과의 차액 20만2천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50만2천원 전액을 지원받는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0∼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33만5천원, 경기 인천지역(2급지) 29만7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3만1천원, 그 외 지역(4급지) 20만8천원이다. 서울에서 월세 43만5천원짜리 집에 산다면 33만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자기가 부담한다.
상한액은 2.9∼6.6% 인상됐다. 주택을 보유하한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378만∼1천26만원 어치의 수리 용역을 제공한다.
교육급여는 학교의 급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6만6천원, 5만원 지급된다. 중.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각각 10만5천원, 5만7천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외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17만명의 빈곤층을 구제키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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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8월 1일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제출
[장재천 기자]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한다.
한수원 노조는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이들은 신청서 제출에 앞서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신청인들은 또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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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진흥원-모두나와-인터비디, ‘그린바스켓’ 협약 체결
[두정진 기자]국무총리실 직속 ‘녹색성장 진흥원(원장 최영식 교수)’과 ‘모두나와(대표 김현호)’ , 그리고 ‘인터비디(신영학 회장.신현우 대표)’가 28일 오전 한양대학교 기후변화 대응센터 연구실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실천을 위한 그린바스켓 협약을 체결했다.
‘녹색성장 진흥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갈 ‘녹색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민간차원의 정신교육.정보제공.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 및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모두나와’와 ‘인터비디’의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인증하고 기존 환경오염과 소음 문제 등을 유발하던 가솔린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대체하는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협약식을 함께한 녹색성장 진흥원장이자 한양대학교 기후변화대응센터장인 최영식 교수는 “‘모두나와’와 ‘인터비디’의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 사업이 대한민국의 녹색사회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면서, “해당 전기 오토바이에 우수 친환경 녹색제품에게만 부여하는 ‘그린바스켓 마크’를 부여하고 향후 녹색 성장 진흥원에서 토탈 마케팅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두나와 김현호 대표는 “재작년 국회에서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 출범식 이후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보급과 홍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전기 오토바이의 안전성 검사부터 제품인증, A/S, 보험, 렌탈 시스템까지 전기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앞으로 ‘녹색성장 진흥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녹색성장 진흥원은 오는 9월11일부터 한 달간 전국 초.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5회 기후변화대응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모두나와의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를 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내 이동 편리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의 대학교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 오토바이 홍보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인터비디 신현우 대표는 “기존 가솔린 오토바이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전기 오토바이를 알리기 위해 SNS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채널들을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녹색성장 진흥원과 함께 친환경 문화 사업인 ‘그린 콘서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성장 진흥원은 인터비디 소속 보이그룹 디아이피와 걸그룹 인스타를 제 5회 기후변화대응 공모전의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실천 및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 관련 그린 캠페인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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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리 필수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 빈도 낮고 지역별 차이도 커
[박봉진 기자]당뇨병 조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검사인 당화혈색소 검사의 시행 빈도가 여전히 낮고 지역별로도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유경훈 전공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지난 2013년 현재 당뇨병약을 처방 받고 있는 환자 4만 3,283명의 당화혈색소 검사 빈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 당화혈색소 검사의 시행률은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할뿐더러 지역별로도 천차만별인 걸로 나타났다.
당화혈색소란 혈액 속 적혈구 내 산소운반에 중요한 단백질인 혈색소에 포도당 일부가 결합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인 혈당검사가 검사 시점 혈당만을 알 수 있는 반면,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면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 수 있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들의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검사로 꼽힌다.
연구팀에 의하면, 국내에서 1년 동안 1회 이상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행한 비율은 전체 환자의 67.3%에 불과했다. 선진국들의 경우 60 ~ 90%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율은 검사 횟수가 늘수록 감소했다. 1년에 2회 이상 검사한 환자 비율은 37.8%로 급감했고, 4회 이상 검사한 경우는 6.1%에 그쳤다.
국내 권고사항을 보면 1년에 4번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당뇨병환자 100명 중 6명만이 이를 지키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연구팀이 국내 17개 시도, 251개 시군구 지역을 나눠 따로 분석한 결과 농촌 인구가 많이 포함된 지방의 검사 시행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특히 도서 지역이 많고 농촌 가구가 많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우 연간 1회 이상 검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각각 59.6%, 60.6%로 전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처럼 국내에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 비율이 여전이 저조하고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 연구팀은 의료인과 환자들의 인식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농어촌 지역에서 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이들 환자를 검사할 인력이나 검체를 분석할 시설과 기회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은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번 연구 교신저자인 신동욱 교수는 “당뇨병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당화혈색소를 적극적으로 검사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혈당만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대로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당화혈색소 검사와 연 1회 미세단백뇨, 안저검사 등 합병증 검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구과제 책임자인 조비룡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이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 갖추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필수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학술지인 ‘당뇨병 연구 및 임상의학회지(Diabetes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최신호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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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 ‘2017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 개최
사진제공/대한영양사협회[김학일 기자]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그랜드힐튼호텔(서울 홍은동 소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읽는 영양사!’ 라는 슬로건 아래 ‘2017년도 전국영양사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의 영양사 및 영양교사,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 4,5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등을 바탕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 산업구조, 일자리 지형, 직무역량 등에 다양한 변화 양상이 전망되고 있다. 복합문제 해결능력과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활용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리더십의 활성화 능력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국영양사학술대회는 관련 국회의원과 식품영양관련 학회장, 보건의료관련 단체장, 보건복지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리 참석, 개회식을 시작으로 4개의 특별강연 및 기조강연과 총 34개의 주제별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Poster/Oral Presentation에서는 총 92편의 영양사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다.이밖에도 이번 특별전시회에서는 4개의 분야에서 분야별 급식대상자의 특성에 맞춰 연구·개발한 식단 및 영양교육 자료가 전시됐다. 전국병원영양사회는 신장질환의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한이 많고 식단 관리가 까다로워 영양섭취가 불량한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병원식사 만족도 및 섭취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만성콩팥병(CKD) 환자 식사’전시를, 전국영양교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돕기 위해 영양교사들의 노하우를 담아 개발한 ‘영양교육 교구 및 자료’를 전시했다. ||사진제공/대한영양사협회전국학교영양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밀가루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운 글루텐프리 식품인 쌀을 이용해 밥, 떡 등으로 국한되지 않고 쌀국수, 쌀빵, 쌀스낵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의 입맛과 쌀 소비 활성화까지 유도할 수 있는 ‘쌀을 이용한 학교급식 식단’ 전시, 경기남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고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영유아 위생·영양 교육 교구 및 영유아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을 전시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효과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수업 현장 촬영 또는 시연 등 자신만의 노하우를 발표 및 공유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진행했던 ‘유아 대상 영양교육 UCC 공모전 수상작’의 전시 및 시연이 있었다. 2017년도 안전보건지원 공모사업 지원으로 운영되는 ‘안전한 조리실을 만들기 위한 ’조리실 숨은 위험 찾기」홍보관’ 전시에서는 조리실에 특화된 위험예지훈련 방법에 대해 시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개발된 교육교재를 보급해 조리실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영양사들의 높은 호응과 참여를 얻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분야별 급식대상자의 특성에 맞춰 연구·개발한 식단 및 영양교육 자료 전시를 통해 영양사 및 영양교사, 임상영양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연구.실천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함께 공유토록 해 국민 영양.식생활을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영양사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제 24회 식품․기기전시회’에서는 최신 기기와 식음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하고 건강한 식품 등이 전시됐다. 영양사 및 영양교사에게는 급식관리 업무수행에 효율적인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고, 참여기업은 신제품과 최신 기술을 영양사 및 영양교사, 교육청 급식 관계자 등 단체급식 종사자들에게 제품 홍보와 함께 소통 및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 ||사진제공/대한영양사협회‘KDA 교육.홍보관’은 국민의 바른 식문화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관을 운영해 영양사 및 영양교사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식생활 교육·홍보관’에서는 공모전에서 수상한 우리 농산물 활용요리 레시피를 전시하고,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생활교육 사례 전시 및 식생활 교육 홍보물 배부를 진행해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으로 운영되는 ‘축산물 홍보관’ 에서는 우리 축산물의 올바른 소비를 위한 ‘우리 축산물 바르게 알기’ 동영상 교육 홍보 및 ‘우리 축산물 All life All good 캠페인’ 동참 서명이벤트를 통해 우리 축산물의 올바른 소비를 독려했다. 또한, 농협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운영된 ‘한돈 교육.홍보관’에서는 우리 협회에서 개발한 한돈 영양교육·자료 및 다양한 단체급식 한돈요리 레시피를 홍보해 영양사 및 영양교사에게 한돈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단체급식에서의 한돈 애용을 독려하는 장을 마련했다. 농협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우유 교육.홍보관’에서는 다양한 우유 영양교육 자료 및 교육패널을 전시하고 우유 요리 레시피 홍보 등을 통해 영양사 및 영양교사에게 현장에서의 우유 마시기 습관 길러주기 영양교육 자료를 공유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수산물 교육.홍보관’에서는 전국의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에게 체계적인 수산물 영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우리 수산물 영양이야기 교실’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해 우리 농축수산물의 우수성 및 최신정보를 제공해 소비촉진 및 바른 식문화 확립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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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가부장관, 청소년 시설 현장방문
사진제공/여성가족부
[김학일 기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내일이룸학교)를 방문해 종사자들에게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등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훈련비 지원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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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17년 ‘한국119소년단 여름방학 캠프’ 운영
자료사진[박영성 기자]소방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제7회 한국119소년단 여름방학 캠프’를 운영한다.올해 7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는 전국에서 선발된 330여명의 119소년단 대표 학생들이 참여한다. 이번 캠프는 어린이에게 어릴 때부터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도록 다양한 실습위주의 체험활동으로 진행된다.소방청 김홍필 119구조구급국장은 “이번 여름방학캠프를 통해 119소년단원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주역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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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제한.경고장치 장착’...졸음운전 방지대책
[장재천 기자]정부가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화물차 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먼저 졸음운전의 원인인 과도한 운전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운수업을 예외로 한 특례조항 제59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례업종에서 운수업을 제외하거나, 운전기사 근로시간에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가 퇴근 후 다음 운행까지 쉴 수 있는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로 하루 16∼18시간 운전하거나 이틀 연속 근무하고 하루 쉬는 식의 무리한 근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휴식시간 미준수 등 법 위반 시에는 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근로시간을 줄인데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 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통해 정부가 일부 지원키로 했다.
또 경기도 12개 시군구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먼저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천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마친다. 오는 2019년까지 LDWS 장착 대상을 기존 11ｍ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9ｍ 이상 사업용 승합차로 확대하고, 장착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신차에는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LDWS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토록 한다.
이와 함께 버스기사의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키 위해 서울역, 강남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5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또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곳에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70곳을 더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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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김종덕 징역 2년.김상률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이정재 기자]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케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과거 야당 인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문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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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본격 출범
자료사진
[오윤정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구성.운영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3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그간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와 사전 준비팀을 구성해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진상조사위 구성, 운영 방식, 운영 기간 등, 큰 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 결과에 의하면, 진상조사위의 위원은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장르별, 전문 분야별로 추천한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민간위원장과 문체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되고,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를 통해 세부 활동을 하게 된다.
운영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의 첫 회의는 이달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진상조사위 출범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무너진 문체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예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공정한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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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 탐방 실시
사진제공/산림청
[김학일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백두대간 주요 권역에서 중.고등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제17회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 탐방’을 실시한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산악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에게 우리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생태 탐방은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백두대간 684km 구간을 11개 권역 11개 팀으로 나눠 각각 산행, 총 385km를 완주하게 된다.
학생들은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특성과 식물상을 관찰하고, 주변 산림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번 탐방에는 안전한 산행을 위해 한국산악회 소속 전문산악인 66명이 지도강사로 동행한다.
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갈 청소년들이 생태 보고인 백두대간을 탐방하며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행사를 통해 국토사랑 마음과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경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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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 이상급 36명 승진.전보
[이정재 기자]문재인 정부가 첫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새 정부의 첫 정기인사답게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을 승진·전보하는 내용의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현재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5석에 사법연수원 19∼20기를 승진 배치하고, 고검장급 보직에 보임되지 않은 19기 검사장을 지휘 보직에 다시 앉히는 내용을 담았다.고검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장에는 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는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대구고검장에는 황철규 부산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부산고검장은 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이 보임됐다.법무부는 인사 방향과 관련해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당면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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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국,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해야”
자료사진
[장재천 기자]탈북자 일가족 5명이 중국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정부에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7일 배포한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가족 자살 사건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은 이어 “북한 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될 때 당하는 가혹한 인권침해 실상을 무시한 채 북송을 계속하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성실하게 이행치 못하는 것”이라면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우리 정부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는 한편,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2일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선양에 머물던 탈북자 가족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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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2심서 징역 6년 선고
[이정재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2심에서 1년이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옥시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 씨에겐 징역 6년, 조 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도 1심 선고보다 1~2년 씩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92%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측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감형해주는 기업 범죄 판결의 전형”이라면서, “존 리가 무죄를 선고 받은 건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검찰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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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최근 4년간 부정수급된 정부 보조금 679억 원
[장재천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679억 원의 정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580억 원을 환수했다.
환수한 580억 원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 81억 원, 산업자원 2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3년 10월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2015년 1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접수 업무를 일원화해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권익위가 지금까지 1천130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됐고,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신고사건 1천130건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보건복지 분야 중에서도 기초생활급여 187건,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 어린이집 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의하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2천86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B 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5천161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권익위가 전체 신고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나 취업 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건(15.3%),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87건(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건(10.6%)이다.
권익위는 또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신고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R&D 사업 관련 신고는 2014년 4건에서 2015년 37건, 2016년에 53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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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 불량’ 식품제조업체 25곳 적발
[김학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보름 동안 과자와 음료, 빵, 떡류, 차 등을 만드는 식품제조업체 111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이 중에서 25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과 원재료 등에 대한 표시기준 위반 ▲위생모 미착용, 거미줄 방치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방충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등이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사는 국수를 만들면서 제조일자를 실제보다 3~4일 늦춰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다 적발됐고, 경북 군위군에 있는 B사는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하지 않은 떡국용 떡 846㎏을 만들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남구에 있는 C사는 빵을 만들면서 제조가공실에 거미줄과 찌든 때를 방치해 위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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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 만들겠다”
[박영성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부처별 직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돼 2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지 약 3년 만에 다시 독립 외청으로 돌아왔다.
해양경찰청은 공식 출범과 함께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사고가 난 후에 ‘다음에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라는 접근 방식으로는 진정한 ‘국민안전’을 실현할 수 없기에, ‘국민이 바다를 이용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이 업무에 임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양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국민이 체감하는 ①‘든든한 안전’, 주변국으로부터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내는 ②‘당당한 주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민생을 돌보는 ③‘공정한 치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④‘깨끗한 바다’, 그리고 소통과 정의로운 조직문화가 근간이 되는 ⑤‘탄탄한 해양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 3년 간 뼈를 깎는 다짐과 노력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새로운 출범을 맞이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어떠한 위급한 순간에도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뛰겠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안전과 해양주권수호는 물론 해양치안확보 등 바다에 관한 한, 거듭난 우리 해양경찰이 국민 행복의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출범에 따른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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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 8월 에코힐링캠프 참가자 모집
사진제공/산림청
[김학일 기자]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용화산자연휴양림에서 가족단위 1박 2일 아웃도어 프로그램인 ‘에코힐링캠프’ 8월 참가자를 오는 3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에코힐링캠프의 8월 과정은 20기(8.2.∼8.3.)를 시작으로 24기(8.26∼8.27.)까지 총 5회가 예정돼 있다.
에코힐링캠프는 올바른 캠핑문화를 알리고, 건건한 가족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한 특별 여름 프로그램이다.
‘Father’s Lesson 아들아 일만하는 어른이 되지 마라!’ 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캠프의 프로그램은 ▲계곡 트레킹, ▲인공암벽 등반, ▲날다람쥐, ▲노르딕워킹, ▲캠핑푸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됐다.
6세부터 1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수 당 7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이달 31일 9시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대표 블로그(http://huyangforyou.blog.me)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가족 당 12만원으로 현장결제만 가능하고 텐트 등 캠핑에 필요한 장비는 휴양림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레포츠 전문 휴양림인 용화산자연휴양림에서 가족과 함께 짜릿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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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연구팀, 일산화탄소 뇌졸중 치료 효과 메커니즘 규명
최윤경 교수[박영성 기자]건국대학교 KU융합과학기술원 최윤경 교수(융합생명공학) 연구팀이 뇌졸중 치료에 일산화탄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단서를 찾아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내부가 막히거나 혈관이 터짐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돼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일컫는 뇌혈관질환이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뇌조직은 급속하게 괴사돼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윤경 교수는 뇌혈관 주변에서 작용하는 성상교세포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팀은 성상교세포에 낮은 농도의 일산화탄소를 처리하자 혈관신생 및 신경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찾아냈고 이와 관련한 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과거에는 일산화탄소의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 일산화탄소의 독성에 관한 연구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낮은 농도의 일산화탄소는 고농도 일산화탄소와는 달리 혈압을 낮추거나 염증을 억제하는 등의 치료적 효과가 있음이 보고돼 왔다. 최윤경 교수는 이번 연구에 뇌질환 중 뇌졸중에서 일산화탄소의 치료적 기전을 연구했다. ||면역조직화학(immunohistochemistry,IHC))과 전기영동법(western blotting, WB) 검사를 통해 낮은 농도의 일산화탄소는 성상교세포의 칼슘 채널을 활성화해 세포내로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이는 SIRT1 단백질을 통한 PGC-1alpha 단백질의 활성화와 VEGF(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라는 성장 인자의 증가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최 교수는 2016년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지에 외상성 뇌손상 모델에서 낮은 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신경재생을 통해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연구한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령화 사회에서 퇴행성 뇌질환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뇌줄중에서의 일산화탄소의 역할을 규명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추가 연구를 통해 뇌졸중 치료제로서의 일산화탄소의 기능을 연구한다면 다가오는 노령화 사회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최윤경 교수는 "낮은 농도의 일산화탄소가 뇌질환 모델에서 중요한 치료적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농도 조절이 가능한 일산화탄소 분비물질을 뇌졸중을 비롯해 뇌질환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강원대 김영명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인 ‘안티옥시던트 & 리독스 시그널링’(Antioxidant & Redox Signaling)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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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생들, 사랑의 집짓기 해외봉사 ‘구슬땀’
사진제공/건국대학교
[박영성 기자]건국대 학생들로 구성된 ‘성.신.의(誠·信·義) 해외 봉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7학년도 하계 성신의 해외 봉사단 22명은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치앙마이 지역에 머물면서 한국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와 함께 주거환경이 열악한 현지 주민들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현지 어린이를 위한 교육봉사 활동, 마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류 활동 등을 진행했다. 치앙마이 지역은 빈부 격차가 극심하고 식수위생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은 열악한 지역이다.
지난 2003년 첫 해외봉사 활동을 시작한 건국대 성신의 해외 봉사단은 매년 두 차례 하계, 동계 방학기간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집짓기 프로그램과 연계해 해외를 방문, 현지 주민과 함께 집을 건설하고 현지 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한 교육봉사 및 문화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태국,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개발국가들을 방문해 직접 집을 지어왔다. 매년 두 차례 40여 명의 학생을 해외로 파견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