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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후 잠적’ KAI 협력사 대표, 영장심사 출석
[이정재 기자]가짜 회계자료로 거액을 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협력업체 대표의 실질심사가 1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황 모 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하고 있다.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이날 오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출석했다.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KAI에 납품해온 황 씨는 회사 생산 시설을 확대하면서 실적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이용해 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의 회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 원, 우리은행에서 60억 원 가량을 빌렸으나,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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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제72주년 광복절 계기 이영삼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8명 포상
[장재천 기자]국가보훈처(장관 피우진)는 오는 15일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1909년 전북 김제.전주 등지에서 의병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옥중 순국한 이영삼(李永三) 선생 등 128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63명(애국장 12, 애족장 51), 건국포장 16명, 대통령표창 49명이다.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2주년 광복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여된다. 이로써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은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건국훈장 10,760명, 건국포장 1,212명, 대통령표창 2,807명 등 총 14,779명에 이른다.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관련기관과 사료수집 협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특히, 국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데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의병의 군수물자 운반하다 체포되어 옥중 순국한 이영삼 선생||전라북도 김제, 전주 등지에서 의병으로 활약하다 순국한 이영삼(李永三) 선생께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전북 임피(현재 군산) 출신으로 1909년 (음력) 7월 8일 박찬중(朴贊仲) 의진에 참여해 전북 함열(현재 익산), 전주, 금구(현재 김제) 일대에서 군수물자를 운반하다 체포돼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선생에 대한 포상은 국가기록원에서 수집한 ‘합장부’(전주형무소, 1916)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옥중에서 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합장부’는 일제하 형무소에 수감 중 사망한 사람들을 가매장.합장한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한 문건으로, 선생의 옥중 순국은 일제의 악형(惡刑)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비전투 의병에게도 예외 없이 잔혹했음을 보여준다. # 대학 재학 중 평양에서 독립만세시위 주도한 김태술 선생||‘매일신보’ 1919년 4월 8일자. 평양 만세시위 주도자 김태술 선생 등이 미국 선교사 집에 은신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신문기사 내용평양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김태술(金泰述) 선생께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19년 3월 1일 평양 장대현에 소재한 숭덕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광무황제 봉도회(奉悼會)에 참가해 참여 군중의 선두에서 조선독립을 선언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15일 경에는 독립만세운동 선전을 위해 일제에 보내는 2∼3건의 ‘경고문’을 작성, 인쇄했다. 이후 선생은 미국인 선교사 모우리(E.M. Mowry)의 자택에 피신해 있다가 4월 5일 경 10명의 동료들과 함께 체포돼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모우리는 3.1운동 당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일로 일제에 체포돼 재판까지 받은 선교사로, 195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선생에 대한 포상은 선교사들이 3.1운동을 적극 지원한 사례로도 주목된다. # 강화도에서 만세시위 참여하다 체포되어 태형받은 계기봉 선생||강화도에서 3.1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태형을 받은 계기봉(桂基奉) 선생께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선생은 기독교 신자로 1919년 3월 18일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 읍내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 독립만세를 부르다 일본경찰에 체포돼 태 90도를 받는 등 고초를 치렀다. 부내면 읍내시장의 만세시위는 1919년 3월 기독교도 유봉진(劉鳳鎭, 1990 애족장)이 목사 이진형(李鎭亨)의 집에서 황도문(黃道文, 2001 건국포장) 등과 회합해 계획을 모의했다. 같은 달 18일 읍내시장에서 염성오(廉成五, 1990 애족장), 유희철(劉熙哲, 1990 애족장) 등과 함께 ‘강화군민에게’라는 격문을 뿌리며 1만여 명에 이르는 군중이 집결한 강화도 최대의 대규모 시위였다. 선생에 대한 포상은 국가보훈처의 자체 발굴 후 후손 확인을 거쳐 이뤄졌다. # 광주학생운동 동조시위 주도한 열혈 여학생, 최윤숙 선생||좌로부터 林敬愛 金鎭賢 宋桂月 朴桂月 李順玉 崔允淑1930년 초 서울에서 광주학생운동 동조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최윤숙(崔允淑) 선생께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선생은 1930년 1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1929년 11월에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된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해 학생시위를 주도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최복순(崔福順, 2014 대통령표창) 등 학우들과 함께 진명.숙명여자고보 등 서울시내 다른 여자고보와는 물론, 휘문고보 등 남자고보와도 연대해 광주학생운동 동조시위에 앞장섰다. 선생 등은 광주학생운동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고 일제의 식민정책과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선생의 활약상은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동조시위에 참여하는 여학생들의 참여 방식과 활동 양상을 잘 보여준다. # 독립운동 지원에 앞장선 미주 독립운동계 대모 박영숙 선생||미국 LA Rosedale Cemetery에 배우자 한시대 선생과 함께 안장된 박영숙 여사의 묘비 사진미국에서 여러 여성독립운동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지원에 앞장선 박영숙(朴永.淑) 선생께 건국포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1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뉴바에서 신한부인회(新韓婦人會) 서기, 1919년부터 1924년까지 대한여자애국단 총부 위원, 1921년 국민대표회 다뉴바지방회 회원, 1922년 대한여자애국단 다뉴바 총부 재무로 활동했다. 이어 1930년부터 1939년까지 대한인국민회 딜라노 지방회 회원, 1940년부터 1942년까지 대한여자애국단 딜라노지부 재무, 1943년 동 지부 단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여러 독립운동 단체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의연’, ‘의무금’, ‘특별연’, ‘3.1절 기념금’, ‘국치기념금’, ‘독립금’, ‘광복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한국광복군 등에 여러 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대한인국민회 집행위원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부위원장 등으로 미주 독립운동을 이끈 한시대(韓始大, 1995 독립장) 선생이 남편이다. # 식민지 본국의 차디찬 감옥에서 독립을 절규한 윤구용 선생||윤구용 선생이 부친께 보낸 편지(1931. 2. 28.)/편지내용-(상략) 심히 냉정한 듯하오나 영악한 탄압 하에 한줄기 血路를 닦아 근근히 살아나가는 약소민족의 일원으로서, 목표를 쏘아 맞히지 아니하면 맞지 아니하는 速射砲口와 같이 냉정하며, 2에 2를 더하면 추호의 타협과 주저를 허치 아니하고 기어이 4가 되고야 마는, 냉혹한 이성이 없었더라면 벌써 壓死하지 않았더라면 自殺하였을 것이요, □死하지 않았더라면 憤死하지 않았겠습니까? (중략) 1931. 2. 28 子 九鏞 上答書 일본에서 반제 항일운동 조직에 참여해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윤구용(尹九鏞) 선생께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29년 경 유학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에서 체류 중 1933년 ‘민족의식’으로 무장하고 활동한 혐의로 체포되어 6개월 여 동안 유치됐다. 이듬해 2월 반제 동경지방조직(반제동맹 동경지방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다시 체포돼 투옥됐다가 같은 해 10월 병 보석으로 석방 직후 서거했다. 선생에 대한 포상은 ‘특고월보’(1934.1∼1937.12) 기사 및 동경 체류 중 국내의 부친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활동내용 등이 확인됨으로써 이뤄졌다. 1930년에 보낸 편지 한통을 소개하면 “봄은 왔습니다. 계급적 구속과 민족적 억압의 이중 질곡에 신음하는 우리 반도의 대자연은 그 은택을 균점(均霑)하리니 (중략) 우매한 불초자도 중첩한 민족적 모욕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더욱 높게 더욱 강하게 자라가겠습니다. (중략) 금번의 조선학생사건은 일본신문의 역선전에도 불구하고 그 파란의 상당히 광범함을 규지(窺知)하겠습니다. (중략) 젊은 동란들의 풍미한 거동이야 참으로 통쾌치 않습니까?”라고 해 적도(敵都) 동경에서 광주학생운동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맹세하고 있다. 선생이 부친께 보낸 절절한 내용의 편지는 40여 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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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군함도’ 등 일제 강제동원 기록물 6천여 점 공개
사진제공/국가기록원
[김학일 기자]일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대거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일본 서남 한국기독교회관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사본 6천여 점을 기증받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록원이 기증받은 문서 5천여 점과 사진 1천여 점은 일본 내 강제동원 연구자로 잘 알려진 하야시 에이다이가 수집하거나 직접 생산한 것들로, 하야시 에이다이는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를 위해 일본 후쿠오카, 홋카이도, 한국 등을 직접 찾아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청산되지 않은 소화(昭和)-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1990) 등 57권을 저술한 바 있다.
공개된 기록물 가운데 일본 메이지 광업소의 ‘노무월보’는 당시 조선인이 처했던 혹독한 노동상황을 보여준다. 1944년 8월 자료에는 탄광에 도착한 광부 1천963명 가운데 1천125명(약 57%)이 도망친 것으로 기록돼 있어 강제노동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1936년 1월 27일자 후쿠오카 일일 신문은 요시쿠마 탄광에서 난 갱도 화재사고를 보도했다. 당시 사고로 인해 20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 9명이 실종됐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 탄광은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돼 노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물에는 또 ‘군함도’ 관련 사진도 다수 포함됐다. 군함도는 미쓰비시가 1890년 사들여 개발한 해저 탄광으로, 혹독한 노동조건 탓에 ‘감옥섬’ ‘지옥섬’으로 불려왔다.
이와 함께 하야시 에이다이가 강제동원 피해 유족 등을 직접 만나 촬영한 사진, 대담 내용 등도 함께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은 기증받은 6천여 점의 기록물에 대한 분류 작업을 마무리한 뒤 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기록물 전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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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해군기지 ‘거제 지심도’,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장재천 기자]일제강점기 일본군 해군기지로 사용됐던 한려해상공원 지심도(只心島)가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13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하면, 올해 1~7월에 지심도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13만 명이다.
지심도는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서 동쪽으로 1.5㎞ 해상에 위치한 면적 0.36㎢(약 11만 평)의 작은 섬으로,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양이 ‘마음 심(心)’자를 닮아 지심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매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섬 전체가 동백나무 숲으로 우거져 동백꽃섬으로도 불린다.
지심도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일본군에 강탈돼 해군기지로 사용됐고, 광복 이후에도 군사적 요충지로 80여 년 동안 국방부 관리 하에 있어 일반인 출입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유인도 가운데 자연생태가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평가된다. 지난 3월 81년 만에 국방부에서 거제시 소유로 반환됐다.
선착장을 출발해 오솔길을 따라 2시간 정도 걷다 보면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일본군 소장 사택과 4개의 포진지, 지하 벙커식 콘크리트 탄약고, 탐조등 보관소, 방향지시석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거제도 장승포항에서 하루 5차례 관람선이 드나든다. 성수기와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3회 증편 운항된다. 왕복 요금은 성인 기준 1만 2천 원, 소요시간은 15~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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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부 공방 질책·대국민 사과
[김학일 기자]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지휘권을 이례적으로 행사해 경찰청 지휘부를 소집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 지휘부에서 벌어진 ‘SNS 게시글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 비방 등 행위에 대해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늘 이후 당사자 입장을 주장하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등 행위를 중단해달라”면서, “개개인의 억울함은 장관 권한 안에서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 그럼에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 조직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한다”면서, “지휘부 모두가 심기일전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겠다. 이번 일을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도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 송구하다. 깊이 반성하고 이런 일 없도록 깊이 성찰하겠다”며 사과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어 “최근 경찰 지휘부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국민께 엎드려 사과한다”면서, “경찰에 다시 기회를 달라, 반드시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대국민 사과했다.
이날 회의에는 논란의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을 비롯해 수도권 지방청장들과 경찰청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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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베트남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진제공/소방청[박영성 기자]소방청(청장 조종묵)은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오는 16부터 18까지 개최되는 베트남 소방전시회(Secutech VIETNAM 2017)와 연계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최근 베트남은 연 7%이상의 경제성장으로 소방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자체 생산시설이 부족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소방산업의 베트남 수출 실적은 2015년 약 14억원에서 지난해 약 58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국내업체 소방차량 81대(231억원 규모)의 수출도 전망되고 있다.소방산업체 23개사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은 베트남 현지에서 수출상담을 통해 국내 우수 소방제품의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국내 소방정책과 제도도 함께 전파할 예정이다.소방청 이 일 소방산업과장은“앞으로 국내 소방산업체가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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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공론화위 홈피서 5.6호기 ‘온라인 논쟁’
신고리공론화위 홈페이지 캡처
[장재천 기자]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의 결론을 도출키 위한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www.sgr56.go.kr)가 공개되자 찬.반 진영과 네티즌들이 속속 글을 올리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지난 10일 홈페이지 주소가 일반에 알려진 뒤 13일 오전 현재까지 나흘 동안 210건이 넘는 글이 ‘공론화 제언방’ 코너에 올라왔다.
공론화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정보제공 및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양방향 창구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올라온 글은 대부분 ‘건설재개’ 및 원전건설을 지지하는 의견이고,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은 소수이고, 탈핵을 원하지만 신고리5.6호기는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
5.6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의견을 보면 장모씨는 "건설중단 시 일자리가 없어지고, 5년 뒤에 전기료가 인상되며,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을 할 여건이 안된다", 전모씨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밑바탕은 값싼 전기였다. 값싼 전기는 원자력에서 왔다. 원전 강국에서 왜 후퇴하는가"라고 적었다.
안모씨도 "40년간 발전시켜온 원자력 기술을 사장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구모씨는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수준은 사고를 일으킨 원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기에 다른 나라의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탈원전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이달 말 또는 9월 초에 1차 전화조사로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해 2만 명의 응답을 받고,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해 2차 조사를 한 뒤 정보제공·토론 등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최종 3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숙의 절차에는 500명 가운데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하는 사람을 빼고 실제 35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공론화위는 예상한다.
공론화위는 오는 10월 21일까지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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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도 범죄로 판단했던 위안부 모집
'시국 이용 부녀자 유괴 피의사건' 문서/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제공[김학일 기자]위안부 모집과정을 목격한 일본 경찰이 당시 상황을 ‘유괴’로 인지하고 조사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경찰 문서가 나왔다.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은 1938년 2월 7일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 경찰부장이 내무성 경찰국장에게 보낸 ‘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사건’ 문서를 13일 공개했다. 문서는 소와13년(일본력.1938년) 1월 6일 오후 4시 와카야마현 후미사토(文里) 음식 상가에서 거동이 좋지 못한 남성 3명을 발견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이에 후미사토 수상파출소 순사가 주의를 기울이자 남성 2명이 순사에게 “의심할 것 없다. 군부로부터 명령을 받아 황군위안소에 보낼 작부를 모집하고 있다. 3천 명을 요구받았는데 지금까지 70명을 육군 군함에 실어 나가사키 항에서 헌병들 보호 아래 상해로 보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문서에는 이후 정보계 순사가 이들을 수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문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군을 위문하기만 하면 음식 등을 군에서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유괴(誘拐)’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들 3명에 대해서는 ‘피의자(被疑者)’라고 지칭하면서 신분과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이 문서가 내무성으로 보내진 열흘 뒤 나가사키 경찰서 외사경찰과장이 와카야마 경찰서로 답신을 보낸다.답신에는 “부녀자 유괴 사건은 황군 장병 위안부 모집에 관한 것”이라면서, “상해에 있는 영사관에서 앞서 나가사키 수상경찰서도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기도 했다”고 적어놨다. 답신에는 이어 “본국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주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군부와 영사관이 개입한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일본 경찰도 위안부 모집과정을 보고 ‘범죄’로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자국에서조차 위안부를 동원하려고 ‘유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 조선에서는 어떻게 동원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가가 없다고 매번 발뺌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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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전자파 기준치 이하...소음 영향도 없어”
[장재천 기자]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내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ｍ 지점에서 0.01659W/㎡, 500ｍ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ｍ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ｍ 지점에서 51.9㏈, 500ｍ 지점에서 50.3㏈, 700ｍ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환경성적기본법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이날 현장 확인 작업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앞서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기재값과 이날 현장 측정값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타 유해 요인을 살핀 뒤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필요하면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김천 혁신도시 일원에서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려던 전자파 측정 계획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천 혁신도시는 사드 기지로부터 약 8㎞ 떨어진 곳으로, 레이더 빔이 지나는 방향에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성주에서 지역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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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사진제공/산림청
[김학일 기자]산림청이 11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한 가운데 김재현 산림청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이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한 가운데 김재현 산림청장(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무궁화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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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자진사퇴
[김학일 기자]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1일 자진 사퇴했다.
박 본부장은 ‘사퇴의 글’을 통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지속적인 논란을 안겨드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서 과학기술인의 열망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의 사퇴가 과학기술계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의 사퇴는 문재인 정부가 정식으로 임명한 주요 고위 인사 중 첫 사례이고, 공직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다.
박 본부장은 지난 7일 임명이 발표됐으나 세계 과학 역사상 최악의 연구부정행위 사건 중 하나인 ‘황우석 사태’에 깊이 연루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순천대 교수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지낸 데 이어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맡으면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또 보좌관 재직 당시 실제 연구 기여 없이 황 전 교수가 2004년 낸 사이언스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황 전 교수로부터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 2개를 위탁받으면서 정부지원금 2억5천만 원을 받은 점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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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징역 3년 법정구속
광주지방법원 전경/자료사진[서찬호 기자]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네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면서도, 그러나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방송사에 의해 의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앞서, 검찰은 박 전 참사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같은 해 11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전 참사관에게 접근시킨 뒤 함정 취재를 했고, 박 전 참사관이 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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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60억 원대 입찰 비리’ 코레일 본사 압수수색
[이정재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오전 대전에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본사에 수사관 10명을 투입해 홍보실과 보수복지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코레일이 실시한 160억 원 상당의 ‘피복 디자인 공모 제작.구매사업’ 입찰 과정에서 내부 임직원과 의류업체가 공모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입찰을 방해한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찰 관련 서류와 회의록,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된 코레일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10일 해당 의류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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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인세 추징” 압류 신청
[이정재 기자]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이 펴낸 ‘전두환 회고록’ 인세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 압류와 추심명령을 10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2천205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전체 추징금의 52%인 천 151억여 원만을 환수했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왜곡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고록 유통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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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보도채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1%로 상향
[박영성 기자]올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이 매출액의 0.5%에서 1%로 인상하는 반면, 매출 구조가 취약한 중소.지역방송사업자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지원키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 등 5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걷는 법적 부담금으로,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에 따라 사업자별로 징수율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개선된 경영 상황과 사업자의 자본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방송광고 매출액이 변동된 춘천MBC 등은 징수율이 현행 2.30%에서 1.30%로 줄어들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MBC강원영동, OBS 등은 2.30%에서 1.15%로 줄어든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YTN DMB는 징수율이 0.15%에서 0.30%로 오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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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맥도날드 주장 소명 안 돼”
[김남식 기자]이른바 ‘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는 채권자인 맥도날드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8일 양측을 불러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이틀간 검토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 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지만, 맥도날드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표를 미리 금지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비자원 직원의 부주의한 시료 관리로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맥도날드의 주장 역시 소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어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를 강행하려 한다”면서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햄버거를 수거.운반할 때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 증식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지만 매장 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소비자원 관계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산 뒤 저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처리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 장거리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원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손을 들어줌에 따라 소비자원은 추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보도자료 형태로 조사 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맥도날드는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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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사퇴 거부
[장재천 기자]과학기술계와 정치권 등에서 임명 논란이 빚어진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계 원로, 기관장, 관련 협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으로 돌아와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정착돼 가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무너지면서 지난 9년간 기술경쟁력도 많이 떨어졌고, 현장의 연구자들도 많이 실망하고 있다”면서, “구국의 심정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을 분석해 책으로 발간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일로써 보답하고 싶다”면서 "자진 사퇴 거부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11년 반 만에 ‘황우석 사태’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박 본부장은 “황우석 박사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줬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특히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들어간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신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어 “황우석 사건 당시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매 맞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다”면서,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 지난 11년간 너무 답답했고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기영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에 아무 기여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지난 2006년 초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보좌관직에서 사임했다. 하지만 공저자였던 서울대.한양대 교수들과 달리 학교 당국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박 본부장은 또 2001∼2004년 황 전 교수로부터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 2개를 위탁받으면서 정부지원금 2억5천만 원을 받았으나 최종 연구개발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연구비를 절차상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2006년 초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으나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행사하고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과학기술 정책 집행 컨트롤타워로, 혁신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박 본부장은 지난 7일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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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 운전요원 의경 보직 폐지 검토
[이정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군, 경찰 등 전 부처에 ‘갑질’ 근절을 지시함에 따라 경찰이 관용차 운전 담당 의무경찰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고위직 부속실 등에 배치된 운전요원 의경 보직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범위나 시기 등도 따져봐야 하고, 해당 의경들에게도 민감한 문제여서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운전 담당 의경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과 대부분 총경급인 일선 경찰서장 부속실에 배치지만, 그러나 일부 고위직들이 운전요원 의경에게 개인적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경찰청도 감찰에 착수했다.
다만 일선 경찰서장의 경우 긴급히 현장에 나가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운전요원 폐지 대상에 포함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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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신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사진제공/코레일유통
[장재천 기자]유통.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직원대상 건강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관리 프로젝트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집중도 향상 및 건강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중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6개월간 진행중인 금연프로그램은 영등포보건소와 함께 금연클리닉에 참여해 4회에 걸친 금연 교육 및 지속적인 전화상담과 관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금연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에 있다.
금연 프로그램의 경우 본사 근무 직원 16명이 참여해 금연을 실천중에 있고 향후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게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10월에 건강용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사증후군 및 다이어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해 직원들의 높은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다이어트 관리 프로그램은 직원 36명이 참여해 약 4개월에 걸쳐 인바디 검사와 각종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해 목표 달성에 따른 건강유지 관련 용품을 지원하는 등 개인과 일에 대한 자신감 증대를 통해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철도관련 공공기관으로서 ‘고객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업’ 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내부에서부터 일할 맛이 나는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 이라면서, “열린 문화와 소통으로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유통 유제복 대표이사는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영혁신처를 신설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교육 실시 및 휴가사유 없애기 등의 제도를 개선해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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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수목원에 온 백두산호랑이 ‘환경적응 순조’
사진제공/산림청
[김학일 기자]산림청은 최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소재)에 이송된 백두산호랑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잘 적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서울대공원 간 ‘멸종위기 동.식물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서울대공원에 있던 백두산호랑이 2마리(한청-암컷 12살, 우리-수컷 6살)를 수목원으로 이송했다.
그동안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등 동물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지 안정화 훈련을 실시한 결과, 2마리 모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환경적응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호랑이들은 안정화 단계를 거쳐 입·방사 등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고 난 뒤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또 앞서 수목원에 옮겨온 백두산호랑이 1마리(두만-수컷, 15살)와 얼굴 익히기 등의 과정을 거쳐 합사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백두산호랑이 종 보존’ 활동과 함께 국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멸종 위기종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호랑이가 방사 될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은 국내에서 호랑이를 전시하는 가장 넓은 곳(4.8ha)으로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됐다.
한편, 백두산호랑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경 경북 경주 대덕산에서 포획된 수컷 호랑이가 마지막 출현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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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