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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루마 ‘키스 더 레인’ 태교 음악 사용...저작권 침해 아니다”
[이정재 기자]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이루마 씨가 자신의 대표곡인 키스 더 레인(Kiss the rain) 등을 사용해 음반을 만든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음반 제작과 판매를 중지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7일 이루마 씨가 스톰프뮤직과 대표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한 타인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이루마 씨가 각 음원의 저작재산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저작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돼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루마 씨는 자신의 음원 145곡을 이용해 김 씨 등이 ‘태교 음반’이나 ‘자장가’ 같은 제목을 붙여 편집 음반을 발매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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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본격 시행
[김학일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공고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 청년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안의 범위에서 공모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3,000명을 우선 시범 선정할 계획으로,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 기준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 경우로,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됨에 따라,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 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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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농가 25곳 추가...‘부적합 농장’ 31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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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가가 25곳 추가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모두 31곳으로 늘었다. 해당 농가에서 나온 달걀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새벽 5시 기준으로 전수조사 대상 1,239개 농가 가운데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기존 발표된 농가를 포함해 모두 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 25곳 가운데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는 5곳, ‘비펜트린’ 등 기타 농약 성분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곳은 20개 농가다.
적합 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달걀 공급물량의 86.5%에 해당한다. 시중 유통이 허용된다. 반면 부적한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은 전량 폐기된다.
농식품부는 검사를 마친 농가 중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60 농가로, 부적합 농가는 25곳, 친환경 인증 기준만 위배한 농가는 35곳이라고 밝혔다.
일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돼 친환경 기준만 위배한 35개 농가는 친환경 인증표시 제거 등을 통해 일반 제품으로 유통할 수 있다. 반면 부적합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은 폐기 조치된다.
식약처는 전국의 대형마트와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달걀 162건을 수거해 검사 중이다. 검사를 마친 113건 가운데 앞서 발표한 2건(신선대란 홈플러스와 부자특란) 외에 다른 달걀에선 살충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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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평창올림픽 관문톨게이트 5곳 디자인 특성화’
대관령 및 강릉 톨게이트 캐노피 특성화 디자인(안)/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박영성 기자]한국도로공사가 평창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붐업(boom-up)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창 올림픽 경기장과 연결되는 영동고속도로 면온.평창.진부.대관령.강릉 등 5곳 톨게이트의 캐노피 디자인을 동계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도록 특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강릉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톨게이트 캐노피 디자인(안)을 확정했고, 17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올 연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톨게이트 캐노피에는 동계 올림픽 주요 종목인 빙상경기와 설상경기를 주제로 한,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디자인이 적용됐다.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등 빙상경기의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직선으로 얼음 위 스크래치 느낌을 나타내고,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스키점프 등 설상경기의 유연성을 표현키 위해 곡선으로 눈 위의 궤적을 나타냈다.
||면온.평창.진부 톨게이트 캐노피 특성화 디자인(안)/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이와 함께 5곳 톨게이트 출입구와 화장실을 보수하고, 제설 창고, 차고와 같은 톨게이트 부속건물 외장재도 새 단장해 미관 개선에 나선다. 설상경기 마운틴클러스터의 중심이자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대관령톨게이트와 빙상경기 코스탈클러스터의 중심인 강릉 톨게이트 출구부에는 올림픽 마스코트를 설치해 평창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밖에도 경기장 부근 고속도로 표지판, 도로표지, 가로등, 터널 입구부, 교량 등에도 올림픽을 상징하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고 평창.강릉 톨게이트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한편, 평창, 강릉 등 영동고속도로 12곳 휴게소의 리뉴얼 공사를 통해 내.외부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음식메뉴판의 외국어 표기도 정비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에 대관령 등 관문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객들의 사용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소 주차장, 민원 안내실, 화장실 등 고객접점시설을 집중 정비해 대회기간 동안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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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잼버리’새만금에서 열린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김학일 기자]우리나라가 ‘2023년 세계잼버리(세계스카우트연맹 주최)’ 유치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잼버리’가 개최되는 것은 지난 1991년 고성잼버리 이후 30여년 만이다.
16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160여 개 회원국의 투표 결과,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잼버리를 2회 이상 개최하는 세계 여섯 번째 국가가 됐다.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개최는 국내적으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잼버리는 자연 속에서 수만 명의 세계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국제텐트도시’를 형성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우호 증진의 기회를 갖게 되는 최대 규모의 청소년 국제활동이다. 특히, 별도의 시설물 건축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 및 환경적인 부담이 매우 적고, 약 5만 명의 청소년이 참가(가족과 동반 가능)가 예상돼 국내 관광산업 발전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국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뒤 세계 곳곳을 돌며 유치활동을 펼치면서, 폴란드(그단스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세계 청소년활동에 기여하겠다는 진정성, 도전정신으로 발전해 온 우리의 역사, 아름다운 문화가 세계스카우트 회원국의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는 민관 협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세계 6개 대륙 160여개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가부, 외교부 및 재외공관, 새만금개발청,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도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적극적인 득표전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반기문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 총재도 이번 총회에 직접 참석해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청소년 정책 분야 선진국으로서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꿈과 우정을 키우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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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도나 사건’ 최덕수 대표 징역 9년 “유사수신 유죄”
[이정재 기자]이른바 ‘돼지 분양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2,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체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도나도나’ 최덕수 대표에게 적용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무죄로 판단된 유사수신 행위는 관련 법리 등에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최 대표가 위조 문서로 다수 금융기관에서 660억 원대 대출을 받는 등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어미 돼지 한 마리당 5백만 원 가량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만여 명으로부터 2천4백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도나도나’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 모델로 한 것이라면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최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금융업자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132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위조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6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2014년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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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강사 ‘삽자루’...명예훼손 항소심서 ‘유죄’
[이정재 기자]유명 입시학원 간 ‘댓글 아르바이트’ 비방전의 시비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경쟁학원을 비방하는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삽자루’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수학강사인 우 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멈추지 않는 00알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경쟁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우 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우 씨가 이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우 씨가 상대 학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우 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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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경기 양주서 ‘살충제 달걀’ 추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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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국내산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철원시 산란계 농가 1곳에서 추가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또 경기도 양주시 농가 1곳에선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또 다른 살충제 성분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산란계 사육농가 243곳에 대한 ‘살충제 달걀’ 전수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한 뒤, 이 중에서 241개 농가가 적합 판정을 받고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양주 농가 총 2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강원도 철원시 농가는 산란계 5만 5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1kg당 0.056mg 이 검출됐다. 국제 기준인 코덱스(Codex) 기준치인 1kg당 0.02mg 보다 높은 수치다.
또, 2만 3천 마리 규모의 경기도 양주시 농장에선 또 다른 살충제 비펜트린이 1kg당 0.07mg 검출됐다. 현재 비펜트린의 허용 기준치는 0.01mg이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들을 식약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적합 농가에서 생산, 유통된 달걀에 대해 유통∙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또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241개 농가에 대해 이날부터 증명서를 발급해 정상 유통할 방침이고, 17일까지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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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농가 포천서 약품 구매...남양주시 ‘전량 폐기’
[김학일 기자]국내 처음으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 농가는 포천에서 금지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축산당국은 약품 판매업체가 있는 포천지역이 국내 최대 닭 산지인 만큼 금지 약품을 사용한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Fipronil)이 검출된 농가가 지난 6일 닭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포천시에 있는 한 업체에서 약품을 구매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유럽에서 피프로닐이 문제가 돼 지난달 31일 시내 닭 농가에 진드기 구제용 ‘와구프리블루’를 지원했는데도 이 농가는 자체적으로 구매한 약품을 닭에 살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주는 경기도 축산당국 조사에서 “약품 업체 수의사에게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 잔류하는지 물어보고 이상이 없다고 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수의사는 “닭에는 사용할 수 없는 약인데 살충제를 처방해 줬겠냐”면서 농장주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품 업체가 있는 포천지역은 국내 최대 닭 산지로 산란계만 65개 농장에서 8백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고 계란 생산량은 전국 10%를 차지한다.
남양주시는 피프로닐이 검출돼 회수된 계란 9만2천여 개를 충남 천안에 있는 전문 업체에서 폐기했다. 이와 함께 관내 산란계 농가 30여 곳에 대해 살충제 사용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또 면적 330㎡ 이상 대형마트에 대해 계란 판매를 중지토록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도에 당분간 계란급식을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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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백수’ 비중 18.7%,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
[이상길 기자]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른바 ‘장기 백수’ 비중이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달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 ‘장기 백수’는 1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명 늘었다. 전체 실업자(96만 3천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7%까지 높아졌다. 이는 1999년 9월, 19.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1월 11.8%였던 ‘장기 백수’ 비중은 지난 6월까지 12% 내외를 맴돌았지만 지난달 18.7%로 크게 높아졌다.
실업자 중에서도 특히 ‘장기 백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일자리 양보다는 질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기 실업자 중 상당수는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 질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으로, 고용시장 침체가 장기화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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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다음 달 22일까지 ‘소방안전 표어 등 공모전’
소방관들이 화재현장 모습/사진-구글 무료 이미지
[박영성 기자]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오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2017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표어, 포스터, 사진 3개 부문으로 작품 주제는 화재 예방 등 소방안전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내용이다. 분야별 1인 1점을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우수작품 15점을 선정하고 입상작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후원기관장 상장이 수여된다. 자세한 안내는 소방청, 한국소방안전협회, 각 소방서 홈페이지와 소방청 SNS(페이스북, 블로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소방청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은 지난 1975년부터 국민과 함께한 뜻 깊은 행사”라면서, “올 겨울 불조심 강조의 달에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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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서울대 강단 선다
박한철 전 헌법재찬소 소장/자료사진
[박영성 기자]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가을학기부터 모교인 서울대학교 강단에 선다.
박 전 소장은 오는 9월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다. 박 전 소장은 초빙교수 신분으로 개인 연구활동을 하는 한편 학부.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 기간은 1년.
박 전 소장은 지난 1983년 검사로 임관해 옛 서울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고, 헌법재판관이던 2013년 4월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그는 통상적인 헌법소원.권한쟁의.위헌법률 심판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정사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 중요 사건들의 심리를 소장으로서 이끌었다.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박 전 소장은 1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난 뒤 특별한 대외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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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정현백 여가부 장관,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세계잼버리 유치 '기원'
사진제공/여성가족부
[김학일 기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 오후 제르바이잔 바쿠 콘크레스 센터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에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대표단 정부 관계자로 참석해 반기문 전 사무총장,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등 한국 대표단 참석자들과 함께 잼버리 유치를 기원하면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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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 사기 혐의로 또 실형
[이정재 기자]3천7백억 원대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챈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주범 윤창열 씨가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윤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총액 17억여 원 가운데 4천6백여만 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3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부동산을 팔게 하거나 사채를 쓰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1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관광호텔을 짓는다면서 6천만 원을 빌리는 등 지인 등으로부터 모두 13억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굿모닝시티 쇼핑몰 지분을 되찾는 데 필요하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씩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굿모닝시티 쇼핑몰의 상가 분양 대금 3천7백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013년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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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에 투자선도지구 5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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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국토교통부는 충북 괴산의 ‘자연드림타운’과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단지’,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등 5개 사업을 2017년도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투자 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키 위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인허가 등 각종 규제에 특례를 적용해주는 제도다.
사업 형태는 발전촉진형과 거점 육성형으로 나뉜다. 발전촉진형은 조세.부담금 감면과 재정지원 등도 받는다.
괴산 자연드림타운과 함평 축산특화산단,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발전촉진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나머지는 거점 육성형 사업으로 지정됐다.
괴산 자연드림타운은 유기농 가공품 생산·판매에서부터 체험·교육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산업형 테마파크로,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는 함평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지역대표 상품으로 육성하는 산단이며,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수열에너지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산단 클러스터다.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단지는 오송 바이오밸리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단지이고,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는 대전과 주변 지역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관련 기관과 연계해 새로운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을 하는 클러스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약 1조5천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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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산란계 농장 1천430여곳 전수조사
[김학일 기자]정부가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충제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는 한편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육두수가 3천수 이상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려 했으나 방침을 면경해 전국에 130여개에 달하는 3천수 미만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에 3천수 이상 산란계 농장이 1천300여개에 달하는 데 비해 3천수 미만 소규모 농장은 130여개에 불과해 하는 김에 같이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예정대로 3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키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계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4일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검사 진행 상황과 계란 수급 상황 등 대책 추진 현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TF 내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토록 역할을 분담했다.
TF는 특히 전체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 상황을 점검한 뒤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하고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에 대해서는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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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백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구속
[이정재 기자]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잔전담 판사는 전날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D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원, 우리은행에서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고,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황씨는 또 10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한때 연락을 끊어 검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는 17일자로 발령된 검찰 인사로 부장이 교체된다. 손승범씨 추적을 담당해 온 이용일 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새 부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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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달걀에서도 살충제 검출...모든 농장서 출하 중지
자료사진[김학일 기자]국내산 달걀에서도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해당 농가에서 생산.유통된 달걀은 판매 중단됐고, 다른 모든 농장에서도 달걀 출하가 잠정 중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의 산란계 농가 한 곳에서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지만 닭에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앞서 유럽에서 생산된 달걀에서도 이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면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은 kg당 0.0363mg으로, 코덱스(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치는 0.02mg 이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에선 산란계 8만 수를 사육하고 있고 달걀 생산량은 일 2만 5천 개 정도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계속 실시해왔지만,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산란계 농가 한 곳에서 또다른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기준치(0.01mg/kg)를 초과해 kg당 0.0157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는 6만 수, 하루 달걀 생산량은 일 만 7천 개 정도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검출 농가의 정보를 식약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두 농가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는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농식품부는 또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 중지시키기로 했다. 우선, 3천 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농장의 달걀만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또,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 및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이 즉시 수거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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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근당 회장 구속영장도 반려
[이정재 기자]운전기사들에게 상습 폭언을 해 ‘갑질 논란’에 휘말린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보강하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회장과 피해자의 대질신문 등 보강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서울 강남경찰서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최 회장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영장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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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인지 모르고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 아니다
[이정재 기자]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은 신고자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 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ㅅ결문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면서,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박 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해 유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광고를 냈다.
박 씨는 그해 6월 자신의 밭에 일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한 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한 달 뒤 유 전 회장으로 결론지었다.
이후 전남경찰청은 박 씨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을 뿐 유 전 회장이라는 언급이 없었다며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자 신고자 박 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유 전 회장임이 사후에 확인된 이상 보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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