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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민간 자율성 위해 규제 과감히 없애겠다”
[김학일 기자]“보건의료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한 산업입니다.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혁신성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정부의 보건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를 지킬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만큼 매우 중요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바이오·제약산업이 핵심 선도산업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일자리에 달려 있다”면서, “일자리 양을 늘리되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장은 은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 “많은 사람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데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시장에 맡겨 놨는데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시장 실패라고 생각해 정부가 나서는 것”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일자리의 21.3%가 공공에서 나온다”면서, “한국은 8.9%에 불과한 데다 1000명당 공공 일자리가 33명으로 OECD 평균 83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곳에 더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출탑 같이 고용탑도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다음 달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회의에서 향후 5년을 이끌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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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에서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기’ 체험
[김학일기자]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에서는 숲에서의 휴식뿐만 아니라 문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도자기만들기 체험도 경험해 볼 수 있다.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오는 28일부터 경북 문경의 대야산자연휴양림에서 ‘나만의 도자기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도자기만들기는 조선시대 분청사기도요지로 유명한 문경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초벌한 도자기에 참여자가 원하는 그림을 직접 그려 자신만의 특별한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이다.유약 바르기와 가마에 굽는 과정은 직원이 대신하고, 완성된 도자기는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1,250도의 고열에 구워낸 머그컵, 접시 등은 내구성이 좋아 일상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또한 체험후기와 고객의 소리 등을 분석해 추후 도자기 빚기부터 굽기까지 체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많은 분들이 문경 지역의 색채가 가득 담긴 도자기만들기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휴양림 전직원은 폭넓은 주제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는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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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아내’ 증거 잡으려다...불법 녹음 ‘유죄’
[이정재 기자]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다른 남자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동의 없는 녹음은 사생활 침해라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
61살 김 모 씨가 아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한 건 2014년 2월경으로, 15년 넘게 이어진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녹음 기능을 켜놓은 스마트폰을 집안에 숨겨 놓고 외출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녹음에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나눈 은밀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년 가까이 이어진 녹음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들통이 났다. 아내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며 김 씨가 녹음 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자, 아내는 즉각 고소했고, 김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면서, “정말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배심원단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상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지만 타인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취는 처벌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 행위”라면서, “목적이 정당해도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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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장애인단체와 협의체 구성”
[김학일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지하 역사에 마련된 장애인 농성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빈곤 단체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곳에서 지난 2012년 8월부터 5년 넘게 농성을 벌여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공동행동)은 다음달 5일 농성을 공식 해제키로 했다.
이날 박 장관의 농성장 방문은 공동행동 측의 면담 요청에 장관이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박 장관은 이날 농성장에 있는 장애인 18명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공동행동 측은 장애인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두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공동행동의 5년 간의 농성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농성"이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협의체를 통한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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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미세먼지 등 대기질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합의
[장재천 기자]한.중.일 환경장관들이 지난 2013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온 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측·분석 보고서를 발간키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25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막을 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TEMM)에서 3국 장관이 미세먼지 등 동북아 공통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완전 공개에 합의하지 못했던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를 앞으로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매우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그동안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공동 연구의 대기오염 분석 내용은 향후 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장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키 위해 공동연구를 발족키로 했다.
김 장관은 “3국이 함께 환경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연구기관을 선정해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통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설립 추진에 대해 양국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리간제(李干杰) 중국 환경보호부장은 “대기질 개선은 3국 공동 실행계획의 첫 번째 협력 사항”이라면서, “3국은 대기질 개선과 황사 해결에 관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대기 예방에 관한 좋은 기술 가지고 있어 이를 배우도록 하겠다. 향후 관리 수준을 높여 환경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일본 환경상은 “대기오염 정책 대화에서 3국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정책이나 기술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공유 정보가 늘어나면 대책 마련에서 유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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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징역 5년 선고...2심에서 ‘다툼의 여지’ 남아
[이정재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은 25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혐의별로 구체적인 공소 사실 중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여러 사실관계와 증거를 받아들였고, 형량은 혐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졌다.
법이 정한 형량은 뇌물공여가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이고, 특경법 횡령과 재산국외도피가 각각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다. 또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이고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다만, 재판에선 법정형 그대로 선고되지는 않는다. 선고할 때에는 형량 산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다른 피고인의 선고 결과를 보면 이 부회장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 전직 임원들의 경우 공범이지만 가담 정도나 역할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례도 나왔다.
가담 정도가 큰 최지성 전 부회장이나 장충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도 재판장이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한다면 이론상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했으나, 법원은 작량감경 없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향후 2심에서 이 부회장 측에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처벌 형량이 가장 높은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그 근거다.
당초 특검은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77억9천735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액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진다. 국외도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서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사실 가운데 허위 예금거래 신고서 부분(42억원 상당)은 무죄로 판단했다.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지 않는 약 36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 이상 처벌되는 형량이 적용됐다.
결국, 1심과 결과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징역 3년 이하의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측에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변호인 측은 1심 판단을 뒤집는 시도를, 특검은 중형을 받아내기 위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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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간부, ‘신연희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 조사
[이정재 기자]강남구청 간부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앤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 간부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수사와 관련된 강남구청 내부 전산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청장 비서실과 전산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각종 서류, 관련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1차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강남구청 내부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기술적인 문제로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이 추출하려던 자료는 강남구청 직원 1,500여 명이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담긴 압축파일이었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해당 자료를 임의제출 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청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해당 자료는 이미 A 씨에 의해 삭제된 뒤였다. 경찰은 A 씨가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을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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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시급 830원 인상하라”
[김학일 기자]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24일 시급 830원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는 이날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여러 대학이 집단 교섭을 통해 시급 830원 인상에 합의했는데도, 홍익대만 100원 인상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다른 대학에서는 원청인 학교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도 홍익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의하면, 지금까지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 광운대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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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캐비닛 문건’ 특검서 모두 넘겨 받아
[이정재 기자]친정부 보수단체 선별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는 KBS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문건들을 인계받았다”고 인정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이른바 박근혜 정부 당시 캐비닛 문건 천3백여 종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23일 모두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 내용 등을 자세히 검토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문건 가운데 삼성 승계 등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지원한 관제시위와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책 등에 대한 문건들은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인 ‘화이트 리스트’ 사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이 특검에서 받은 청와대 문건 자료는 1차 이첩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문건들로, 정무수석실 자료 천3백여 건에 민정수석실 자료 3백여 건, 정책조정수석실 자료 504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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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 내일까지 최고 120mm 더 온다
[김학일 기자]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24일 하루 강원도 화천에 101mm, 경기도 포천 93, 파주 89mm 등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다. 전날부터 누적 강우량으로 보면 화천에 183, 포천 155mm 등 200mm에 육박하고 있다.
추가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40에서 최고 12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고 60mm 가량이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이어지겠다”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은 이날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25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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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주진우,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해
[이정재 기자]방송인 김제동과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1일 자유개척청년단이란 단체가 지난 2월 말 두 사람을 내란선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지난 18일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주진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두 사람이 지난해 11월 25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열린 ‘애국소년단 토크 콘서트’에서 “(청와대에서) 비아그라가 나왔다. 그다음에 마약 성분이 나왔다. 계속해서 더 나올 거다. 이제 섹스와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 씨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귀가 조치했다”면서, “현재 김제동씨에 대한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각각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가수 이승환과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SNS를 통해 한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승환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진우, 김제동. 제 아우들이 내란선동죄로 고소되었고 경찰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사는 참 빨리도 한다. 아직도 수상한 세상”이라는 글과 함께 주진우 기자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는 현장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근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총재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친박 단체 주진우.김제동 ‘내란 선동’ 고발, 극우인 저도 부끄러운 고발장 남용 꼴이고 거창한 수식어 고발 꼴”이라면서, “시대를 거꾸로 돌린 꼴이고 시계에 건전지만 뽑은 꼴. 좌든 우든 나라 사랑법 차이만 있을 뿐 주진우 김제동 빨갱이 아니고 경쟁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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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산림조경숲.경관숲 38개소 조성
사진제공/산림청
[김학일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62억 원을 투입해 산림조경숲, 산림복합경관숲 38개소를 전국 곳곳에 조성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산림조경숲’과 ‘산림복합경관숲’은 산림청 산림경관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태.시각.문화적 가치가 어우러진 숲이다.
산림청은 2013년도 백두대간협곡열차구간의 산림경관숲 사업과 2014년도 대관령 소나무숲 산림경관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명품숲 조성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실제로 백두대간 산림복합경관숲 조성으로 1일 10여명이 오갔던 산골간이역이 1일 1,5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바뀌었다. 산림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사계절 다양한 꽃과 식물이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한 게 성공 포인트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사.문화적 장소, 개발 사업으로 숲과 단절된 지역, 방치되고 있는 공한지 등을 적극 활용해 경관숲을 만들기 시작했다.
산림청은 이를 돕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산림경관숲 조성사업의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마무리되는 대관령 소나무경관모델숲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 숲을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박종호 산림복지국장은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숲 조성이야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면서,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산림경관숲 조성·관리에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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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산 계란 안전성 확보 위한 후속 조치 적극 추진
자료사진
[김학일 기자]정부는 지난 14일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와 관련해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계란과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를 완료했으나 전수 검사 중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됐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일오전 9시 현재 검사를 완료한 194개 농장(46%)에서 부적합은 없었다. 빠르면 21일 오전 중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49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1.2.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지난 15일부터 추적조사 중이고, 20일 오전 현재까지 이중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된 것을 확인했고, 동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전량을 모두 압류.폐기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차 판매업소 5개소와 이와 관련된 3차 판매업소에 대한 추적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일 중으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전체에 대한 조사와 회수.폐기 등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45조 제1항),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5조 제4항)에 처한다.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해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계란의 표면(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생산 년월일까지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계란유통센터를 계란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산란계 농장에 잘못 포함돼 피해를 본 적합 농장(9개소)에 대해서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후속조치 추진과 함께 전수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 농약 관리 등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과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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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투스 재능봉사단, 영화 ‘택시운전사’ 탈북 청소년과 함께 한 문화나눔봉사
사진제공/아비투스재능봉사단
[김학일 기자]아비투스재능봉사단은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 CGV왕십리에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학생들을 초대해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하는 문화나눔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명학교 학생과 탈북청년모임인 자유터 회원, 국제난민 지원단체인 (사)피난처 봉사자 등 72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멀티플렉스 체인 CJ CGV의 사회공헌사업으로 개최됐다. 조정은 CJ CGV CSV파트 부장은 “대학 입시 준비에 바쁜 학생들이 재능나눔활동을 기획했고, 탈북 청소년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본 행사를 준비하는 열정과 의도에 공감해 객석나눔을 함께 진행했다.”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첫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택시운전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전 세계에 보도한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태우고 광주에 내려가 두려운 진실과 따뜻한 시민정신을 경험한 서울 개인택시 운전사의 실화를 그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송강호와 독일의 연기파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출연한 이 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관람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화 상영 후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최병진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회장(당시 전남대 3학년)이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GV(관객과의 대화)가 열렸고 참가 학생들이 영화를 본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영철(가명, 여명학교 3학년) 군은 “한국사회를 배워가는 중인데 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ㅅ고 말했고, 박창수(가명, 여명학교 졸업생) 군은 “일상을 살다 갑자기 역사적인 사건에 휘말린 이후 평범한 택시운전사의 삶이 달라졌듯이,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아비투스재능봉사단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은 “감성적인 연출이 여명학교 친구들에게도 공감이 됐을 것"이라면서, "오늘 영화를 본 학생들이 민주주의는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배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행사를 기획한 김민석(한영외고3)군은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한국의 아픈 역사를 담은 영화를 감상하면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영화 상영 후 감상평을 공유하며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또래 친구들과 영화, 연극,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문화를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의 진행을 맡은 박영은(외대부고2) 양은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온 탈북민이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과 사회통합이 가능해야 통일이 된 후 서로 적응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아비투스봉사단원들이 또래 탈북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한 이번 행사가 ‘작은 통일’로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비투스재능봉사단은 앞서 지난 6월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중도입국 청소년 등 15명을 초대해 연극 ‘킬미나우’를 함께 관람하는 문화나눔봉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광장시장 등 전국재래시장의 식당 메뉴와 음식문화를 5개 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메뉴판과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제작해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우리 음식문화의 멋과 맛을 알리는 '테이스티 코리아’ 활동도 펼쳤다.
2011년 창립된 아비투스재능봉사단은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학부모, 멘토들이 함께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해 자신이 지닌 재능을 나누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 단체로 사단법인 한국미디어교육진흥원이 운영한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지역, 기업, 동문회 등 봉사를 원하는 단체나 모임에서 봉사기획안을 제출해 심사 후 승인되면 봉사점수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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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수목원에 민간단체 토종종자 다수 보존
사진제공/산림청
[김학일 기자]산림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상북도 봉화군 위치)은 토종종자 보전 단체인 ‘토종씨드림’ 회원들이 국내 곳곳에서 채집한 곡물, 약용.섬유용.유지용 식물 등 토종종자 2,638점(27과 106종)을 백두대간수목원 종자 영구저장 시설인 시드 볼트(Seed Vault)에 보존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종씨드림’은 최근 백두대간수목원에 보유 종자 2,638점을 맡겼다. 민간단체에서 대량으로 종자보존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올 하반기에 있을 공식 개원에 맞춰 ‘토종씨드림’과 MOU를 체결하고, 관련 연구와 정보교류에 협력할 계획이다.
변현단 토종씨드림 대표는 “토종 종자는 이 땅에서 선조들의 역사와 함께하고 한반도 환경변화로 진화된 귀중한 유전자원”이라면서, “종자 영구보전과 관련 연구를 위해 백두대간수목원 시드 볼트에 종자를 보존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기남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기획운영본부장은 “오랜 기간 수집한 토종종자를 시드 볼트에 안정적으로 보존하게 됨으로써 생물종다양성 보전과 국가 생물 주권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올 하반기 개원 예정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5년부터 한라수목원, 천리포수목원 등 우리나라 공·사립수목원에서 보유 중인 식물종자를 시드 볼트에 영구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드 볼트는 세계 최초의 지하 터널형 산림종자 영구저장 시설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종자를 안정적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8일 기준 15개 기관에서 맡긴 약 4만점(41,782점)의 식물종자가 저장 중으로, 오는 2023년까지 30만점을 장기 보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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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알뜰통신사업자 대표와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상길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8일 (사)한국알뜰통신사업협회 윤석구 협회장 등 7개 알뜰통신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알뜰통신사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알뜰통신과의 간담회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기조를 실천키 위해 방송통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알뜰통신 사업자의 의견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앞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의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알뜰통신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 경쟁을 촉발해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알뜰통신사업 대표자들은 최근 알뜰통신 사업이 정체되는 등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 일부 대형 통신사가 알뜰통신 가입자를 유치키 위해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한 사례를 거론하며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과 상생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규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통신 사업자가 대형 통신사업자와의 경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전 국민의 11%인 710여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알뜰통신 서비스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편익적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요사항 고지, 명의도용 예방, 피해구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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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태양광발전 수익으로 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중부선 진천IC 녹지대 발전소/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박영성 기자]한국도로공사가 태양광발전사업 수익금으로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에 나서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금 2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취약계층 630가구의 전기료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 12월 남해고속도로 폐도 5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처음 선보였다.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 IC 녹지대 등으로 확대해 현재 80곳 4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모두 99개소 60M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일정 지분을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지분투자형과 시설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자산임대형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폐도, 성토부 등을 활용한 지분 투자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폐도, 성토부는 물론 졸음쉼터, 방음터널, 건물 등 보유자산을 활용한 자산임대형이 늘어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4년간(‘13년~’16년) 태양광 발전수익금 3억 6천만원을 태양광 발전소 인근 취약계층에게 전기료로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전기료 지원과 함께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해 정부의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정책방향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강훈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장은 “앞으로도 정부의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 참여해 2025년까지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비율 100%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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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후보에 소록도 ‘할매천사’ 마리안느·마가렛 추진
마리안느 수녀와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사진제공-전남도
[정기복 기자]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평생을 바친 오스트리아 출신 ‘할매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를 정부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다.
㈔마리안마가렛 이사장인 소록도 성당 김연준 신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추천위원장 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김연준 신부는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가 9월 중 공식적으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전남도 우기종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가 결성돼 위원회 구성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이고, 수상자 발표는 내년 10월이다.
본명이 마리안느 스퇴거(83세)와 마가렛 피사렉(82세)인 두 수녀들은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과 1966년 소록도로 건너 와 한센인들을 위해 40여 년 간 봉사를 펼쳤다.
단 한 푼의 보상도 없이 빈 손으로 살다가 지난 2005년, 나이 들어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오스트리아로 떠났다.
전남도는 “지난 6월 오스트리아 티롤 주에서 두 간호사를 만났고, 암과 치매 증상이 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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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료 경찰 성폭행’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이정재 기자]동료 여경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경찰이 17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성폭행 신고를 접수 받고 A경위를 소환 조사 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 수사를 벌여 왔다.
해당 신고에는 A경위가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이후에도 몇 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대기 발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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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 증원 촉구 및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박영성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7일 교원 증원을 촉구하고 기간제교사와 강사 정규직화 반대를 주장하면서 '50만 교원 청원운동‘에 들어갔다.
교총은 “현재 ‘임용절벽 참사’는 교원수급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예비교사와 교육현장에 떠넘긴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라면서, “이번 사태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1교실 2교사제’ 등 미봉책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계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교사로 전환키 위한 인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은 찬성하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교직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규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와 강사는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예비교사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교육공무원법상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및 공개전형, 우선권 배제 등 3대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현직 교사와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교원임용체제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제외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용된 영어회화전문 강사와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임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또 채용 사유와 절차·고용형태 등이 기존 교사들과 다른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청원 운동은 이달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교총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원뿐 아니라 교대생, 사대생, 학부모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전주·대구·진주 등의 교대생들은 이날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강사제도 폐지와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심의위 참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