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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곶감·산양삼, 베트남 시장 공략
[김학일 기자]산림청이 ‘대(對) 베트남 감·산양삼 수출상담회 및 홍보행사’를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했다.
수출업체와 현지 바이어간 1대 1 수출상담회와 함께 대형마트 앞에서 시식행사,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행사가 펼쳐졌다.
베트남에서는 우리 곶감과 감 말랭이가 선물용·간식용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인삼류 수출 증가 속 산양삼 수출도 잠재력이 클 것으로 보고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 기간 베트남 소비자들은 다양한 감, 산양삼 제품을 직접 맛보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베트남은 세계경제 부진에도 최근 2년 연속 6%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양국 간 투자·교역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베트남 시장에 우리 청정 임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푸드 엑스포 임산물 홍보부스 운영, 품목별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지원, 임산물 수출 선도 조직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대 베트남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40.7%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2013년까지 전무했던 감 수출이 지난해 6억여 원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김용관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나라 주요 임산물 교역국인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의 고품질 청정 임산물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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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국 처방 개인정보 수집,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돼”
[이정재 기자]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를 놓고 제기된 의학계와 약학계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약학계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김 모 씨 등 의사와 환자 천9백여 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통계회사인 한국아이엠에스 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약사회에 대해선 “PM2000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라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학정보원과 IMS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집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홀수와 짝수 자리에 따라 알파벳과 일대일 대응하는 기법으로 암호화했다”면서, “이는 개인 식별 우려가 큰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약학정보원이나 IMS에 제공된 외에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범행에 이용된 것이 없고, 제삼자가 이 정보를 열람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실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의사와 환자 천9백여 명은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약국에 설치된 ‘PM2000’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방전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통계 처리 회사인 IMS에 제공했다며 의사 1인당 3백만 원, 환자 1인당 2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약사회 등은 “개인의 고유 정보를 수집 단계부터 암호화해 식별되지 않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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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 성추문 사건 수사 착수
[이정재 기자]검찰이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외교부가 성추행 등 혐의로 김문환 주 에티오피아 대사를 고발한 사건을 여성아동조사부에 11일 배당했다.
김 대사는 함께 근무한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가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관의 다른 외교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외교부는 김 대사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젊은 여성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해 보이는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지난 7월 현지 조사를 거쳐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 비위가 확인됐다”면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대사는 “위로할 일이 있어 어깨를 두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오해한 것 같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김 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와 경위, 당사자들 입장,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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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버지가 아들 유학비 부담할 의무 없어
[이정재 기자]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아들의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아버지가 유학비 1억 4천여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아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례상 성인이 된 자녀가 객관적으로 생활비를 자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이고 부모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여력이 있을 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들이 요구하는 억대의 유학비는 부모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아버지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버지는 유학을 떠난 두 아들 가운데 자신의 만류에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둘째의 경우 학비와 생활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2014년 미국 명문 사립대에 입학하면서 거액의 등록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소송에 들어가자 둘째 아들은 양육자인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를 상대로 2016년에서 2017년도 봄·가을학기 학비와 기숙사비 등 1억 4천여만 원을 부양료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둘째 측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아버지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미국.영국.이탈리아 등에서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는 논리도 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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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중한 스케줄로 숨진 항공사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
[이정재 기자]장거리나 야간 비행이 포함된 과중한 비행 일정표에 시달리다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0일 숨진 항공사 사무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무장은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평소보다 늘어난 비행근무를 했다”면서, “이는 소속 항공사 전체 승무원 평균 비행시간보다 많고, 장거리와 야간 비행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행 안전에 관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친절히 응대해야 했다”면서, “주된 업무공간인 비행기 내부는 지상보다 기압이 낮고 소음과 진동이 지속하며 휴식처가 협소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사무장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무장은 지난 2011년 승진한 뒤 국제선 운항 때는 일반 객실승무원으로 일했고, 국내선 운항 때는 선임 승무원으로 일반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그의 2015년 월평균 비행근무 시간은 109시간이 넘었고 총 비행횟수는 248회였다. 특히 사망 직전인 지난해 1월 2일 인천에서 말레이시아로 5시간 30분간, 이틀 뒤인 4일에는 인천으로 돌아오는 4시간 50분간 야간 비행을 했다.
그는 귀국 이틀 뒤인 6일 독일행 비행을 위해 본사로 출근하던 중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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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 대책 마련 및 재생사업 적폐청산“ 촉구
[김학일 기자]“이화마을의 진실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아닌 행정비리, 행정불통, 행정과실로 적패가 그 원인입니다”
박종덕 이화동 주민협의회장은 9일 종로구 이화동 9번지 일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화동 벽화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와 종로구,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갑질과 진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재생사업 적폐청산 요구에 돌아오는 대답은 고소, 고발, 진정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적폐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마을의 주인은 주민이지 투기꾼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이화마을에 들어온 투기꾼은 비선실세로 마을의 운명을 좌지우지했고, 공무원들은 이런 투기꾼들과 결탁해 본인들 실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주민들의 목소리는 묻혔고 오로지 투기꾼들과 공무원들이 손잡고 마을을 관광지화하고 주민들을 내쫓고 진실을 왜곡하는 등 온갖 적폐로 가득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적폐는 청산의 대상이지, 대화와 협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서울시와 종로구,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주민들과의 상생”을 촉구했다. ||# 다음은 이화동 주민 청원서의 전문
1. 몇몇 사람이 투기꾼과 짜고 마을의 대표인 것처럼 외부에 알리고 본인들의 이권만 생각하며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외면한 채 마을을 관광지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일전에 2013년도 꽃계단과 물고기 계단 벽화를 임시 주민협의체가 마을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기관에 보수해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이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관광객들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서울시청과 종로구청,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관계 조차없이 졸속행정으로 벽화를 그렸고 수 백건의 민원에도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시청과 종로구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2. 서울시청과 종로구청은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투기꾼을 주축으로 재개발 조합원 몇 사람을 빼내 마을 대표인 것처럼 꾸몄고 대다수의 주민들을 사업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적폐로 청산해야 하며, 다음은 서울시청과 종로구청, 임시 주민협의체의 적폐입니다.
(1) 재개발 조합이 해체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 조합원을 몰래 조합원 몇 사람을 빼내 꾸기꾼과 공무원들이 임시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한 점.||(2)투기꾼한테 재생사업 정보를 미리 주고 투기를 조장해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한 점.
(3)주민공동 이용시설은 주민워크숍 때(2016년 1월 15일 이후) 주민들과 논의한 후 마을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2015년부터 주민들은 배제하고 몰래 몇 사람과 투기꾼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이용도 불가능하게 한 점.
(4)임시 주민협의체의 마을 공금횡령을 눈감아 준 점(드라마 촬영비, 마을 발전 기금 등)||(5)법적으로 임시 주민협의체에 지원해줄 명분이 없어서 종로구청 비품(국가세금)으로 처리한 후 개인에게 지급한 점.
(6)2016년도 1월부터 주민들이 2014년 7월 26일 발기인 명단과 임시 주민협의체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해도 이를 거부하였고, 주민도 모르게 드라마 촬영비와 마을 발전 기금 등 마을 공금의 입.출금 내역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점.
2017년 9월 9일
이화동 주민협의회장 박종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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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공론화위, 1차 전화조사 2만 명 응답 완료
[박영성 기자]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물어보는 1차 전화조사가 응답자 2만명을 모두 채우고 완료됐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시작한 1차 조사가 15일 만인 9일 밤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1차조사 결과를 곧바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공론화위는 1차∼4차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다음 달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한꺼번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조사 수행업체로 선정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통해 집 전화(10%), 휴대전화(가상번호·90%) 혼합방법으로 2만 명의 응답을 받았다.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다른 조사 경험치와 비교해 보면 이번 조사의 참여율이 더 높다. 아무래도 5.6호기 이슈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사람들의 참여 열기가 조금 더 높지 않나 싶”고 설명한 바 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를 하면서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다. 공론화위는 참여의사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원전지역 주민에 가중치를 주거나 추가 할당을 하는 방안은 ‘국민 대표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가중치를 주지 않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6일 오후 천안 교보생명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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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공원서 유착나무돌산호 발견
사진/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제공
[박영성 기자]청정한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유착나무돌산호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발견됐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 지구 등 3곳의 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유착나무돌산호가 사는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유착나무돌산호는 수심 22ｍ에 크기 70㎝×40㎝ 이르는 대형 군체 1개를 비롯해 수심 25m에 크기 40㎝×30㎝ 이르는 중형 군체 3개, 수심 15m∼26m에 크기 30cm×25cm 이하 12개 등 총 16개 군체다.
단단한 나무 모양의 골격과 주황색 체색, 노란색 촉수가 특징인 유착나무돌산호는 청정 바다에 사는 나무돌산호과에 속한 종으로, 과거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도 흔히 발견됐지만, 어업용 밧줄·폐어구 등에 훼손돼 서식지가 줄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40여 곳의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무인도를 추가 조사하고 2020년까지 총 409곳의 국립공원 내 무인도에서 생태계 정밀조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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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100억대 납품조작’ KAI 본부장 구속
[이정재 기자]공군 고등훈련기 T-50 등에 납품하는 장비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직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KAI 공모 구매본부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 본부장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려 군 당국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KAI는 협력업체에서 조달한 같은 제품을 수출용 제품에는 낮게, 우리 군 당국에 높게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KAI가 이 같은 가격 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적정 시장가를 산출하기 어려운 고가의 군수품은 전체 원가를 산출하고 나서 적정 이윤을 더해 최종 가격을 매기는 ‘원가보상계약’ 형식으로 국내에서 거래된다. 협력업체에서 구입해 부품 원가를 부풀려도 전체 계약액이 커지면 KAI의 이윤 역시 커지는 구조다.
검찰은 핵심 경영진이 특정 협력사들로부터 고가에 부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겼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용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공 본부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하 전 대표로 수사 초점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 부품·개발비 등 원가 부풀리기 ▲ 대형 해외 사업 수익 선반영을 통한 분식회계 ▲ 채용비리 ▲ 비자금 조성 및 리베이트 수수 등 KAI의 경영비리 의혹 전반을 훑고 있다.
검찰은 공 본부장 등 핵심 임원들을 보강 조사하고 나서 하 전 대표를 불러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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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청소년 산림대회’에서 한국대표 첫 우승
[김학일 기자]국제 청소년 산림대회에서 역대 처음으로 한국 대표 학생이 우승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4회 국제 청소년 산림대회(International Junior Forest Contest)’에서 강원과학고 박소현(3학년) 양이 한국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1위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청소년산림대회’는 세계 청소년의 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태적 연구에 대한 지식 교류를 위한 학생 논문발표 대회로, 매년 러시아연방산림청이 개최하고 있다.
세계 26개국 대표 6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연구한 4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박 양은 ‘침엽수 내생균을 활용한 식물 유해균의 효율적 방제’로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침엽수에 있는 내생균이 식물유해균의 생장 억제효과가 있는지 확인키 위해 주목,·잣나무·구상나무를 대상으로 실험했고 침엽수 내생균이 4종의 식물병원균에 항균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혀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1위 한국 ▲2위 러시아, 미국(공동 수상) ▲3위 중국, 키르키즈스탄(공동 수상)이 수상했다.
김용관 국제산림협력관은 “국제청소년 산림대회에서 한국 대표가 첫 우승을 차지했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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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에 장해랑씨 선임
[박영성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8일 제30차 전체회의를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장해랑(張海郞)씨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함) 사장으로 임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EBS 사장직을 공모, 총 2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시행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임 EBS 사장을 임명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면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돼있고,신임 사장의 임기는 2017년 9월 8일부터 전임자의 남은 기간인 2018년 11월 2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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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국정원 댓글부대 팀장 구속영장 기각
[이정재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댓글부대 팀장 노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 씨가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파기 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같은 혐의였다.
댓글부대 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2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지회 현직 간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안은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개입과 정치관여를 했다. 수사가 이뤄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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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병주 국정원 前단장 소환
[이정재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민 전 단장은 오전 9시 50분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민 전 단장을 상대로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들이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댓글 부대'의 실체와 운영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누가 민간인 댓글 부대 동원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활동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이버팀 소속 국정원 직원들이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식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을 관리하면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진행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민 전 단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에 회부돼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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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형 요양병원 차려 ‘422억’ 꿀꺽...사무장 등 검거
[이정재 기자]대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병원 사무장과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사무장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고용된 의사 조 모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병원을 이중개설한 의사 이 모 씨와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된 의사 송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과 2015년 9월, 경기 용인시에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각각 설립하고, 지난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318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이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하나 더 세우고,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10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병원 1곳만 개설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노령인구와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입원이 비교적 쉬운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무장 김 씨는 오랫동안 병원 행정업무를 경험했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설립하면서 이들을 고용해 명목상 병원장으로 내세웠다.
또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에 맺은 동업계약서를 1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 병원 설립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채무와 채권 관계로 보이도록 위장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요양병원 압수수색 이후에도 부인 명의의 예금과 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해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에도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씩 계좌이체로, 900만 원씩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부인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월 450만 원을 받아갔다.
또 병원장 명의로 고급승용차를 리스해 유지비용 등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자택관리비와 자녀 학자금도 병원에서 내게 하는 등 병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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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성묫길 편안한 임도 이용하세요”
사진제공/산림청
[김학일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벌초객과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산림 내에 있는 임도(산림도로)를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들이 임도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임도 한시 개방기간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이고 지역 실정에 따라 개방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단, 산림보호구역과 일반차량 통행이 어려운 위험구간은 안전을 위해 개방되지 않는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개방 임도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인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통행 시 안전에 주의해 달라”면서, “또한, 타인 소유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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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44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 개최
사진제공/소방청
[박영성 기자]소방청(청장 조종묵)은 한국화재보험협회 공동주관으로 ‘제44회 소방안전봉사상’시상식을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종묵 소방청장, 한국화재보험협회 지대섭 이사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소방청
‘제44회 소방안전봉사상’대상은 강원도 원주소방서 정상진 소방장이 선정됐다. 또 본상 수상자로는 인천소방본부 소방장 박수성 등 총 19명이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대상 5백만원, 본상 2백만원)과 1계급 특별승진의 영예가 주어졌다.
대상 수상자인 강원도 원주소방서 소방장 정상진은 지난 2008년 11월 14일 화재출동 귀소 중 소방차량 사고로 탑승한 동료 직원이 순직하는 사고를 당하자 수 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장에 복귀해 다른 소방공무원들의 귀감이 됐다. 또 지난해 5월 7일 비번날 강원도 원주 치악종합운동장에서 테니스를 치던 중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단숨에 달려가 심폐소생술로 귀중한 생명을 구한 공적과 그간 수많은 현장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사진제공/소방청
본상 수상자인 인천소방본부 박수성 소방장은 2003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식품공장 화재진압 중 안면부 화상으로 수차례의 화상 전문치료를 받았고, 화상의 아픔을 극복하고 소방본부에서 소방장비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수많은 화재진압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 다른 본상 수상자인 광주서부소방서 화정119안전센터 소방장 장경남은 화재진압요원으로서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공무원 중 최초로 소방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소방장비개발 연찬대회 최우수상, 2016년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입상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했다.
한편, 올해 44회를 맞는 소방안전봉사상은 1974년 화재보험협회 주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한 소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 있는 상으로, 지금까지 총 643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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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접수
한국도록공사 전경
[김준곤 기자]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일부터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를 신설하고 지급액도 대폭 높인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고속도로 장학금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30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로 인한 유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또는 그 자녀)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고교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교생 200만원.대학생 500만원’을, 차상위계층 이상일 경우 ‘고교생 100만원.대학생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학생 이하 학생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조금도 신설키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자격을 만족하면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신규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과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캠프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황광철 홍보실장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유자녀 등을 대상으로 연인원 5,155명에게 모두 6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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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할동 중단 가처분 각하
[이정재 기자]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과 지역 주민,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공론화위원회는 국가 행정기관에 불과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론화위가 공사 중단이나 재개 중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론화위 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규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한수원 노조 등에게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일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 카이스트와 서울대 원자력 관련학과 교수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법 절차를 어겼고,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기 때문에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제10조는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한수원 노조 등은 가처분 신청 외에도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해달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행정소송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심리로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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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내 ATM기 해킹에 북한산 악성코드 사용”
[이정재 기자]지난 3월 지하철과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십대가 해킹돼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6일 “그동안 수사결과 북한 해커가 국내 ATM기 업체 백신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전산망을 해킹한 뒤 ATM기 63대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켰고, 피해자들의 전자금융거래정보 23만8천여 건을 국내에 설치한 탈취 서버를 통해 빼낸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어 “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북한 해커로부터 받아 신용카드 복제에 사용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내와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최근까지 96명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현금서비스 인출과 대금결제 등으로 모두 1억264만 원을 부정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인 중국인 A씨가 “북한에 들어가서 해당 금융정보를 구입해 USB에 담아왔다”면서, “북한 해커가 이익금은 4(북한)대 6으로 나누자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가 지난해 9월 국방부 전산망을 해킹한 악성코드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전산망 해킹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그러나 “해킹에 사용된 IP 추적 결과 북한 지역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사건의 결과를 통보했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피의자와 중국에 거주 중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수사 등을 통해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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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사장, “6개월된 사장이지만 성실히 답변”
[이정재 기자]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사장은 취재진 앞에서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장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째인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부고용노동지청에 자진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행위를 했겠나”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