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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사장 부친 살해 용의자 검거
[박인규 기자]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한 40대 용의자가 26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전북 임실의 한 국도에서 용의자 A(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송이 사장의 부친인 윤 모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양평군 자택 주차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흉기에 찔려 생긴 것으로 보이는 외상 3개가 윤씨의 목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집 앞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집에서 5km가량 떨어진 공터에서 윤 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주변 CCTV를 통해 전날 저녁 11시 45분 윤씨가 아닌 누군가가 이 차량을 이곳에 주차해놓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이 차량이 주차된 직후 다른 차량 1대가 인근을 지나가는 장면을 확보해 이 차량 주인으로 등록된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및 차량 수배를 통해 A씨가 이날 오후 3시 11분경 전북 순창 IC를 통과한 사실을 확인했고 2시간 30여분 뒤인 오후 5시 45분경 전북 임실의 한 국도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송이 사장의 부친은 전 한국증권금융 임원 출신이다. 윤송이 사장은 서울과학고 카이스트(KAIST)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 MIT 미디어랩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8세 나이에 SK텔레콤 상무 자리에 앉자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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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논란’ 신은미.황선, TV조선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이정재 기자]전국 순회 토론을 하면서 종북 발언 논란을 빚은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황 선 씨가 자신들을 비판한 TV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은 신 씨 등이 TV조선과 방송출연자 한국자유연합 김 모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사실 보도가 아닌 시사 토론으로 진행자와 패널들의 의견표명이나 논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서, “문제가 된 발언과 자막은 신 씨와 황 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전체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TV조선은 2014년 11월 두 사람이 주관한 토크 문화콘서트 내용 중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듯한 발언과 이들의 북한 방문 동영상 등을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이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출연자 발언 가운데 ‘북한을 파라다이스로 묘사했다’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토크 콘서트’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며 찬양을 이어갔다.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소소을 제기했다.
신 씨는 미국 국적 재미교포로 지난 2011년부터 북한을 몇 차례 다녀온 후 책을 펴냈고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당했다. 또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 씨는 1998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대표로 방북했고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인 2005년에도 방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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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모든 범행 공모”
[이정재 기자]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해 2심에서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39살 김 모 씨와 35살 이 모 씨, 50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치 않아 형량이 낮아졌다며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박 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관사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이고 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이 씨가 피해자를 관사로 데리고 가려 할 때 박 씨가 이를 제지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간 것을 공모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박 씨가 유일하게 관사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관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행동은 박 씨로부터 이 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간 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위해 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박 씨의 주거침입죄도 유죄 취지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관사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박 씨는 그 안에 들어가기 전 동의를 받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면서, “주거권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두 차례에 거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다. 그러나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김 씨에게 25년, 이 씨에게 22년, 박 씨에게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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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선미 남편, 외사촌이 청부 살인”
[이정재 기자]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숨진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청부살인을 당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후배에게 송 씨의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킨 곽 모 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곽 씨는 지난 1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송선미 씨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 모 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우발적인 사건으로 처리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고 씨의 외종사촌인 곽 씨가 후배인 조 씨에게 “20억 원을 주겠다”면서 고 씨를 살해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씨는 일본 유명 호텔 등을 소유한 재일교포 자산가 곽 모 씨의 친손자이고, 사망한 고 씨는 외손자로 사촌지간인 둘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어 곽 씨가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고 고 씨 등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2월 곽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곽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월 14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곽 씨는 청부살인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검찰 송치 이후인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얼마 전까지 곽 씨와 함께 사는 등 막역한 사이였던 조 씨는 부탁을 받고는 흥신소 등을 통한 청부살인 방법, 암살 방식 등을 검색한 것으로 검찰의 디지털 분석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곽 씨가 살인 발생 직후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 등을 검색하기도 했고, 조 씨에게 휴대전화로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곽 씨는 피해자의 매형이자 재산 다툼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도 함께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 씨가 부담스러워 이를 거절하자 변호사에게 겁이라도 주자는 목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죽이라”고 지시해 범행 장소를 법무법인 사무실로 택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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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사 쟁점과 좌표’ 국제학술회의 개최
[김학일 기자]동북아역사재단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일관계사 쟁점과 좌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일관계사의 쟁점인 임나일본부 문제, 발해와 일본의 관계, 명조의 임진왜란 참전, 중국의 일본사 연구,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중일 공동연구.역사교재 문제, 일본의 전후 처리와 역사인식 등을 비롯해 한일관계사의 사료와 이론 검토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재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일 간 역사문제의 본원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체계적 연구, 조사 방향 설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보완해 내년에 단행본으로 발간해 일반 국민 및 학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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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
[김준곤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신재상)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는 24일 김천 본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 및 재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하 것으로, 한국도로공사 행복의길 장학재단이 치료비 기금을 지원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대상자 접수 및 심사, 기금집행을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후유 장애(1∼4급)를 받은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사고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 관련 안전사고도 포함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치료비 접수를 시작해 다음달 초에 지원여부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향후 신청자격이 되는 장애기준과 지원금액은 기금 잔액과 대상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5,155명에게 모두 6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야말로, 고속도로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기업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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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심야 버스서 음란행위 전직 경찰 항소심 “해임 정당”
[이정재 기자]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다가 해임된 경찰 간부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경찰 간부는 지난해 7월 대학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귀갓길 버스 안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기강 확립 종합대책이 시행 중이었음에도 음주와 공연음란 행위를 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면서 해당 간부의 파면을 결정했다.
해당 간부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이 간부는 음주와 공연음란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성매매한 다른 경찰관이 정직 처분된 것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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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생리대 제조업체 현장 방문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김학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국내 생리대 제조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생리대 제조업체 ㈜웰크론헬스케어(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를 23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생리대 제조업체가 안전한 생리대를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독려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류영진 처장을 비롯해 이동희 바이오생약국장, ㈜웰크론헬스케어의 이영규 대표이사와 이경주 사장 등이 참석했다.
류 처장은 이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이 더욱 철저하게 품질관리 해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국내 유통 생리대의 유해성분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제조업체가 안전한 생리대를 생산.유통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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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KAI에 수리온 개발비 373억 줘야”
[이정재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5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KAI가 수리온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AI가 21개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투자금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에 포함하는 방식 등으로 관리비와 이윤을 받은 행위는 ‘개발투자금 보상에 관한 합의’와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 등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KAI에 지급을 거절한 금액 등 모두 3백73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5월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KAI 등 23개 국내외 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계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비와 기술이전비를 일부만 주되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더해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 보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 사업에서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면서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맡았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0월 수리온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KAI가 다른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자신들이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꾸미고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모두 5백47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대금을 주지 않았고, KAI는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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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서울시-서울시교육청, ‘Be 정상회담’ 개최
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김학일 기자]21일 서울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고 KB국민카드 후원으로 진행된 아동청소년 정책박람회 ‘Be 정상회담’이 서울시 아동청소년 및 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박람회는 아동 정책에 대해 모든 것을 망라하는 축제 형태의 아동청소년 정책박람회로, 수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참가하면서 열띤 호응 속에서 치러졌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참여권 보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관점의 정책마련 및 의견 수렴 창구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이 참석해 ‘아동의 시선으로 보고,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아동의 의견을 정책으로 잇겠다’는 주제로 공동성명퍼포먼스를 가졌다.
또한 이어서 진행된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이 평소 아동정책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직접 묻고 답하며 아동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을 가졌다.
이 밖에도 150명의 아동청소년 및 시민들이 참여한 ‘도전 권리골든벨’, 청소년들의 댄스, 노래, 치어리딩 등 총 6팀이 공연에 나선 ‘청소년 끼발산 무대’, ‘내 권리 거기있There?’ 권리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12명 수상자의 시상식,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10개의 ‘정책배틀부스’ 등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정책박람회에 참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김성진 의장은 “학생들의 손으로 정책박람회를 일부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어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김미경 소장은 “이번 정책박람회를 통해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여기고 권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소중한 경험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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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은수 구속 “증거인멸 염려”
[이정재 기자]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0일 구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2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구속기소)로부터 윤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IDS홀딩스 측이 금전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토록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인사 청탁 대상이 된 경찰관들은 유씨가 지속해서 관리해온 인물들로 알려졌다. 윤씨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투자금과 용돈 등 명목으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일 먼저 구속됐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집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김모씨로부터 각각 1천만원씩을, 한 음식점에서 유씨로부터 직접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와 사건 배당 청탁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금품수수 의혹은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유씨와 김씨 등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구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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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포토에세이 공모전...11월 15일까지 연장 접수
[김학일 기자]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국립자연휴양림 포토에세이 공모전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의 기간은 당초 10월말까지이었으나, 휴양림 이용고객들의 요청과 가을철의 다채로운 풍경 등의 발굴을 위해 연장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자연휴양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여행하면서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추천하고 싶은 휴양림의 볼거리, 자랑거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참가 신청서와 글 및 사진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전자우편(withhuyang@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에세이는 A4 용지 2장 내외로, 글과 관련된 사진이 최소 5매 이상 포함돼야 한다. 사진은 2015년 이후 촬영한 사진만 가능하고, 반드시 원본(고용량)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작품은 1인 2점까지 가능하다.
결과발표는 오는 11월 30일 예정이다. 최우수상(1명)은 상금 50만 원, 우수상(2명)은 각 30만원, 장려상(5명)은 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아차상 20명에게는 2만원 문화상품권이 제공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5회째 이어지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포토에세이 공모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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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 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이정재 기자]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피의자의 주거지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볼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a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한 박원순 서울 시장을 음해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담 수사팀은 지난 16일 오전부터 추 전 국장을 소환 조사하다가 다음날 새벽 2시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전담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흐름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와의 비선라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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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PG 전북지부 여미현 지회장, 제12회 대한민국경로효친대상 수상
[정종남 기자](사)세계여성평화그룹(이하 IWPG) 전북지부 여미현 지회장이 지난 18일 전북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경로효친 대상’ 시상식에서 세계평화공로대상을 수상했다.
NGO한국노년유권자연맹과 (사)한국노년자원봉사회·전국민서로돕기운동본부 등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경로효친대상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 등에 헌신한 이들에게 주는 상이다.
여 지회장은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살며, 평화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정이 화목하면 우리사회 또한 평화로운 세상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른을 공경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후대에 평화의 세계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WPG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후대에 평화의 세계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창설된 비영리 평화 단체이다. 대한민국을 본부로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있고 국경,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전쟁종식과 세계평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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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독립성 제고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 구성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박영성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기능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문기구로서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지원키 위해 설치됐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전체위원장은 고삼석 상임위원이 맡았고, 방송.미디어분야,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했다.
그 동안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등 각 분야의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2개 분과로 운영된다. 1분과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절차 개선, 사장 선임절차 개선, 공영방송 운영 평가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2분과는 제작.편성 법제도 개선,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논의한다.
한편, 앞으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 활동과 토론회 등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 후 각 정책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내년 1월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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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은수 서울청장실에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 의혹
[이정재 기자]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일부 돈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무실에서 직접 받았다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받고 윤모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킨 뒤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다시 윤씨를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겨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올해 경찰을 그만둔 윤씨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 관련 기밀을 넘겨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로, 구 전 청장은 윤씨 외에도 영등포경찰서의 다른 경찰관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전직 보좌관 김모(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IDS 측 자금 3천만가량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브로커 유씨 등 IDS홀딩스 측 인물들과 윤씨 인사청탁에 관한 논의를 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또 유씨와 김씨 등으로부터 구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구 전 청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윤씨 인사 개입 의혹은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장 발부 여부는 20일경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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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산하기관, “외부강의로 억대 수입”
[오재곤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외부강의를 통해 챙긴 금액이 지난 5년간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외부강의 신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9월) 해당 공직자들은 총 4,398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20억 5,9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강의료는 1회당 평균 46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10분당 15만 9,000원의 강의료를 받아 법정 상한선인 시간당 40만원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해당 기간 외부강의로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은 7명으로, 그중에는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29건, 2013년 369건, 2014년 618건, 2015년 836건, 그리고 지난해 1,342건, 2017년(1~9월) 1,10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4,398건 중 업무시간에 연가나 출장 등을 이용해 외부강의를 나간 경우가 2,370건(53.9%)으로 절반이 넘었다.
곽상도 의원은 “잦은 외부강의는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우려를 낳는다”면서, “문체부가 나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등 내부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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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징역형
[이정재 기자]‘그림 대작(代作)’ 의혹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 씨의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 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의 매니저 장 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면서,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속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영남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천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매니저 장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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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어린이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
[박영성 기자]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8일 천안예술의 전당에서 제18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1999년 과천 서울랜드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대회가 거듭될수록 참가팀의 수준이 향상되고 참여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노래를 통해 꿈과 희망을 기르고, 즐겁게 안전의식을 배우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전국 18개 시.도본부에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유치부 18개 팀, 초등부 18개 팀이 그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냈다.
소방청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익히게 된다”면서, “앞으로 어린이들이 119소방동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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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
[이정재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속개된 재판에서 “이번 재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면서 이번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을 자신이 지고 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장이 발언을 허락하자 안경을 쓰고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담담한 표정으로 읽어내려갔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함께 변호인단 전원은 사임의사를 밝혔다.
# 다음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전문.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 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와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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