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
자료사진
[이정재 기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이에 따라 김 장관 등으로부터 이 같은 공작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오후 9시 35분경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석방 결정 약 1시간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고 짧게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토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달 11일 새벽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은 부당하다”면서 2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
세계평화사랑연맹 한한국 이사장, ‘2017 아시아파워브랜드大賞’ 수상
[오윤정 기자]세계평화작가로 유명한 한한국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이 21일 서울 뉴힐탑호텔 피아체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아시아파워브랜드大賞’ 시상식에서 ‘세계평화작가’와 ‘세계평화사랑연맹’이 사회공헌 브랜드로 선정돼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아시아파워브랜드大賞 조직위원회와 글로벌 뷰티엑스포 모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가운데 (재)국제모델협회, 세계한류문화교류예술총연맹, (사)아시아문예진흥원, (사)한국다문화예술협회, LEP모델협회, (사)팔도마당, 한복협회 등이 후원했다.
한 이사장은 “큰 상을 주신 조직위원회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계속해서 세종대왕의 창조정신을 이어받아 한글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지도를 계속해서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 이사장은 이어 “를 통해 한국의 평화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아시아 파워브랜드대상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와 조사를 통해 아시아파워브랜드 조직위원회의 브랜드를 공정하게 선정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아시아 파워 브랜드 TOP 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시아파워브랜드대상 조직위원회는 “세계평화작가인 한한국 이사장은 수많은 국내외 언론방송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UN본부 22개국 대표부와 북한(국제친선전람관), 프랑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내 5개도청 등에 자신의 평화.통일.화합의 지도 작품들이 소장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 한글을 통한 평화 메세지를 전달하여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작가’ ‘세계평화사랑연맹’이 아시아 파워브랜드로 선정돼 시상하게 됐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 이사장은 이번 수상 외에도 세계평화작가로서 공적을 인정받아 2017대한민국을 빛낸 한국 인물대상(3회), 제3회 한글세계대회 한글세계화 개인상, 제12회 대한민국경로효친대상, 제4회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賞, 제5회 대한민국신창조인대상, 통일부장관 표창, 국제평화언론대상 등 60여 차례 이상 굵직한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그의 세계평화지도 작품이 소장된 UN 회원국으로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독일,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폴란드, 핀란드, 대한민국 등 22개국이다. 특히 21개국으로부터 ‘세계평화지도 기증증서’(World Peace Map Donation Certificate) 외교문서를 받아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부에서 보관중이다.
김포시 홍보대사이기도한 한 이사장은 6종의 독창성이 뛰어난 한글서체를 개발해 한글.서예.미술.지도.측량을 융합 디자인해 ‘세계평화지도’ 작품을 세계 최초로 완성하고 있는 세계유일의 ‘세계평화작가’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0만자의 한글로 전 세계 37개국 대형 평화지도를 경기도 김포에서 완성해 나가고 있다.
-
K-water, '소프트웨어 우수 발주기관' 선정
[장재천 기자]K-water(사장 이학수)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년 하반기 소프트웨어사업 우수 발주자 시상식’에서 우수 발주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과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우수 발주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K-water는 심사를 통해, △발주체계 전환으로 중소기업 진입장벽 완화 △중소기업으로 입찰자격 제한해 기업성장 지원 △소프트웨어 적정 대가 산정 및 지급 등으로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문화 확산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최등호 K-water 수도기술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력과 그 가치가 올바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K-water, ‘평림댐∼수양제 비상 연결공사’ 준공식 개최
[서찬호 기자]K-water(사장 이학수)는 22일 오전 11시 평림댐(전라남도 장성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평림댐∼수양제 비상 연결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평림댐∼수양제 비상 연결공사 사업’은 K-water의 용수전용댐인 평림댐이 가뭄 등으로 인해 저수량이 부족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농업용 저수지인 수양제(장성댐 하류)의 물을 끌어와 공급할 수 있도록 5.1km 길이의 대체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재 장성군과 담양, 함평, 영광군 등 전남북부지역은 가뭄 ‘심함 단계’로, 3개월 후에도 가뭄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K-water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약 2개월 만에 이번 사업을 완료해 가뭄 상황에도 전남북부권 주민 약 10만 명과 인근 농경지, 상무대(장성군) 등 군부대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K-water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체결한 ‘상생협력발전 협약’으로, 가뭄과 홍수 등 물 재해 예방 협력을 협약한 바 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물 관리 협업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뇌물의혹’ 전병헌 17시간 조사...검찰, 구속영장 검토
[이정재 기자]검찰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상대로 17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20일 오전 10시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전 전 수석은 21일 오전 3시 35분경 검찰 청사를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검찰에 불려 나와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은 전 전 수석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자신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봐주기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시점으로, 당시 의원실 비서관이던 윤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롯데 후원금 가운데 1억1천만원을 용역업체와 허위 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자금세탁해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e스포츠협회 부회장으로 행세하면서 게임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방송 재승인 과정의 하자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이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협회에 3억3천만원을 대회 협찬비로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앞서 구속됐다.
검찰은 롯데 후원금 외에도 전 전 수석이 협회 핵심 인사들과 공모해 협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협회 사무국장 조모씨도 윤씨 등에게 롯데 후원금 중 1억1천만원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내주는가 하면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100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회장, 명예회장 등 직함을 갖고 e스포츠협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온 전 전 수석이 협회를 사유화하고 윤씨와 조씨 등을 움직여 사익을 취한 정황이 짙다고 판단하고 전 전 수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지난 5월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돼 협회 회장직을 내려놓고서도 조씨로부터 협회 현황을 보고받는 등 협회 경영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운영에 영향력을 쥔 전 전 수석의 승인 없이는 거액의 출연금을 빼돌리거나 허위 급여 지급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검찰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외에 일부 홈쇼핑 업체와 이동통신사들도 e스포츠협회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협회 자금 유용 과정을 전 전 수석이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법, “기존 단일노조 놔두고 새 노조에 대표성 부여...문제없어”
[이정재 기자]하나의 노조만 있던 회사가 신생 노조를 교섭 대표로 적법하게 인정하고 단체협상(단협)을 벌이기로 했다면 원래 있던 노조의 단협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초 여러 노조를 둔 회사였다면 기존에 단협 창구였던 노조(교섭대표노조)의 대표성이 2년간 보장되지만, 단일노조였던 곳은 이런 지위를 똑같이 누릴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단일.복수노조 구분 없이 기존 노조의 지위를 최소 2년간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설령 노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복수의 노조가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조를 대표할 노조가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해 설계된 제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 “(K사처럼)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엔 교섭대표노조의 개념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K사는 지난 2013년 3월 회사 내 유일한 노조였던 금속노조 산하 사내하청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9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K사에는 ‘K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노조가 새로 설립됐다.
이어 다음해인 2014년 1월 새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시기가 다가오자 사내하청분회가 먼저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K노동조합도 뒤따라 교섭을 요구하자. 회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K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조로 선정해 교섭에 들어갔다.
이에 사내하청분회는 “회사가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는 2014년 10월 사내하청분회의 손을 들어줬다. 사내하청분회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는 만큼 회사는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정한 것으로, 회사는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상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2년간 유지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단일노조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단체협약 효력 발생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
올 김장준비는 백화점에서 해볼까?
사진제공/신세계
[문순매 기자]신세계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손잡고 김장에 꼭 필요한 젓갈 젓의 모든 것을 선보이는 ‘김장 젓갈∙바다 바자회’를 펼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30일까지 본점, 강남점, 경기점 식품매장에서 김장에 들어가는 각종 김장 젓갈뿐만 아니라 멸치, 김미역 등 제철에 어획해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수산물을 한 곳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김장 젓갈∙바다 바자회’를 갖는다.
신세계는 이 바자회를 지난 1970년 젓갈바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48년째 이어오고 있다. 한국 전통의 젓갈의 고유한 맛을 지킴은 물론, 수익금 중 일부를 독거노인 지원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
K-water 충주댐,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
[김남식 기자]K-water(사장 이학수)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충주댐에서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 단장한 ‘충주댐 물문화관’을 개관한다.
충주댐 물문화관은 총면적 2,067㎡의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위한 개방형 홀과 세미나실, 수려한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망데크,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췄다.
특히, 항일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권태응 선생의 고향이자 남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 특성을 살려 조성한 ‘어린이.물.아동문학 테마관’은 물 관련 내용을 담은 다양한 아동문학을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다.
다목적 전시실에는 디지털 센서를 통해 관람객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따라 변화하는 인터렉티브 연출이 적용된 3면영상이 전시됐다.
충주댐 물문화관을 찾는 관람객은 전시물과 소통하는 흥미로운 체험을 통해 충주댐의 역사와 기능, 각종 물 관련 상식과 인근 관광지 정보 등을 접할 수 있다.
또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물 문화관개관행사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주지회에서 사진전과 시화전을 전시한다.
한편, 1985년 10월 완공된 충주댐은 길이 447m, 높이 97.5m로, 콘크리트 다목적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충주시와 수도권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고, 저수용량은 27억 5000만㎥로, 소양강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
방통위, 한.EU 개인정보보호 협력 위한 공동성명 발표
[박영성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현철 본부장은 20일 오전 11시(브뤼셀 현지시각) 유럽연합 사법총국(European Commission DG - Justice, Consumer and Gender Equality) 담당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집행위원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만나 개인정보보호와 양측 간 정보유통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U는 지난 1995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해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적정성 결정) 해당국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별도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해 유럽 각국 규제당국의 심사를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또한 EU는 급속한 IcT 기술의 진보와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나타난 새로운 과제에 대응키 위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채택해, 적용을 앞두고 있다.
GDPR은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달리 EU 전체 회원국을 직접 구속해 EU 역내에서의 법적 효력이 더욱 통일적이고 강력해지고, 정보주체의 권리강화, 기업(컨트롤러)의 책임성 강화, 피해구제와 집행 강화(최대 과징금 전세계 연매출4% 또는 2,000만 유로)된다.
이러한 EU의 규제 강화로 EU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EU와 ‘적정성 결정’을 추진해왔다.
EU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국내 기업은 별도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그간 수차례 이어온 한-EU 간 협의의 결과로, 양측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자 원활한 정보 유통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유통 촉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간 유사성을 확인했고, 한국의 적정성 평가라는 목표를 2018년 내에 조속히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한.EU 개인정보보호 워크숍에는 한국과 유럽에서 80 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과 EU가 각각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해 발표해 상호 이해를 증진했고, 제조, 물류, IT 등 산업 각계에서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GDPR의 적용 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 달 11일 국내에서 열리는 ‘우리기업 대응을 위한 GDPR 설명회’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박영성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20일 오후 2시 30분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3년(2018년∼2020년) 간 추진해 나가야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지원계획(안)에는 ▲지원계획 수립 기본방향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 프로그램 유통 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방송 자체 역량 구축에 관한 사항 ▲재정안정 지원 제도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경영환경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인사말을 통해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안)에 대한 수립 취지 등을 소개했고,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방송협회 관계자,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관계자, 지역방송을 연구하는 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방통위의 의결을 거쳐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산림청, 행정·민원 제도개선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김학일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생활밀접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제도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민원 서비스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 접수한 총 196건 중 상위 12건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정책관, 학계 전문가, 일반인 등 총 70여 명의 심사단이 제도개선 사례의 창의성과 난이도·효용성·확산가능성(40), 발표 전달도(40), 청중 호응도(20) 등을 종합 평가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민관 협업으로 버려지는 임산물 자원화’는 미 이용 자원을 수거·활용해 하천 범람과 산불 확산을 막아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축사깔개용으로 사용해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냄새 없는 친환경퇴비를 생산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본 사례의 시범사업 결과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수거 비용(46억 원)을 비롯한 임목폐기물처리 예산 690억 원 절감, 수입대체효과 1,725억 원 등 총 2,41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공모는 행정·민원 제도의 불편한 점을 적극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유·확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前부원장보 구속기소
[오민기 기자]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구속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의하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채용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된 인물을 합격시키고, 추가 합격자 처리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합격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 밖에 검찰은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이 있었던 것도 밝혀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7월 하반기 채용과정에서 A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은행원 B씨의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A은행장이 이 전 부원장보에게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 기간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 대상이 되자 이들의 인사기록을 찾아서 경력 기간을 수정토록 지시한 데 대해서는 단순 오기 정정에 가깝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하다가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11월 3일 구속됐다.
-
“사드 해빙기, 중국 여객을 잡아라”
[강중석 기자]사드 이슈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에 접어드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이 중국 여객 유치와 내년 1월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중국 쿤밍 디엔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중국 정부 주관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 ‘2017 중국국제여유교역회’에 참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한․중 간 사드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3월 이후 감소를 보인 중국노선 수요 회복을 위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여객 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내년 1월 18일 개장하는 제2여객터미널에 대한 홍보와 함께 중국 현지 여행객 및 여행사 시장 정보 파악을 목표로 이번 박람회에 참가했다.
중국국제여유교역회는 구미주․아시아 약 105개국 1,100여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는 행사이다. 세계 각국의 관광정보, 공연과 이벤트는 물론 여행업계, 호텔, 항공사 등 참가기관 간의 비즈니스 교류뿐 아니라 업체와 여행객 간의 B2C와 업체와 업체 간 B2B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중국 관광업계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각지의 여행사 관계자와 관람객 등 약 10만 명이 방문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인천공항공사 북경사무소는 중국의 핵심 여행사 37개사와 1:1 미팅을 통해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더욱 진화할 인천공항의 서비스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 여객 유치, 환승관광 상품 공동 개발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여행사 관계자들과 일반 방문객들에게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첨단 원형전신검색기 도입 등 최첨단 시설, 환승시설을 인접 배치한 환승클러스터와 차별화된 환승편의시설, 무료 환승투어 등 환승공항으로서의 강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인천공항공사 임병기 미래사업추진실장은 “내년 1월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대해 해외 여객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중국 여객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과 매력적인 환승상품 개발 등으로 감소된 중국 지역의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현 산림청장, 태백산에서 산불예방캠페인 실시
사진제공/산림청
[김학일 기자]김재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쩨) 태백산에서 산불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김재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과 김연식 태백시장(왼쪽 첫번째), 태백생명의 숲, 산림청 직원들이 19일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태백산국립공원에서 등산객들에게 산불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
“포항 지진피해지역 회원지원과 의료지원에 만전”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박봉진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7일 최근 지진 발생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포항지역을 방문해 지진피해 회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흥해실내체육관을 둘러본 후 임시진료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상환자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소염진통파스 등 의약품을 기증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A정형외과 의원과 B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 피해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선린병원, 포항의료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전반적인 의료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피해를 입은 A정형외과의원 원장은 “지진 발생 당시 진동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진료를 받던 환자들도 책상 밑으로 몸을 움크리며 숨기도 했다”며 다급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진으로 인해 물탱크가 찢어져 보일러실이 침수되고 천장이 무너지고 통유리문이 깨지는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B요양병원 원장은 “의협 차원에서도 피해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을 돕기 위해 협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회비면제규정에 근거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회비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진 피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바, 정부나 지역주민들의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의료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지역을 함께 방문한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의협 부회장)도 “지진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들이 조속한 시일 내 피해를 극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시의사회 배성곤 회장은 “언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바, 의협 차원에서 지진에 대비한 병의원 대처매뉴얼을 제작하여 대회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추 회장은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매뉴얼을 제작해 대회원 교육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피해를 입은 회원들과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포항시의사회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각각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포항지역 현지방문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추무진 회장을 비롯해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안양수 총무이사가 경상북도의사회에서는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 이우석 부회장, 배성곤 포항시의사회장 등이 함께했다.
-
중대본, “포항 지진 부상자 57명으로 늘어...이재민 1천536명”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해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장재천 기자]밤사이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가 진척되면서 확인되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낸 ‘경북 포항 지진 발생 및 대처상황 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부상자 수가 57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상자 중 10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47명은 귀가했다.
중대본에 의하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은 1천536명으로, 전날 오후 10시 기준 때보다 200명 넘게 늘어났다. 이들은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 등 27개소에 대피해 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민간인 시설 피해는 1천197건이다.
이 중에서 주택 피해는 1천98건으로, 완전히 부서진 경우가 3건, 절반이 피해를 본 경우가 219건, 지붕 파손이 876건으로 파악됐다. 상가 84곳, 공장 1곳 등도 피해시설에 포함됐다. 지진으로 인해 부서진 차량은 38대로 나타났다.
도로와 상수도, 철도, 항만, 문화재 등 공공시설도 크고 작은 지진 피해를 입었다.
학교건물 균열 피해 32건을 비롯해 포항 영일만항 등 3개항에서 13건의 콘크리트 균열 피해가 발생했고, 국방시설 38개소도 지진 피해를 봤다.
대구∼포항 간 고속국도 교량 4개소의 교량 받침이 손상되는 등 11곳이 파손됐다. 상하수도 등 시설 6개소, 상수관 누수 45건 등의 피해도 접수됐다.
전날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던 정부는 이날 포항지역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
이총리, 타국에 묻혔던 독립운동가 고국품에 “정성으로 모실 것”
[김학일 기자]중국과 미국에 각각 안장돼 있던 이여송 순국선열과 임성실 애국지사의 유해가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고국의 품에 돌아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직접 주관한 유해 봉영식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두 분을 고국에 모시는 데 광복 이후 72년이나 걸렸다. 선열께 죄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면서, “이역만리에서 외롭게 잠들어 계셨던 두 분을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이 정성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두 분처럼 목숨을 걸고 일제에 항거한 독립투사들, 낯선 땅에서 힘겹게 살면서도 독립운동자금을 보태셨던 이민자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조국해방이었다”면서, “지금 우리는 그 어른들이 그토록 꿈꾸셨던 독립조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도, 우리 국민도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을 딛고 서 있다. 대한민국도, 국민 모두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면서, “그 시작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완전히 찾아내고 기억하고 현창하는 일이다. 그리고, 선열들이 생명과 재산을 던져 일으키셨던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오롯이 정리하고 전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몇 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부는 그런 과업을 시작하려 한다. 해외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시고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그런 과업의 당연한 일부”라면서, “오늘 두 분의 선열을 고국으로 모시면서 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봉영식을 마친 이여송·임성실 선생의 유해는 대전현충원으로 옮겨져 봉안관에 임시안치되고 16일 오전 10시 30분 유가족,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된다.
-
‘포스코 비리’ 이상득 2심도 징역 1년3개월
[이정재 기자]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 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포스코가 26억 원대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청탁 대가로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 8천여만 원을 제공해 특가법상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구택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
[속보] 오후 4시 49분, 포항시 인근 규모 4.6 지진 추가 발생
자료제공/기상청
[조헌덕 기자]오후 4시 49분, 포항시 인근 규모 4.6 지진 추가 발생
-
한수원, “전국 원전 24기 모두 정상 가동 중”
[조헌덕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낮 발생한 경북 포항의 지진과 관련해 “전국의 가동 원전은 정상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지진 발생 직후 “이날 오후 14시29분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관련해 진앙지에서 약 45km 거리에 위치한 월성원전을 비롯한 모든 원전은 발전 정지나 출력감소 없이 정상운전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월성1발전소에서는 지진을 감지했다는 지진 감지경보가 발생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성1호기에거 감지된 지진 규모는 0.013g로 월성1호기 수동정지 기준인 0.1g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월성1호기는 현재 계획 예방 정비 중이다.
한수원은 현재까지 전 원전에 설비 고장 및 방사선 누출은 없으나 정밀분석 후 후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진 등에 대비해 수동정지 등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서 가동중인 원전은 모두 16기이다. 8기의 원전은 계획 예방 정비 등으로 운전 정지 상태이다.
이날 지진 진앙지에서 발전소별 거리는 월성 46km, 고리 89Km, 한울 108km, 한빛 277km 등이다. 월성 원전은 2호기, 4호기, 신월성1호기가 운전중이고, 1호기, 3호기, 신월성2호기가 정비로 정지 중이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