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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오늘부터 부분파업...비상수송대책 가동
[김기배 기자]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노조가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30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파업에도 열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의 차질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이 발표한 파업 예정기간은 30일부터 6일간이다. 서울9호선운영㈜은 필수유지인력(63.6%, 기관사 기준)에 추가로 비조합원 ·파업 불참자와 인력채용 등을 통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열차를 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반까지 운행되고 운행 간격도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파업이 시작되는 30일부터 25개 역사에 각 2명씩 시 직원을 배치해 정상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정상운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대체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대책도 마련했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파업이 진행돼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만약 가동률이 떨어지더라도 시내버스 등 대체수송력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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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5시간 넘는 조사 뒤 귀가
[이정재 기자]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과 가족회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조사한 이 전 감찰관을 표적 사찰한 것으로 보고, 대표적인 직권남용 사례로 꼽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그리고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면서, “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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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개입’ 우리은행 인사부 팀장 구속영장 청구
[이정재 기자]채용비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 실무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부 소속 팀장 이 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됐다.
당초 검찰은 이씨와 함께 우리은행 인사 담당 실무자 2명도 체포했지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석방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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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6천여 명 명단 공개
[김학일 기자]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6천18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
보험별 체납자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5천62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3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이다.
이들의 체납금은 모두 2천241억 원(건강보험 1천293억 원, 국민연금 483억 원, 고용·산재보험 465억 원)이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5천만 원 이상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0억 원 이상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관급공사 대금(기성금)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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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진료 방조’ 이영선 전 행정관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이정재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 전 행정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국정농단 주요 사건에서 주된 인물이 아니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청와대 경호관에서 파면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로 출입시킨 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피고인의 지위상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와 관련, “위증은 큰 잘못이지만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고, 헌재는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전 행정관은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인들의 청와대 출입을 묵인해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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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2월11일 전원위 재상정
[장재천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됐다.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면서 설 대목 전 개정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의지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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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정현백 장관,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
[김학일 기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열린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피해자 지원기관과 종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요구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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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병헌 前 비서관 기소...GS홈쇼핑 ‘제3자 뇌물’ 수사
[이정재 기자]롯데홈쇼핑의 3억 원대 후원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윤 모 씨와 김 모 씨, 자금세탁에 가담한 배 모 씨를 업무상 횡령과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 씨 등은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7월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 3천만 원 중 1억 천만 원을 용역회사와 거래한 것처럼 꾸며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씨 등의 협회로부터 빼돌린 돈이 5억 원 안팎인 것을 확인하고 전 전 수석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세 사람 가운데 윤 씨에게는 롯데홈쇼핑 측에 후원금을 직접 요구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GS홈쇼핑도 전 전 수석이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8일 GS홈쇼핑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홈쇼핑 업체가 본업과 무관한 e스포츠협회에 거액의 후원금을 낸 배경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으로 채널 재승인 등 업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였던 전 전 수석의 역할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이 밖에도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가해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스포츠협회가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기재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전 전 수석이 기재부 고위 간부에게 연락해 예산 배정을 성사시킨 배경에 직권남용 등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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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 정책 아이디어 국민 공모전’ 시상식 개최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박영성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방송통신 정책 아이디어 국민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생활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규제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지난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약 한달 간 수렴했다.
최우수상은 각종 규제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재검토 및 담당 실명제 도입 등 ‘가이드라인 책임관리제’를 제안한 이진규씨가 수상했다.
그동안 각종 가이드라인이 국민과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정책환경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치 못해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책임관리제’를 도입할 경우 정책의 현실적합성 및 책임성, 투명성 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제안.신고 길잡이 제공’ ‘장애인 방송의 성실제공의무 도입’ 등 3건이 우수상으로 선정됐고, ‘본인확인서비스 점검 간소화’ 등 4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공모전에 선정된 주요 우수제안은 방통위 4기 정책과제를 비롯한 방통위 정책추진 과제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방통위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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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산림치유 체험수기 공모전’ 대상에 정순옥 선정
[김학일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28일 대전 서구 둔산동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17 산림치유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정순옥(56.경기 안산)씨가 ‘삶의 숨비소리’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갓집 며느리이자 경제적 가장인 정 씨는 고단한 생활 속에서 제주 오름 숲을 통해 가족을 이해하고 심신을 회복했다고 수기에서 밝혔다.
또한 ▲숲에서 유년 시절의 아픈 기억과 선천적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에 성공한 이야기(김보미, 산에서 만든 기적) ▲백혈병으로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받다 숲을 찾아 심신 건강을 회복한 경험(송혜정, 엄마의 산 이야기) 등 총 17편(대상 1, 금상 2, 은상 4, 동상 1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체험수기는 다음 달 1일까지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 전시홀에 전시한다.
김경목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오늘날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숲이 비염, 천식, 피부병 등 각종 질병과 정신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다양한 산림치유 사업을 추진해 많은 사람들이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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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영장 ‘발부’란에 도장 찍혔다가 ‘화이트’로 지워졌다
JTBC ‘뉴스현장’ 방송캡쳐
[이정재 기자]최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서 ‘발부’란에 영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지워진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나 판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상단 ‘발부’란에 도장이 찍혔다가 수정 테이프(일명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국일보가 28일 보도했고, 법원은 이날 그러한 사실을 시인했다.
‘기각’란에도 도장이 찍혀 있다. 이 도장을 찍은 사람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이를 두고 ‘단순 실수’ 가능성도 있지만, 강 판사가 당초 ‘발부’를 결정했으나 법원 내 압력이나 외압에 의해 결정을 바꿨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흔적이 남는 경우는 드물지만, 지난 2015년 4월 수백억원 대 횡령.배임.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상단의 ‘발부’란에 도장이 찍혔지만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뒤 ‘기각’란에 도장이 찍힌 적이 있다.
이번 영장 발부란 도장 흔적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판사에게 확인 결과 영장청구서 표지 우측 상단(발부.기각란이 있는 부분)에 날인을 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이와 같은 날인 실수는 더러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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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병헌 뇌물 의혹 수사 확대...GS홈쇼핑 압수수색
자료사진/사진출처-청와대
[안영국 기자]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GS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GS홈쇼핑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의혹 업무 관련 사무실에서 각종 전산 자료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GS홈쇼핑도 롯데홈쇼핑처럼 전 전 수석이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억대 후원금을 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수석은 사실상 사유화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전 전 수석과 관련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홈쇼핑 업체가 본업과 무관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으로 채널 재승인 등 업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였던 전 전 수석의 역할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GS홈쇼핑 외에 다른 홈쇼핑 업체가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건넨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업계의 여러 회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가해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토록 힘을 쓴 혐의에 관해서도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스포츠협회가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기재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전 전 수석이 기재부 고위 간부에게 연락하면서 예산 배정을 성사시킨 배경에 직권남용 등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조만간 전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해 후원 과정에 개입했는지, 어떤 경위로 기재부 측에 연락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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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준희 전 YTN 사장 취임 배경 석연치 않다”
[이정재 기자]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YTN 사장으로 취임한 배경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신문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본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YTN 사장에 취임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언론사 사장 취임 배경과 추천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해당 기자가 배포한 내용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주 프로그램 수의 계약과 관련한 특혜 의혹 부분도 회사 규정과 관행 등 관련 증거들을 보면 특혜라고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의혹 제기 목적이 공적 존재인 언론사 사장 선정과 관련돼있고 그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11월 초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는 자신이 입수한 ‘최순실, 방송사 사장 인사에도 개입’이라는 제목의 증권가 정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를 통해 일간지 기자 등 50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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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당 최경환 의원...29일 피의자 신분 소환 재통보
[이정재 기자]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 의원에게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당초 28일 최 의원을 소환하려 했지만, 최 의원 측이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거부 의사를 거듭 밝히다가 전날 검찰에 정식으로 불출석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은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뒤 곧바로 다음 소환일을 하루 뒤인 29일로 잡았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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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50년 산림모습을 국민과 함께 설계”
사진제공/산림청
[김학일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청 개청 50주년인 올해를 마감하고 미래 50년을 설계하기 위해 ‘산림청 미래 50년 나눔 추진위원회’를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산림청 미래 50년 나눔 추진위원회’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산림경영 등 관련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산림청 미래 50년 나눔’ 행사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비전을 수립키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산림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주는 ‘산림청 미래 50년 나눔’ 행사를 다음 달 20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 호텔아이씨씨(ICC)에서 개최한다.
이날 ▲‘그땐 그랬지’(과거)에서는 지난 50년의 성과와 반성을 ▲‘지금 우리는’(현재)에선 현재 산림정책을 논의하고 올해의 산림행정 혁신 성과자를 시상하는 한편, ▲‘미래의 산림과 사람’(미래)에서는 국민 인터뷰와 세대·분야별 토론을 통해 미래 산림의 희망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수목원·식물원에서 보물찾기(명소 및 희귀특산식물)’, ‘내 나무 갖기 한마당’, ‘우리꽃 전시회’, ‘숲속음악회’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의미하는 캐릭터 ‘그루’를 개발하고 ‘산림청 50년사’를 발간하는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영웅의 숲’을 조성하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청은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백년대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산림청 미래 50년 나눔 행사’를 통해 ‘기적을 넘어 국민의 산림 100년’ 비전을 수립하고 산림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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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김학일 기자]정부는 지난달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27종→33종)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지속 실시해 위해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 점검과 검사 중 경기도 포천시 및 충남도 천안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0.12mg/kg)돼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한다.
이번 부적합 농가 또한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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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경영·관리 분야 워크숍 실시
[이해승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3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인제군에서 전국 국유림 경영·관리 담당자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 경영·관리 분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실무자들의 업무수행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하여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키 위해 마련됐다.
23일 열린 ‘국유림 명품숲 경진대회’에서는 관련 분야 교수, 사회적경제 등 전문가 3명이 숲의 생태적 역할, 역사·문화적 가치,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5명을 선정했다.
최우수는 ‘대관령 금강송 명품숲 국민품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동부지방산림청 김동일 임업주사가 차지했다. 또 이날 산림행정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4점, 산림청장 표창 4점 등을 포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산림계획과 국유림종합계획을 공유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90%가 산림이며 그 중 국유림이 80%를 차지한다”면서, “국유림을 통해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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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진짜 터널을 ‘방재종합시험장’으로 개조
사진제공/한국도록공사
[김준곤 기자]사용이 폐지된 터널에 방재종합시험장이 구축돼 방재시설 시험.개발과 터널 화재 교육훈련에 활용된다. 진짜 터널에 방재종합시험장이 구축된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신재상)는 24일 오후 2시 경부선 영동IC 부근(충북 영동군 용산면)에 위치한 터널 방재종합시험장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
이 시설은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 간 확장공사 당시 발생한 폐터널을 개조해 만들었다. 이곳에서 방재시설 시험.개발, 터널관리자 교육은 물론 여러 위험상황을 구현한 방재안전 체험을 할 수 있다.||사진제공/한국도록공사
지난 6월부터 시범운영돼 고속도로 터널관리자 250여명이 교육을 받았고, 관련업체와 연구기관의 시험장(Test-Bed)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진규동 한국도로공사 시설처장은 “터널 화재의 경우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진짜 터널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면서, “내년부터는 국도.지자체 터널관리자 및 일반국민에까지 교육을 확대하고 방재시설 성능시험, 제품효율 검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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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사진제공/산림청
[김학일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22일 케이티(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17 산림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로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산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키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에서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숲에서 만날 내일(Tomorrow)! 숲에서 만난 내 일(My Job)’이라는 슬로건으로, 총 92건이 접수된 가운데 산림청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아이디어 분야에서 6건, 우수사례 6건을 선발했다.
2차 경진대회에서는 교사, 교수 등 산림 관련 전문가 6명이 효과성·창의성·지속가능성·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부문별로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종문 주무관의 ‘산지이용코디네이터 육성을 통한 산림일자리 창출’이,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평창군의 ‘평창산양삼 특구 6차 융복합 미래일자리 창출 사업’이 각각 최우수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또 희망자에 한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창업화와 상담 등을 지원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공모는 좋은 산림일자리를 창출키 위한 첫 발걸음”이라면서, “다양한 산림일자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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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과 산촌의 상생을 모색하다
사진제공/산림청
[김학일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3일 오후 4시 관련 분야 교수·NGO·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두대간 정책간담회’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지난 9월 백두대간 선자령 현장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국토의 핵심축이자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백두대간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산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호지역의 용도구역정비 개편 방향과 훼손지 복원 등 백두대간 가치를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생태계서비스 발굴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산림청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백두대간 관련 의견을 수렴해 보전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정부주도의 개발행위 억제 중심 정책이 백두대간의 추가적 훼손을 막고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성공했으나, 지역에 대한 배려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측면은 부족했다”면서, “산림청은 백두대간과 산촌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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