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학일 기자]공석영 박사(前, 동덕여대 대학원장)는 이날 ‘일본은 대마도 영토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는 학술발표문에서 “일본 나카요사로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알고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해서 쓰려다 자기네 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다. (나카요사로, 키모쓰네 가네유기등) 와시 각료의회를 소집한다.(1904년 9월 29일) 그리고 1년 후에 발표한다.(1905년 2월 22일)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그리고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천인공로할 일이다. 하늘을 손가락으로 막아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고 비판했다. . 이어 “미래를 향한 일본이라면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숙하고 겸손하게 세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일본 정부는 조용히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독도에 대해 계속 억지를 부리고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말하면 우린 하는 수 없이 대마도도 우리의 땅이라고 내 놓으라고 하고 할 수도 있다.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일본 땅 자체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내 놓으라고 한다면 일본은 어찌하겠는가 생각해봐라”고 경고했다. 또 “어떻게 해서 독도가 일본영토(땅)라고 하고 있는가. 1904년 러일전쟁 이전에는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말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러일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니 독도가 중요지역이고 러일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1904년 9월 29일 내각회의를 거쳐 를 일본영토로 만들자고 회의하고서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선언한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 이전에 벌써 조선 땅임을 입증할 고서 책이 우리는 이미 출간되어 정리가 되어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 ‘대 학술발표회’ 발표문 전문 ‘일본은 대마도 영토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킨다. 이때 10년 전에 청일전쟁에도 승리한 바 있어 일본은 사기가 하늘에 닿았다. 또다시 러·일 전쟁을 일으켜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 나카요사로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알고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해서 쓰려다 자기네 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다. (나카요사로, 키모쓰네 가네유기등) 와시 각료의회를 소집한다. (1904년 9월 29일) 그리고 1년 후에 발표한다. (1905년 2월 22일)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천인공로할 일이다. 하늘을 손가락으로 막아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이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양심선언 하는 것이 일본이 양심있는 나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바란다. 그 후 독도에 동도와 서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러·일 전쟁을 승리한다. 이때 독도는 주인없는 섬이 아니라 주인이 조선이었고, 또 주인 없는 땅을 자기네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1.주인을 없앴어야하고 2. 공포를 해야 하고 3. 그 땅에 주인이 나서는 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이 세가지를 다 무시하고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정하고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우기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집에서 집주인이 등기내고 세금내고 잘 살고 있는 집에 어느 날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집은 어제 우리가 등기를 냈으니까 우리 땅, 우리 영토야 하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남이 자기네 땅에다 집 잘 짓고 잘 살고 있는 집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땅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소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말이다. 또한 독도는 1145년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세종실록지리지, 역사적 기록, 삼국유사, 군정편 외 3권 역사책에도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있다. 이를 무시하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것은 무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짓이며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 한국에 행정 관할 구역으로 선포한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회복의 상징이다.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빼앗겼다는 문서도 없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미래를 향한 일본이라면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숙하고 겸손하게 세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일본 정부는 조용히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독도에 대해 계속 억지를 부리고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말하면 우린 하는 수 없이 대마도도 우리의 땅이라고 내 놓으라고 하고 할 수도 있다.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일본 땅 자체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내 놓으라고 한다면 일본은 어찌하겠는가 생각해봐라. 일찍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 후, 사흘 뒤인 1948년 8월 18일 성명에서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항의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외무부를 거쳐 그 해 9월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 섬(대마도)를 한국에 돌려 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고 밝혔다. 이렇듯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그 무엇보다 강력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대마도를 돌려받기 위해 힘썼다. 그리고 대마도에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자 세종원년(419년) 상왕태종은 대마도 정벌을 결심한다. 태종은 정벌이 끝난 후에도 대마도주에게 고유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대마도는 섬으로서 본래 우리나라 땅이다. 그럼 언제부터 대마도가 일본 땅으로 본격적이 되었는가, 1870년부터 대마도가 일본화 되었다. 현재 일본이 실용지배를 하고 있지만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일본은 분명히 알라. 그리고 일본 정부는 1903년 일본으로 잡아간 안용복에게 그때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서계를 써 주었다. 그리고 3년 후에도 안용복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분명히 서계를 써주었고 일본 어부들에게 독도에 가서는 고기를 잡지 말라고 선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일본 정부 아베신조는 빨리 양심선언을 하라.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인정하고 강제징용문제도 해결해야 일본을 세계인이 인정 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아베신조는 이제 한술 더 떠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 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다. 사실이 아닌 교육을 시키는 일본정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독도가 일본영토(땅)라고 하고 있는가. 1904년 러일전쟁 이전에는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말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러일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니 독도가 중요지역이고 러일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1904년 9월 29일 내각회의를 거쳐 를 일본영토로 만들자고 회의하고서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선언한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 이전에 벌써 조선 땅임을 입증할 고서 책이 우리는 이미 출간되어 정리가 되어있지 않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세종실록지리지, 삼국사기, 군정면 외 33권의 기록과 1497년 대한민국 영토로 입증 완료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가서는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일본이 저지른 침략과 전쟁,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것도 일본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한·일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한·일간에 아직 배타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바른 사과 둘째, 군인위안부 할머니 문제 셋째, 강제징용 넷째, 독도 문제 등을 속 시원히 밝힐 때 양국 간의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일 기자]대한민국 독도수호 ‘대 학술발표회’ 가 지난 7일 천도교 수운회관 대강당 1층에서 독도수호국민연합, 독도시사신문, 독도시사뉴스 주최로 열렸다. 이날 학술발표에서 배영기 박사(숭의대학교 명예교수, 전국교수협회 공동회장)는 ‘독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공석영 박사(전 동덕여대 대학원 원장, 국가원로회 위원)의 ‘일본은 대마도 영토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로, 지용기 박사(호원대학교 교수, 한국자연환경보호협회 회장)의 ‘국민 다함께 독도를 수호하자!’를 발표했다. 대 학술발표회에 앞서 이근봉 독도수호국민연합 총재(경복대학교 총재)는 인사말에서 “앞으로 우리는 더욱 나라사랑, 독도사랑, 전 국민 하나되기 운동과 나눔의 정신으로 올 한해에도 즐겁고 기쁘고 희망차게 나라를 위해 살아보자”고 강조했다. 이 총제는 이어 “독도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영토이다. 이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 독립의 상징이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고, 최초의 ‘희생물’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독도문제를 놓고서 일본이 계속 자기네 영토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침략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독도를 수호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하고, 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이날 학술발표회 전문을 3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먼저 배영기 박사(숭의대학교 명예교수, 전국교수협회 공동회장)는 ‘독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동해바다)에 대한 욕심을 내고 독도가 마치 일본의 영토로 알고 독도를 달라고 하는 일본은 아직도 침략적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일본에게 정확하게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독도는 한국인의 생활에 있다”면서, “한국의 하루의 시작은 독도의 해돋이에서 시작되고 있고, 또한 해방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고, 독도는 우리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대 학술발표회’ 전문 ||'독도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역사 왜곡과 집단적 자유권 통과에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동해바다)에 대한 욕심을 내고 독도가 마치 일본의 영토로 알고 독도를 달라고 하는 일본은 아직도 침략적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일본에게 정확하게 말하고자 한다. 한국의 독도는 한국인의 생활에 있다. 한국의 하루의 시작은 독도의 해돋이에서 시작되고 있다. 또한 해방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으며 독도는 우리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일본은 알기를 바란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말을 즉각 중지하고 한·일 관계를 파괴적으로 훼손하는 즉, 우리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도 일본의 억지와 역사 왜곡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독도문제,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문제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과와 보상을 할 때 한·일 관계가 확실해 질수 있다는 것을 일본은 인식해야 될 것이다. 1905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을 선포하고 독도 외측에 평화선(일본 이승만라인)을 선정했을 때부터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역취득에 있어 선정에 세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그 지역의 무주지가 아니면 안된다. 둘째, 영토취득이 국가의사가 있어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그 지역의 실용적 점유가 있으면 안된다. 그러나 1905년 시점에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고 일개 지방 관청인 시마네현의 고시에 영토를 취득한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로서는 불충분하다. 또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반년전인 1904년 8월 22일에는 한·일 협약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도 없었다. 해방 후에도 연합군 최고사령관지령(scapim)677호에 의해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분리 된 후 1957년 대일 평화조약에 의해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다는 적극적 결정이 없었던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분리된 것은 명확하다.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에 관한 연합군의 기본적 태도가 카이로선언에 나타나있듯이 일본은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귀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국 영토이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지금부터는 역사 왜곡을 즉각 중지하고 동북아시아 여러나라와 침략의 죄를 의식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즉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세계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와 보상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아베신조(총리)는 2015년 4월에 일본인 최초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다. 5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폭압적인 식민지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반성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일본의 행동이 아시아국가에 고통을 주었다”며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미래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물론 아베신조(총리)에게 큰 기대를 갖지는 않았다. 연설하기 전 미국 상·하의원들이 일본 아베신조(총리)에게 옛 역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과 중에 한국 위안부 할머니께 정식사과와 보상을 하라고 했고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아베신조(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고 한국도 역시 기대를 했지만 기대가 잘못된 것인가 역시 아베신조(총리)는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 지식인 학자 시민단체는 한결같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하라고 하지만 아베신조(총리)는 전혀 못들은 척 하고 더욱더 꼴통 우경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아베신조(총리)는 서울에서 한국 박근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하고 두 정상회담을 끝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는 우물쭈물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장관 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이제 현안으로 기타 부속적인 관계만 남았다. 일본이 사후처리도 잘하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하겠다.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이 아베신조(총리)가 하는 태도를 보고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지금 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 ●.군인위안부 문제를 완전 해결해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를 언제 해결할 것인가. ●.독도문제도 언제 포기한다고 선언할 것인가. 일본 아베신조(총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과 한국 정부도 일본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 일본 아베신조(총리)는 명심 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시인하고 마음 편하게 미래를 꿈꾸세요.||우리 대한민국도 동해(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많은 시민단체,연구단체, 역사학자모임 등이 일본을 타도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 아베신조 정부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또한 15만의 한인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700만 동포도 결국 이 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언제까지 피해자들께 왜곡 선전으로 무슨 방법으로 역사를 세탁할 생각입니까? 이 역사를 세탁할 수 없고 드라이크리닝도 할 수 없다. “역사”는 언제까지나 역사이기 때문이다. 아베신조(총리)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줄 알아야 될 것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친하게 지내니까 걱정이 없다할 줄 몰라도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서는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알고, 이제 33명 살아계신 군인위안부 할머니들께 살아계실 때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할머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병에 걸려 약을 먹고 계시니 일본 아베신조정부는 하루 빨리 결정해 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임을 일본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