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삶의 현장 구석구석 따뜻한 마음과 미소가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7년은 가히 ‘페미니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평등이 나라안팎에서 커다란 화두로 떠오른 한 해였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 상징하는 30~40대 여성들을 포함해 폭넓은 세대,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페미니즘 대두가 나라 밖에서는 폭로로 촉발된 것과 달리, 우리 내부에서는 촛불 혁명이 상징하는 민주의식의 성숙과 함께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하게 사는 세상, 여성과 남성 모두 성별 차이로 불행해지지 않는 사회를 이루자는 목표는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어느 때보다 응축된 온 국민의 기대와 열정을 모아, 새해를 ‘성평등 확산의 대전환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안정되고 차별 없는 일자리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남녀가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두 팔 벌려 기꺼이 맞이해야 할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대한민국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아프면 소리치십시오!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이나 고통이 있다면 용기 있게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연대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성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해 왔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고용의 질과 ‘독박육아’로 경력단절의 고비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유포,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은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는 커다란 위협이지만, 주변에선‘범죄’라는 인식조차 부족합니다. 올해부터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이 추진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며, 경력단절 여성들은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범정부 차원에서‘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과 ‘직장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등을 잇따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여성폭력 근절을 본격화합니다.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여성 건강권을 증진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무수히 들어야 했던 말 “여자답지 못하게”, “여자라서 안 돼”이런 말들을 미래세대까지 물려주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사고와 언어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세상과 미디어에서 젠더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진로교육이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아버지’하면, 평생 가족을 어깨에 짊어진 채 희생하지만 정작 가정 안에서는 고립된 섬처럼 떠있는 외로운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 대신 유모차 끄는 아빠가 되면 어떨까요. 가장의 짐은 덜고, 부모로서의 행복을 채우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동등한 주체로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은 결국 남성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오랜 관행과 문화를 바꾸긴 어렵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일·생활 균형의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데 가장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지원규모가 커집니다.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현재 3일에서 단계적으로 10일까지 확대됩니다. 남성의 육아·가사참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시퇴근하고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도처에 산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보육의 틈새를 메워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며 억울해 하는 남성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말 걸기’를 해야 합니다. 상대 성(性)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 맥락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합시다. 지난해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뜻과 실천을 함께하는 남성 마흔여섯 분이 모여 ‘성평등보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절반이 ‘성평등 보이스’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포함해 사회 약자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특히 소외되고 고통 받는 국민들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돕겠습니다. 지난해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일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들이 친구를 대상으로 벌인 끔찍한 폭력사건들이었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학교 모두의 책임입니다. 2018년은 우리 사회 전체가 청소년문제 해결에 더 올인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학교안팎의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 손을 내미는 거리상담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교육에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민주시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포함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문화청소년들도 편견의 그늘 없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가족정책은 새로운 모멘텀을 맞았습니다. 전통적 ‘가족’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모두 정책 사각지대 없이 꼭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안고 있는 커다란 책무, 일본군 ‘위안부’문제 또한 엄중한 마음자세로 수행할 것입니다.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다양한 사료와 연구논문들을 모아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를 설립하는 작업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서울이 ‘전쟁과 여성인권’ 문제에서 전 세계의 메카가 되는 것이 아픈 역사와 피해자들의 한(恨)을 제대로 승화시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독일 철학자 니체는 “개선이란, 항상 무언가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정치권력의 사유화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이 광장의 민주주의를 열었습니다. 다음의 시대적 과제는 ‘일상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성별로 인한 고정관념과 차별, 폭력에 불편함을 넘어 아픔을 느껴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성평등을 통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사회를 향해 이슈를 던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새로운 담론의 창안자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입안과 집행에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여성가족부에 느끼는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역시 더 나은 여성가족부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사회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항상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