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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호’ 흥인지문 방화 4분만에 진화...40대 현장 체포
[김광섭 기자]9일 새벽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48분경 한 남성이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안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들어간 문화재 관리인은 장 모씨가 종이박스를 쌓은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발견해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에 나섰다. 불은 문화재 관리인에 의해 2시 3분경 꺼졌으나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문화재 관리소 측은 흥인지문에 다수의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어두운 새벽에 사건이 벌어져 장 씨가 잠긴 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흥인지문에는 소화기 21대와 옥외소화전 1대, 자동화재탐지설비, 폐쇄회로(CC)TV, 불꽃감지기 등이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 장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장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넘어 종이박스를 쌓은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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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100% 차단 불가능”
[김광섭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료관련감염을 100%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관련감염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8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건당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건위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감염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신생아중환자실(NICU)은 보다 철저하게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감염을 100%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감염관리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2015년 MERS 사태 이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올바른 병문안 캠페인을 비롯해 보건당국과 함께 감염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인해 아직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국건위는 “이번 신생아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일선 의료현장의 감염관리 인프라(인력·장비와 시설·감염관리프로그램 등) 구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국가적.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국건위는 개선방안으로 “신생아 중환자를 비롯해 중증 입원환자들을 전담할 상주 전문 간호 인력을 현 수준(현행 간호사 1인 당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수 평균은 0.6 명으로 이는 간호사의 3교대와 휴무를 고려하지 않은 숫자”라면서, “실질적으로 중환자실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적정선으로 하기 위한 등급 보완 필요)보다 더 강화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와 같은 간호 인력 기준으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을 피할 수 없고, 일정 경력 이상의 우수한 전문 인력의 안정적 근무가 불가능해져 높은 이직률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환자 안전에 위험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건위는 “의사 인력도 선진국 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주말, 공휴일, 야간시간대에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감염관련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환자실에 관해서는 전담 전문의료인력 상주 배치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고에서 문제로 나타난 주사제의 제조와 관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건위는 “지질수액제 관련 감염이 사망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정맥영양수액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일반 주사제와 달리 고농도 포도당, 아미노산 및 지질수액 등의 정맥영양수액제는 감염에 특히 취약하다. 의료기관에서 정맥영양수액제를 소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건위는 “보건당국은 행정적인 규제와 감시 위주의 정책 강화보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도 촉구했다. 또 “중환자 전담 상주 전문 의료인력 배치와 더불어 의료인의 교육,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 국가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협력을 통한 의료기관 안전 및 감염관리시스템 강화로, 신생아 중환자는 물론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의료기관, 건강한 국민’을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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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진료협력센터, 공로.감사패 받아
[김광섭 기자]건국대학교병원 조준 진료협력센터장과 성거미 진료협력센터 팀장이 서울특별시의사회 공로패와 광진구의사회 감사패를 각각 받았다. 수여식은 지난달 28일 더클래식500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광진구의사회 제24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공로패를 수상한 조준 진료협력센터장은 지역사회 의료 네트워크 협력과 의료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사패를 받은 성거미 진료협력센터 팀장은 광진구의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진료 업무지원과 회무수행에 적극 협력해 광진구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조준 진료협력센터장은 “선진 의료의 개척과 협력 의료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거미 진료협력센터 팀장은 “이번 감사패는 광진구의사회에서의 최초 시상으로 진료협력센터 팀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지역 의료기관에 방문해 기관장과 원무 행정 담당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건국대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진체계를 유지해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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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의혹 안희정 전 충남지사 출국금지
[김광섭 기자]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안 전 지사 성폭력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을 안 전 지사의 출국을 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7일 밤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성폭행당한 장소로 지목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출입한 장면이 CCTV에 잡혔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하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키 위해 김 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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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월의 국유림 명품숲 ‘천관산 동백숲’ 선정
[김광섭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이 3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전라남도 장흥군 천관산 동백숲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천관산은 불영봉.구룡봉 등 수십 개의 기암괴석이 솟아 있는 모습이 마치 ‘주옥으로 장식된 하늘의 면류관 같다’해 붙여진 이름이다. 봄철 동백꽃과 가을철 억새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천관산은 지리산.월출산.내장산.내변산과 함께 호남 5대 명산으로 불린다. 산림청은 100대 명산 중 하나로 천관산을 선정하기도 했다. 20만㎡에 이르는 천관산 동백숲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 동백 군락지로, 2000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2007년에는 ‘단일 수종 최대 군락지’로 한국 기네스 기록에도 등재됐다. 특히 이곳은 봄철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을 보기 위해 사진 전문가와 등산객들의 천관산 탐방 문의가 이어지면서 오늘날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유전자원의 보호.관리체계 구축 노력과 함께 국립 천관산자연휴양림, 편백숲 우드랜드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한 생태적인 산림 활용으로 천관산을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 산림관광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천관산은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 봄철 붉은 동백숲은 숨겨진 명소”라면서, “인근의 편백숲 우드랜드, 강진 다산초당∼백련사 숲길 등 다양한 산림 명소와 함께 천관산을 방문해 국유림 명품숲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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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인사 요구한 적 없어”
[김광섭 기자]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보상인사 요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9월 서 검사와 법무부 간부와의 면담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인사 요구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서 검사는 인사와 관련해 원하는 조치가 있는지 묻는 법무부 간부에게 “보상 차원에서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검사 측은 그런데도 해당 법무부 간부는 상관에게 ‘서 검사가 오직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변인 등도 다수의 기자에게 ‘서 검사가 면담 당시 인사 요청만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서 검사가 자신의 인사를 위해 성추행을 폭로했다는 말이 돈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 측은 검찰 성추행 조사단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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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김광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두리식품(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미소한입 믹스넛츠’(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15.0 ㎍/㎏ 이하) 초과 검출(88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일인 ‘미소한입 믹스넛츠’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헤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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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금미 홍보이사-송명제 정책이사 임명
[김광섭 기자]대한의사협회는 7일 신임 홍보이사에 김금미 현 공보이사를, 정책이사에 송명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공보이사와 홍보이사를 겸하게 된 김금미 이사(일산 서울내과의원)는 지난 1996년 이화의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2003년 의협 제32대 집행부에서 홍보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현 집행부에선 2015년 5월 공보자문위원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보이사로 활동 중이다. 송명제 정책이사는 2012년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7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제19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2014~2016년)을 지냈고, 제39대 집행부 정책이사로 일했다. 올해 3월 제32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에 선출됐다. 현재 전라북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공보의 1년차 근무 중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김 이사와 송 이사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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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신속 수사 필요성”
[김광섭 기자]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피해자 의사와 관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가 맡게 되고, 수사팀은 오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김지은 씨는 6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범죄지 중의 한 곳이 서부지검 관내 지역이었다”면서, “피해자가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길 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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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 서지현 인사 기록 빼낸 현직 검사 소환 조사
[김광섭 기자]검찰 고위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부산지검 신 모 검사가 서 검사 인사 파일을 개인용 컴퓨터 저장장치에 담아 보관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달 22일 신 검사와 이 모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신 검사 자리에서 문제의 인사파일이 담긴 컴퓨터 저장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로 인사 업무에 관여했다. 신 검사는 조사단 소환 조사에서 인사이동 때 문제의 자료가 담긴 컴퓨터 저장장치를 챙겨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신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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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 “안희정은 성폭력 범죄자, 법적 책임 지라”
[김광섭 기자]여성단체연합이 성폭행 의혹 논란에 휩싸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6일 여성단체연합은 “안희정 지사의 범죄는 명백한 위계와 성별 관계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라면서, “안 지사는 성폭력 범죄자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정치 활동 중단 등의 도의적 책임 수준으로 면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출당 및 제명 조치와 관련,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은 한 개인의 축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안 전 지사 정무 비서인 김지은 씨는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6월 말부터 안 지사에게 4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안 지사가 미투운동을 언급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던 날에도 성폭행했다”면서, “안 지사에게 당한 추가 피해자가 있다. 국민들이 저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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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 소환...“다스는 누구꺼?”
[김광섭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포토 라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달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면서,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다스 소송비 대납, 공천헌금 등 100억 원대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스 문제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내부 결론을 마친 상태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지시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러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다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이른바 ‘골목길 성명’ 발표 후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체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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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합의에 의한 관계 아니야...도지사직 사퇴”
[심종대 기자]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현직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폭로와 관련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도지사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지사는 6일 새벽 1시 5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밤 안희정 지사의 수행비서였고 현재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는 이날 JTBC ‘뉴스룸’을 통해 “안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간 자신을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어 “오늘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겠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은씨는 빠르면, 6일 여성단체의 자문을 얻어 구성한 변호인단을 통해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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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아직 정해진 것 없다"
[김광섭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은 빠르면 이번 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시를 통보할 것이란 관측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아침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 보고와 소환 통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빠르면 이번 주 초 문 총장에게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비롯한 수사 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 원대에 달해 방문 또는 서면조사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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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윤택 사건, 2013년 친고죄 폐지 전 범행도 처벌 가능”
[김광섭 기자]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찰은 검찰로부터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오늘 중으로 고소장과 기록 등이 송달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보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이 서울청장은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사실 확인 차원에서도 수사가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사실을) 적극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윤택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할 경우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이어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법조계나 여성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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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주차난엔 문턱 낮춰
[김광섭 기자]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의 아파트에만 재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전진단 강화 조치가 5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 소방차 진입도 어려울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앞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반대하는 주민궐기대회를 열렸다.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날인 4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반대하는 주민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는 잘못된 행정과 정책을 철회하라”면서, “안전진단 개정안은 강남과 비강남 지역을 명백히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목동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 심각한 주차난과 오래된 배관 시설, 층간소음 등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만 강조해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질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적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안전을 찾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심각한 주차난 등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만 강조해 재건축을 차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가운데 붕괴 위험을 따지는 구조안전성 분야를 기존의 20%에서 50%로 대폭 높인 반면, 주거환경 분야는 기존 40%에서 15%로 대폭 낮춰 건물의 안전 여부를 더 중요한 잣대로 삼기로 했다.그러나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주차난과 소방차 진입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주거환경 분야의 일부 항목 가중치 점수를 변경했다. 국토부는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를 각각 0.25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도시미관 등 3개 항목은 가중치를 낮춰 주거환경 점수에서 ‘주차 문제’ 비중이 현재 38%에서 50%까지 올라 가게됨에 따라, 평소 이중주차 등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서울 목동과 상계동, 강동구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에 유리해졌다.한편,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재건축 시장 압박이 거세지면서 그동안 관련 아파트의 거래 동결 현상이 한 달가량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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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희화화’ 윤서인 웹툰 작가, 처벌 여부 청와대 답한다
[김광섭 기자]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희화화한 웹툰 작가 윤서인 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지난달 23일 윤 씨는 한 매체에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딸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만화를 올렸다.조두순을 떠올리게 하는 이 만화는 곧바로 논란이 됐고, 바로 다음 날인 24일 윤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축제 분위기에 편승해 천인공노할 악마가 초청돼 내려오는 것에 문제를 제기 하고 싶었다”면서, “김이 조보다 백배는 더 나쁜 악마라도 표현에 세심해야 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씨가 언급한 ‘김’은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조는 조두순을 의미한다.하지만 이 같은 윤 씨의 사과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윤 씨 처벌에 대한 비난 여론과 국민 청원을 통한 처벌 요청이 쇄도했다. 청원 제기자는 윤 씨를 향한 처벌 청원을 올리면서 “아무리 정치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이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라면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지금도 조두순이 출소하여 찾아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을 피해자는 신경도 쓰지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조두순을 직접 집으로 초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인사를 시키는 장면을 만화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것을 넘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인듯 하다”고 말했다.마감일이 25일이었던 윤 씨를 향한 이 청원은 21일을 앞두고 20만 명이 참여함으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18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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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공사장 추락사고 현장 정밀감식 착수
[최준완 기자]지난 2일 모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현장 정밀감식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공사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사고가 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현장감식에 나섰다. 먼저 고층 외벽에 설치한 구조물이 추락한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고 당시 구조물을 지지하는 고정장치 4개가 모두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타고 있던 구조물을 54층 외벽에서 55층으로 올리다 구조물이 추락했는데 구조물을 지지하는 장치인 볼트 등 고정장치가 4개 모두 없었고 추가로 설치하는 지지장치도 일부 없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정장치와 지지장치를 제대로 설치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경찰은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구조물 인상작업 업체의 적격성 여부, 안전관리 소홀 부분 등에 맞춰 조사를 벌이고 있다.그런데 사고가 난 현장은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엘시티 복합개발사업 현장은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노동청이 16차례 현장감독을 진행, 노동청은 이를 통해 지난 2016년 6월 안전점검 미실시와 위험물질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역시 과태료를 부과했다.두 번 모두 안전교육 미실시가 포함된 것이다. 또 현장 작업자가 안전 조치 미비를 문제 삼아 시공사인 포스코를 노동청에 5차례나 고소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조사를 벌여 포스코 측의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한편, 이처럼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났음에도 포스코 측은 이번 사고 직후 현장 인터뷰를 통해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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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개 농장 이달부터 폐쇄?...대상 파악 안 되고 세부지침 없어 '탁상행정' 비판
[김광섭 기자]가축분뇨법 개정안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재연장 대상에서 개 사육시설(개 농장)이 제외되면서 불법 강아지 번식장과 식용견 사육농장들이 폐쇄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법 시행을 3주 남짓 앞두고 당국이 집행 대상 농장 수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4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추가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개 사육시설'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2015년 3월 시행된 가축분뇨법은 축사들을 규모에 따라 1∼3단계로 나눠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적법한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로 규정해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통과로 당초 24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1단계 농가들은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게 됐지만, 개 농장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장 오는 25일부터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개 사육시설로는 식용견 사육농장이나 펫숍 등에 개를 유통하는 '강아지 공장' 등이 있다. 이들 농장 상당수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축분뇨법상 적법화 농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로법, 하천법 등 26개에 달하는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이들 불법 농장이 25일 전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번 법 시행으로 개 농장 폐쇄가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법 시행을 20일가량 앞두고 벌써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국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개 농장 숫자나 사육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 대상 개 사육시설이 3천여 곳 정도로, 이중 10∼20%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추정치일 뿐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이 파악하고 있는 개 농장 규모(강아지 번식장 3천 개.식용견 농장 등 일반 개 농장 1만5천 개)와도 차이가 크다.환경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하고 있어 수치가 조금씩 다르다"면서, "신고를 안 한 농장도 1∼3단계로 분류가 되므로 1단계 법 집행 대상이 되는 농가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는 설명만 내놓을 뿐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이 정확한 실태 파악도 못 한 상황에서 과연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이달 말부터 분뇨처리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개 농장은 시설 상태에 따라 크게 '경고', '사용중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육시설 전체가 법 규정에 어긋날 경우 1차 적발 시 1개월간 사용중지 조처가 내려지고, 2차 적발 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행정처분 기간 가축 반입.반출 금지조치 등 세부 가이드라인은 아예 마련치 않았다. 행정처분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농장에 대해 일종의 처벌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행정처분을 받고도 영업행위를 계속한다면 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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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영양제 오염”
[김광섭 기자]질병관리본부(질본)가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영양제가 오염돼 신생아 집단 사망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보받은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교수 2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일 신생아 집단 사망의 원인은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가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질본의 감염경로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다만 주사제 용기에 들어있던 지질영양제 자체는 오염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의하면,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 지질영양제 자체나 수액세트는 무균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정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미 입건된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등 5명 외에 추가로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교수 2명을 간호사.전공의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된 교수 2명을 신속히 조사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남아 2명.여아 2명 등 총 4명의 신생아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잇따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