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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광섭 기자]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이 회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착복하거나 제삼자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이 회장은 4,3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은 부영 계열사를 통해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2004년 차명 주식 취득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갚았다고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에 계열사 자금 2,300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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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숲 교육 경연대회 개최
[김광섭 기자]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유명산자연휴양림 산림복합체험센터에서 휴양림 관계자 및 산림교육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숲 교육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역량강화와 정보교류를 위한 자리로 경연은 ‘숲해설 시연’ ‘유아숲 지도 시연’ ‘숲교육 체험교구 전시 및 발표’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분야별 최우수 산림교육전문가는 산림청에서 주최하는 ‘제12회 전국 숲교육 경연대회’에 국립자연휴양림 대표로 참가할 기회를 얻는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산림교육전문가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분야별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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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민 ‘폭행’ 영장 재신청 안 해”
[김광섭 기자]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폭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폭행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은 상황이어서 영장 재신청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사건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같은 표시한 데 따른 것으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대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보강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 예정이었던 당시 회의가 조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15분 만에 종료된 것은 조 씨가 A광고대행사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조 씨는 총괄책임자로서 당일 회의는 본인의 업무였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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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삼성물산 합병 압력’...구속 만료로 이달 15일 석방
[김광섭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대법원 2부는 상고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문 전 장관에 대해 지난 4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문 전 장관은 오는 15일 석방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두 차례,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2개월 씩 갱신이 가능하다. 문 전 장관의 경우 2심 선고 이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3월에 세 차례 구속 기간 갱신을 해서 오는 15일이 구속 기간 만료일로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선 지난해 12월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됐고, 상고 이유와 법리 검토에 이어 지난달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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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갑질’ 이명희 입건...경찰 소환 예정
[김광섭 기자]한진그룹 조양회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이사장 갑질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벌여온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조만간 이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경찰은 “처벌을 원한다는 일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결과 일부 혐의가 확인됐다”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지난 2014년 인천의 호텔과 자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등 최소 9건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이 이사장을 내사해왔다.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명희 이사장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여러 명을 조사해 진술을 확보했고, 이 이사장 측과 조율해 소환 날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의 자택 압수수색에 경찰 소환까지 임박하면서 한진그룹 세 모녀는 궁지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항공 직원들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퇴진을 주장하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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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방침...“홍준표 폭행계획도 수사”
[김광섭 기자]경찰이 단식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남성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을 계획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김 씨는 5일 오후 2시 반경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김 원내대표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이다.김 씨는 김 원내대표 폭행 뒤 서울 여의도지구대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얼굴 쪽으로 신발 한 짝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신발은 빗나가 성 의원이 맞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만큼 건조물침입 혐의도 적용됐다.경찰은 단식 중인 정당의 원내대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씨가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도 폭행도 계획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범행 전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통일전망대에 갔다가, 전단지가 살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국회의사당으로 왔다고 진술했다.경찰은 “김 씨가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통신 수사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경찰은 “김 씨가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범행 동기와 배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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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민 영장 기각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김광섭 기자]‘음료 투척’ 갑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조 전 전무의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장 녹음파일 등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조 씨가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녹음파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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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사 파견 최소화하고 원칙 세워야”
[김광섭 기자]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4일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이 합리적인 사유나 그에 따른 적정한 파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권고했다. 개혁위는 구체적으로 “기관장의 법률 자문 역할에 그치는 검사 파견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중단하고, 일시적인 파견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 다음 인사부터는 파견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개혁위는 이어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변호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파견의 원칙을 세우고 파견 기간과 선발 기준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4월 현재 검사 60명이 35개 외부기관에 파견 근무 중으로, 검사 파견 제도는 검찰이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나 일부 검사의 승진 코스가 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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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국정농단 제보’ 보복” 주장...검찰, 징역 2년 6개월 구형
[김광섭 기자]검찰이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고 씨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추징금 2,200만 원과 함께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최순실 씨를 알게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방과 옷을 만들었지만 최 씨를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제가 왜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재판을 받는지 억울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이어 “국정농단 사건을 제보하기 전에 협박성 압력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 내부 고발을 감행했다”면서,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된 건 국정농단 사건 제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고 씨는 지난해 4월 검찰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모두 2,200만원 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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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받다 목숨 끊은 경찰...드러난 ‘허위 투서·강압 감찰’
[김광섭 기자]지난해 10월 충주에서 한 여성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경찰은 갑질을 부렸다는 내부투서와 관련해 자체 감찰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 강압적인 감찰 관행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고 결국 경찰청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감찰’은 강압적이었고, ‘투서’는 동료가 꾸며낸 것것으로 드러났다. 충주경찰서의 A 경사는 지난해 10월 충북지방경찰청의 집중 감찰을 받았다.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투서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투서에는 A 경사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올리고, 특혜를 받아 해외연수를 갔다”고 적혀 있었다. A 경사는 두 번째 감찰조사를 받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이 투서는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경찰청 조사 결과 A 경사의 동료 여경인 38살 윤모 경사가 거짓 투고를 한 것이다. 윤 경사는 A 경사와 일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찰 과정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감찰관이던 54살 홍모 경감이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A 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했다. 경찰은 이 두 경찰관에 대해 각각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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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드루킹 7-8회 만나“
[김광섭 기자]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출석 23시간 만에 귀가했다. 5일 오전 9시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경수 의원은 조사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긴 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했다”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의원은 전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 김모 씨를 2016년 6월경 의원회관에서 처음 만났고 그 이후 대략 7-8번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또 김 의원은 두르킹의 부탁으로 도 모 변호사를 오사카총영사 직에 추천한 적은 있지만 윤 모 변호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행정관 인사가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조직의 댓글 조작 활동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선플’ 운동을 하는 줄만 알고 있었다”면서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한 모 전 보좌관의 5백만 원 수수 사실에 대해 드루킹이 협박 문자를 보낸 다음에 알게 됐고 이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보좌관의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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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자 빵 먹던 노인이 기도 막혀 사망...요양보호사 ‘무죄’
[김광섭 기자]90대 환자가 요양원에서 혼자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와 요양원 운영자 B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요양원에서 90대 파킨슨병 환자가 간식으로 혼자 식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당시 A씨와 B 씨는 환자가 혼자 움직이기 힘들고 식사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던 1심에서는 A씨와 B씨에게 배심원 7명 중 각각 6명과 4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빵 먹는 속도를 조절시켜주다가 2∼3조각 정도 남은 상태에서 다른 노인에게 간식을 주려고 이동했던 점 등에 비춰 A씨 등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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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여행객’ 운반책으로 이용 2조 원대 금괴 밀반출
[최준완 기자]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는 공짜 여행을 미끼로 모은 여행객 수천 명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2조 원대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해온 밀수조직 총책 윤 모 씨(53, 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윤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홍콩에서 매입한 2조 원어치 금괴 4만여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으로 반입한 뒤 공짜여행으로 끌어들인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검색이 허술한 일본공항을 통해 반출했다.밀수조직은 2014년 일본의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되면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했다. 5천만 원 상당의 금괴 1개를 빼돌리면 한 개에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일당이 챙긴 부당수익은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비행편과 숙박편을 제공하는 등 공짜여행 광고에 속아 2016년 한해에만 금괴 운반에 동원된 한국인 여행객이 5천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리검토 끝에 공항 환승 구역을 이용한 금괴 밀수범행을 불법 중계무역으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국내 관세법 위반 혐의(밀반송)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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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음료 일부 제품, 콜라보다 당류 많아”
[김광섭 기자]어린이 음료 일부 제품의 당류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음료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 1병(팩)당 당류 함량이 5∼24ｇ으로 최대 4.8배 차이가 났다고 3일 밝혔다.이마트 ‘우리땅 발효홍삼&사과’(240㎖)의 당류 함량이 24ｇ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 대상의 ‘홍초먹은 기운센 어린이 청포도'’100㎖)는 당류 함량이 5ｇ으로 가장 적었다. 14개 제품의 100㎖당 당류 함량은 4.1∼13.1ｇ으로 조사됐다.100㎖당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미닛메이드 쿠우젤리 포도'’13.1ｇ)와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의 ‘포도에퐁당’(11.0g)으로, 탄산음료인 콜라(10.8ｇ)보다도 당류 함량이 높았다.산성도(pH) 측정 결과, 14개 전 제품이 2.8∼4.2 범위의 산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소아제약의 ‘마시는 오비타’ 제품은 pH 2.8로 콜라(pH 2.6)에 근접한 수준이었다.한국소비자원은 “당류 등이 들어간 음료는 적게 마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어린이 음료를 고를 때 가급적 용량이 적고 한 번에 다 마실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빨대를 사용해 음료가 치아에 닿지 않게 하며 음료를 마신 후엔 입안을 헹궈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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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김광섭 기자]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정보공개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 및 지급결의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MD 거부하자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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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허위 교통사고’ 꾸며 보험금 챙긴 파키스탄인 일당 검거
[김광섭 기자]여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외국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빼돌린 외국인 일당이 검거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출국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진료기록과 사고 접수서류 등을 조작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로 파키스탄인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고향인 파키스탄으로 출국해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3,80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A 씨 등은 여행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외국인도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A 씨는 지난 2010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A 씨의 부인 B 씨와 후배인 C 씨는 취업과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한 상태”라면서, “한국 생활 중 금전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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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고수익 불법 환전’ 사기...460억원 챙긴 일당 검거
[김광섭 기자]불법 달러 환전으로 얻은 수익을 배분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수백 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정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 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외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달러 환전을 해준 뒤 챙긴 수수료로 연 6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경찰은 이 일당이 2년간 9백 명으로부터 460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이 씨 등이 영국의 유명 온라인 은행 한국 지사라고 거짓 광고하고, 가짜 외환거래 명세서와 외환계좌 보유 현황까지 투자자들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일당 대부분은 프리랜서 보험설계사로 본인들이 평소 관리하는 고객 자료를 활용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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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외면 말아야”
[김광섭 기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우리 정부에 강제북송된 탈북민 석방을 위해 노력 해줄 것을 촉구했다.한변 상임대표인 김태훈 변호사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북한방송 등 29개 단체들이 제15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공동으로 작성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북한은 지난 기간 핵 개발과 핵무장을 하면서 국제사회를 교묘하게 속여왔으며, 이번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쓸모없게 된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등 과거에 했던 거짓말로 미국을 속이려고 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압박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만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또 “북한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합법적 절차 없이 평생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면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이어 “한반도에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이용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4.27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가 곧 이루어질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여전히 북한 인권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중국에는 지금도 많은 탈북민이 한국으로 오려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북송 되거나 북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 송환 탈북민 가족은 “지난해 1월 아버지를 두만강에서 만나 모셔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붙잡혀 1년 넘게 구금돼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빠져서는 안 됐다.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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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사건’ 김경수 의원 4일 소환
[김광섭 기자]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오는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김경수 의원에게 오는 4일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김 의원이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드루킹 인사청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도 모 변호사와 윤 모 변호사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드루킹은 지난 19대 대선 이후 김 의원에게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고, 윤 변호사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기용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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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기도 화성 정화조 살인사건 피해자 필리핀 남성으로 확인
[조윤재 기자]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 정화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의 피해자가 30대 필리핀 국적의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30일 지난 28일 필리핀 대사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추정되는 A씨 가족의 DNA 샘플을 전달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시신에서 추출한 DNA 샘플과 일치한다는 결론를 얻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A씨가 필리핀 국적의 34살 남성으로 2014년 8월 입국해 사건현장 인근의 다른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1월 갑자기 실종됐다. 피해자 신원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주변인들에 대한 금융 거래 내역, 통화기록 등을 조사해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A씨가 사라진 직후 A씨와 같은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한 필리핀 국적의 30대 남성 B씨가 “A씨는 다른 공장에 취직한 것으로 안다”며 거짓말을 하고 다닌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B씨는 A씨가 사라진 뒤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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