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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여성 모델 영장심사
[김광섭 기자]‘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을 몰래 찍어 유출한 동료 여성 모델 25살 안 모 씨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12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 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 '단순 시비 문제였느냐, 남성혐오였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안 씨는 쉬는 시간에 휴식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자 사진을 몰래 찍은 뒤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파장이 커지자 다음날 게시글을 삭제했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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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단체 “파주서 대북전단 15만 장 살포”
[김광섭 기자]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에도 탈북자 단체가 12일 새벽 대북전단을 살포했다.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 6명은 오늘 새벽 0시 경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15만장과 지폐 천장 등을 대형풍선 5개에 매달아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전단에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비판과, 남한의 발전사와 최근 소식 등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표는 “북한 인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려는 탈북자들의 편지 '대북전단'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단체는 지난 5일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했지만, 경찰과 지역 주민들의 제지로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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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적정수가 보상해야 ‘문케어’ 실행 가능”
[김광섭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수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1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의원이 경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실행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기존 보험수가의 높낮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적정수가 보상은 전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돼 2022년에 완성될 것"이라면서 "성심성의껏 수가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액 진료비로 가계가 파산하는 등의 국민 고통을 덜기위해 지난해 8월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를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집단휴진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건보공단과 각 의약 단체는 이달 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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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문재인 케어’ 안정적 이행 위해 협조,견제”
[김광섭 기자]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가 협조와 견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11일 취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집행부의 회무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병협은 대학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둔 단체로, 그동안 문재인 케어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관련 전문가들과 신중히 논의하겠다"면서, "국민과 병원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협조와 견제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병협은 또 "의료 질 평가제도와 간호 인력 수급 문제와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면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해 미래를 준비하는 한편 협업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병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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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압수수색 실시
[김광섭 기자]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0일과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본사에 수사관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비트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가진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고객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합동 점검 결과에서 수상한 자금 이동이 포착된 가상화폐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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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과후학교 강사, 방학도 고용기간으로 인정해야"
[김광섭 기자]대법원은 11일 "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는 방과후학교 강사도 방학 동안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신 모 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학 기간에 근무하지 않는 것은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방학 기간 전후로 고용관계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학 기간이 계약 기간에 제외돼 있다는 사정을 들어 신씨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를 받아 오다가 2013년 3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취직한 신 씨는 같은해 9월 조기재취업수당을 김청했으나, 노동청이 "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아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수당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 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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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허위.과장으로 중징계 받으면 소비자 문자 통보
[김광섭 기자]빠르면 오는 9월부터 홈쇼핑 방송이 허위, 과장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으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와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징계 내용을 게시하고,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또 비교적 가벼운 제재인 주의 및 경고의 경우에는 소비자 개별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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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수도에 한국 도시숲 조성 첫 발을 내딛다
[김광섭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8일 몽골 울란바타르 담브다르자(도시숲 시설지)에서 Namsrai Tserenbat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오송 주몽골 한국대사 등 주요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숲 조성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조성되는 도시숲은 몽골의 기후 및 여건에 맞는 생태적인 도시숲으로 2021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황사와 공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란바타르 시민에게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녹색희망’을 전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황폐한 건조지가 도시숲으로 재탄생하면 몽골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시숲 조성 현지 입찰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참여하는 MIRECO 컨소시엄이 최종 입찰자로 선정돼 한국의 전문 시공기술을 몽골에 알리는 등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림청은 몽골 도시숲 조성과 지속가능한 사막화방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6일 서울에서 자치단체, 비정부기구(NGO),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몽골 도시숲 조성으로 한-몽 양국간 우호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면서, ”또한 몽골 국민들이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력으로 숲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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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 6]독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모든 사물에는 자연의 나이테가 있듯이 독도도 발생연도, 즉 연혁이 정확히 나타나 있다. 독도는 해저 2,000m까지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동안 굳어지면서 생긴 화산섬이며 20만 년 전부터 해수면 위로 떠올라왔고 바닷물과 빗물에 용암이 식으면서 섬으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250만 년 전 제주도와 비교하면 340만 년 앞선 것이 독도다. 실질적으로 독도의 생성연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460만 년 전부터 시작해 270만 년 전부터 해수면 위로 올라왔고 250만 년 전부터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두 개 섬으로 나누어 졌다. 바람과 파도에 부딪혀 씻기고 부서지면서 210만 년 전 무렵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 독도의 내력을 살펴보면 독도는 조선전기부터 우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峰島)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蔚珍縣)에 소속돼 있었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성종실록(成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등의 문헌에도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또한 조선후기의 민간외교가 안용복(安龍福)은 1696년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게 했다. 정조실록(正祖實錄)에 의하면 섬 주변에 가제(강치)가 많이 서식해 1794년부터 가지도(可支島)라 불렀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러다가 1881년경부터는 독도로 불리고 있고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에서 최초로 ‘독도(獨島)’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1849년 프랑스 포경선(捕鯨船) 리앙크루호(Liancourt號)에 의해 독도의 존재가 유럽인들에게 알려졌다. 프랑스인들은 독도를 처음 발견한 배의 이름을 본 따 리앙크루 암초(Liancourt Rocks)라고 불렀다. 그 후 1854년 러시아 군함이 독도를 발견하고서 독도의 서도를 올리부차(Olivotza), 동도를 메넬라이(Menelai)라고 불렀고 1855년에는 영국군함 호네스트호(Hornest號)에 의해 측량되어 영국의 해도(海圖 )에 호네스트 암초(Hornest Rocks)로 기재됐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을 통해 독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같은 해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県) 고시(告示) 40호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이 얼마나 천인공로할 일인가. 남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 이후 계속해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현재 초.중.고등학교까지 교과서에 넣고서 교육시키고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인데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고 말도 안 되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지금도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954년 8월에 등대를 건설하고, 1982년에는 독도 주변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했고, 1997년 11월에는 주 부두와 간이부두, 진입로를 갖춘 독도 접안시설을 갖추는 등 실효지배 장치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005년 3월 16일 해마다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로 정하는 조례를 가결하였다. 이로 인해 한.일간의 영토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되어 시민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낳았고, 시마네현의 조례안 가결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일반인의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대일(對日) 신 독트린을 발표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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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정재단, 올해의 혁신상 수상자 ‘김하종 신부’ 선정
[김광섭 기자]포니정재단(이사장 김철수)은 제12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지난 28년간 노숙인 자활과 청소년 보호에 애써온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 신부를 선정했다. 김철수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김하종 신부는 고향 이탈리아를 떠나 1990년 연고 없는 한국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을 설립해 독거노인, 노숙인, 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의 전인적 삶은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했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사회 곳곳에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하종 신부(이탈리아명 보르도 빈첸시오 Bordo Vincenzo)는 이탈리아 피안사노 출생으로, 교황청립 우르바노대학교를 졸업하고 로마 오블라띠선교수도회에 입회했고,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에서 동양철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같은 해 사제 서품을 받고 이탈리아 국내 사목을 이어가던 그는 자생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생겨난 한국의 천주교 역사와 문화에 감명받아 1990년 한국에 입국했고, 이름 또한 김대건 신부의 성에 ‘하느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하종’이라는 이름을 붙여 김하종으로 명명했다. 성남 은행동 달동네에서 빈민 사목으로 나눔의 삶을 시작한 김하종 신부는 독거노인 급식소 ‘평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고 빈곤 가정 어린이 공부방인 ‘목련마을 청소년 나눔 교실’을 설립했다. 1998년 IMF 경제위기의 발생으로 노숙인이 급증하자, 그는 국내 최초의 실내 저녁 무료급식소 ‘안나의 집’을 창립했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전인적 사랑의 실천’을 신조로 하는 안나의 집은 하루 500명 이상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법률, 취업 상담, 무료 진료, 인문학 강의, 작업장 운영을 통해 노숙인의 사회 복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안나의 집이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후원자와 봉사자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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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항공 조양호 상속세 수백억 원 탈루 혐의 수사
[김광섭 기자]검찰이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 측은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2016년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면서, “이번 달 납부기한에 맞춰 세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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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 노조 “간부급 인사, 폭언.욕설 수시로 자행”
[조윤재 기자]다국적 기업 로레알 코리아 내부에서 인사 보복과 폭언 등의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레알코리아 제2 노조인 '엘오케이 노동조합'은 9일 “한 간부급 인사가 직원들에게 수차례 인격 모독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엘오케이 노조 측에서 제공한 전화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 간부급 인사는 '발가락 때만도 못한 인간', '사표 써라' 등의 폭언을 했다. 그러나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해당 인사에게 감봉 6개월 징계만 내리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승식 엘오케이 노조 위원장은 한 방송사와의 통화에서 “폭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지만 회사 측에서 무시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쓰려는 남자직원을 회사 측에서 강압적으로 막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엘오케이 노조는 “육아 휴직을 쓰려던 직원은 단체 협약에 따라 휴직 뒤 원직 복귀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휴직 후 며칠 만에 해당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다”면서, “해당 직원이 복귀하니 괘씸죄를 물어 2개월 이상 대기발령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직원이 노조에 가입해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부로 발령내면서 이제는 노조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로레알코리아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안을 충분히 인지해 내부조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면서,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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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딸기류 분말 일부 제품서 방사능 세슘 초과 검출
[김광섭 기자]링곤베리와 빌베리 등 일부 딸기류 동결건조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덕수무역이 수입한 폴란드산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과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 제품에서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을 초과하는 방사능 세슘이 검출(각각 671, 891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 등의 이름으로 식품업체 10곳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소분해 판매한 11개 제품 75kg가량도 함께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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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씨,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
[김광섭 기자]허위기사를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씨가 9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 씨는 한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으로 일하면서 동료 기자와 함께 2016년에 4건의 허위기사를 썼고, 여배우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매체는 여배우 A 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식당 주인에게 돈을 뜯어냈고, 이후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남부지법 류승우 판사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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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건설, 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적법”
[김광섭 기자]대법원 3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300억원 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정위는 지난 2014년 9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3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건설은 “낙찰가 등 후속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서울고법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후속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낙찰 예정 건설사들이 알려 준 투찰가격으로 응찰해 사건에 가담했다”면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대법원 역시 이날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건설사를 상대로 내용을 통보하고, 동참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대건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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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공모, 김경수 2700만 원 후원.댓글 작업 9만여 건 목록 압수”
[김광섭 기자]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700여 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경찰이 입수해 수사하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드루킹의 측근 김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지난 2016년 11월 경공모 회원 200여 명이 김 의원에게 2700여 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후원 내역들이 정리돼 있는 USB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USB에는 김 의원에 대한 후원 방법을 설명한 안내 글도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를 등을 토대로 경공모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후원을 했는지, 경공모 주도 하에 회원들로부터 모금을 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어 “김 씨가 보안 USB에 담긴 파일 추출을 거부하다 지난 7일에야 수사에 협조해, 지난 4일 김경수 의원 소환 조사 당시에는 후원금 관련 내용을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해서는 재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김 씨의 USB에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해 드루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9만여 건의 기사 목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만여 건은 지난해 5월 9일 대선 이후 기사였고, 만9천여 건은 대선 전 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9만여 건 기사 목록 가운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댓글 조작을 한 기사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한 불법 댓글 조작 기사는 일단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드루킹 일당이 작업한 기사 676건이다. 경찰은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드루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영장이 발부되면 드루킹을 상대로 후원금 관련 자료와 대선 전 불법 댓글 작업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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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관광모노레일 추돌사고...8명 부상
[김경환 기자]관광용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구간이 길어 화제를 모았던 경남 거제 모노레일이 운행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추돌 사고가 나 탑승객 8명이 다쳤다.6일 오전 10시 50분경 경남 거제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계룡산을 오가는 관광 모노레일 차량이 앞서 있던 또 다른 모노레일 차량을 추돌했다.이 사고로 49살 홍 모 씨 등 탑승객 11명 가운데 8명이 통증을 호소해 주변 병원으로 옮겨졌다.거제해양관광공사는 기관사 없이 센서로 차량 간격을 감지해 자동 운행하는 모노레일이 당시 비와 안개로 오작동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또 이 사고로 이틀 동안 운행을 중단하고 차량을 점검한 뒤 8일 오전 운행을 재개했다, 한편, 거제 관광 모노레일은 총 3.54km 구간을 분당 60m 속도로 운행하고, 지난 3월 30일 운행을 시작해 하루 7백여 명이 탑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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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987년 KAL기 폭파사건 진실 밝혀달라”
[김광섭 기자]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의 유족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서소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유족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김호순 가족회 대표는 “858기 사건에서 우리는 유품하나, 시체 하나도 찾지 못했다. 조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115명이 숨진 사건인데 사고가 왜 일어났고 비행기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대책본부의 신성국 총괄팀장도 “3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 하나의 진실도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기관은 안기부와 외교부, 대한항공이다. 안기부의 주도와 대한항공의 협조하에 사건이 꾸며졌다. 대한항공은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양심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조양호 회장이 안기부와 공모한 의혹을 밝히고 사법,도덕적 책임을 질 것 △조 회장이 항공보안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유족들에게 사과할 것 △KAL기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 등을 요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대한항공 측에 전달했다.또 당시 폭파범으로 지목됐던 김현희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 하겠다며 서명식을 진행키로 했다. KAL858기 사건은 지난 1987년 11월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858기가 공중폭파해 타고 있던 115명 전원이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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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前보좌관 “500만원 청탁성 알았다” 진술
[김광섭 기자]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당시, 민원 편의를 기대하고 주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한 전 보좌관에 대한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한 전 보좌관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일식집에서 드루킹과 성원, 파로스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전자담배와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은 붉은색 가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성원과 파로스는 모두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 진행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건넨 돈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또 한 전 보좌관 역시 편의를 기대하고 준 돈이란 사실을 알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한 전 보좌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구속 수감된 드루킹이 지난달 중순 이후 경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루킹은 지난 3월 25일 구속된 이후 경찰 접견 조사에 두 차례 응하고서 조사를 전면 거부해 왔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올해 초, 모두 676건의 기사 댓글 2만여 개를 추가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추가 기소를 위해 드루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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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폭발’ 사고, 가스관 절단 흔적 발견
[김광섭 기자]2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주택가 폭발 사고는 20kg LP 가스통에서 가스가 잘린 가스관을 통해 집안으로 누출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 잔해 속에서 가스가 누출된 LP 가스통과 잘린 흔적이 있는 가스관을 발견해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하면, 폭발은 사고로 숨진 이모(58)씨의 집 실내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이씨의 집 외부에 20kg LP가스통이 있었고 가스통과 실내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가스관으로 연결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절단된 가스관에서 LP가스가 누출되면서 실내에 상당량 쌓였고, 이후 알 수 없는 발화 원인으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폭발의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누출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LP 가스통은 폭발 방지용 밸브가 있어 가스통 자체가 갑자기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장에서도 가스통이 폭발한 흔적은 없어 가스 누출이 폭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와 함께 이 씨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찢어진 종잇조각들을 찾아냈다. 이 종잇조각은 폭발로 찢기고, 소화 수에 젖어 내용을 파악키 힘들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발견 위치 등으로 봤을 때 이 씨가 남긴 유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식반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15분경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의 주택가에서 LP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나 벽돌로 된 단독주택 2채가 완전히 무너져 집 안에 있던 김모(68.여)씨와 이모(58)씨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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