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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문무일 검찰총장 등 고소
[김광섭 기자]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형사 고소했다. 30일 검찰에 의하면,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문 총장과 수사검사들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특별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측 고소장을 접수받고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홍승욱)에 배당했다. 이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재론하지 않으려는 게 보통의 경우지만 이 건의 경우 너무나 억울하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다시 한번 이 사안을 정확하게 돌아보자는 취지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달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총리 측은 소장을 통해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로 국무총리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형사재판으로 고통을 받아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며 불거졌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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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신동욱 “톰과 제리의 앙숙관계 꼴”
[김광섭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신 총재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경기지사 토론회서 언급된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에 김부선 재조명, 김부선은 고양이 꼴이고 이재명은 쥐 꼴이다. 실과 바늘의 시소게임 꼴이고 군불은 피우지만 연기는 안나는 꼴이다. 톰과 제리의 앙숙관계 꼴이고 들킬듯 말듯 꼴이다. 스캔들치곤 불량스캔들 꼴이고 장난치곤 불장난 꼴이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지난 29일 열린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가 여배우 스캔들 관련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그런 사람이 있다. 옛날에 만난 적 있다”고 답했다. 토론회 이후 이 후보 여배우 스캔들의 주인공이 김부선으로 거론되고 있고 김부선이 과거 자신의 SNS에 “성남에서 총각 행세하는 61년생 정치인. 부끄럽고 미안하지도 않냐”라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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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朴에 면세점 청탁 안 했는데 법정구속”...억울함 ‘호소’
[김광섭 기자]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의 입장을 글로 적어 온 신 회장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롯데그룹 내에 있었던 경영권 분쟁 문제로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단독 면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 회장은 이어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롯데월드면세점을 도와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봐도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또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이 모두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분에게 청탁한다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신 회장은 그러면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에 지원금 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돼 있으니 무척 당혹스럽다”면서,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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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산입확대로 저임금노동자 21만6000명 기대이익 감소”
[김광섭 기자]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조사결과는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으로 2016년 기준으로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819만4000명이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한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는 21만6000명은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324만명의 6.7%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정액 급여와 고정 상여금을 합한 월 평균 임금이 82만4000원인 1분위 노동자는 4만7000명이었고 2분위(월 평균 임금 147만6000원)는 8만4000명, 3분위(월평균 임금 200만5000원)는 8만5000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평균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1~4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 19.7%로, 현행 체계(21.6%)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9.0% 감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0.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산입범위 개편 때 실질적으로 저임금 계층(1~2분위)이 받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계층(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계층)이 받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현재의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고 예상했다. 고용부는 이어 “법 개정 내용 설명 자료를 조속히 제작해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배포할 것”이라면서, “노사단체가 조속히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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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 ‘태블릿PC 조작설’...법원 “혐의 소명”
[김광섭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가 30일 구속됐다. 법원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참작 사유가 됐다. 앞서, 변씨는 전날 영장심사 직전 검찰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면서,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면서 자신은 정당한 의혹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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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L, “유럽 5개국 순방 한반도 평화 실현 염원 모으다”
[심종대 기자]UN ECOSOC 산하 국제 NGO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 이하 HWPL)이 유럽 5개국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지지를 촉구하는 행사를 잇따라 갖고 23일 입국했다. HWPL 이만희 대표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우크라이나,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5개국을 차례로 방문해 최근 무르익은 한반도 주변 평화 무드가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 이번 방문은 HWPL 이만희 대표의 지구촌 평화를 위한 27차 해외순방으로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과 국제청년평화그룹(IPYG)이 함께 했다. 최근 한반도는 대립에서 대화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국제정치에서의 여러 변수에도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긴장완화의 훈풍이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공식 대화 외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비공식 대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대한민국 시민들의 기대감이 비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범유럽평화포럼에서는 정부, 학계 및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논의했다. 프랑크푸르트 시의원 만프레드 F. 웰커 박사는 “정부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사례가 보여주듯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 말했다. 19일에는 루마니아 국회의사당에서 동유럽의 전직 정치지도자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고위급 간담회가 HWPL과 레반트 문화 문명 연구소의 협력으로 개최됐다. 에밀 콘스탄티네스쿠 루마니아 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강조하며, “위대한 인류의 대화를 권장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사상과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은 오직 지도자들이 수십억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목소리, 의문과 열망이 (이 비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HWPL은 당시 공산주의 붕괴 25주년 기념행사에서 동유럽 지도자들의 한반도 평화 통일 지지를 위한 협력을 제안하여 이들을 시작으로 세계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HWPL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독일과 루마니아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특별 순서로 현지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모은 한반도 평화 지지 서신을 소개했다. HWPL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지지 서신을 받고 있으며, 10만개 이상의 서신을 모아 남북지도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 유럽에서 열린 평화 포럼에서의 논의 가운데에는 HWPL이 제시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화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DPCW는 국제법의 존중, 평화적 분쟁 해결, 국가간 우호관계 유지, 교육과 언론자유를 통한 평화 문화의 전파 등의 국제 평화를 수립하는 원칙을 다루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한스 커쉴러 박사(국제발전단체 International Progress Organization 대표)는 “통일한국과 비핵화야 말로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지속가능하며 주요한 기여이며, 이것이 DPCW 10조에 언급된 평화문화의 전파에 대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결국 DPCW에서 나타난 국가간의 무력 불사용이라는 국제 관계에서의 근본 규범을 이행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HWPL과 영적도덕적문명운동, 우크라이나 인민회의 등 우크라이나 단체들이 수도 키예프에서 열린 “세계평화와 사회 통합으로 가는 길”에 참여하여 평화 발전을 위한 DPCW의 원칙에 기반한 평화 활동을 확대하는 MOA에 서명했다. 또한 20일 에는 루마니아 트르구 무레슈 시와 HWPL이 교육과 문화 분야의 양자간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는 “평화 문화 시티 프로젝트” MOU에 서명했다. “트르구 무레슈 시는 다문화 도시이며 역사가 깊은 도시이며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데 성공한 도시 중에 하나이다. 이 대표님이 하시는 일은 문화와 배움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는 일이다.”라고 MOU의 의미를 밝혔다. 한반도의 안정에 영향을 끼친 변수 중 하나는 유럽 국가들의 기여에 있다. HWPL의 순방국 가운데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특히 한국전쟁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한 나라들이다. 지난 15일 스웨덴 스톡홀롬 노벨박물관에서 열린 ‘내일을 위한 긍정의 변화’ 행사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의료구호활동 및 이후 평화유지를 위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스웨덴의 기여를 상기하며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청년들이 함께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칼 헨드릭 헬딘 노벨 박물관장은 “스웨덴, 한국, 더불어 IPYG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비전은 노벨의 정신과 같다. 이 행사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16일에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는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제로 한 “평화와 화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탈북자의 인권 상황을 소개하며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의 실현이며, 이를 위한 유럽 청년들의 평화 네트워크가 가지는 중요성을 논의했다. 행사의 특별한 연설자로 선 탈북여성 평통위원회의 김민선 단체장은 “HWPL대표님의 행보는 남북한 통일에 세계를 이어줄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노르웨이 시민들이 남북분단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해 줄 것과 평화통일을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HWPL의 평화행보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세계인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함께 참여하며 관심을 가져 줄 때에 한반도의 통일은 하루빨리 앞당겨 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슬로 대학교의 국제 청년단체 인터네셔널리스타의 회장 마리아나는 한반도 통일 지지를 위한 노르웨이 청년들의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인종, 종교 등 모든 장벽을 허물고 뛰어넘어 평화의 세계를 만들고 싶다.”면서 “이 세상은 두렵고 혼잡하지만 용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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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나무 정유, 피부 미백.주름개선에 ‘탁월’
[김광섭 기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구상나무 잎에서 추출한 정유(Essential Oil)가 피부 미백과 주름개선에 탁월하다고 밝혔다. 가톨릭 관동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구상나무 잎 정유의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구상나무 잎 정유가 피부색소 물질인 멜라닌(Melanin)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구상나무 잎 정유에 의해 피부 주름을 완화시키는 단백질인 콜라겐(Collagen)의 합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구상나무 잎 정유의 피부미백 효능을 구명키 위해 멜라닌 생성 세포에 구상나무 잎 정유를 처리했다. 그 결과 구상나무 잎 정유는 멜라닌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네이스(Tyrosinase)의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구상나무 잎 정유는 정상세포보다 타이로시네이스의 활성을 약 65% 억제했다. 이는 식약처 고시 피부미백 활성의 기준 성분인 알부틴(Arbutin)보다 좋은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구상나무 잎 정유의 주름개선 효능은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조사·연구해 밝혔다. 구상나무 잎 정유는 ‘콜라겐 타입 1’의 단백질 발현을 약 2.3배 증가시켰다. 또한 콜라겐 분해를 유도하는 금속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발현을 약 15% 감소시켜 콜라겐의 분해를 억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구상나무 유래의 정유를 포함하는 피부미백 및 주름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출원번호 10-2018-0019226)’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출원됐다. 한편, 구상나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나무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로 알려질 만큼 북미와 유럽에서 관상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해발 1,000m 이상 아고산지역에 자생하는 구상나무는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에 집단규모로 분포하고 있으나, 최근 자생지 환경변화로 급속한 쇠퇴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목재화학연구과 이성숙 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구상나무의 또다른 효능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독특한 향과 함께 미백효과가 우수한 구상나무 정유가 바이오소재로서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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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김광섭 기자]정부는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대비해 지난 10일부터 계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검사 중 경기도 파주시 소재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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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단 조사 거부한 양승태...“검찰 수사에 협조 할 것”
[김광섭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28일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적 조치를 취할만한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만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합리적 범위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 등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하며 논란이 됐었던 사안과 관련해 “조사에 응하도록 협조는 구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아 더 나가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조사가 미비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조사가 마무리돼 더 이상의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또 직권남용 등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안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만, “(보고서 내용을) 단정적으로 형사 조치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형사상 고발 필요하다면 특별조사단장인 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뚜렷하게 범죄혐의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추가 혐의가 밝혀지든지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 고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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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재소환 검토 가능...100만 원 관련 진술 엇갈려”
[김광섭 기자]인터넷 댓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선거 운동 기간이라도 재소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 후보의 재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도 있다”면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더라도 “경찰이 특검 수사 착수 전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경우 재소환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김 후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후 드루킹 김모 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김 후보가 지난 2016년 10월, 매크로 댓글 조작 시연을 본 뒤 자신에게 100만 원을 건넸다고 추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다만 김 후보가 드루킹에게 건넸다는 100만 원에 대해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사실 관계는 면밀하게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김 후보의 전 보좌관 한모 씨와 드루킹, 파로스, 성원 등 4명을 뇌물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 한 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직 청탁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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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자주포 폭발사고 부상전역병 ‘유공자 지정되면 치료지속 가능’
[김광섭 기자]국가보훈처는 지난해 8월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보훈처는 28일 “이찬호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급적 빨리 6개월 이내에 심사할 것”이라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현재 받는 화상 전문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24일 전역한 이 병장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국방부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병장의 치료비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지만, 보훈처가 이 기간에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보훈처 관계자는 “K-9 자주포 폭발사고 당시 순직자 3명은 지난 18일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다음 달 중에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부상자인 이 병장도 신청하면 빠른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병장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청원 참여자가 최근 20만 명을 넘었다.K-9 자주포 폭발사고 당시 부상자 4명 중 이 병장을 제외한 3명은 아직 군 복무 중이고, 국가유공자 신청은 당사자의 전역 이후부터 가능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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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화재 연기 ‘대기 질 오염 심각’
[조윤재 기자]사흘 가까이 이어진 인천항 화물선 화재 당시 심각한 악취가 있었음을 인천시가 화재 발생 6일만에 뒤늦게 시인했다.인천시는 화재 발생 초기 수많은 시민들이 연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지만 대기질이 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했다.인천시는 화재 첫날인 21일 인천항 주변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비교지점의 7.1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두통.매스꺼움 등 시민 불편과 관련된 복합악취는 화재 현장이 기준치의 45배, 1.5km 떨어진 동인천역은 기준치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Pb).카드뮴(Cd).크롬(Cr) 등 중금속 성분도 지난해 평균치의 4.6∼24.8배에 달했다.이번 화재 때 악취가 심했던 이유는 화물선 내부 선적 중고차 2천438대 중 1천460대가 불에 완전히 탔기 때문으로, 차량 타이어.시트.연료가 타면서 화재 현장 주변인 중구는 물론, 10km 떨어진 연수구·남동구 주민들까지도 온종일 악취에 시달렸다.이로 인해 화재 당일 119소방상황실에는 200여건의 악취 신고가 접수되고 인천시에도 100여건의 민원이 빗발쳤다. 또 트위터 등 SNS에서도 두통과 매스꺼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랐다.하지만 인천시는 화재 발생 다음 날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18시를 기준으로 측정한 신흥·송림·송도지역의 대기오염 정도는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면서, “22일 13시 기준으로도 보통 수준”이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를 내놨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첫날 대기 질 데이터 수집 때 실수가 있던 것 같다”면서,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 위해성 영향에 대한 조사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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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엔 약국설립 가능”
[김광섭 기자]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엔 의약분업과 상관없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24일 약사 A 씨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변경등록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의약분업의 취지는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앞서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 병원 4곳이 들어선 4층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층 건물로 약국을 이전키 위해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지만, 창녕군이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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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위험 높아”
[김광섭 기자]“이른 더위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음식물의 조리나 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부했다.병원성 대장균은 고온다습한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데 분변에 오염된 물로 씻은 채소, 도축 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으로 전파된다. 주요 증상은 묽은 설사와 복통, 구토, 피로, 탈수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손 씻기와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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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 촉구
[김광섭 기자]민주노총은 여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와 관련해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거듭 촉구했다.민주노총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입법에 밤을 새우는 국회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참석자들은 “노동자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는 무의미하다”면서,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관련 회의 불참 선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특히 집권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될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결의대회와 야간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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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회장 탈루 의혹 한진빌딩 등 10여 곳 압수수색
[김광섭 기자]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4일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중구 한진빌딩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앞서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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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체노동자 정년, 60세 아닌 65세”
[김광섭 기자]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은 38살 한 모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이 정한 배상액보다 285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60살까지 일할 것이라는 전제로 배상액을 정한 원심은 잘못됐다”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변경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동 정년을 65세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이번 판례를 확정하면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새로운 판례가 생기게 된다. 앞서 법원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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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보관’ 유명 패션디자이너 집행유예
[김광섭 기자]유명 패션디자이너가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고 보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디자이너 서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모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채팅 앱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고, 호텔과 집 등에서 필로폰을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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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공개변론
[김광섭 기자]낙태를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2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의사 A 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태아에게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 A 씨는 지난 2013년 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2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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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김광섭 기자]대법원이 오는 8월 2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주도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렸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고영한 선임대법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 외부 인사 3명이 포함된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또 지난 14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를 진행한 결과 모두 63명을 천거 받았고, 이 중에서 4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등을 공개한 뒤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