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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병상 없어 응급환자 재이송했다더니...36.5% 거짓”
[조윤재 기자]응급실 병상이 부족하다고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 가운데 36.5%는 이송 당시 가용 병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료비 지급능력 부족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응급실 접수를 거부한 사례도 무더기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재이송 실태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바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가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3만3천650건에 이르는데도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지도.감독이 없었다는 것이다.응급환자 재이송 사유를 보면 ▲ 전문의 부재 7천367건 ▲ 진료과 없음 4천103건 ▲ 병상부족 2천387건(수술실·중환자실.입원병상) ▲ 환자.보호자 변심 1천815건 등이다. 특히 사유 미기재가 1만2천26건으로 가장 많았다.감사원은 병상 부족으로 재이송된 사례 가운데 특히 ‘응급실 병상 부족’ 때문이라고 기재된 1천641건을 조사한 결과, 599건(36.5%)은 환자 이송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이 있었음에도 접수를 안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사원은 재이송 사유가 ‘기타’로 기재된 4천546건을 조사한 결과, 응급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사례가 200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평균 27.36분의 시간이 재이송에 소요됐다고 지적했다.이들 200건은 구급활동 일지에 의료비 지급능력 부족, 행려병자, 미수금 존재 등으로 재이송 사유가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200건보다 더 많을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감사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부적절한 전원(환자접수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문제를 찾아냈다.현행법에 의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의료자원 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C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17년 8월 8일 내원한 환자에 대해 정형외과적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면서도 전문의 진료 없이 ‘병실부족’을 이유로 전원시켰다. 당시 병상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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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탈의 시위, 공연 음란.경범죄 적용 대상 아니다”
[조윤재 기자]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열렸던 ‘여성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경찰이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일 열린 여성 시위에 대해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최종 법리 검토가 남아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판례상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시위는)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였으므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행위가 즉시 가려진 점 등을 봤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회원 10명은 지난 2일 오후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를 속옷까지 완전히 벗는 탈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여성의 몸도 남성처럼 그저 인간의 신체일 뿐’이라는 취지로 상의 탈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이 이 사진을 ‘음란물’로 분류해 삭제하자 이에 항의하하기 위해 시위를 한 것이다.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시위 다음 날 불꽃페미액션 측에 ‘해당 게시물은 당사 오류로 삭제됐다’면서, 사과를 전하면서 삭제했던 탈의 사진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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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만취 난동 지구대장 일벌백계할 것”
[조윤재 기자]이철성 경찰청장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지구대장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할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면서, “시대적으로도 경찰에서 그런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고 정신없는 사람이며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신길지구대장인 윤 모 경감은 지난 1일 새벽 만취 상태로 중앙지구대를 찾아와 책상 뒤에 있는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다른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난동 CCTV를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에 올렸고, “포장마차 단속 관련해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난동을 피운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지난달 10일 중앙지구대에서 포장마차 단속을 하는데, 스스로 윤 경감이라고 밝힌 남성이 포장마차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항의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경감은 “순찰 대원에게 전화를 한 건 내가 아닌데 그렇게 알려진 게 억울해 찾아갔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윤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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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원태 부정 편입학 의혹’...인하대 현장조사
[김광섭 기자]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4일 오전 조사반을 인하대에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반은 조 사장의 1998년 당시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뿐 아니라, 최근 인하대의 편입학 운영에 관한 실태를 함께 점검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 사장이 편입했던 당시에도 논란은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조사를 벌여 조 사장이 편법으로 편입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고 관련자들을 징계토록 대학 재단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당시의 교육부 판단과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하대는 “당시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은 학점 체계가 달라 외국 대학 학점 이수자의 경우 대학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년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조 사장의 부정 편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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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를 월세로 위조해 보증금 가로챈 건물 관리인 구속
[김광섭 기자]경찰이 원룸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꾸며 보증금을 가로챈 건물 관리인을 구속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의 한 원룸 건물관리인인 60살 김모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업무를 위임받은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3년동안 세입자 18명과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 5억 4천만원을 받은 뒤, 이를 월세계약인 것처럼 꾸며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세입자에게 자신이 건물주의 남편이라고 속이고,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으로 위조된 계약서를 보여주며 가로챈 보증금의 일부를 매달 월세인 것처럼 입금해 의심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으로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 더 이상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도주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이었다”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는 부모 등 유경험자를 동반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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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에 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추천
[김광섭 기자]드루킹 김 모 씨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 4명이 3일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허익범.임정혁.오광수.김봉석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정했다. 허익범 변호사는 연수원 13기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을 지냈고,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을 맡고 있다.연수원 16기인 임정혁 변호사는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오광수 변호사는 연수원 18기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범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냈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다. 연수원 23기인 김봉석 변호사는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수원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전고검 검사를 역임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과 국내 거점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했다.변협은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강직함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후보자 명단을 야 4당의 3개 교섭단체에 통보하면,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문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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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갑질’ 이명희 이사장 구속 여부 빠르면 4일 결정
[김광섭 기자]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는 4일 오후 결정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면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4일 오후 늦게나 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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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드루킹 특검’ 후보군 3일 결정
[김광섭 기자]드루킹 특검의 후보군이 오는 3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드루킹 특검 후보 4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당초 오는 4일에 후보자 추천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야당 측에 후보 선정을 위한 논의 시간을 여유롭게 주기 위해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회의는 단 한차례 이뤄지고 후보자는 과반수 의결로 선정된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말 추천위를 구성한 뒤 각계에서 드루킹 수사를 맡을 후보들을 추천받았다. 이를 통해 주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30∼40명의 특검 후보들이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협은 드루킹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후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변협이 3일 회의를 통해 후보자 4명을 선정하면, 야 3당은 이들 중 2명을 선정한다. 이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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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들, 체불임금 86억 원 받는다”
[김광섭 기자]지난해 고용 형태를 두고 노사 간 대립을 겪었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밀린 연장근로수당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화섬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식품업계에 의하면,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의 합작사인 ‘pb 파트너즈’는 최근 소속 제빵기사 7천여 명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와 가맹점 등을 근로감독 한 결과, 협력업체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여 원을 제때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 pb 파트너즈 측이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휴대전화와 전자시스템 등을 분석해 재산정한 결과, 24억여 원 줄어든 86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해 7월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문제는 지난해 6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의 퇴근 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서 이른바 ‘임금 꺾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같은 해 7월 고용부가 근로감독에 들어갔고, 약 2개월 후인 9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불법 파견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본사는 올해 1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활용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기존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스’가 ‘pb 파트너즈’로 이름이 변경됐고,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에서 이곳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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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거래’ 부인...“검찰 수사는 그때 가서 봐야”
[김광섭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간섭한 바 없다”고 밝히는 한편, ‘수사가 이뤄지면 응하겠느냐’ 질문엔 “그때 가서 보자”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자택 인근의 공원에서 입장표명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분명한 말씀을 드리려고 섰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 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면서 재판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사십여 년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일을 꿈 꿀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을 인사상, 또는 인사상이 아니더라도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 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진 일에 대해서 사법행정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들이 법원에 주시던 그 신뢰를 계속 유지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불신을 거두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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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심사, “회장지시 받은 적 없어”
[김광섭 기자]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에 출석했다. 함 행장은 1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키 위해 서울 마포구 법원에 나와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함 행장은 향‘후 거취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혜 채용에 관여한 바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등 대답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금융노조는 지난달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 함 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과 함께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인사 배경에 함 행장과 김 회장,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키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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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사드배치 협의 한미약정서 비공개는 ‘정당’”
[김광섭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국방부를 상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한미 약정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변은 2016년 3월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자문단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문서들이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해 2026년 말까지 비밀보호 기간으로 지정됐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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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는 과도한 제한 ‘헌법불합치’”
[김광섭 기자]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100미터 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현행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국회 청사로부터 30~40미터 떨어진 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관련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집시법의 해당 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의 국회의사당을 국회 본관뿐 아니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부지 내 장소 전체로 해석하면 국회로부터 도로로 분리된 장소나 인근 공원까지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된다”면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에서 100미터 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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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명희 씨 구속영장 신청...특수폭행.상해혐의
[김광섭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졌고, 서울 구기동 도로에서는 물건을 차에 싣지 않은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의 한 호텔 공사현장에서는 조경 설계업자를 때리는 등 모두 11명의 피해자에게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씨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등을 가했지만, 관련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이 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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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가족경영, 구멍가게인가?
한진, 대한항공 하면 대한민국에서 1등 항공사로 전 국민이 알고 있고 세계인도 대한한공 하면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로 인식이 되어있는데 한진 그룹은 동네 구멍가게 운영식으로 주먹구구 경영을 했으며 이 갑질의 본산이 바로 한진 그룹 내 대한항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진 그룹을 말한다. 아버지가 회장(조양호)체제에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항공은 오너 3세의 여인들의 갑질로 최대위기에 빠져있다. 대한한공의 태극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가 틀림없다. 그런 역사는 갑질의 대한항공이 되었고 딸들과 아들, 부인이 상식밖의 갑질로 국민을 분노케 한다. 조현아는 땅콩 회항으로 동생 조현민은 물벼락 갑질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다. 자매가 시차를 두고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아버지는 똑같은 사과문을 냈다. 어리석은 딸들의 행동, 정신이 나간 딸들과 아들, 부인의 갑질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조회장은 이번 기회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딸들을 직에서 하차 시키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룹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 같이 자격 없는 가족경영은 안 된다. 나는 가족 경영도 아들딸들, 부인이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다면 할 수가 있지만 한진 가족은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큰언니가 땅콩회항으로 온 국민을 화나게 하고서 얼마 되지 않아 동생은 광고업체 사람에게 물벼락 갑질은 있어서는 안 되는 갑질중의 갑질이다. 한진그룹이 무엇 때문에 성장했는가! 국민의 힘으로 성장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태가 연이어 터지니 대한항공사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고 또한 밀수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니 대한항공은 국민을 대표한 항공사로 자격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 전무, 사장, 회장은 택도 없는 말이고 인성교육도 더 받아야 하며 도덕을 근본으로 하는 한진그룹이 되어야 한다. 계속 항공사의 오너 갑질이 직원 내에서 터지고 있다. 종이 한 장으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지고 안 된다. 진정성과 진실이 없는 형식적인 사과문 발표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번기회에 싹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을 앞에 세우고 가족들은 조용히 인성, 도덕 공부를 체계적으로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 노인 목욕봉사, 산골 옥탑집 연탄 가져다주기, 양로원가서 할머니들하고 함께 지내기, 단식으로 배고픈 것이 무엇인가 알기, 노숙자와 함께 생활하기를 통해서 인생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게 하는 것으로 이 가족이 새로워 질 것 같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VIP 밀수다. 물론 외국 물품이 좀 더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물건이 해외의 물건보다 못한 것이 무엇 있는가. 한국 물품이 세계에서 빠지지 않고 얼마나 좋은가. 지금 외국 갔다 오는 사람들 중 대부분 선물을 외국에서 사지 않고 국내에서 구입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모르는가. 대한민국 물건이 세계 1~10등 안에 든다는 것을 모르는가. 무엇 때문에 직원들에게 물건을 사고, 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면서 갑질 행세를 하는가. 그래서 한진 그룹은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못한 것 같고 애국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애국심’, ‘나라사랑’ 나부터 시작하여 가정 회사로 번져야 한다. 나,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확실한 잘못을 안다면 앞에서 말한 곳에 가서 1~10~15년간 봉사로 헌신하면서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닫고서 ‘나’만이 아니고 ‘우리, 함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가족경영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미국에 월마트나 BMW도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무엇을 할 때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애국심으로 운영하기에 세계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직원을 소중히 여길 때 인정받는다. 그러니 이제 한진가는 가족경영은 안되니 조회장의 특단의 결심을 내리기를 바라고 내기업이다 생각 말고 ‘국민의 기업이다!’ 생각하고 밀수, 갑질의 댓가를 꼭 치루길 바란다. 한진가는 이번 기회에 새롭게 기업구조를 개선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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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수능 전형 비율.수능 절대평가 여부 등’ 공론화 범위 발표
[김광섭 기자]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학능력시험 전형의 적정 비율이 얼마인지를 시민참여단에게 묻게 된다. 또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할지 여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개편 특위가 정한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먼저 선발 방법의 비율로, 수시 모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시 모집의 대부분인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이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학생부 전형으로 선발되고 2명 꼴만 수능 전형으로 뽑히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왔다. 선발 방법간 비율 등을 고려해 수시 모집에서 활용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할지 여부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능 최저기준은 수험생 부담과 변별력 확보라는 의견이 갈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입특위는 또 수능의 평가 방법으로, 전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현행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할지를 공론화키로 했다. 현재 수능은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나머지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등은 상대평가로 치러지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전 과목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결정을 중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공을 넘긴 사안이다. 한편, 교육부가 반드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던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의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대입특위는 “학생 부담이 증가하고 대입 전형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리며 공정성 논란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키로 했다.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주 특위가 정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편 시나리오를 만든 뒤 시민 400명이 참여하는 정책참여단 의견 수렴과 TV토론 등을 진행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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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2차 경찰 조사받고 귀가
[김광섭 기자]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30일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카메라를 의식한 듯 조사 예정시간보다 1시간 40분 빠른 오전 8시 20분경 도착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질문하는 취재진을 피하려고 실내에서 검은 우산까지 쓴 채 계단을 이용해 사무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이 이사장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피해자·참고인 진술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1차 조사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 조사했다. 1차 조사 때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경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찌검하고, 설계 도면을 집어 던진 혐의 등 언론에 공개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이사장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1명을 확보했다. 이 중 1명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피해 사례 수집을 위해 조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 외에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상습폭행,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 이 이사장에게 적용할 혐의를 확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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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기각
[김광섭 기자]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관련사건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이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이 전 차장은 심리전단 외곽팀 관련 국고손실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지난달 보석 석방된 상태로 1심 재판 중이다. 이 전 차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시 미행 감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문성근 측에 대한 컴퓨터 해킹 등 사출을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검찰에 의하면, 이 전 차장은 같은 시기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별다른 실체도 없고 국정원 직무와도 무관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으로 대북공작 예산 수억여원을 전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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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트코인 재산가치 인정 “범죄수익 몰수”
[김광섭 기자]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함께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12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와 그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안씨가 구속된 무렵인 지난해 4월17일 기준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5억원이었지만 2심 판결이 난 지난 1월에는 약 25억원이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1심과 달리 비트코인의 몰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면서,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 파일 형태로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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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대나무 검역과정서 ‘붉은불개미’ 2마리 발견
[김광섭 기자]중국산 건조대나무에서 인체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붉은 불개미 두 마리가 발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0일 “부산항을 통해 중국 푸칭시에서 수입된 건조대나무를 검역하던 중 붉은불개미 2마리를 발견해 긴급 방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발견과 방제 작업이 모두 밀폐된 컨테이너 안에서 진행돼 붉은불개미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어 “중국에서 수입되는 대나무에 대해 수입자들이 자진 소독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현장 검역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붉은불개미는 진딧물 등의 해충과 공생하면서 식물을 고사시키고, 사람을 물어 통증과 가려움증, 세균 감염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에 앞서 28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호주산 귀리 건초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 의심 개체는 유전자 분석 결과, 붉은불개미보다 공격성과 피해가 한층 덜한 열대불개미로 확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