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1981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38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으며 함께 걸어갈 때 결국 모두에게 행복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동행(同行)으로 행복(幸福)한 삶”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좋은 구호와 달리 현실 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고, 동행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은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학부모들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하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제 동행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봐야 한다.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촘촘한 장애인 정책들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현 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6단계까지 등급을 나누는 제도로 그동안 등급별로 지원이 획일적이고,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담은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드디어 장애계의 오랜 숙원 하나가 해결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몇 년 동안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농성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광화문 광장의 지하도에 찾아가 등급제 폐지를 약속하여 이제 농성도 철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장애등급별로 획일적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등급을 없애는 대신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맞춤형 조사를 실시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곳 중의 하나는 민간보험 회사들이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그 동안 장애등급제에 따라 보상을 하던 보험사들은 지급 기준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 회사들이 돈을 내어 설립한 단체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년 동안 판매된 보험 상품들 중 장애등급이 관련된 것은 28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현재 보험 회사들은 표준약관 상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 진단 시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와 달리 장해는 재해나 질병이 모두 치유된 후 신체나 정신에 영구적으로 훼손이 남은 상태로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13개 신체부위별 장해분류표에 따라 3~100%의 장해지급률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장애등급이 사라지면 이들 보험사들이 등급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혼란을 우려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장애기준을 정해 판단을 내리게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들의 권익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대체할 “종합판정 도구”에 대해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도 강화되었다. 장애로 인해 취업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혹은 장해로 인한 추가 지출이 더 많아서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비장애인들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만1,000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362만 원 보다는 120만 원 정도가 적다. 장애인 가구는 월평균 지출도 190만8천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276만 원 보다 월 평균 86만 원이나 적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86만 원이나 적어도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장애인들은 매월 평균 36만 원이나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애인 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직접비만 월 16만5,100원으로 의료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보호간병비, 교통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근로능력이 약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나 손해를 보는 만큼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이다. # 실효성을 강화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 장애인 고용 정책도 중요하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담은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장애인 취업률 및 실업률 동향을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취업률은 절반 수준으로 낮다.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로 전체 인구의 취업률 61.3%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장애인 실업률은 5.1%로 2014년 6.2%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 고용의 다수가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이다.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전체인구의 두 배 이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셋째, 장애 유형별로도 고용률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전체 장애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 지체와 시각 장애는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학령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나 뇌병변 장애의 경우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다.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이 낮다. 독일은 전체 장애인 고용율이 4.7%인데,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율은 5.0∼6.1%고, 일본은 전체 장애인 고용율이 1.93%인데, 1,000인 이상 기업은 2.12%로 전체 고용율보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이 더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이행비율이 21.4% 수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47.8%)의 이행비율보다 낮은 상황이고, 선도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 이행률도 낮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으로 의무 고용율이 달성되도록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 이행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을 시행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부담 기초금액에 의무 이행 수준별로 6~40%의 차등 가산을 두어, 의무 고용을 하지 않은 인원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의 대기업들은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 기초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크면 부담금도 커지도록 해서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명단 공표만을 실시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하여 20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 전 ‘고용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고용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각종 공공 공사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먼저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재 50인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던 것을 이제 법률을 개정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 『정부혁신평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의무 고용 실적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장의 연임 여부나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과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는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들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제대로 고용하는지가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 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여기에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여 납품을 하도록 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동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장애인 학부모가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해도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집값이 내려간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립·운영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교육을 받도록 “장애인 통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을 실시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 특수 교사를 더 뽑아야하고, 특수교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학생 당사자에게도 장애인 통합교육이 앞으로 실제 비장애인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비장애인 학생들에게도 장애인들과 같이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 비용이 들더라도 추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비장애인 학생들의 사회성(EQ)가 높아지고 리더십도 좋아진다는 공식적인 연구 결과도 여러 개 있다. 물론 통합교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실제로 생활권역별로 만들 필요가 있다. 도저히 비장애인들과 같이 학습할 수 없거나 특수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하루 4시간씩 버스를 타도록 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도 용납되기 어렵다.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강서구의 경우와 같이 별도로 신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학교 내에 건물을 증축하여 특수학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의 학교에 증축을 통해 특수학교를 설치할 때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 등 추가적 시설을 설치하고, 교사의 수도 늘려서 다른 학교 보다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 실질적으로 비장애 아이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도록 해서 학부모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 추가적 비용과 불편함 감수하려는 노력 필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구 수는 267만 명으로 장애 출현율은 5.4%였다. 인구 1만 명 중 539명이 장애인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였다. 전체 장애의 대다수가 후천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하나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장애들이 선천적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만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장애인 인구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14%이지만, 장애 인구 대비 비율은 46.6%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되면 장애가 동시에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통상 전체 인구의 약 10%를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증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은 255만 명으로 2017년 조사 결과인 267만 명 중에서 12만 명(4.5%)은 미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나, 등록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과정의 번거로움도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사회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등 낙인이 찍힌다는 생각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불가역적 신체의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에 장애가 있을 경우만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기준을 더 확대하여 “한시적인 장애”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장애의 범주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제도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는 장애인으로 일단 등록되면 절대 여기서 탈락(?)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장애인 등록을 하여 장애인이 되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장애인이 아니면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 등 전부가 아니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all or nothing) 제도 때문이다. 장애인이 되는 진입과 장애인에서 나가는 부분이 모두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등록 장애인이 되려고 하고, 일단 등록이 되면 장애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도의 경직성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장애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할 경우 몇 달 지나면 분명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만, 수술 후 재활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장애연금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장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장애인의 숫자가 더 많아야 보행 도로에서 가게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턱이 없어질 것이고, 비용이 더 드는 저상버스 운영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용이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넘어,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장애인이 되어 봐야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수술이나 재활로 해당 장애가 해소되면 즉시 장애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한시적인 장애가 해소되고 나면 주어졌던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장애인들과의 동행을 생각하면서 가야 한다. 그리고 동행에는 추가적 비용이나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가로변에는 현수막들이 걸리고, 골목마다 후보자들을 알리는 벽보들이 붙었다. 선거 공보물이 집집마다 배달될 것이고, 8일과 9일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광역 지자체장에 나온 후보들의 TV 토론방송은 시청률이 낮다. 각 지역의 판세를 분석하고 당 지도부와 후보자들의 동향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보도도 국민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뉴스의 전면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을 좌우할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이렇게 무시돼도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챙겨보아야 할 지방선거의 이슈는 무엇일까? 광화문 촛불혁명을 시작으로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과정이 되기 위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거의 굳어진 선거판이 가지는 명암들 압도적인 지지율은 여권의 경우 당내 경선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준비된 공약으로 대결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을 낮추고 말았다. 과거의 지방선거에서 등장했던 무상급식 같은 여야가 대결하는 뚜렷한 공약이나 전국적인 중심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이미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패배가 예상되면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쓰고 있다. 또 분열과 당내 갈등 등으로 야권이 지리멸렬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공약 대결이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해 5월의 대통령선거에 이어 또 하나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세워진 세월호의 참담한 잔해를 보면서 국민들은 또 다시 분노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매개로 사법부와 대통령 간의 거래를 시도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암울하고 참혹했던 시기의 책임자들과 범법자들에 대한 단죄의 요구가 지방선거에서 야권 심판으로 반영되는 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세가 형성되는 데 안주하여 지방선거의 공약 개발과 정책 논쟁을 등한시 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넓히는 일보다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으면 실제로 선거 이후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제 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보면 과연 민선 7기가 지난 24년의 지방정부들과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중앙정권의 교체에 이어 지방정권의 교체를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지방정권을 바꾸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전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적폐를 비판하거나 없애겠다는 구호를 넘어, 지방정부의 정권교체를 통해 무엇을 바꾸고 새롭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밝혀야 한다. 높은 대통령 지지도에 안주해 선거를 치르면 선거에서는 이기겠지만, 취임 후 추진해나갈 지방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구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구 여권 인사를 입당시켜 공천하거나 캠프에 기득권 세력의 대표들이 기웃거리는 일이 흔해졌다고 한다. 포용과 화합의 일환으로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특정 지역의 토호 세력에게 각종 이권을 몰아주던 정책을 반복하거나 대다수 지방정부의 재정을 토목·건설 사업에 투입하는 행태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정치적 포용과 정책적 개혁은 별개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지방선거를 제2의 촛불혁명으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요 국정과제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세부적인 보완과 관리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그 의미와 법안 개정의 취지에 대해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단순히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개악인지, 아니면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구체화의 과정인지, 이 부분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국가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대한 정당들의 관심과 논의 과정의 공론화도 문제지만, 지방정부가 이런 중앙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더해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내 복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상황과 개별 기업들의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에서 맞춤형으로 이들 기업들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훨씬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 지역의 산업단지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상품권을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지급하여 재래시장과 골목의 영세 상인들의 매출을 높여서 실질소득의 증대를 보장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공약들이 정당 차원에서 제시되어 전국적인 공통공약으로 확산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운전사들의 근로시간 정상화로 신규 버스 기사들을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를 구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정부와 버스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 노사정 3자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면서 동시에 버스 운송사업 부분은 법의 시행을 1년 연기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다. 지방정부에서 미리 알고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경기도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부족하게 된 1만2,000명의 운전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두 8,800명을 양성하기로 하는 대책을 이제야 발표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12,000명의 버스기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었는데, 사전 대응과 준비를 하지 못해 그 일자리가 날아간 것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대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청년실업과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 것도 안타깝고, 버스기사들의 장시간 근무와 피로로 인해 경기도민들의 안전 이슈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라 하겠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 선거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고 모든 일을 다 할 것처럼 말한 후보들이 선거가 끝나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소연 한다. 지방정부는 예산도 없고, 공무원 증원도 못하고, 정책 권한도 중앙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후보들에게는 투표하지 않는 게 좋다.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로는 많은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예산의 42%를 지출하는 데 비해 지방정부는 지방교육 예산까지 합하면 58%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더 중요하고, 또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의 절대 액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특히 신규로 취임하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당선자들은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봐야 한다. 올해 사업을 포함해 자신의 임기 동안 집행해야 할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고정사업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규모가 명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어느 사업을 축소하고, 어떤 사업을 변경할 것인지를 분석하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둘째, 예산의 절대 금액은 많지만 대부분 중앙정부가 위탁한 지정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없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고, 시·군·구로 갈수록 낮다. 하지만 직접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 외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합해 가용 재원이 형성되고, 이들 가용 재원에 대한 재정 자주도는 평균 70%나 된다. 가장 가난한 전남과 강원이 1인당 세출액, 즉 예산 집행액은 가장 많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권한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축소하고 조정하면 돈과 권한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보장, 일자리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사회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체감 만족도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는 지가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사실은 중앙정부만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재정 권한과 정책 관련 자율권도 얼마든지 부여하겠다.”라며, 지방분권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어렵게 이룩한 정권교체가 실제적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권력의 교체를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지방정부의 집권세력을 바꾸고, 도지사와 시장과 군수, 그리고 지방의원들을 더 나은 세력으로 교체하는 것을 넘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등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무능하고 나태해서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선출직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비리로 직접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정말 많다. 이제 바꾸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건설 시행사가 아니다. 토목과 건설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너무 어려워진 보통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주민생활 지원으로 바꾸어내야 한다.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역신문 등 언론들도 후보 초청 토론회나 기획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신이 당선되면 지역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문하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남는 선거’로 만들 것인가이다. 이대로 있으면, 6월 13일의 선거는 또 한 번의 ‘별 것 없는 지방선거’로 마무리될 것이다. 홍보 유인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누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인지 판단해보자. 우리는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야 한다. 너무나 힘든 보통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우리 보통 유권자들이 명심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