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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술 중 마취 환자 향해 “연골도 없는 개XX”
[김광섭 기자]한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술 중 마취 상태의 환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의사의 욕설은 환자가 스마트폰 녹음을 통해 밝혀졌다. MBC 뉴스에 의하면, 코막힘에 시달리던 유모(27)씨는 지난달 전북 전주시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수술을 받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씨는 “수술 당일 담당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태도도 불친절해서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고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당시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의사가 “없잖아 연골이. 개XX가!”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안 하지?”라고 말했고, 이어 A의사는 “XXX, 개XX, 개XX 같은 XX. (수술)해주지 말아야 해, 이런 XX들은”이라고 심한 욕설이 섞인 말을 내뱉었다. 수술실 안에서 이 의사의 욕설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3시간가량 진행된 수술에서 의사의 욕설은 다섯 차례나 반복됐다. 의사는 “연골도 없는 XX들은 XX 같은 XX들. 엄마는 와서 ‘아이고! 뭔 큰일 안 생기냐’고 벌벌벌...이런 꼴통 같은 XX를 놔두고...”라고 거칠게 말했다. 이는 코에 연골이 없다는 사실을 환자가 인지하지 못해 의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소리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환자 유씨에게 “하필이면 연골도 없었고, 수술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화가 나서 혼잣말로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집도의가 수술 전날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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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인학대’...2주간 집중 신고받는다
[김광섭 기자]경찰청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 기간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 성폭력, 유기, 방임, 구걸 강요, 금품 갈취, 폭언.협박 등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 행위 신고 접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노인이 학대를 겪더라도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 공공장소 현수막 설치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방법을 홍보할 방침이다. 경찰서마다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노인 관련 시설을 방문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학대 여부를 자체 진단해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나선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노인 인구가 700여만 명임을 고려하면 노인 학대는 매년 70만건 가깝게 발생하는 셈이다. 반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를 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1만건 수준에 그쳐 신고율이 저조한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가 개인 또는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 피해 노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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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4일부터 모든 학교서 커피 완전 퇴출
[김광섭 기자]올해 9월 중순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팔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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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김광섭 기자]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신 회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회장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키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지만,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주총은 참석키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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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뇌물.공천개입’ 박근혜에 징역15년 구형
[김광섭 기자]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먼저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면서,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두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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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선거법 위반 76명 입건...시장 당선인 1명 포함
[조윤재 기자]의정부지검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일인 13일을 기준으로 시장 당선인 1명을 포함해 모두 7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입건된 76명 가운데, 김종천 포천시장 등 3명을 기소하고 12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김 시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진 않았지만, 동문회에 시청 기념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양주시장 당선인을 포함한 나머지 61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내사자 가운데에는 시장 당선인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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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안상돈 검사장 사의...검찰 고위급 인사 임박
[김광섭 기자]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공상훈 인천지검장과 안상돈 서울북부지검장이 14일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공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고마웠고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제 저의 청춘과 함께한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28년 4개월간 검사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선배, 후배, 동료 덕분”이라고 말했다. 안 지검장도 같은 날 오전 이프로스에 올린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글에서 “후배들에게 큰 짐을 안긴 채 중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는 검찰을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서, “밤낮없이 업무에 매진해 온 검찰 구성원들이 비난을 받고 권한을 박탈당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검, 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다. 최근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에서 다음주 경 검사장 이상급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달 12일에는 김강욱 대전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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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김경수 당선, 수사 원칙 변함없어”
[조윤재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는 14일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남도지사 당선과 관련해 “(수사) 원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도 국회의원이었고 지금은 (도지사) 당선이 됐다”면서, “필요하면 변함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특검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8일에도 김 당선인 등 현역 실세 정치인들과 관련해 “원론적인 말밖에 할 수 없다. 필요하면 조사하는 것이고,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밝힐 수밖에 없다”면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검보 3명과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 13명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허 특검은 파견검사에 대해 “저 나름대로 의견 정리는 끝났고 앞으로 임명될 특검보, 수사팀장과 논의해 파견검사를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보 후보로는 지난 12일 김대호(60.사법연수원 19기).최득신(53.25기).김진태(54.26기).임윤수(49.27기).송상엽(49.군법무관 11기)·김선규(49.32기) 변호사 등 6명이 추천됐다. 대통령이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토록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특검보 3명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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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아내 최근 소환 ‘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 재수사
[조윤재 기자]우병우(51.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와 게임 개발사 넥슨 사이의 부동산 거래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아내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50)씨를 소환해 2011년 3월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0번지 일대 토지 4필지와 건물을 1천300억여원에 구입할 당시 정황을 추궁했다. 2016년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거래 사실을 보도하면서 넥슨이 우 전 수석에게 모종의 특혜를 기대하면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우 전 수석의 개인회사 비리 의혹 등과 겹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과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로 이어졌으나 검찰은 지난해 4월 부동산 특혜 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는 시민단체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최근 넥슨 지주회사 NXC 김정주 대표와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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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에 멸종위기종 101종 등 야생생물 6천 종 서식
[조윤재 기자]비무장지대 DMZ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01종을 비롯해 약 6천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한 면적의 1.6%인 DMZ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등 멸종위기종이 남한 전체의 38%에 달하는 101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남북 관계 개선에 맞춰 북한과 공동으로 DMZ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한편,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와 경기도 연천군 등은 DMZ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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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발생
[조윤재 기자]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나타나 보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일 B형 간염과 간 경화를 앓던 59살 남성이 비브리오 패혈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현재 항생제 치료를 받고 패혈증에서 회복됐고, 정확한 감염 원인은 역학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간 질환이나 알코올중독, 당뇨병 등을 앓는 고위험군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익히지 않은 어패류를 먹거나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닿은 경우 감염될 수 있고, 국내에서는 해마다 6월부터 환자가 나오기 시작해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올해는 지난 3월 전라남도 여수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처음 검출된 데 이어 경남과 인천, 울산 바닷물에서도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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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계산한 영수증을 찾아라”...현상금 500만원 걸어
[강병준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결제한 카드 영수증에 현상금이 걸렸다.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배우 김부선간의 스캔들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직 병원 이사장 이창윤씨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7년 12월 12일 해당 장소(인천 바닷가)에서 이재명씨가 낙지를 먹고 계산한 카드내역의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를 찾아 제공해주시는 분께 현상금 500만원을 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현상금을 받을 영수증에 대해 김씨가 주장하는 낙지집에서 결재된 ‘이 후보의 카드사용 내역’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증거력이 있는 카드내역 영수증’, 해당 날짜 장소에서 ‘김씨와 이 후보가 함께 찍혀있는 사진’ 혹은 ‘함께 찍힌 유의미한 관련 사진’이어야 한다는 세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영수증 제출 기간은 3개월 후인 오는 9월 11일로 설정하고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낙지집 영수증에 현상금까지 걸린 것은 앞서 김부선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과의 데이트 사실을 주장하면서, “저희 집에 태우러 와서 이동하면서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또 낙지를 먹고, 이때 이 분(이 후보) 카드로 밥값을 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낙지집 영수증은 진위 여부를 가릴 중요한 증거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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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누명 쓴 스튜디오...수지.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김광섭 기자]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상에서 잘못 지목돼 피해를 본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지와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합정동 스튜디오 대표 A씨는 지난 4일 정부, 수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누리꾼 2명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누리꾼 2명과 수지, 정부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의 스튜디오는 지난달 양예원 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뒤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지목됐다.수지는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픽처 불법 누드촬영’ 글에 동의를 표한 화면을 캡처해 SNS에 공개했다.이는 양예원 씨가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호소하는 글이었으나,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목된 A씨의 스튜디오는 양예원 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청원 글이 올라온 직후 사건과 관련 없다는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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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출입국당국 출석 “불법고용 지시 안 했다”
[김광섭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소환됐다.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전 이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출입국청 청사에 도착한 이 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그는 ‘가사 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안 했다”고 말했고, 또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라면서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이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 F-4 비자나 결혼이민자 F-6 비자 등으로 제한된다.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필리핀인들을 불법 고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여 명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연수생 비자를 받아 입국시키는 데 대한항공 마닐라지점과 인사전략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파악했다.당국은 이 씨가 한진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 초청, 고용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을 국내에 들여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이 누구 지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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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천여 명 시국선언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처벌.탄핵”
[김광섭 기자]변호사 2천여 명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탄핵 등을 요구했다.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와 각 문건 작성자, 작성 경위, 보고 및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탄핵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비상모임은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 전략을 논의했다”면서,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움직임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면서,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도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사법부는 합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내부 갈등과 분열만 가중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이어 "이런 시점에 변호사회가 법조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면서, ”이번 시국선언은 국민을 대신해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의 양심에 따른 선택으로,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변호사로서 경험에 비춰 형사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니 KTX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노동자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국민은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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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특검보.파견 검사 인선 주력
[김광섭 기자]‘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행정지원 실무를 맡을 수사지원단장을 내정하고 특검보 후보를 물색하는 등 수사팀 인선작업에 주력하고 있다.허 특검은 “신호종 전 대구고검 사무국장에게 수사지원단장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수사지원단장은 특검팀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신 전 사무국장은 1992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넘게 검찰에 근무하면서 1999년에는 ‘옷로비 의혹’ 특검팀에 수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도 있다.허 특검은 1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곳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을 포함해 후보군 명단에 오른 분들이 총 20여 분이고, 현재 이분들을 6명으로 압축하고자 숙고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허 특검은 조만간 특검보 후보 6명을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고 3일 이내에 3명을 임명해야 한다. 허 특검은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기 위해 법무부.경찰과도 협의 중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진다.허 특검은 “파견검사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수사팀장 역할을 할 (수석) 파견검사부터 먼저 파견받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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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회식, 근로시간 포함 안돼...접대는 회사 승인 있어야”
[김광섭 기자]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과 관련해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업무 관련 접대도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E된다. 해외출장 시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11일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에 포함할지 판단한다는 기준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제시했다.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노동시간으로 볼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11일 언론에 배포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에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노동부는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대기, 교육, 출장, 접대 등의 시간에 관해서도 관련법과 판례 등을 토대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노동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제시됐다.노동부는 교육시간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하다”서 밝히면서도, 노동자가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노동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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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재활급여.간병급여 신설
[김광섭 기자]공무 수행 도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으로 인정되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가 신설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만 명에게 오는 9월부터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9월 21일 관련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시행령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 도중 사망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과 용역 근로자도 순직심사 대상으로 인정된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심의회와 인사처 심사를 거쳐야했던 종전의 위험직무순직 절차가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되고, 기간도 평균 5달에서 1달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활급여 중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후 3달 이내로,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란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단 심사 뒤 지급된다. 심리 상담비는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상담을 받은 경우에, 간병급여는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간병을 받은 경우 심사 이후 지급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경우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 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게 되고, 또 퇴직수당은 근무 시간이 아닌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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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인레일 ‘400억원대 가상화폐’ 유출 사건 수사
[김광섭 기자]국내 7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0일 코인레일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현장을 방문한 뒤, 접속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코인레일은 10일 새벽 해킹 공격을 받아 40분에 걸쳐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던 펀디엑스, 애스톤, 엔퍼 등 400억 원대 규모 가상화폐 36억 개가 유출됐다고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경찰은 “아직까지 해킹 여부를 판단할 확실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자료 분석을 통해 가상화폐 유출이 실제로 해킹에 따른 것인지, 전산망의 문제 등 코인레일 측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코인레일은 1,500억 원 자산을 보유한 국내 7위/세계 90위권의 가상화폐거래소로(24시간 거래량 기준), 한국블록 체인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해킹으로 유출된 가상화폐 규모는 코인레일이 보유한 코인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인레일은 “전체 코인.토큰 보유액의 70%는 안전하게 콜드 월렛으로 이동해 보관 중”이라면서, “유출이 확인된 코인의 3분의 2는 각 코인사 및 관련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동결·회수에 준하는 조치가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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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말동무 ‘집사 변호사’ 징계 정당”
[조윤재 기자]구치소 접견권을 이용해 수용자들의 말동무를 해주는 등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 결정을 받았다.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한 이의 신청 14건을 심의해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변호사 6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나머지 변호사들에 대해선 1명은 과태료, 1명은 견책, 4명은 경고, 1명은 무혐의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심의 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를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 평균 37회 접견하게 한 법무법인 대표 등이 징계 대상이 됐다. 이 밖에도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가 2건이 있었고, 수임료만 받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사례, 전문분야 등을 과장 광고 한 사례 등이 각각 1건 씩 드러났다. 변호사의 징계는 우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진행하고, 징계 대상자들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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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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