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의가 상당하게 극복되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2단계 촛불혁명이 완성됐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바꾸고, 드디어 지방정부까지 바꾼 것이다.이제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도 본격적인 사회경제 개혁을 시작해야 할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근로시간 단축, 종부세 개편, 주거복지 정책 제시 등 최근의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은 대부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추진하기 쉬운 정책들이 아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의 폭정에 온몸으로 저항해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국민들은 조금 더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직접 체감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개편과 더불어 중폭의 개각이 논의되는 것도 집권 중반기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시점에 김창호 동국대 석좌교수의 책 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김창호 교수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처장으로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 뿐만 아니라 그는 봉하마을에서도 마지막까지 매주 대통령과 1박2일 토론을 진행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을 회고하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정리했던 당사자다. 김창호 교수의 저서 을 통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본다. 이하의 글은 에 나타난 저자의 메시지를 독후감 형식으로 내가 재구성해서 쓴 것이다. # 노무현의 리더십과 문재인의 리더십은 어떻게 다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직설적이고 열정적인 웅변과 연설을 통해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이 강하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차분하게 학자 같은 느낌을 주는 분이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의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를 가까이서 지켜본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고 이야기한다. 두 분이 당면한 시대적 조건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리한 언론 환경, 시민적 참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딛고 있는 현실은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수준이 촛불혁명을 통해 많이 고양되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픈 죽음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다짐하고 준비돼 있다는 점이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의로운 것에 대해 당당하고 물러서지 않는 식으로 정의롭고 용맹한데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정직과 성실, 그리고 설득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한다. 성격이나 스타일의 차이를 뛰어 넘는 두 대통령의 공통점은 공권력을 사유화하면서 폭력에 의지한 리더십, 지역주의와 냉전주의와 같은 분열적으로 대결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리더십을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설득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려 한다는 점이다. 두 분 모두 권력을 권모술수나 공권력의 사유화와 폭력이 아니라 시민적 참여와 동의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2005년 5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에서는 ‘시장 권력에 투항했다’라고 대통령을 비난했다. 지금도 삼성의 강력한 힘을 느껴서 자조(自嘲)하는 의미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 정책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개입 보다는 자유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표명한 것인지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김창호 전 처장에 따르면, 이 말은 시장 권력에 투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 반대로 시장이 압도적이며 주도적인 권력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음 해인 2006년 말,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후 이건희 회장이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쫓아오고 일본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이다”라고 하는 말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다. 대통령이 행사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회장이 말한 특별할 것 없는 내용이 언론에 도배되는 상황에서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촛불혁명을 배경으로 강력한 국민의 지지 속에 출범한 문제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는 증세에 소극적이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기존의 시장이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면, 자유 시장에 맡겨진 권력은 더 이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같이 공권력으로 밀어붙여 시장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권력을 장악하고, 역으로 정치에까지 개입하는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와 다른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국가가 경제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 강력한 경제 민주화와 더불어 보편적·적극적 복지를 통한 실질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친다면,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다시 가져올 수 있고,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 속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낸 가짜뉴스 수준의 세금 폭탄론이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청와대나 경재부처가 지레짐작으로 너무 약화시킨 증세 정책이 진보 진영 내에서 문제로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종부세 트라우마(trauma)로 인해 과도하게 조심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관료 통제가 되지 않아 기재부가 여전히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느라 국민들의 미래지향적 감정과 맞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주택자에 대해 집을 팔라는 정책적 효과도 없고, 세수 증가 효과도 미미하며, 또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다시 가져와 이것이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권력으로 선하게 행사되는 것이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을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 장관의 부처 장악과 관료 통제의 과제 그동안 보수 정권이 워낙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지금은 적폐청산, 남북관계 파탄, 경제의 저성장, 민주주의 후퇴, 인권 침해, 부정부패, 심각한 불평등 등 정말 많은 과제들이 중첩적으로 주어진 상태이다. 너무 많은 일들이 대통령에게 몰려 있고, 당장 집권 초반부에 집중해야 할 일이 남북관계 개선, 북핵 문제 해결,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평화체계 구축 등이다 보니, 경제 체제의 개혁이나 증세의 추진, 그리고 보편적·적극적 복지 정책들은 아무래도 조금 밀리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새로운 의제를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비전과 전망을 구체화하는 일까지 대통령에게 몰려 있으니 과부하가 걸린 것은 당연하다. 러시아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몸살로 몸져눕기도 한 이유가 단순히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규제 개혁 등의 추진에서 장관들이 마음만큼 움직여주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는 설이 있다.이럴 때는 내각이 스스로 자신들의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의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과 치열한 문제의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일부 부처의 장관에 대한 개각(改閣)설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장관들의 부처 장악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장관들에 의한 직접적인 관료 통제가 관건이다.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보듯이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 일하고 퇴직 후에도 그런 자세가 바뀌지 않는 것은 비단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독재 이후 모든 정부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군사독재에서는 군사독재의 보상체계 속에서 공무원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50년대 도입된 고시를 통해 관료 엘리트들이 충원되고, 군사 정부의 개발독재 과정에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했다. 나중에 군사독재를 뒷받침하는 중심 축의 하나로 공무원들은 자신의 세력을 구축한 것이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이후 이같은 군사독재의 보상체계가 소멸됐다. 권력의 장기적인 연장이 불가능하고, 언제 정권이 바뀔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전 정권에 충성한 관료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서 땅바닥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伏地不動)을 넘어, 바닥에 엎드려 눈치만 본다는 복지안동(伏地眼動)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이후 여러 대통령들이 관료들을 호통 치거나 엄벌로 처벌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으나 모두 헛일이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관료 조직에 대한 이해조차 없었다. 그들은 전시행정을 펴거나 호통만 치면 관료들이 모두 움직인다고 착각했다. 사실, 이명박·박근혜의 실패는 관료통제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했다. 보수가 망가뜨린 비정상적 상태의 사회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관료들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고 있다. 이제 겨우 한반도 평화를 정상화시켜 가고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과 일관성, 그리고 인내심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통령 의제들이 아직 총론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각각의 의제들이 부처 단위에서 각론으로 구체화되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의제 모두를 대통령이 주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을 대통령이 관리한다는 것은 환상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다.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해서 자신의 의제를 실현한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소통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정책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분이다. 원래 좋은 품성을 지닌 분이 집권 7년 차라고 불릴 정도로 노무현 정부의 철학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료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일, 더욱 관건적인 일이 될 것이고, 만일 그것에서 실패하면 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협의체 기구를 많이 설치해서 효과적인 관료통제를 시도했다. 청와대의 NSC(국가안보위원회), 국정홍보처, 예산처, 인사위원회는 물론 대통령께서 직접 만든 ‘e-지원’도 기본적으로 협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각종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들이 지속적으로 행정 부처를 독려하고, 대통령 과제를 구조적으로 챙기는 역할을 했다. 각 부처 마다 대통령 같은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었고, 공무원들이 움직였던 것이다. # 5년에 갇힌 대통령의 시간을 극복하는 법 단임제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성은 취임 첫 한두 해 외에는 급속한 레임덕이 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쳐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5년에 갇힌 대통령의 시간을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과 좌절을 같이 하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답을 정치구조의 개편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헌을 해서 5년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공약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약속했던 것이다. 그리고 개헌이나 정치관계법 개정의 핵심은 권력구조 문제이다. 예전에 여권이고 보수였던 야권은 지금 소멸돼 가고 있다. 단순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뿐만 아니라 반공(反共)과 지역주의에 의존하고, 공포를 동원해 소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정치 행태로는 한계에 이른 것이다. 반면 과거에 야권이고 진보였던 현재 여권의 경우 정치적 중심 세력은 “호남 기득권 정치세력 + 486 운동권 지도자 + 민주노총 등 조직 노동자 대중에 기반을 둔 상층 지도부들”이다. 그리고 일부 진보 언론 출신과 지식 사회도 바로 이 같은 세력들을 대변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 이들로서는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 대신에 새로운 시민정치 세력들이 “깨어있는 시민”으로 조직화 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기존의 이념적 구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형의 변화를 담고 있다. 진보적 자유주의나 혹은 자유주의적 진보주의가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했고, 2020년 총선에서도 승리할 것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소멸에 이를 때까지 현행 단순다수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를 가져가야 하고, 국회의 총리 추천제도 등 내각제적 요소를 부여하는 것은 잘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빼는 것이라는 일부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길게 바라봐야 한다. 다음에 한 번 더 정권을 재창출해서 우리 편으로 대통령을 만든다고 해도 이는 10년에 그칠 뿐이다. 정치 상황에 따라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지금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대적 요구를 선도하는 정치를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바꾸기 위해 10년으로는 부족하다. 대통령이 바뀌고 다수 정당이 교체되어도 꾸준히 변화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바로 복지국가를 만드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대통령의 개헌안’에 사실 이 모든 답이 들어 있다. 문재인 권력의 원천은 공권력도 아니고 친목적인 정치집단도 아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가 문제인 정권의 힘이다. 드디어 그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고 개헌안이 폐기되도록 방치했던 야당들이 개헌을 하자고 나섰다. 이제 문재인 정권을 넘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꿈꾸어왔던 진정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 된 것이다. 노무현을 넘어서는 대통령, 전혀 새로운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과감하게 양보를 하더라도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를 통해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을 개헌과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역할이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의 저서 에서 우리가 발견한 좋은 대통령은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복지국가를 여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나는 기대가 크다.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물론 세상 그 자체도 변화한다. 다만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전략이 다를 뿐이다. 어떤 사회는 선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간다. 다른 사회는 선택의 여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서야 변화를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한심한 경우인데, 어떤 사회는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퇴행을 거듭하다가 끝내는 변화된 환경에 질질 끌려가면서 변화를 강제 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어떤 경우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왜 ‘소득주도 성장’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가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켜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 패러다임 전환을 서두를 때다! 문민정부의 문을 열었던 김영삼 정부는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개발독재 체제의 관치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길은 개방과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와 시장의 자유를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노력으로 외환위기는 수습됐지만 그 대가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자리를 잡아갔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 성장체제로 인해 격차사회가 되고 말았고, 심각한 불평등 때문에 더 이상의 성장이 버거운 상태에 처하고 말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김영삼 정부 때 선제적으로 시장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까지 함께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포용적 경제성장의 길을 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또 생각해보면, 노무현 정부 때라도 복지국가 건설을 국정의 전면에 내세우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앞세우면서 연대적 복지국가의 길을 갔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다. 나는 이것을 당시의 시대적 한계하고 생각한다. 아무리 특출한 정치 지도자와 정책 설계자가 있었다고 해도, 선제적 변화는 개혁의 정치사회적 역량이 충분히 준비된 곳에서나 가능한 법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이런 선제적 개혁이 가능한 정치사회적 조건이 아니었다. 실제로 당시 우리 사회는 “부자 되세요!”라는 유행어가 상징하듯 신자유주의와 성장 지상주의에 경도된 채 사회 공공성과 증세 보다는 자유롭고 큰 시장과 감세 정책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었다. 성장 지상주의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했고, 재벌 대기업과 기득권 중심의 이런 불공정한 자유방임적 경제 질서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 결과, 보통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청년들은 절망했다.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을 보면 신자유주의 방식의 한계가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250명 이상인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12.8%에 불과해 OECD 37개 국가 가운데 11.6%인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낮다. 게다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41.3%에 불과해 OECD 37개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격차가 가장 크다.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임금 수준이 형편없이 낮다. 또 자영업은 과당경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는 부족하고, 보통사람들의 실질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는다.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 체제를 고집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저성장 상태가 지속됐다. 경제와 산업이 양극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고,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복지 안전망이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기업가적 도전 정신과 혁신 동력이 부진해지면서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매우 슬프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05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초저출산을 기록했다.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를 넘고, 노인 자살률은 3배를 넘는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우리나라를 ‘집단 자살 사회’라고 칭했다. 국민이 불행한 나라, 이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비록 선제적 변화의 시점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거대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더 늦어지면, 그래서 때를 놓치면 모든 게 어려워진다. 그럴 경우, 복지국가의 문턱에서 성장도 분배도 모두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온갖 억척이 오가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논란은 본질적으로 오해와 편견에 기인한 것이다. #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은 정말 심각하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비판과 비난을 퍼붓고 있는 보수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곧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이라며 사실상 양자의 등치관계를 규정해 버린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이 초래한 부작용은 곧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간주되며, 곧이어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 또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강경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오해’에 해당한다. 더불어, 소득주도 성장은 기존의 보수적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이론적 ‘편견’이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은 무엇인가. 이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공정한 경제의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어감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혁신 성장의 기초를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성장 전략이다. 보편적 복지는 자산조사를 통해 가난한 일부 국민을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국민 모두에게 일생에 걸쳐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적극적 복지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조치로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더 유능하고 창의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정한 경제는 경제민주화와 노동체제의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노동권의 신장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경제 질서를 의미한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의 첫 번째 요소인 보편적 복지를 살펴보자. 이는 일생에 걸쳐 제도적으로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선진 복지국가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에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이 있다. 그리고 ‘보편적 사회서비스 보장’ 제도에는 보육·교육·의료·요양이 포함된다. 복지국가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일을 해서 소득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는 최선을 다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완전고용을 위해 늘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소득 단절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보편주의 원칙의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 산재보험이 작동하고, 회사의 폐업이나 해고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고용보험이, 질병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질병보험이 작동한다. 그리고 노령과 은퇴로 인한 소득 단절의 경우는 국민연금이 작동한다. 이게 4대 사회보험이다. 또 사회수당 제도는 애초 근로소득을 얻기 어려운 일정한 특성을 공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공적 보험료가 아니라 국가재정에서 조달한다.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노인수당이 여기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나라에 질병보험 제도는 없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모두 사각지대가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이른다. 그래서 이들은 해고되었을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고, 노령으로 은퇴할 경우 제대로 된 노후생활이 보장되기 어렵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안정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의 다른 한 축은 바로 사회수당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게 보편적 방식으로 조세에 근거를 둔 정부재정을 통해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분야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원래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아동수당 제도의 실시와 노인수당 및 장애인수당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매월 5만 원 증액은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5세까지 만 6년 동안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이번에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도를 살펴보자, 여기에는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이들 사회서비스는 경제학적 ‘가치재’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회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이용해야만 하고, 또 국민들 모두가 이용하도록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이익이 되는 그런 경제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국, 사회서비스는 국가의 보편적 책임 투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선진 복지국가들은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의 4대 사회서비스를 사실상 무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들 사회서비스 분야를 보편적으로 확대하기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래서 4대 사회서비스는 외형상의 보편주의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보육은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도 취약하지만 공급체계의 공공성이 여전히 부족하다. 교육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의료와 요양은 보장성이 취약해서 여전히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모양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 이들 분야의 공공성과 보장성 확충을 통해 실질적 보편주의를 달성하고자 집권 초반부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전인교육의 추진, 대학 등록금 부담의 최소화,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의 보장성 확충, 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다음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두 번째 요소인 적극적 복지를 살펴보자. 적극적 복지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감행함으로서 국민을 더 유능하고 창의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대와 강화를 가져온다. 여기에는 맞춤형 특성화 교육 체계의 확립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의 대상별 능력 개발 시스템이 특히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로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의 잠재 능력과 직업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자유 시장과 기업의 영역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사회투자의 영역이다. 아동은 미래의 인적 자본이다. 아동기의 차별 없는 성장 환경과 질 높은 교육의 제공은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로 봐야한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여성의 인권 향상과 합계출산율의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노인과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직업 능력을 중심으로 온 국민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적극적 복지 전략은 기초생계를 유지하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데만 머무는 소극적 복지를 벗어나 지식 기반 경제에 능동적으로 조응하려는 경제와 복지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자 미래 지향적 시도이다. 실업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초생계비를 지급하는 데 머무는 것은 소극적 복지인데, 적극적 복지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다. 일자리는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공간이자 적극적 복지의 목표 지점이다. 그래서 일자리는 적극적 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와 복지가 만나는 지점이다. 특히 일자리를 매개로 경제와 복지를 유기적 통합체로 보는 복지국가의 적극적 개입주의 전략은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등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중요한 성과를 낳게 된다. 스웨덴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설정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기업은 도산하게 되고, 여기서 발생한 실업자는 복지국가 정부가 실업급여의 제공이라는 소극적 복지와 함께 적극적 복지의 차원에서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스웨덴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동시에 목격하게 된다.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전반적 과정을 통해 시대적 추세에 뒤떨어졌거나 낮은 기술 수준을 가진 노동자들의 직업 능력을 높여 더 나은 일자리로 유도하는데, 이런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증대도 적극적 복지에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복지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인데, 이 일은 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적극적 복지는 인적 자본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고 지식 경제에 부합하는 노동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 또, 협력과 신뢰에 기반을 둔 사람 중심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람에 투자하는 적극적 복지는 복지의 제도적 확충임과 동시에 경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제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세 번째 요소인 공정한 경제를 살펴보자. 경제 체제가 공정해지려면,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해지려면, 경제민주화와 노동체제의 재편이라는 두 가지의 큰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묶어 공정한 경제라고 표현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불공정 체제를 개혁하고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즉, 경제민주화는 경제와 시장의 자유화와 달리 책임성 강한 복지국가가 경제와 시장에 민주적으로 개입해 불공정에 대한 규제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조장을 통해 경제성장과 소득의 일차분배를 개선하려는 개입주의 전략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재벌 대기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재벌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고 상생 협력 모델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 노사관계를 민주화해서 노동 친화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내용으로 ‘노동체제의 개혁’을 살펴보자. 앞서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경제의 불공정 체제를 개혁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노동체제의 개혁이 중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됐다.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고용 불안과 취업 절벽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경제민주화의 본질적 목표인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노동 체계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노동체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비대한 2차 노동시장을 축소하고 1차 노동시장과의 격차를 크게 줄여야 한다. 둘째, 우리 사회가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수용해야 한다. 일방적이고 수량적인 유연화보다는 내부의 기능적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2차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근무능력을 제고하도록 개혁해야 한다. 셋째, 저성장과 고령화 추세에 적합하도록 고용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연장된 정년까지 길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정규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된 경제민주화 조치들과 노동권 신장을 위한 조치들도 정책적으로 꾸준히 모색하고 단계적 실천을 추진했다. 그런데 집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뜻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수언론과 정치적 반대자들은 매섭게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한다. 심지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사회실험을 했다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한다. #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런데 이들 반대자들의 비판은 정당한가? 내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부터 잘못 설정한 채,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해에 기반을 둔 비판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주도 성장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공정한 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정책 수단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하는 보수언론과 반대파 세력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반대하고 있을 따름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앞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다시 계층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전략은 논리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확실히 기여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됐다. 5월에 나온 통계청의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인 소득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8.0%나 줄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이다. 그리고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인 소득상위 20%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9.3%나 늘었다. 그래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통계를 보고 “많이 아프다”고 표현했다. 집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의도했던 결과와 많이 다른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니, 그 충격과 아픔은 충분히 이해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지지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도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반면, 보수언론과 정치적 반대자들은 월척이라도 낚은 것처럼 기뻐했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근본 없는 엉터리 논리이며 기존의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이 역시 옳다는 주장을 펼 근거를 마련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은 그런 논조의 글을 엄청나게 쏟아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지난 5월 통계에서 드러난 소득 격차의 확대가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소득 격차가 발생한 것은 이 글의 초반부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사회에서 진행되고 고착화된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 탓이 가장 크다. 지난 보수정부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온 계층 간 소득격차의 추세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부인하긴 어렵다. 그러니까,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 시장 하에서는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이 되레 일자리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최저임금의 인상을 부작용을 빌미로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다. #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동향조사 결과에서 하위 1분위의 명목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감소했다. 소득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봤다. 그런데 고용 상황도 매우 나쁘다. 지난 5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 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6월 15일 내놓은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의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지난 5월에는 7만 명대로 줄면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제시한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인 32만 명의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4개월 연속 20만 명을 밑돈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고용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 언론들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보수언론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공격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고용대란이 벌어졌다는 게 보수언론과 정치적 반대자들의 주장이다. 백번 양보해서 이 주장의 일부가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대란의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강화된 기존의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00대 대기업들은 최근 2년간 매출은 5% 늘었지만 인력은 2.7%나 줄였다. 대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주력업종의 고용 창출력이 떨어진 탓도 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기간의 제약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청의 공식 발표를 통해 밝혀진 것은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자유 시장 하에서 특히 고령자나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존의 일자리에서 해고되거나 신규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충분히 예견된 부작용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책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과 영세한 자영업자·상공인들을 곤경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에만 머물고 말았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구성하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의 구체적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권을 신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며, 보편적 복지 안전망의 확충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보통사람들의 삶을 질을 높이려는 전략이자 혁신 성장의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여러 정책들이 개별적 수준에서 제각각 따로 그나마 미약하게 추진됐다. 그래서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의 충격이 초래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복지 확충과 함께 사회적 경제 등의 적정 일자리를 마련하고 연계를 확보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인데, 이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자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생긴 일부 부작용을 빌미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수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지난 6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청와대 정책실 경제라인의 핵심인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한꺼번에 교체됐던 것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의 문책 인사라고 평가했다. 대다수는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공격 받는 상황에서 나온 특단의 조처이며, 심기일전의 계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6.13 지방선거 직후인 1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서툴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제부턴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걸고 여러 부처의 정책들을 조율하면서 로마 군단이 체계적으로 목표를 향해 전진하듯이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1년 동안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복지 안전망의 확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참으로 아쉽다. 만약, 이게 잘 되었다면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인 ‘소득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8%나 줄어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인상되면 한계 상황의 어려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또 과당경쟁에 내몰린 영세자영업자들도 사업을 접을 퇴로가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갈만한 적정 일자리의 창출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능력이 지금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잘만하면 일자리 분야의 엄청난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복지국가의 큰 정부를 인정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는 장차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치매 국가책임제와 노인장기요양의 보장성 확충 기획 또한 노인요양 분야에서 거대한 일자리의 보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사회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이게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복지국가의 길이다.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릴 복지 분야도 많다. 복지 공무원 일자리는 자유 시장에서 고용의 어려움을 겪는 한계 상황의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간병이나 장애인 돌봄 등의 복지 일자리는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일자리이다.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이로 인해 늘어나는 실업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들이 충분히 흡수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이들 분야로 끌어들이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자리는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1급 장애인 부모들이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걸맞게 이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늘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일자리는 큰 공백을 만들었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적정 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로 바뀌어야 이들 분야의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은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더 인상된 사회보험료를 낸 용의를 갖게 된다. 이게 바로 사회서비스의 선순환 구조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어던져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평가하고 비판해야 한다. 더 이상, 허상을 놓고 비난을 쏟아내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것은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구성하는 수많은 정책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 부분은 보수언론과 문재인 정부의 반대자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부와 여당에게 하고 싶은 부탁도 하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없인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1년 동안의 소극적 수준을 파격적으로 넘어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 2년차가 소득주도 성장의 원년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