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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밀수.흡연 혐의’ 허희수 SPC 부사장 구속
[강병준 기자]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 부사장(SPC그룹 마케팅전략실장)이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검사)는 7일 허 부사장을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 부사장은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부사장이 액상 대마를 들여오게 된 경위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SP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허희수 부사장에 대해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했으며,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SPC그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면서, “번 일을 계기로 법과 윤리, 사회적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준수하는 SPC그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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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家 탈세 관여 의혹’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소환조사
[강병준 기자]LG그룹 총수 일가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7일 검찰 등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전날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LG상사 지분 거래방식을 위장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구 회장은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주식을 처분한 행위자와 함께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이 고발한 LG 일가 구성원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들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00억원대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국세청 고발 내용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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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대법원 재판거래’ 김기춘 전 비서실장 9일 소환
[김광섭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전 실장에게 9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해 사법농단을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 전 실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징용소송을 정부 입장에 맞춰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지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을 관철시키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다 구속 기한 만료로 6일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다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8일 오전 10시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 모 부장판사도 소환 조사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인사이동 당일 2만4천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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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PD수첩 방송 금지 요청’...가처분신청 기각
[김광섭 기자]김기덕 영화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다루는 TV 프로그램 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7일 김기덕 감독이 낸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1시 10분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다룰 MBC ‘PD수첩’ 방송이 가능해졌다. 법원은 “PD수첩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각의 내용을 허위라 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PD수첩’은 앞서 지난 3월 김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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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트라 직원 2명, 병역이행 않고 해외 현지근무”
[강병준 기자]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외에 체류 중인 남성 2명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 현지직원으로 일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한국관광공사와 코트라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들은 병무청 허가 없이 국외에 장기체류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무역관 현지 직원 A씨는 2014년 1월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또 다른 직원 B씨 역시 2005년 5월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여권 발급이 제한된 상태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코트라가 현지직원을 채용할 때 병역법 위반자를 채용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코트라 사장에게 “앞으로 해외무역관에서 병역법 위반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코트라가 국내에 해외기업을 초청해 글로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채용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과 허위 채용 공고로 민원을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참여제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 직원 5명이 병가 기간 동안 하와이와 괌, 뉴욕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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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운반 의혹 선박 1척, “포항항에 정박 중”
[강병준 기자]러시아를 통해 북한 석탄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 1척이 포항항에 정박 중이라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인터넷 사이트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진룽(Jin Long)’호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4일 오전 9시 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오전에도 포항 신항 제 7부두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또 일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 자료를 근거로 “진룽호가 지난 1일 러시아의 나홋카 항에 머물렀고 검은색 물질 바로 옆으로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VOA는 이어 “포항 신항 제 7부두는 진룽호 도착 이전 시점의 위성사진만 확보돼 확인이 어렵지만, 과거 석탄이 하역된 흔적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토대로 볼 때 진룽호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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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투자 사기’ 의혹 류승진, 인터폴 적색 수배령
[강병준 기자]보물선 투자 사기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 그룹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지난 1일 경찰청이 신청한 류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승인하고, 해당 정보를 인터폴 192개 회원국의 모든 전산망에 공지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공조수사 절차로, 검거되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압송된다. 류 씨는 2014년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현재는 베트남에 체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최근까지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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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MBC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강병준 기자]‘미투’ 논란이 일었던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오후 5시 김 씨가 ‘PD수첩’을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는 양 측의 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PD수첩’은 7일 ‘거장의 민낯, 그 후’라는 제목으로 ‘영화계 미투’ 논란 이후 피해자들의 삶을 조명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지난 3월 PD수첩은 ‘거장의 민낯’ 방송을 통해 김 씨와 배우 조재현 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제작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7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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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혈압 약 59개도 발암의심물질 기준 초과
[강병준 기자]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검출된 데 이어, 국내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에서도 발암 의심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와 제조를 잠정 중단시켰다. 식약처가 국내에 수입.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사인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해당 발사르탄에서는 NDMA가 기준치인 0.3ppm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봉엘에스의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은 22개사의 59개 품목으로, 해당 의약품은 잠정 판매 중단됐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는 18만여 명에 달한다. 문제가 된 59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병원을 방문해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을 받거나 다시 조제를 받을 수 있고 처방은 기존 처방 중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약국에서도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다. 재처방과 재조제에 환자 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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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청,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하면 최고 100만 원 과태료
[강병준 기자]오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로,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 주차를 사전에 막아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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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부모에게 “왜 같이 일했나”...막말한 전근향 ‘제명’
[강병준 기자]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전보 조치를 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비난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측은 6일 전 의원을 제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경비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상가 건물 벽과 근처에 주차돼있던 오토바이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경비실로 돌진했고, 이 충격으로 당시 근무 중이던 26살 경비원 김 모 씨가 숨졌다. 김 씨는 아버지와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왔다. 아버지가 순찰을 돌다가 아들의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논란은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였던 전 의원이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 김 씨에 대한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전 의원은 사고 직후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왜 한 조에서 근무했느냐”면서, “아버지 김 씨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달라”고 말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채 달래기도 전에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분노했다. 결국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열고 전 의원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전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리고 “책임 있는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비용역업체에서 전화가 왔길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전보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을 뿐”이라면서,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아파트 주민들은 성금 모금 활동을 펼쳐 1천 2백만 원을 모아 아버지 김 씨에게 전달하는 한편, 아들을 친 차량 운전자 40대 여성을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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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13]옛 지도들에서 본 독도(3)
지난호에 이어 연재되고 있는 고지도는 독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땅(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그린 확인된 지도이다. # 강원도 ‘지도(地圖)’ 팔도의 도별지도와 만주의 오라영고탑(烏喇寧古塔)을 합쳐 그린 9장으로 구성된 지도책에 수록된 것으로 강원도의 도별지도에서 울릉도를 그리고 그 서쪽에 우산도(독도)를 표기했다. 백두산에 정계비가 표시된 점으로 미뤄 1696년의 안용복 사건 이후에 제작된 지도인데 우산도(독도)를 울릉도의 동쪽에 그리지 않고 서쪽에 그린 점이 특이하다. # 강원도 ‘여지도(與地圖)’ ‘여지도’라는 3책으로 구성된 지도책 중에 수록된 강원도 지도이다. 이 지도도 정상기의 ‘팔도분도’ 류의 지도인데 울릉도를 묘사하고 울진현에서부터의 뱃길을 기록했고 바람을 만나면 2일 만에 울진현에서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기록했다. 그 우측에 우산도(독도)를 그려야 하는데 공간이 모자라 약간 위로 올려서 우산도를 그렸다. 우산도의 명칭을 간산도(杆山島)로 표기한 점이 다른 지도와는 다른 표기이다. # 울릉도 ‘조선지도(朝鮮地圖)’ 7책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의 방안(方案) 지도책으로 비교적 정확하면서 비변사에서 소장했던 지도이다. 강원도는 제3책에 수록돼 있고 강원도지도에는 하천은 자세히 표기했으나 산은 각 읍의 진산(鎭山)만 표시하고 산맥을 표시하지 않았다. 각 군현 지도를 그릴 때 울릉도의 중요 성(城)을 강조해 울릉도는 군현이 아니지만 독립해 그렸고 우산도(독도)를 그 동쪽에 표기했다. # 강원도 ‘동국지도(東國地圖)’ 정상기의 ‘팔도분도’류의 도별지도로 8장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 지도이다. 강원지도는 산맥과 하천, 도로망이 자세하다. 울릉도를 표기하고 그 오른쪽 위에 우산도(독도)를 그렸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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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12]옛 지도들에서 본 독도(2)
연재되고 있는 고지도는 독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땅(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그린 확인된 지도이다. # 목판본 지도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대동여지전도’는 제작자, 제작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다. 대동여지도를 축소해 만든 약 92만분의 1 축척의 우리나라 전도로, 오른쪽 아래에 선명하게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돼 있다. #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조선 전기의 우리나라 지도로 크기는 가로 61cm, 세로 132cm이다. 이 지도는 명종(明宗) 12~13년(1557~1558)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유출돼 대마도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1930년대에 입수한 것이다. 동쪽의 울릉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만주와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것에서 조선 전기 영토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조선전도(各道地圖-朝鮮全圖) 이 지도는 18세기 이후 유행한 도리도표(道理圖慓)에 실려 있는 전도이다. 팔도를 오방색으로 구분하고 동해상에 10촌으로 구분된 백리척(百里尺)을 그려 놓은 점 등 전체적으로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닮아 있으나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의 산과 하천, 고대 등을 그려 넣은 것은 동국지도와 다른 점이다. 독도는 울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로 표시돼 있다. #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 군수 이명래(李明來)가 참정대신에게 올린 울도(울릉)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심흥택은 이 보고서에서 ‘본군 소속 독도가 본부 바깥 바다 일백여리 밖에 있었는데...’라고 해 독도가 자신이 통치하는 영토임을 밝혀 항의했고, 참정대신은 일본의 ‘독도영유(獨島領有)의 설(設)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일본 측 주장을 항의 비판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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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가능 고혈압약 교환 않은 환자 만 3천 명
[강병준 기자]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 만 3천 명이 아직도 약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문제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17만 8천 536 명 중 만 3천 명이 아직도 재처방이나 재조제를 받지 않는 등 해당 의약품을 교환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병원 등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환자들이 빠르게 약을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과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환자들이 조속히 약을 교환할 수 있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협조를 부탁했다”면서, “아직 약을 바꾸지 않고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 환자들은 교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9일 중국의 ‘제지앙 화하이’가 제조한 고혈압 치료제 원료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 115개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 중지시켰다. 이는 제지앙 화하이에서 만든 발사르탄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된 115개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진료받는 병원을 방문해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이나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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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사망자 38명, 전체 환자도 3,100명 육박
[강병준 기자]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38명으로 늘었고, 전체 환자도 3천 백 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기준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전날보다 3명 늘어난 38명이고, 전체 온열질환자는 3,0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나이별로는 65세 이상이 1,004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했고, 야외에서 온열질환이 나타난 경우가 2,293건으로 실내(802건)와 비교하면 2.8배 많았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생기는 급성 질환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의 경우 실외 놀이터나 공원에서 장시간 활동을 피하고, 성인이라면 실내·외 작업을 할 때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체온조절 기능이 약한 65세 이상 노약자는 낮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고, 전국 4만 5천여 곳의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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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내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추가보상금 지급
[강병준 기자]국가보훈처는 6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 유족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보상금은 전사자 1인당 1억 4천400만 원에서 1억 8천400만이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지난 2002년 당시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6일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박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근무하다 전사했다. 보훈처는 “박 병장 외 5명의 전사자에 대해 해당 지역 보훈지청장들이 직접 유족을 만나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위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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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판결에 불복 ‘항소’
[강병준 기자]법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청해진 해운 측이 항소했다. 청해진 해운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정부와 청해진 해운이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희생자 가족 350여 명에게 모두 723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청해진 해운에 대해, “과적과 고박 불량으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의 복원력이 상실돼 사고를 야기했다”면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퇴선했다”면서 승객들을 보호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이어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했지만,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와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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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대신 '노역' 자처한 배달부 “너무 더워서”
[강병준 기자]벌금을 납부치 않은 중국음식점 배달부가 찌는듯한 더위에 지친 나머지 배달일로 벌금을 벌어 납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구치소 노역을 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의하면, 한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이모(44)씨는 지난달 30일 용산우체국 앞 삼거리에서 다른 신호 위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다.이씨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닌 데다 비접촉사고였지만, 사람이 다친 만큼 경찰은 사고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튿날 이씨를 찾았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벌금 350여만 원을 체납한 것을 알고 이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이씨는 “너무 더운 데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서 배달은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검찰에 넘겨주세요."아는 대답이었다. 결국, 이씨는 자기 뜻대로 지난달 31일 구치소에 수감됐다.형법에 의하면,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벌금을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수형자가 된다.경찰 관계자는 “반드시 더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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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에서 네 번째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강병준 기자]그동안 혜화역에서 열려 일명 ‘혜화역 시위’로 불리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4일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개최됐다.이번 4차 시위는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묵념.의례로 시작해 구호.노래, 재판.삭발 퍼포먼스, 성명서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위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 동료인 여성 모델로 확인되고 이 여성이 구속되면서 ‘남성이 피해자일 때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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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 회수 조치
[강병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해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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