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창문을 여는 게 오히려 고역이다. 그저 전기세 폭탄을 걱정하며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매미가 극성스럽게 울어대는 아침 6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급한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들이닥친다. 19세대밖에 살지 않는 작은 아파트에 누가 아픈 걸까? 아파트 주민들이 웅성웅성 주차장으로 내려온다. 그런데 어라? 곧 경찰차가 오고 국과수 차량도 들어온다. 심각하다. 무슨 일이지? # 62평 아파트에 사는 독거노인의 외로운 죽음, 어떻게 볼 것인가! 502호에 혼자 살고 있던 노인이 돌아가셨단다. 10년 전 내가 이 아파트에 이사 올 무렵만 해도 신경질적으로 눈썹을 찌푸리며 엘리베이터 상하지 않게 이사하라고 성화를 부렸던 그 분이었다. 아직은 젊은 축에 속하는 노인이었는데, 3년 전쯤 키우던 작은 강아지 2마리가 죽고 나서부터 눈에 띄게 상태가 나빠졌다. 등을 웅숭그리고 깜깜한 밤중에만 운동을 나가는데, 퀭한 눈과 무표정한 모습이 마치 귀신같다고 주민들이 수군덕거리곤 했었다. 나는 그 무렵 퇴근하면서 그 분을 일 년에 두어 번 마주쳤던 기억이 안다. 당시 내가 볼 때, 그 노인은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었고 병세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년 전쯤이었다. 나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긴히 말해두었다. 그 노인이 이틀 정도 안 보이면 위험한 상황일 수 있으니 들어가 보시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이 오늘 아침에 확인된 것이었다. 이틀 동안 노인이 안 보여 경비가 들어가 보려했으나 문을 열 수 없어 멀리 사는 딸에게 연락을 했고, 딸이 열쇠공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노인은 죽어 있었다. 혼자서 62평 아파트에 사는 가난하지 않은 노인이었으나 만성 질병을 갖고 있던 우울한 노인이 이 폭염에 속절없이 세상을 달리한 것이다. 그 노인은 왜 죽었을까? 원인은 질병일까? 폭염일까? 외로움일까? 가족들은 왜 그동안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비록 괴팍한 노인네였지만, 그래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가끔씩 찾아가보면 안 되었을까? 노인은 병원이라도 제대로 다니고 있었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 보건의료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급증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천만 명이 되고, 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예정이다. 2030년 중후반에는 30%를 돌파하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무려 40%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현재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20.6%가 80세 이상이며,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 가구도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23%이며, 이 또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가구의 생활상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경제적 불안감(25.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아플 때 간호 문제(25.6%),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21.7%)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건강상태도 나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보유율은 89.2%이고,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 이환자가 69.7%나 된다. 그리고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전체 노인의 33.1%는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의사 처방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는 비율은 전체 노인의 82.0%이며, 영양 상태는 20.2%가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고, 28.8%가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기본적인 일상 활동 수행(ADL) 제한은 6.9%이고, 도구적 일상 활동 수행(IADL) 제한은 11.3%이다. 그리고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ADL 제한이 25.5%에 달한다. 특히, 노인의 31.5%가 인지 저하 상태이며,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그 비율이 52.5%에 이른다. #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과 주요 국가들의 추진 사례 이런 고령사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의 증가이다. 앞으로 폭증하는 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가족에게 그 부담을 지울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외국에서는 이미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이 상당히 정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하며 신체·정신 건강상의 돌봄이 필요한 자, 2개 이상의 일상 활동이 어려운 성인과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전문 평가자(사회복지사 등)를 통한 욕구 사정 또는 개인의 자가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장애인·노인을 비롯해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연령·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했다. 미국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① 재가·지역사회 지원, ② 영양 돌봄(공동 배식/식사 배달), ③ 예방적 의료, ④ 만성질환 자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미국 지역사회거주관리국) 일본은 이미 커뮤니티 케어로 선도적인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시작된 계기는 히로시마 현의 미츠키 마을에서부터였다. 이 마을에서는 한사람의 관리자 밑에 급성기에서 만성기와 재가 케어에 이르는 일관된 의료·요양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와상노인의 감소, 건강수준의 향상, 의료비 절감,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였다(의료&복지뉴스, 2018.5.15.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과 사례).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2013년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의 주요 개념은 ‘의료로부터 개호로’,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재택의료·재택개호를 확충하는 것이었다.구체적으로는 ① 의료와의 연계 강화로 24시간 대응 가능한 재택의료 실행(방문간호, 재활서비스), ② 노인요양시설과 24시간 대응 순회서비스 등을 통한 요양서비스, ③ 자립 지원과 예방, ④ 간병, 배식, 쇼핑 등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의 확보와 권리 옹호, ⑤ 노인이 되어도 평소의 생활이 유지되는 고령자 주택의 정비 등이 포함된다. 실행 기관과 인력은 ‘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인데, 이들은 노인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케어 매니지먼트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 회의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커뮤니티 케어의 균형 잡힌 미래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부터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의지를 표방하면서 커뮤니티 케어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①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의 확충, ②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의 강화, ③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④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⑤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의 제고이다. 우리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부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Aging in place라는 개념, 즉 편안한 내 집에서 돌봄을 받게 함으로써 인간적인 케어, 존엄 케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노인 돌봄 사업은 중증치매 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 입소 외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방문요양, 방문간호 및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간호 사업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커뮤니티 케어가 잘 시행된다면 시설 입소 전 단계와 초기 인지 저하 단계의 노인, 그리고 독립생활에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가 적정한 대상자에게 투입될 수 있게 되고, 이는 진정한 건강 복지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일이 될 것이다. < 커뮤니티 케어 추진 개념도>그러나 현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가 너무 복지에만 치우쳐 있고 보건의료 영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박은철, 2018, 고령사회의 보건정책 방향). 보건복지부의 2018년 고령화 대책에는 질병관리에 대한 개념이 적고 보건의료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내용도 없으며, 이것은 커뮤니티 케어 실행을 위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12,000명의 인력을 충원하지만 방문간호는 3,500명, 정신건강은 1,500명만을 늘리겠다는 불균형한 계획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우려가 어디 이뿐이겠는가? 정책 하나를 집행하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자와 국민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나는 이게 진짜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협력과 연대의 정신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이 말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 지역사회(community)에서 온 마을의 주민이 이들을 함께 돌보는 사회가 되어야 그동안 메말랐던 ‘이웃 간의 정’도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다. 이 시점에 나부터 502호의 노인을 먼저 돌보려고 노력하고, 아파트 반상회에 이런 안건을 냈었어야 하지 않나, 돌이켜 반성해본다.

가와이 마사시가 쓴 ‘미래연표’」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따라 향후 20~30년 내 발생하게 될 사회적 문제를 여과 없이 담아내고 있다. 할머니 대국, 대학 도산, 대규모 요양 이직, 치매 환자의 급증, 혈액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화장장 부족, 세계적인 식량 쟁탈전 등 이들의 미래를 읽고 있노라면 그것이 곧 우리 사회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뭇 걱정스럽다.# 커뮤니티 케어 도입이 필요한 이유 일본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8050세대’가 있다. 80대의 노인을 50대의 자녀가 돌본다는 말이다. 나는 강의를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셀프 요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난 해 1.05명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2018년에는 0명대로 떨어지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에 반해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노인의 수는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내가 요양을 받아야 될 때에는 외국인 요양 인력이나 로봇에 의존하는 등의 다른 대책이 없다면 셀프 케어(Self-Care)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문재인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돌봄과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 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 수요자의 지역 사회 정착 지원, 병원과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와 책임성의 제고라는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연계를 위해 읍·면·동 사무소에 돌봄 통합 창구를 설치하고 종래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여러 기관과 단체들을 연계함으로써 지속적인 돌봄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커뮤니티 케어는 사실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가정이나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욕구나 권리에 적합한 급여 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즉, Aging in Place(AIP) 내지 재가 서비스의 또 다른 버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전제문재인 정부 들어 치매 국가책임제에 이어 발표된 커뮤니티 케어 또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민이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누구라도 가정이나 지역 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다. 얼마 전에 장애인 입주 거부에 관한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다. 현관에 ‘장애인 입주를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연판장을 붙이고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나 역시 이들과 같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예전에 한 정신 장애인 주거 시설에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던 도중, 갑자기 한 정신 장애인에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다. 즉시 직원들이 대응해줘서 이후 다행히 별다른 일은 없었다. 잠자리에 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주먹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맞았다면?”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케어는 지금 당장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다만, 그에 따른 전제가 하나 있다. 바로 ‘사회적 용인’이다. 케어의 이용 주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고, 이중에서도 가장 먼저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는 아동과 노인뿐만 아니라 정신·지적·발달 장애인과 같은 분들도 포함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람들 모두 자신의 가정과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들을 보호 대상으로만 여길 뿐 공동생활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물론,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대다수도 공동생활의 주체임과 동시에 사회적 보호의 대상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오래 전에 어떤 점보는 분이 내게 물었다. “혹시 주변에 객사하신 분 안계시냐”라고 말이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친이 2002년 7월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에 다다르던 무렵, 전남의 한 요양시설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임종을 맞고, 자신이 살던 집 한 번도 못 둘러본 채 장례식장을 거쳐 화장터로 향하는 사회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부친을 뵈러 갔던 날, 내 손을 붙잡은 채 ‘가지마!’라고 하시던 그 기억과 온기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사회적 용인’에는 자신이 원하는 그곳에서 살아갈 권리에 대한 용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죽을 권리[나는 이것을 Dying in Place(DIP)라고 부른다]에 대한 용인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시작을 위한 전제이다. #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들!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들에 관한 문제이다. 나는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서 ① 커뮤니티 케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구역 내지 단위의 설정 ② 자원의 적절한 배치 및 인접 커뮤니티 케어 단위와의 연계 체계 마련, 이를 기초로 한 ③ 지역 특화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의 구축 ④ 케어 시스템 이용의 보편성 ⑤ Care-Pass for Living의 실현 방안과 이를 위한 종적·횡적 지원 체계의 형성 및 연계 등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서두에서 ‘미래연표’를 들어 우리 사회가 당면할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의 8050세대 문제는 비단 그 나라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곧 다가올 견디기 힘든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여기에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소멸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접목되면 그 파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유연성과 연계성에 관한 방안을 충분히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혹은 시설이나 병원으로 몰려드는 ‘역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위 내지 구역별 커뮤니티 케어 체계와 인접 또는 상위 커뮤니티 케어 체계와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해진다. 게다가 단위별 커뮤니티 케어 체계가 지니고 있는 자원의 양이나 질도 각각 다르다. 하지만 그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권리는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한정할 수도 없다. 바꿔서 말하면, 이는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를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역의 책임으로만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특화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은 보다 중층적 의미를 지니게 됨과 동시에 비교 우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여기에 더해, 누구라도 합리적 필요나 욕구 내지 권리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 나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치매인과 그 가족을 위한 의료.복지 등의 영역에서 ‘이음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치매 케어 패스(Care-pass for Dementia)를 언급하면서, 경도 인지 저하 상태나 경증 치매로부터 중증이나 말기 그리고 임종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Safety-Net) 안에서 이용자 관점에서 욕구와 선택에 따라 보호·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라면 Care-pass for Elderly가 될 것이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Care-pass for Living인 것이다. 즉, 누구라도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사람이 처한 상태나 욕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과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다음으로 기존 인프라와의 조화나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병원이나 시설 등과 같은 입원 또는 입소 자원이 케어의 많은 영역을 감당해왔다.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본격화되면 요양병원 등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케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의 이념이나 사회의 가치에 가깝다. 그러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가 정책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따라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와 조화를 이루거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며, 여기에 어떤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관한 공적.사적 기제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비록 사적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공적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한 자원 내지 지원의 동반자로서 이들이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게끔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고의 유연한 전환이 필요하다. 또, 4차 산업의 발전에 따른 ICT나 AI, IoT 기술 등의 발전은 분명 사회보장.사회복지를 비롯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역할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 케어의 체계성이나 질을 담보하는 데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종래의 우리 사회복지 분야는 다분히 시혜적·소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예컨대 치매에 대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비단 치매라는 질환의 해결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에 관한 여러 첨단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이루어진 치매 관련 교통안전 시스템의 개발·보급, 공공 교통의 강화, 관련 식품 및 상품의 개발, 로봇기술이나 ICT기술의 개발 및 접목, 요양 기술의 개발 및 활용 등을 소개하면서 이 정책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치매 인구의 급속한 증가 속에서 고도화된 선진 기술을 개발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가 담겨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예컨대, 인구 감소나 도시 소멸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소수의 주민만 거주하는 지역에 살더라도 다른 도시로의 이주를 고려하거나 커뮤니티 케어 이용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의 공간적 확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를 병원이나 시설로부터 가정 또는 지역 사회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병원 또는 시설이라는 제한적·고립적 보호 형태가 아닌 오히려 가정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보호기관과 교류하고 순환하는 체계가 상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문제나 욕구는 너무나도 다양하다. 그것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치매라는 질환을 가진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료·보건·간호·의약·복지·요양·인지재활·위생·주거·환경·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전문가나 인력이 참여하고 도와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공통 사정 시트’에 관한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즉,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커뮤니티 케어의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통 사정 시트를 개발·활용하는 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케어 관리자(매니저)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각각 사정하고 진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더군다나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다학제·다분야를 연계·조정하는 기능이나 조직도 필수적일 것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다만, 여기에 그 시트의 범위와 내용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트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있는가, 만일 없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가, 이런 것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과 확대는 융합·복합적 서비스를 이용자의 욕구나 권리에 따라 ‘즉시’, ‘그곳에서’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공통 사정 시트의 개발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내지 기관과 실제 커뮤니티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복합적 기관들과의 연계 체계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후 대응 체계’이다. 여기에는 앞서 다루었던 장례 또는 매장과 같은 관습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유산이나 유품의 상속·반환·처리와 같은 문제도 있다. 3년 전 쯤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근무하던 시설에 계시던 무연고 노인이 사망했다. 며칠 후 직원이 통장 하나를 건네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통장을 보니 약 40만 원의 잔금이 남아 있었다. 지자체를 통해 반납할 수 있을 것으로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회수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분이었는데 사망했다. 남긴 것으로는 500만 원의 보증금과 집기가 전부였다.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행방불명이다 보니, 연락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관리사무소에 임대 보증금 반환과 집기 정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경우에 불과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유사한 사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일들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것도 병행해야 할 부분이다. 덧붙여 예방적 관점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가정이나 지역에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은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등과 같은 의료 또는 복지 필요도를 그만큼 낮추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방이 선행돼야 한다. 사후 관리에 따른 비용이나 노력이 예방에 비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가 아닌 예방에서부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치매 국가책임제나 커뮤니티 케어, 최근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발달 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의 공통점은 이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즉, 이것들은 각각의 다른 정책이 아니며, 이 중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는 여러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 정책을 포섭하는 거대한 플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와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역시 중요한 점은, 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기회와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인구 절벽과 같은 미래를 대응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봉석/법학박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사)치매케어학회 회장, 사)복지마을 대표이사, 우석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