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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독립운동가’에 최용덕 선생...‘6.25 전쟁영웅’에는 박정모 해병 대령
[강병준 기자]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최용덕 선생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1898년 서울에서 태어난 최용덕 선생은 경술국치 이후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의열단에 참여해 김상옥 의사의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의거를 지원했고, 1940년대에는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비서처장으로서 이청천 총사령관을 보좌하기도 했다.최 선생은 해방 후 귀국해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기여했고, 초대 국방부 차관과 공군사관학교 교장, 제2대 공군참모총장 등을 역임했고,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보훈처는 한편 ‘이달의 6.25 전쟁영웅’에는 서울 수복 당시 중앙청에 태극기를 계양했던 박정모 해병 대령을 선정했다.1946년 해군 1기로 입대한 박 대령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 소대장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고, 1950년 9월 27일 서울 수복 작전 때 중앙청 옥상에 걸려 있던 인공기를 끌어내리고 태극기를 계양했다. 박 대령은 이같은 공로로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정부는 전쟁 중임에도 을지무공 훈장과 충무무공 훈장을 각각 수여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전쟁기념관은 고려 말 홍건적을 물리친 정세운 장군을 ‘9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고려 말 무장이었던 정 장군은 홍건적이 고려를 침략하자 공민왕의 명을 받아 1362년 최영 등 여러 장수와 함께 군사 20만여 명을 거느리고 홍건적을 압록강 밖으로 몰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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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보조금은 쌈짓돈’...생활비 등 6천만 원 쓴 어촌계장 ‘집유’
[최준완 기자]어촌계에 신규 시설을 조성하라는 취지로 나온 지자체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어촌계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어촌계장 김 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5년 6월 부산의 한 지자체가 해당 어촌계의 수산 먹거리 및 체험장 조성을 목적으로 지급한 보조금 1억3천5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뒤 2016년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400만 원가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의하면, 공유수면 점사용 용역비 관련 3천500만 원, 공유수면 점사용 먼허료 지급 1천5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400만 원, 어촌계 앰프 수리비 300만 원 등이다. 이밖에 개인적으로 450만 원을 사용했고, 아내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해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또 어촌계가 용역 등을 맡긴 A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관할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은 물론 운영자들이 관련 자격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은 이어 “보조금은 세금에서 나온 것이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을 받는 사람 내지 단체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그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정사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최 모(44) 씨 등 A 업체 운영자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업체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업무 대행이나 용역 등 26건을 처리했다. 전체 금액은 9억8천만 원으로, 특히 26건 중 절반 이상의 발주처가 지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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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영화 자백 주인공, 44년 만에 재심 무죄
[김광섭 기자]서울고법 형사11부는 31일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승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고, 진술 역시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일동포인 김 씨는 지난 1973년 서울대에 입학했다가 이듬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고문 끝에 간첩이라고 자백을 한 김 씨는 당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김 씨의 형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 씨를 대신해 2015년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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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최영미, ‘성추행 폭로’ 법정 공방 시작
[김광섭 기자]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 일정이 시작됐다.고은 시인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구체적인 소명을 제출해 달라”면서 성추행 의혹 폭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최영미 시인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보고 들은 내용이라 진실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문단계 성폭력을 고발하는 시 ‘괴물’을 발표하면서 고은 시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고은 시인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면서 최 시인과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받아 본 뒤 오는 10월 12일 2차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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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소원에서 ‘재판 제외’ 조항은 합헌”
[김광섭 기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재법 68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허용한다고 선고한 적이 있다”면서, “이 같은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어 “재판관 의견 7대2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헌재는 관련 대법원 판결들이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해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긴급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헌재는 “긴급조치 제1호와 9호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법적 심사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긴급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은 이 같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로서 정치적 책임의 대상일 뿐 개개의 국민의 관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에 대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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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록 목사 성폭행’ 법원 직원이 피해자 개인정보 빼돌려...구속영장 청구
[김광섭 기자]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 직원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 직원 A씨와 교회 집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교회 신도인 법원 직원 A씨는 지난달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같은 교회 집사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개인정보를 넘겨받은 B씨는 교회 신도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피해자들은 악의적 소문으로 고통받던 중 실명까지 유포되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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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매체 “신 목사, 신도에게 60억 원대 소송당해”
[이승준 기자]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한 신 모 목사가 과거 미국에서 ‘부적절한 안수기도를 해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20대 남성 신도에게 거액의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지난 25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낙토와 타작마당의 비밀’ 편에서 신도들 간 폭력을 강요하고, 신도들에게 해외로 이주시킨 뒤 노동 착취한 혐의를 받는 신 목사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 이후 신 목사가 2014년 교회를 운영했던 미국 플러튼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20대 남성 신도에게 600달러(한화 약 66억 8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현지매체 데일리 뉴스(Daily News)가 2014년 12월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2012년 정 모 씨(사건 당시 25세)는 신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해당 교회에서 안수기도 명목으로 10일 동안 손과 무릎 등이 테이프로 묶인 채 방치됐다. 이로 인해 정 씨는 오른쪽 다리 대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정신 질환이 악화돼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이후 정 씨는 후견인을 통해 2014년 신 목사에게 6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미국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안수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복용 중이던 정신 질환 치료제를 빼앗겼다”면서, “ 신 목사는 추종자들에게 신으로 여겨졌었다”고 주장했다.해당 내용은 지난 1일 크리스천 포스트(Christan Post)에도 인용보도 됐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이달 초 신 목사가 신도 400명의 노동을 착취하는 등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2014년 신 목사의 피소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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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8명 사망
[김광섭 기자]올해 들어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신고환자가 28명(27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는 8명이다. 이 중 3명은 간 질환이나 알코올중독,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보통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6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다. 주로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비브리오패혈증 신고환자의 75%가 어패류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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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새 이사에 김상근 이사장 등 11명 추천
[김광섭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새 이사에 김상근 현 이사장 등 1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28일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KBS 이사 후보자 39명 중 이사 추천 대상 11명을 결정했다.현재 KBS 이사 가운데 김상근 이사장과 강형철.조용환 이사 등 3명이 재추천을 받았다. 또 김영근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과 김경달 네오 터치 포인트 대표가 추천됐다.여성 이사로는 박옥희 한국여성재단 이사와 문건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가 명단에 포함됐다.서재석 전 KBS 아트비전 사장, 천영식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황우섭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4명이 야권 추천을 받았다.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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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의혹’ 부장판사 소환
[강병준 기자]양승태 사법부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24일 검찰 등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모(54)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했다.그는 전날 검찰에 소환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전임자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진당 소송에 개입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정책실이 2015년 2월 생산한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등의 문건도 그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앞서 공개한 이 문건은 “현재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각급 선관위가 퇴직을 통보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나 지역구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론과 이유 구성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원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송결과별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검토했다.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자 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퇴직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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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40년 만의 재심서 무죄 판결
[강병준 기자]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장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판결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 헌재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이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키로 했고 김 장관도 여기에 포함됐다.김 장관은 판결 선고 직후 “그동안 많은 희생자들과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저 자신만 무죄를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럽다”면서도,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됐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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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사상자 낸 군산 주점 방화범 ‘구속 기소’
[강병준 기자]지난 6월 전북 군산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선원 이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경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방화 직후 출입문을 알루미늄 봉으로 봉쇄해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사망자 5명, 부상자 28명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범행 3시간 30분 만에 주점에서 500여ｍ 떨어진 선배 집에서 검거됐다.그는 범행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구속됐다.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이씨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노려 손님이 몰리는 시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유족구호금 등 5억4천여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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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10대들 첫 공판...대부분 혐의 시인
[강병준 기자]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성추행 사실은 부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강혁성 부장판사는 24일 또래 여고생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지난달 26일 고등학생 A양을 불러내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관악산에 끌고 다니면서 주먹이나 발,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A양의 팔에 담뱃불을 대거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했고, A양은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폭행.추행에 직접 가담한 7명은 구속됐고,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부분의 피고인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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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화성 국제테마파크 유치 위해 경기도 화성시와 협력
[김광섭 기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3일 오전 11시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유치와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1만명의 직접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서해안 평화관광 벨트사업’의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와 국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지난 10년간 추진했 왔으나, 두 차례 무산 경험이 있었으나, 3개 기관이 꾸준히 협의하여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유치 및 조성키로 했다. 지난 2월 정부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반영됨에 따라 재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 화성시는 그간 사업 재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해 왔다.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주거와 레저가 공존하는 수변도시인 송산그린시티에 세계적인 수준의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국제 관광레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는 물론,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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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조림수종 검토 및 개발 방향 모색’
[김광섭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학계, 지자체 등 관계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림수종 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림자원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등 주제발표와 학계 지정토론, 전체토론이 진행됐다.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과 산림자원관리 방안, △조림수종 개량 연구 동향, △기후변화 관련 산림자원조성 분야 연구 현황 및 기후변화 관련 향후 과제, △기후변화 대비 우리나라의 난대림 자원실태 및 경영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림자원 연구의 현 주소를 인식하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조림수종의 연구와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 숲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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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삼성 투수 안지만, 구단에 21억 반환해야”
[김경석 기자]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에게 구단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일부를 되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민사 13부는 24일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구단이 안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안 씨는 구단에 21억 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다.삼성라이온즈는 2015년 안 씨와 4년 총액 65억 원의 계약을 맺었지만, 다음해 안 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사건에 연루되면서 퇴출한 뒤 잔여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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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난사 희생 공무원 눈물의 영결식 “영원히 빛날 보석으로”
[김경석 기자] “청춘을 바쳐 봉사했는데 타오르던 열정의 불꽃이 이렇게 사그라지니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귀농한 70대 주민이 난사한 엽총에 맞아 순직한 고 손건호(47) 사무관과 고 이수현(37) 주무관 합동 영결식이 24일 오전 경북 봉화군청 회의실에서 봉화군청장으로 열렸다.고인 약력 보고, 조사.추도사 낭독, 헌화, 묵념 등 순으로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유가족과 엄태항 군수, 황재현 군의회의장, 동료 직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엄 군수는 조사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에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공직자로 큰 꿈을 미처 펼쳐보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추모했다.엄 군수는 이어 “두 분은 행정 최일선에서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진정한 공무원이었다”면서, “군민과 저를 비롯한 동료 공직자는 두 분의 헌신을 영원히 아로새기겠다”고 덧붙였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최은지 씨는 추도사에서 “두 분 고향 마을인 봉화 발전을 위해 청춘을 바쳐 봉사하셨는데 그 활활 타오르던 열정의 불꽃이 이렇게 사그라지니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두 분이 못다 핀 꽃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지만 절대 떠나지 않음을 6백여 선배·동료·후배 공직자는 알고 있다”면서, “두 분은 우리 가슴에서 영원히 빛날 보석”이라고 애도했다.손 사무관은 안동추모공원에 이 주무관은 영주 영봉추모공원에 안장돼 영면한다.1997년과 2014년 공직에 들어온 손 사무관과 이 주무관은 지난 21일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귀농인 김모(77)씨가 쏜 엽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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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태풍 대비, 고속도로 통행 제한 검토중”
[강병준 기자]한국도로공사는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속도로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이 검토되고,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와 같은 교량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운행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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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14개 보훈단체 정치개입하면 처벌 추진
[김광섭 기자]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보훈단체가 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들에는 14개 보훈단체가 정치개입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재향군인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등 14대 단체이다. 또 재향군인회법 등 개정안에는 보훈단체들이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 현재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구체화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단체의 장이나 간부 등이 단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라면서, “단체 회원들의 개별적인 정치활동이나 집회 참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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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에 제주공항 22일 오후 5시부터 전편 결항 조치
[김광섭 기자]태풍 ‘솔릭’으로 제주 전역에 태풍 특보가 발효되면서, 22일 오후 5시부터 제주공항 입.출항이 모두 결항됐다. 국토교통부는 태풍 솔릭 영향으로 22일 17시부터 제주공항 하늘길을 폐쇄하고, 23일과 24일에는 인천.김포공항 등 전국공항 역시 태풍 영향으로 결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제주공항 운항 항공편의 대규모 결항이 예정돼 있어 항공기 이용객에게 결항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 했다. 22일 17시 이후 결항되는 항공편은 국내선 146편과 국제선 6편 등 총 152편이다.이날 오전 9시 현재 ‘솔릭’은 제주 서귀포 남남동쪽 340㎞ 부근 해상에 상륙해 비바람과 함께 이동 중으로, 태풍 영향 반경 내에서 가장 바람이 센 곳의 풍속은 초속 43ｍ(시속 155㎞)에 달한다. 솔릭은 22일 밤부터 23일 아침 사이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23일 오후에는 서해 남부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밤 중부 서해안에 상륙한 뒤 24일 새벽 수도권 지역을 통과하고, 같은 날 오후에야 강원도 북부를 지나 동해 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태풍 경로와 가까운 해안과 산지에서는 초속 40ｍ(시속 144㎞), 그 밖의 지역에서는 초속 20∼30ｍ(시속 72∼108㎞)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초속 24.5∼28.4ｍ만 해도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21일 9개 국적항공사에 결항 조치 시 승객들에게 철저한 사전안내를 실시토록 지시했고 현재 각 항공사에서 승객들에게 문자안내 등을 하고 있다. 이미 태풍이 근접하는 22일 오후부터 대한항공을 비롯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강풍, 폭우 등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철저히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9개 국적항공사에 지시하는 한편, 제주공항 체객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적시에 대체편을 투입하는 등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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