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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맘카페 ‘신상 털기’ 수사 착수...유족 “처벌 원해”
[강병준 기자]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고 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보육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진 해당 아동의 이모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어머니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A씨 어머니는 19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인터넷에 딸의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과 어린이집에서 딸에게 물을 뿌린 학대 의심 아동의 이모를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누리꾼을 추적해 신병을 확보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대 의심 아동의 이모는 폭행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의혹으로 경찰에 신고됐다. 해당 아동의 이모가 어린이집 이름을 김포 지역 인터넷 ‘맘 카페’에 공개하는 글을 올렸다. A 씨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비난하는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인 지난 13일 자택인 김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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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만든다”
[강병준 기자]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어떤 곳일까.창의적인 놀이와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오는 11월 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시와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자율, 창의, 융합’의 미래 세대를 위한 놀이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시환경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놀고 싶은 서울, 어린이 놀이터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주제별 ‘놀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놀이터’, 그리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조윤영 복지사업본부장을 비롯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국내외의 민관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놀이정책, 놀 권리, 놀이연구, 놀이공간, 놀이터디자인 및 놀이터운영 등 놀이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놀이환경개선캠페인 ‘놀이터를 지키자’를 통해 국가가 전국의 영세 공동주택의 놀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5.12.09)’을 이끌어낸 후,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놀이에 취약한 지역과 공간을 찾아 아동들과 함께 놀이터를 만들어가고 있다.서울시는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100여개의 놀이 중심의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아이 눈높이에 맞게 조성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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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타작마당, 그 뒷이야기’...은혜로교회 후속취재 방송
[강병준 기자]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타작마당’으로 충격을 줬던 신옥주 목사의 은혜로교회와 관련해 후속방송을 내보낸다.‘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8월 25일 과천 은혜로교회의 타작마당 영상과 피지 이주의 실상을 방송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후속취재를 진행한 ‘그것이 알고싶다’는 오는 20일 방송에서 신옥주 목사와 교회에 대한 뒷이야기를 방송 할 예정이다. 앞선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영국의 BBC와 가디언, 호주의 ABC 등 해외 언론들도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소개하는 등 국내외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제작진은 미국에서 신옥주 목사가 600만 달러 소송에 피소된 사건을 추적했다. 2012년 신목사가 뉴욕 플러싱에서 뉴욕 은혜로교회를 운영할 때 조현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한인 교인이 가혹 행위 끝에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제작진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해당사건의 피해자 아버지를 만났다. 또 미국 현지 취재로 법정후견인과 사건 관련자를 만나 사건의 전모를 들었다.은혜로교회 관련 후속 취재가 담길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달 20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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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비리’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학부모에 공개 사과
[강병준 기자]유치원 예산으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공개 사과했다.환희유치원 설립자이기도 한 전 원장은 17일 저녁 유치원 강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사과하고 유치원 정상화를 약속했다.해당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2016년 감사 결과 원장이 교비로 명품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노래방 등에서 돈을 사용하는 등 약 7억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원장은 지난해 7월 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총괄부장으로 지내면서 사실상 운영을 계속해 왔다.1년 넘게 원장이 파면된 사실을 몰랐던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14일 해당 유치원을 항의 방문했지만 원장은 구급차를 이용해 현장을 빠져나갔다.‘환희유치원 학부모 대책 위원회’는 “원장을 단죄하고, 교육기관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다”라면서, “전 원장과 유치원 책임자분들로부터 잘못된 일들에 대해 사과받고 유치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이어 “환희유치원은 현재 공석인 원장을 공개 채용하라”면서, “특히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두 아들 중 한 명을 행정전문가로 대체하라”고 덧붙였다. 원장은 학부모 대책위가 전달한 ‘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세부 실천 사항’을 수용키로 했다. 실천 사항에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해 유치원 회계를 처리하고, 모든 협력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로 진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환희유치원 학부모 대책위는 간담회를 계기로 더는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또 다음 주에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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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법원 판단 뒤집고 동성애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김광섭 기자]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대법원의 패소 판결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서울고법 행정2부는 우간다 여성 A씨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가 우간다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았다”면서,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이나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같은 해 5월 자신이 동성애자라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법부무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고,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한국에 입국했다”면서, “우간다는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만연해 돌아갈 경우 체포되거나 살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동성애자에 대한 우간다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A씨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진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애초의 2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있지만, 난민 면접 당시 통역상 오류나 심리적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A씨가 자국 경찰에 체포되고 박해를 받았다는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모순이 없는 점도 난인 인정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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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마항쟁 계엄포고’ 적법 여부...전원합의체서 판단
[김광섭 기자]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해 1979년 10월 18일 부산과 마산에 내려진 계엄령과 위수령이 위법한 조치였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대법원은 지난 8일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을 확정받은 64살 김 모씨의 재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김씨는 1979년 10월 18일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총소리가 군중에서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고, 이후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다.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언동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면서,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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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맘카페’ 논란...“‘아동학대 의심’에 숨진 보육교사”
[김광섭 기자]아동 학대로 의심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보육교사가 학대 의심을 받던 중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뒤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초로 비난 글과 신상이 올라온 맘카페도 논란이 되고 있다.사건은 지난 11일 경기 김포 지역의 한 인터넷 맘카페에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자신을 피해 아동의 친척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10여 명의 주민에게 들은 얘기”라면서 사건 내용을 전했다.글쓴이는 “이날 인천의 한 어린이집 조끼를 입은 교사 A 씨가 원생들과 지역 축제에 갔다가 원생 1명을 바닥에 밀쳤다”면서, “A씨가 넘어진 원생을 일으켜주지 않고 돗자리만 터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글이 올라오자 당시 정황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카페 회원들은 댓글로 A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6일 경찰에 의하면, 최초로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인 지난 13일 오전 A 씨는 김포의 한 아파트 화단 인근에 쓰러져 숨진 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A 씨 곁에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면서, ‘내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XX야 그때 일으켜 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원생 학대를 부인하는 내용과 함께 가족 등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A 씨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맘카페에서 마녀사냥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와 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한 청원자는 “사실상 아동학대가 아니다. 부모와 오해도 풀었으나 신상털기와 악성 댓글로 목숨을 버린 것”라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맘 카페에 올라왔다는 신상 정보 공개 글을 확인해보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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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가닥
[강병준 기자]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교육당국은 오는 18일 이런 내용을 확정한 뒤 빠르면 다음 주 회계.인사규정 정비 등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회의는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이전에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전국 감사관과 유아교육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다.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포함해서 (감사) 실시 시기.주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유치원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설 국장은 실명공개 요구가 큰 만큼 감사결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며 “교육청마다 종합감사, 특정사안감사 등을 한다. 유치원 전반의 책무성.공공성 확보 방안에 맞게 감사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각 교육청이)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교육청들은 오는 18일 열릴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감사결과 실명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해 회계.인사 관련 규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기는 이달 21일 당정협의와 29일 교육부 종합감사 사이인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춘란 차관은 “유치원의 비리.부패.불공정 문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면서, “모든 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전날 유은혜 부총리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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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압수수색,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안돼”
[강병준 기자]경찰이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 지사는 “사필귀정을 믿는다.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은 이날 수사관 40명을 투입해 이 지사의 자택인인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고,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이 지사는 오전 11시 40분경 출근을 위해 자택을 나서면서 “사필귀정,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 같은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곧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작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했기 때문이다.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면 관련 부서에 지시사항 등이 담긴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체 압수수색은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련해 김부선씨가 폭로한 이 지사 몸에 큰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 김부선씨와의 ‘여배우스캔들’을 부인한 것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또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160억 원 이상을 지불토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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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구수산시장 상인 자택 매각 결정
[강병준 기자]수협이 강제 경매를 부친 노량진 구수산시장 상인 소유의 자택 매각이 결정됐다.서울남부지법은 10일 오전 11시경 노량진수산시장 백경부 전 위원장 소유 자택에 대한 두 번째 경매 입찰이 진행돼, 단독 입찰로 매각 허용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이 집에 대한 1차 경매가 이뤄졌지만 유찰된 바 있다. 수협은 지난해 11월 구시장 집행부 13명을 상대로 낸 23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상인들의 자택을 강제 경매에 부쳤다.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은 “현재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선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기다려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9시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중앙회의 폭압적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 손해배상소송 강제 경매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수협의 잘못된 판단과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이뤄진 현대화사업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수협은 즉각 강제경매를 중지하고 구시장과 신시장이 공존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에 대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이므로, 토지와 건물이 수협 소유여도 서울시 허락 없이는 폐쇄할 수 없다”면서, “자본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우리 자식 세대에는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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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패륜·혐오표현 인터넷 게시글 497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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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관할 이전 신청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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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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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면내시경 뒤 엉뚱한 약물투여로 식물인간...병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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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인천항서 붉은불개미 합동조사
[강병준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천항에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붉은 불개미 55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검역본부는 지난 8일 안산시 물류 창고 컨테이너에서 붉은 불개미 5천900마리가 발견되자 이 컨테이너가 약 한 달간 머물렀던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역본부 관계자는 “인천항에서 어제 약 30마리의 붉은불개미를 발견한 데 이어, 오늘 55마리를 추가 발견했다”면서, “이들은 인천항에서 자생적으로 서식했다기보다는 해당 컨테이너가 안산으로 가기 전 먹이 활동을 위해 컨테이너 밖으로 나온 개미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번에 안산과 인천항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모두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로 확인됐다.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는 지난달 8일 중국 광둥성에서 스팀청소기 완제품 등을 싣고 출발해 같은 달 11일 오후 인천신항에 도착한 뒤 안산 물류 창고로 반출됐다.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 적재 장소 주변에 통제라인과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를 살포했고, 이어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제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붉은 불개미에 쏘이는 순간 따가운 통증이 느껴지고 붓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면서도, “다만 여러 마리에 쏘일 땐 현기증이나 호흡곤란 등의 쇼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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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중도유적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증거인멸 방조 의혹’
[강병준 기자]문화재청이 중도유적지에 매립 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의 폐기물들을 시행사 엘엘개발이 제거토록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에 의하면, 지난 8월 12일 중도유적지 침사지에 대량의 건축폐기물들이 발견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담당직원에게 신고했는데 현장점검도 없이 건축폐기물들이 제거됐다고 한다.문화재청은 중도본부에 보낸 공문에서 ‘귀 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침사지는 중도 남측에 위치한 RG1-2로 판단되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면서, ‘아울러 귀 단체에서 최초 유선으로 민원 제기한 후 사업시행자 측에 동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문 상임대표는 “문화재청의 답변은 거짓이다. 해당구역은 춘천레고랜드부지에 포함되며 레고랜드 유치 이전에는 녹지와 야영장이 있었다.”면서. “직경이 50m가 넘는 거대한 침사지에 건축폐기물들이 묻혀 있었던 것은 춘천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한 발굴 후에 폐기물들이 매립됐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기에 발굴을 실시했던 것인데 자료공개도 없이 어떻게 유구가 없는 지역이라며 사업자에 문의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문화재청에서 사안의 중대성에도 현장점검도 없이 엘엘개발의 건축폐기물 매립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도본부는 앞서 지난달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춘천 하중도에 건설중인 레고랜드코리아에 대량의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시행사 엘엘개발, 강원도, 현대건설, 문화재청, (재)한강문화재연구원 등을 고발(서울중앙지검2018형제75299호) 하고, 같은 달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춘천레고랜드테마파크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2018카합90)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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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18’
[강병준 기자]6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된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18’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진행돼 무사히 종료됐다. 기상 상황으로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날 오후부터 비는 멈추고 바람이 약해지면서 100만 명의 관람객이 운집한 가운데 행사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화그룹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행사 진행 여부를 심사 숙고했다. 기상 상황 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 발생에 따른 행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 여부를 고민하면서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18’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고려했다.▲ 단순한 오락행사가 아닌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사회공헌행사라는 점,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축제로 매년 백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 ▲ 관광객을 맞이하는 호텔관광업계, ▲ 특정일에 맞춰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 ▲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적잖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고려했다.2000년 첫 행사 이후 올해 16회째를 맞은 이번 불꽃축제에는 한국, 스페인, 캐나다 3개국 대표 불꽃팀이 참여했다. 총 10만여 발의 다채롭고 환상적인 불꽃이 가을 밤하늘을 수놓으면서, 가족, 연인, 친구 등 100만여명의 관람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다. 한화그룹은 이번 불꽃축제를 통해 ‘모두의 마음 속 꿈들이 실현될 수있도록 응원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불꽃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대한민국 대표 ㈜한화가 장식했다. 올해 불꽃축제는 ‘꿈꾸는 달(The Dreaming Moon)’을 주제로 ‘달을 보며 꿈을 키워온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며 잊고 있던 꿈을 되찾는다’는 내용의 스토리텔링 불꽃쇼를 연출했다. 한강에 지름 10m의 인공달을 띄우고 달에게 소원을 비는 모습을 상징하는 환상적 느낌의 ‘스트로브’ 불꽃, 원효대교를 활용해 폭포수처럼 불꽃이 쏟아지는 ‘나이아가라’ 불꽃, 지름 250m까지 퍼지는 초대형 ‘토성(Saturn)’ 불꽃이 가을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낮부터 대기하는 관객들을 위해 원효-마포대교 사이에 최초로 주간 불꽃을 선보였다. 63빌딩에는 LED와 레이저 라이팅 시스템을 설치해 음악과 함께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인터미션 이벤트 등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불꽃쇼 외에도 서울미술협회와 함께 유명 작가들이 꿈을 펼치는 아트페어도 진행해 회화, 그래픽, 조형물,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을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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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콩레이’, 9시 50분 경남 통영 상륙
[강병준 기자]제25호 태풍 ‘콩레이’가 경남 통영에 상륙했다.6일 오전 9시 50분 경남 통영에 상륙한 태풍 ‘콩레이’는 시속 49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기상청은 태풍이 정오경 부산과 울산 근처를 지나 오후에는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태풍이 다가옴에 따라 현재 제주도와 호남지방, 영남 대부분 지역에 태풍 특보가 내려져 있다. 태풍이 지나가는 이날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고, 특히 태풍의 중심이 동해 상으로 이동하는 오후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이 100에서 최고 250mm 이상, 영남지방은 60에서 최고 200mm 이상,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은 30에서 최고 100mm 이상이다. 또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5~40m(시속 126~144k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해안 지역과 남부지방에도 초속 25~35m(시속 90~126km)의 강풍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지방으로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오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유의를 당부했다.특히 남해안은 폭풍 해일과 너울에 따른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 태풍 ‘콩레이’는 중심기압 975hPa, 중심 최대풍속은 시속 115km(초속 32m)인 중급 강도의 중형 태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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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콩레이’ 북상에 항공기 310편.여객선 42척 결항
[김진산 기자]태풍 ‘콩레이’가 북상함에 따라 항공기와 여객선 일부 노선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5일 오후 5시 현재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162편이 결항한 것을 비롯해 김포.김해공항 등 8개 공항에서 항공기 310편이 결항했다. 제주공항에서는 저녁 6시 이후 항공편이 전면 결항됐다. 바다에서는 제주-완도, 목포-흑산도, 군산-어청도 등 32개 항로 여객선 42척의 발이 묶였다. 한라산과 경주, 지리산 등 9개 국립공원 236개 탐방로도 입산이 통제됐다. 전날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주 윗세오름에 133㎜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울산 90㎜, 포항 84.5㎜, 무안 76.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오후 4시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와 제주 남부앞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것을 비롯해 제주 북부·산지에 호우경보가, 경북, 전남, 제주도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태풍 ‘콩레이’는 5일 오후 4시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440km 해상에서 북진 중이다. 6일 오전 3시에는 서귀포 남쪽 50km 해상을, 이날 오후 3시에는 부산 북동쪽 120km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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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다스 실소유자는 MB”
[김광섭 기자]자동자 부품 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건희 삼성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특히 오랫동안 이어진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논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먼저 전.현직 다스 관계자들과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재판부는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 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 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 원보다 적은 59억 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 원에 대해선 4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 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 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