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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농어촌공사와 농촌관광ODA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강병준 기자]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최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교육 및 농촌관광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국제교육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강사진 및 전문가 교류, △양 기관 개발도상국 관계자 연수협력, △국제협력사업 활성화, △연구결과물의 상호 교환 등 농촌관광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협력이다.관광공사와 농어촌공사는 각 관광과 농업분야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전파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ODA 사업을 추진 중이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개발도상국 대상 농촌관광분야 국제교육 및 ODA사업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ODA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ODA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15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스리랑카, 페루, 미얀마, 몽골 4개국 관광부처 공무원 대상 한국관광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심화연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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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역 마을가꾸는 재능기부
[강병준 기자]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최근 동절기를 앞두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내 독거노인 거주시설 등을 찾아 노후시설 정비 등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날 재능기부 현장에는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전담반이 참여해 지역 노인 거주 공간이 경로당과 독거노인 거주지 등의 낡은 시설물을 보수하고 휴양림에서 직접 제작한 목재가구 등을 설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16년도부터 직원 중 자격증 보유자 및 경력자 등을 중심으로 유지보수 전담반을 운영해 직접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강기래 북부지역팀장은 ”재능기부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수혜자를 선정했다“면서, ”대국민 편의시설인 국립자연휴양림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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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우리가 경험한 것을 같이 나눕시다
지난 4월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41년간을 정리하고 농촌진흥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rograms on International Agriculture)에 참여하여 지금은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지에 가까운 짐바브웨 KOPIA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처음은 두려움 반, 기대감 반으로 첫발을 내 딛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다.사실 짐바브웨는 지난 1980년 영국으로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후로 독립된 나라이다. 그만큼 매력이 많았던 나라라고 생각했으며, 6개월 정도 현지에서 생활해 본 결과 그 이유를 이해할 것 같았다. 짐바브웨는 연 평균온도가 23도시 정도이며, 연강수량이 820mm정도로 농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조건이 좋은 상태라고 판단되었다. 더군더나,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업무협의차 주짐바브웨한국대사관에 가는 도중에 수도 하라레시에 인접한 농업지대를 지나가며,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희귀한 대단위 관개시설(Pivot)을 보고, 이런 나라에 내가 대한민국 농업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고 사실 덜컹 겁이 났다. 과거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Bread Basket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옥한 농토와 자연환경으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자급자족할 만큼 생활이 풍족한 나라였다. 그러나 다시 한번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지침을 보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내용인즉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였다. 우리가 짐바브웨국가에 물질적 지원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1960년대를 거치면서 녹색혁명, 백색혁명 그리고 현재 스마트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그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과 기술을 주재국가에 같이 함께 나눈다는 슬로건은 너무 가슴에 와 닿았으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 대륙,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에 21개소의 KOPIA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뛰어난 농업기술을 나누어 가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프리카는 굶주리고 헐벗고 형편없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와 보면 많은 것을 새롭게 느낄 것이다. 물론 어렵고 힘든 계층도 있지만 깜짝 놀랄 만큼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 물질문명에 있어서 한국과 차이는 있지만 도로의 차량이라든지, 유통센터 등을 둘러보면 그런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론 농촌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지하수개발 부족으로 공동 지하수 펌프를 활용하는 낙후된 생활을 볼 수도 있다. 농촌진흥청은 많은 예산지원은 아니지만 주재국과 협력과제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 경험과 기술을 지원하여 세계 곳곳에서 많은 활동으로 세계 인류평화와 이웃국가들의 번영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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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관광객 구조 군 수송기 사이판 급파
[강병준 기자]초강력 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을 구조하기 위해 27일 새벽 군 수송기가 현지로 급파됐다.이날 새벽 김해국제공항을 이륙한 C-140 군 수송기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낮 1시 사이판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외교부는 이어 “오늘 군 수송기로 90명씩 두 차례에 걸쳐 관광객 180명을 괌으로 이송할 계획”이라면서, “환자와 부상자, 임산부, 노약자가 우선 탑승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괌으로 이동한 관광객들은 현지 시각 오늘 오후 3시 10분부터 우리 국적 항공기에 탑승해 차례로 귀국하게 된다. 정부는 사이판 현지의 도로 파손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숙소에서 사이판 공항 이동이 어려울 경우 임차버스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이와 함께 본부 신속대응팀도 파견해 식수와 비상식량, 상비약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우리 국민의 신속한 귀국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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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구속영장' 발부
[심종대 기자]박근혜 정권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부터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임 전 차장은 두 번째 구속영장 대상자이고,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달여 만에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허용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은 그의 핵심 혐의이다. 영장에 적힌 죄명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고, 개별 범죄사실은 30개 항목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은 6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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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180억 부당이득’ 40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강병준 기자]주가를 조작해 18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40대 남성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달아났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IT업체 D사 대표이사 한모(42)씨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아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맞춰 인공위성 기술을 이란에 수출했다며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하고 18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한씨는 ‘장인이 사망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한씨는 23일 오후 5시까지 남부구치소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씨는 이날까지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았고 검찰은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례식 등을 이유로 단기간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정해진 일시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도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나더라도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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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학비리 공익제보한 교사, 파면은 지나쳐”
[강병준 기자]사학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후 두 차례나 파면된 서울 동구마케팅고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사학 측의 승소를 확정한 것이지만, 해당 교사가 파면을 당할 정도의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됐다.동구마케팅고 교사 안 모 씨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했다.당시 교육청은 동구학원과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인사.회계.시설 분야에서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동구학원 측은 안 씨를 내부 고발자로 지목해 2014년 8월 파면을 결정했으나, 소청심사위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안 씨는 학교로 복귀했다.하지만 동구학원 측은 2015년 1월 안 씨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씨를 또 한 번 파면키로 했다. 안 씨가 2014년 5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등 교사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해직 기간에 학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안씨는 곧바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다시 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동구학원 측은 안 씨를 파면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동구학원 측이 주장한 안 씨의 비위 사실 대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 씨가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박근혜 책임져라’ 등의 피켓을 들고 정치적 집회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수업 참관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안 씨가 전교조 교사선언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했다. 이 또한 “정치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사선언은 아니다”라면서 파면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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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에 QR 간편결제 도입
[강병준 기자]서울에서 택시 요금을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상에서 원하는 결제수단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다양한 결제 시스템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택시 QR코드 간편결제’ 표준을 만들고, 내년 1월부터 7만여대에 이르는 전체 서울 택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에선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요금 정보가 인쇄된 정지바코드 방식을 주로 쓰지만, 서울 택시에는 동적 바코드 방식을 적용한다. 동적 바코드는 이용 거리 및 시간에 따라 바뀌는 요금을 반영해 매번 실시간으로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또 택시 차량 번호 등 택시 이용정보 뿐만 아니라 결제에 따른 가맹점 정보까지 QR코드에 담을 수 있어 영수증 없이도 결제 이력에서 내가 탄 택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특히 중국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는 중국의 QR코드 기반 모바일페이 사업자인 알리페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방한 외국인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카드 결제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현금에 의존해야 했는데, 요금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고정식 QR이 아닌 다이내믹 QR코드 방식으로 이용 편의 제고는 물론 부당요금 방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시는 다른 모바일 사업자와도 협의해 다양한 QR코드 간편결제 서비스가 택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측은 “세계적으로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다이내믹 QR코드를 적용한 택시는 뉴욕 등 일부 도시에만 도입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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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은줄팔랑나비 금강서 348마리 발견
[강병준 기자]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은줄팔랑나비 애벌레가 금강 일대에서 역대 최다 개체가 발견됐다.환경부는 국립생태원과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금강 중.하류 지역 30㎞ 구간의 수변 185곳을 조사한 결과, 7곳에서 은줄팔랑나비 애벌레(유충) 346마리, 어른벌레(성충) 2마리 등 총 348마리를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상 대상 지역은 세종, 대전, 전북, 충북, 충남 등 15개 시.군에 걸쳐 있다.은줄팔랑나비는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일대 수변 생태공원 7곳에서 발견됐다.이 가운데 은줄팔랑나비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논산시 강경읍 일대 개척지구에 있는 생태공원으로, 애벌레 103마리와 어른벌레 2마리가 발견됐다. 이어 부여군 봉정지구 생태공원에서 애벌레 100마리, 근처 군수지구 생태공원에서 애벌레 80마리가 발견됐다.그동안 은줄팔랑나비는 기존 환경부 조사 사업에서 강원 인제군과 경남 밀양시 등에서 어른벌레만이 최대 25마리까지 발견된 바 있다. 은줄팔랑나비는 물억새, 갈대 등 수변 식물이 풍부한 연못이나 습지, 강가 인근에서 주로 서식한다.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분포했으나 강변 개발 등으로 서식처가 사라지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은줄팔랑나비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했다.환경부는 “은줄팔랑나비는 생태 특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어 이번 대규모 발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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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범 구속 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강병준 기자]가수 구하라(27) 씨와 쌍방폭행을 하고는 함께 찍은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헤어디자이너 최종범(2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부장판사는 이어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하고 무릎을 꿇린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게 상해.협박.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최씨는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다.구씨 측은 최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으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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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쉐이드 스튜디오, 골프 인비테이셔널 2018 개최
[이승준 기자]9월 국내 론칭한 나이트쉐이드 스튜디오는 지난 22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선 골프 행사인 나이트쉐이드 스튜디오 골프 인비테이셔널 2018 행사를 가평 베네스트 G.C에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부터 만찬까지 진행된 자선 골프 행사인 나이트쉐이드 스튜디오 골프 인비테이셔널 2018은 MC로 김학도씨와 강성범씨 및 서재희 프로골퍼, 이택기 프로골퍼가 함께 참여했다. 이어 오후 만찬 및 시상식에는 이동준씨 및 전 구피 맴버였던 이승광씨가 축하 공연을 진행됐다. 이 밖에 전 권투선수 홍수환씨, 전 배구선수 장윤창 교수 등이 참석하여 뜻 깊은 행사 자리를 빛냈다. 행사로 이뤄진 기금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장학회 5곳(월디장학회, 인천장학회, 비욘드이엔티 등)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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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이 남산동 자동차 골목에서 개최
[김경석 기자]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에서 열리는 '2018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이 지난 20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개최했다. 20일 오전 11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대구시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이하 모터쇼)은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 상점가 상인회(이하 상인회, 회장 박노억)가 주최하고, 대구시와 중구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전국 유일의 민간주도형 길거리 모터쇼이다. 이번 '2018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에는 슈퍼바이크, 대구 두카티, 대구 모터라드, 대구 스즈키가 참여했고, 레이싱모델 17명이 참여해 '2018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을 빛냈다. '2018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은 CJ대한통운슈퍼레이스에서 오피컬로 활약을 하고 있는 문도윤 운영본부장이 전반적인 모든 운영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했다.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은 명륜삼거리에서 명덕로에 이르는 550미터의 거리로, 1968년 자동차 중고 부속상 입점을 시작으로 현재의 거리가 형성,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구청의 명물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자동차 명물거리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 80여개의 업체가 오디오, 타이어, 에어컨, 시트커버, 썬팅, 기타 자동차부속품 판매와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어 자동차 수리와 튜닝에 있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다. '튜닝을 넘어, 미래를 보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개최된 올해 행사에는 튜닝카는 물론 평소 보기 힘든 클래식 자동차와 최고급 자동차들을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었다. 또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해 ▲자동차 줄다리기 ▲파워 드래그 레이싱 ▲올드카 경매 ▲레이싱 모델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동차튜닝 문화에 대해 배우고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남산동 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의 매력"이라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모터 페스티벌을 차질없이 이끌고 있는 상인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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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일당의 목표 “재벌 인수해 공동체 건설” 목표
[김광섭 기자]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 등 일당이 내부적으로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재벌기업을 인수·합병해 얻은 수익금으로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9명의 댓글조작 사건 첫 공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와 진술 등을 공개했다.특검에 의하면, 김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소개 문서에서 “동학농민혁명군처럼 혁명을 위한 조직으로 일사불란한 의견과 행동, 조직 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이 문서에 기재된 경공모의 규약에는 “정치적 비밀결사체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재벌을 대신해 기업을 소유하면서 국가와 소통하고, 한민족의 통일을 지향하며 매국노를 청산한다”는 등의 결성 목적으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의 삶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입한다’는 등의 문구도 문서에 나온다.김씨는 이 문서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눈 대화라면서 한 토막을 소개하기도 했다.그는 강연에서 만난 유 전 장관에게 자신이 하려는 일을 소개하자 “하려는 계획이 지배구조 개혁인데, 작은 기업도 아니고 삼성에 대해서도 가능하겠느냐. 그러려면 생물학적 생명까지 걸어야 한다”는 반문을 받았다고 했다.이어 “이에 경제 혁명에 성공하고 사람 사는 세상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면 생명은 얼마든 걸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이 밖에도 김씨는 경공모가 2009년 네이버의 ‘숨은 카페’로 시작해 2014년 열린카페를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단체로 발전했고, 회원들을 7단계 등급으로 나눠 3개월 넘게 유료 강의 청취 등 활동을 해야 숨은 카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특검은 김씨 등이 김경수 지사와 접촉·공모해 2016년 11월경부터 올해 2월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봇고 있다. 또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키로 하고, 지난해 연말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기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김경수 지사 등 정치권에 접근한 경위에 대한 도 변호사의 진술도 공개했다.도 변호사는 “당시 경공모의 최종 목적은 재벌을 적대적 인수.합병(M&A)해 기업지배 활동으로 얻은 이익으로 ‘두루미 마을’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면서,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보니 대선 국면에서 국회에 영향력을 확대해 인수합병 관련 법 개정 등 정치권의 도움을 받으려 한 듯하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당시 ‘외부용’으로 만들어진 경공모 설명자료에는 “대선에 승리해 정권을 장악하고,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재벌 지배 및 구조 변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자료에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강력한 정부에 의한 재벌 통제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종인 식’과는 차이가 있다. 소액주주의 조직적 결집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한 대목도 나온다. 도 모 변호사는 김씨에게 전달한 편지에 “제가 일본 대사로 가려 하는 것은 개인의 영달이나 명예가 아니라 일본의 자금력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김씨가 김 지사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우리는 자리를 탐하는 양아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탬이 되는 ‘개성특별행정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본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직위가 필요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김씨 일당은 적극적인 댓글조작 활동에 나선 이후 다른 후보 진영에서도 비슷한 조작 활동을 벌인다고 판단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후 이들의 대화에는 인사 청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실망스러워하는 모습도 엿보였다.도 변호사는 김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 지사가)저희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거추장스러워해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간 한 작업을 언론이나 야당에 알리고 ‘양심선언’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회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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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기사 지원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의견 송치
[김광섭 기자]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 모 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이에 대해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사업가 이 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경찰은 당시 은 시장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경찰의 판단은 검찰과 수차례 조율 끝에 내려진 것이어서, 적어도 ‘운전기사 무상지원’ 문제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 기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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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칼부림 정신장애인 “심신미약 인정 안 돼”...징역 6년 선고
[김광섭 기자]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정신장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최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33살 A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최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앞서 구갈동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난방비 보조금 5만원이 늦게 지급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최 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정신감정 결과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르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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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구알버섯, 염증반응 억제효과 커
[강병준 기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김기현 교수 연구팀(성균관대학교 박현주 교수, 가천대학교 강기성 교수)과 공동연구를 통해 희귀 버섯으로 알려진 ‘댕구알버섯’에서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새로운 유용 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댕구알버섯은 희소성과 남성 성기능 개선 효과 때문에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나 명확한 유용성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댕구알버섯에서 분리한 폴리페놀 물질로부터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macrophages)의 염증 발생 억제 효과와 작용원리가 입증됐다. 공동연구팀은 댕구알버섯으로부터 분리된 총 8가지 천연물질이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질소(NO : Nitric Oxide)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8가지 천연물질 중 페놀성 화합물이 헤모글로빈 혈색소 분자(heme)와 아미노산 잔기(Glu371)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댕구알버섯에서 새롭게 발견된 물질을 통해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연구결과는 해외 유명학술지 ‘케미스트리 앤 바이오다이버시티(Chemistry & Biodiversity)’의 9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김세현 산림소득자원연구과장은 “앞으로 산림버섯의 새로운 유용물질을 밝히는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산림버섯이 산림생명산업의 신소재로 활용되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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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평균임금에 포함”
[김광섭 기자]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달라며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2008년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 9만2천800원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1.2심은 “실제로 상당 기간 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한편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에 미칠 영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다만 법원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다른 법적 개념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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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치료감호소 이송
[김광섭 기자]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29)가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김성수는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면서 처음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이날 오전 11시경 양천서를 나선 김성수는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왜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나, 동생의 공범 의혹과 우울증 진단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공범이 아니다” “가족이 냈다”고 말했다.또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죄송하다”면서,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김성수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이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경찰이 김성수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김성수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의하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뒤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고,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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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서울서부지검에 이재명 지사 무고 혐의로 고소”
[강병준 기자]배우 김부선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서울서부지검에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강용석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가 2016년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SNS(소셜미디어)에서 거론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모 씨가 저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는 “정씨가 트위터에 이 지사와 김씨의 스캔들을 언급한 글을 트위터에 1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감형돼 실제로는 10개월을 복역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이어 “정씨는 (이 지사와 연인이었다는) 김씨의 말이 맞는다면 자신은 이 지사의 무고로 구속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부선씨는 이 지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동부지법에는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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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기껏 옷값 내려고 지원받은 것 아니다”
[강병준 기자]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옷값이나 내려고 특활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었고 국정원장들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이 예산 지원을 지시한 만큼 그 지시를 따른 국정원장들은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 최근 이 같은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당초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검찰과 전 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대신 진술서로 대신했다.박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당초의 주장처럼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에 청와대 지원 예산이 있으며 전임 정부에서도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 누구로부터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게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국정원장들이 이런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부정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은 제 지시를 비서관에게서 전달받아 예산을 지원했고, 이병기 원장과 이병호 원장은 이를 인계받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저는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이런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정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집행됐다고 믿는다”면서, 개인의 옷값이나 의료비용, 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옷값이나 의료비는 개인적으로 지불 했고, 사저 관리비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열악한 청와대 예산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거나 청와대 특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기에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지, 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받은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전 원장들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다면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이병호 원장은 고령에도 저와 국가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원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아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내신 분으로, 평생 군인으로 또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비난받을 만한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청렴결백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지시를 전달받아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원장들은 이 예산이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재판장님께서 이런 사정을 혜량하시어 국정원장들과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께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