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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임산물 ‘복령’에서 새로운 항암물질 발견
[강병준 기자]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는 버섯인 ‘복령’에서 폐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물질이 발견됐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김기현 교수 연구팀(의과대학 백관혁 교수)과 공동연구를 통해 복령의 균핵에서 폐선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항암물질을 발견하고 약리효과를 입증했다.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2015년 통계에 의하면, 폐암은 국내 암 발생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폐선암은 폐암 중 발생률이 약 44%로 발생 환자가 가장 많은 암종이다.공동연구팀은 복령의 균핵으로부터 분리한 4가지 천연화합물로 폐선암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항암효과를 확인했다. 복령의 균핵은 복령이 땅속에서 생장하면서 소나무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물질을 저장하는 부분이다.이번 연구는 복령 균핵 성분의 명확한 화합물 구조를 밝히고, 항암유전자 피오십삼(p53)의 상태와 관계없이 다양한 폐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강임산물로 알려진 복령은 국내 한약재 시장 내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로 국내에서 한해 평균 약 1,200톤이 소비된다. 100억원대의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복령의 성분이 명확하게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복령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산림과학원은 복령에서 새롭게 발견된 물질이 산림바이오산업의 표준원료로 이용되도록 복령의 재배 표준화와 추출물 분리의 표준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분자생물학분야 전문 학술지 ‘셀(Cells)’의 7권 116호에 실렸다.김세현 산림소득자원연구과장은 “산림생명산업의 신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버섯의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밝히는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국내산 복령의 표준재배법 개발로 임업인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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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불법 업로드 조직 운영...비자금 조성
[강병준 기자]직원 폭행과 도청 등 각종 엽기 행위로 물의를 빚은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불법 업로드 조직을 운영하고, 임직원 명의를 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양 회장의 직원 도청 내용을 제보한 A씨는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에 자체 조사를 해 본 결과, 양진호 회장이 비밀리에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방송 후 나와 몇몇 임원이 자체 조사한 과정에서 이미 퇴사한 임원 한명과 직원 한명이 헤비업로더를 관리하며 직접 일부 업로드도 하고, 서버를 통해서 끌어올리기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여기에 가담한 직원은 내가 알기로는 두 명 정도이고, 이 사실을 아는 임직원은 회장 포함 5∼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성범죄 영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몰래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웹하드 시스템 고도화로 외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부에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밝혀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또한 양진호 회장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밝힌 비자금 조성 방식은 먼저 법인을 설립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나중에 주식을 매매해 임직원 명의로 들어간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주식매매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삿돈을 빌리는 대여금 방식이다.A씨는 “양 회장이 소유한 뮤레카와 2013년 설립된 몬스터주식회사를 통해 주식매매 방식으로 3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여금으로는 양 회장이 수십억원을 가져가 일부만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주장했다.또 “몬스터주식회사의 경우 3년 후 판도라티비에 42억원(세금 공제 시 약 20여억원)에 매각하면서 직원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돈은 지주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으로 전달되지 않고 양 회장의 고가품을 관리하는 데 쓰였다”고 설명했다.양 회장은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됐지만, A씨는 경찰 수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9월 4일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것을 임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임원에게 모두 전달됐다”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수사가 쉽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내부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수사 후에도 양 회장이 지속해서 직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8월부터 ‘각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했다’는 허위진술을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협박 행위가 지속됐다”면서, “처음에는 양 회장이 임원을 불러서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직원에게 3억원, 집행유예는 1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또한 ‘벌금이 나오면 두 배로 보상하겠다. 소환조사를 당할 경우에는 소환되는 직원에게 1회당 1천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실제 소환조사에 임했던 직원들은 소환조사 후 50만원씩 받았고, 한 임원에게는 소환조사 전 판교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원을 줬다”면서, 현장에서 돈봉투를 공개하고, “돈봉투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양 회장이 휴대전화 교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양 회장은 카톡으로 모든 업무를 지시하는데 회사를 운영했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8월 초에 세 번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면서, “직원들의 텔레그램이나 PC에 설치된 보고서에 양진호란 이름, 회장이란 단어가 들어간 문서는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A씨는 이 자리에서 ‘아이지기’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과 노트북용 도청 프로그램 ‘블랙박스’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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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구속 면해
[강병준 기자]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혐의 등 상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의 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병을 구속하진 않았다.재판부는 이 회장이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 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천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것은 횡령으로 인정했다.또 이 회장이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 8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이와 함께 이미 퇴직한 이남형 전 사장에게 계열사가 61억원 9천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고, 부실 계열사인 부영 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우량 계열사가 참여하게 해 4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말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 이 중 일부를 증여세 납부에 써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이 밖에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다만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계열사들이 부영 컨트리클럽에 1천8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담보 없이 제공해 손해를 끼쳤다는 점, 해외 투자를 가장해 부영주택 자금 42억원 상당을 자녀들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에 썼다는 점 등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회장의 유무죄를 따진 뒤 “피고인은 계열사들을 자신의 절대적 통제 아래 있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며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서, “이런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고, 회사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했고, 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역 주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과거 형사 사건에서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주식을 다시 개인 목적으로 쓴 부분에 대해선 “국가에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 회사들이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거나 가족 회사라서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났다고 볼 사정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1985년부터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법인에는 각 무죄를, 이 회장의 3남인 이성한 부영주택 외주부 본부장 등 나머지 임직원에겐 각각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나아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수감하지 않았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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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도 국제기구로 대한민국의 위상 높일 것”
[강병준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번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8개국, 중앙아시아 4개국 등 총 13개 회원국의 대표단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창립총회에서는 현재 부탄 노동부(Ministry of Works and Human Settlement)의 차관으로 근무 중인 첸초 놀부(Chencho Norbu)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첸초 놀부 사무총장은 수락연설에서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아시아 지역 산림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 및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인지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회원국간 협력사업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부탄 등에서 향후 2∼5년간 220만 달러를 투입해 산림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총회규정, 사무국 재무.복무규정, 사업전략, 사업운영규정, 활동계획과 예산 등을 승인.채택했다.창립총회 의장을 맡은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창립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초대 사무총장 첸초 놀부의 선임을 축하하고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해 아시아 지역 내 산림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사무국이 국내에 정식 설립된 만큼 회원국간 긴밀한 협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한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기후변화의 가속화,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 동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산림황폐화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키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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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버스 A330 다목적 공중급유기(MRTT), 수락검사 위해 부산 도착
[이승준 기자]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에어버스 A330 다목적 공중급유기(MRTT)가 수락검사를 위해 12일 부산 인근의 공군 김해기지에 도착했다. 에어버스와 우리 공군 파일럿이 함께 운항한 에어버스 A330 다목적 공중급유기(MRTT)는 스페인 헤타페 에어버스 공중급유기 제조공장을 출발해 한차례 캐나다 밴쿠버를 경유한 뒤, 대한민국에 도착했다. 에어버스 A330 다목적 공중급유기(MRTT)는 김해에서 지상 및 비행 관련 검사를 받는다. 에어버스의 담당 조직은 "에어버스 A330 다목적 공중급유기(MRTT)가 공군에게 공식 인도 되기 전까지 국내에 상주하면서 대한민국 공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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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팀 재배당 요청”
[강병준 기자]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2일 대검찰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다른 조사팀으로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른 조사팀에 재배당을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691개 여성단체와 피해 여성 측은 지난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면서 조사단 교체를 요구했다.검찰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성접대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다음 해 상대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또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면서 재조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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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는 우리 땅, 역사적 근거 있다. ③
-지난 호에 이어#외국 고지도로 본 독도의 한국 영토증서(1)프랑스해군 콩스탕틴(Constantine)호가 1855년에 독도를 목격하고 그린 우편 엽서만한 트기의 독도 그림이다.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 독도에서 28km 떨어진 지점에서 보고 그렸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지만 동도와 서도를 구분해 두 개의 섬으로 그렸다. 1856년에 간행된 프랑스의 ‘해군수로지’ 제 10권에 수록돼 있다./참고문헌-‘독도 지리상의 재발견’이진명, 2005, 삼인독일인 메치니코프가 제작한 일본지도인데 동해와 울릉도, 독도와 그리고 한반도의 동해안이 표시돼 있다. 울릉도는 ‘Matsu Sima’로 표기하고 ‘Dagelet’로 병기했고, 독도는 ‘Liancourt’로 표기하고 프랑스인들이 사용하는 명칭이라고 부기했다. 또 그 아래에 ‘Hornet’섬으로 병기하고 영국인들이 부르는 명칭이라고 기록했다. 두 섬을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청나라의 진송정(陳淞亭)이 그린 지도를 일본의 세이타이엔이 1835년에 필사한 지도이다.중국과 인도가 중심인데 지도의 내용은 대부분 화한삼재도회 ‘和漢三才圖會’에서 채택했다. 우리나라 지도의 내용은 여러 시대가 혼합돼 있고 지역도 뒤섞여 있고, 백두산을 우측 상단에 크게 그렸다. 울릉도를 표시하고 그 상단에 독도를 자산도(子山島)로 표기했고 우리나라를 노란색으로 채색했다. 두 섬도 노란색으로 채색해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동해를 ‘Sea of Japan’으로 적고 제주도를 ‘Quelpaert’로 적었고 한반도의 윤곽은 와일드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한반도 윤곽과 비슷해졌다.울릉도를 라페르주의 탐사 결과를 반영해 ‘Dagelet’로 표기 했고 독도의 위치를 전혀 다르게 표시하고 ‘Argonaut’로 표기했다. 이와 같은 오류는 1791년에 영국의 콜넷(J. Colnett) 제독이 이끄는 ‘Argonaut’호가 울릉도를 잘못 인식하고 연안 쪽에 있는 죽도(竹島)를 ‘Argonaut’ 섬으로 명명했기 때문이다./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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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불새와 용이 휘놀고 있다
[김경희 기자]대전 하늘에 불새와 붉은 용이 날고 있다. 이 구름을 본 뒤 다음날 좋은 일이 겹줄로 생겼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축복을 나눠 주기 위해 사진으로 공유해 본다. 대전 부근 하늘의 구름형상으로,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구름사진으로 선하게 웃고 있는 용의 만족스런 표정이 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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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밭, 홍보대사 배우 오인혜 베트남 봉사활동
[이승준 기자]실천하는 NGO 함께하는 사랑밭은 홍보대사 배우 오인혜가 베트남의 화상과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한강수병원 화상전문의와 함께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4일 베트남에 도착한 오인혜는 먼저 태어날 때부터 수포성 표피 박리증을 앓고 있는 18개월 린의 가족을 만났다. 매일 늘어가는 온몸의 수포와 말로 표현 못 할 가려움증에 예민한 아이 린은 매일 곁에서 돌보는 마음 여린 엄마와 손녀를 위해 폐지와 재활용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한강수병원 송우진 과장은 수포로 가득한 린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무료진료뿐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린을 위해 준비해온 연고와 소염제 등 의약품을 전달했다. 오인혜는 아픈 손녀를 위해 약한 몸을 이끌고 폐지를 팔아 생활비를 버는 할머니를 대신해 나서서 폐지를 모으고, 아픈 아이를 돌보는 엄마를 대신해 집 청소도 했다. 또한 아픈 린을 위해 살아가는 엄마와 할머니에게 진심의 위로를 전할 뿐 아니라 항상 집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린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해 아픔으로 가득했던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가득 안겨주었다. 앞으로 얼굴 화상으로 마음의 상처마저 안고 살아가는 소년 안과의 만남과 더불어 베트남 소수민족을 위한 의료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배우 오인혜와 한강수병원이 베트남에서 펼쳐질 나눔 현장은 2019년 1월 MBC 함께하는 세상 희망 프로젝트-나누면 행복 함께하는 사랑밭 특집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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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내 해안식물원 조성 위해 전문가들 머리 맞대”
[강병준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8일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에서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물, 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전라북도, 김제시 등 유관기관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적정수종 도입방안과 조풍피해 저감을 위한 방풍림 배치방안, 명소화를 위한 랜드마크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해안형수목원인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전체면적 151ha에 총공사비 1,53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고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간척지라는 특수환경에서 조성되는 만큼, 염분, 해풍 등 식물의 생장 제약을 극복하는 효율적인 관리기술이 사업성공의 핵심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관리, 식물보전, 토목시공 등 각계 전문가를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키고 있다.산림청은 식물자원의 보전.활용의 전초기지라는 수목원의 본래 기능 외에도 새만금지역의 친환경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이종건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과거의 산림녹화 성공경험을 간척지에도 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새만금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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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사고 의사 구속’ 반발 총궐기대회
[강병준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오진으로 8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 3명이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거리 집회를 열고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총파업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복통을 호소하는 8살 환자가 두 차례에 걸쳐 병원을 방문했는데도 변비로 오진해 2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41살 송 모 씨 등 의사 3명은 지난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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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산 구조활동하다 관절염 얻은 소방관 “공무상 질병”
[강병준 기자]수년간 야산에서 환자 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관절염을 얻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전남의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5년부터지난해 야산에서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다가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느꼈고, 과거 연골 절제술을 받았던 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이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급 및 구조 활동을 하면 평균적인 활동량의 사람들보다 연골 절제술을 받은 무릎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김씨의 관절염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근거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수행한 업무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고, 그 과정에서 왼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산행 등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면서, “이로 인해 관절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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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라오스 댐 붕괴 ‘은폐’...당일 강수량은 ‘2mm’
[심종대 기자]라오스 댐 붕괴 사고는 결국 인재였나?10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라오스에서 발생한 댐 붕괴 사고로 수몰된 라오스의 남부마을 이야기를 방송했다. 지난 여름 라오스의 남부 지역 아타푸에서 일어난 댐 붕괴 사고는 순식간에 남부 지역의 여러 마을을 덮쳤고 6개 마을은 완전히 잠겼다. 무너진 댐은 한국의 SK건설이 해당지역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고 있었던 댐이었다.당시 라오스 정부는 이 홍수에 대해 131명 실종, 27명 사망이 사망했다. 그러나 외신은 이 기록에 의심을 갖고 있었다. 태국의 기자는 라오스 당국의 기록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본 피해 상황으로 실제로는 파악이 안됐다. 그러므로 정부의 발표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보도했다. 또한 단순한 폭우로 발생한 홍수피해라는 발표에도 외신과 전문가들은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아직 많은 비가 내리기 전인 우기 초기에 발생한 홍수였고, 이미 예견된 홍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처를 해야했다는 것이다.댐 사고로 삶이 송두리째 달라진 끼암 씨는 “댐이 무너진 날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면서, “그전에는 많이 왔지만 일반적인 홍수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다른 피해 주민들도 “그 전날 비가 왔고, 사고 당일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SK건설 현장 담당자는 “폭우가 쏟아진 직후에 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라오스 정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전했다.지난 10년간 아타푸 지역에 내린 강수량을 파악한 결과, 사고 당일 내린 비의 양은 2mm로, 이는 SK건설에서 제출한 사고 당시에 기록적 폭우가 내렸다는 강수량과 차이가 있었다.건설업계 담당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와도 버틸 수 있게 댐을 짓기 마련”이라면서, 댐은 설계 과정부터 많은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전했다. 이는 가장 큰 강우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SK건설의 주장이 맞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 한편, 붕괴되기 전 이미 댐에 금이 가있었고 그 사이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한 주민이 있었다. 라오스 현지인의 SNS에는 댐이 무너지기 전의 사진이 게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파이핑(Piping)”이라고 말해, 이는 흙으로 만들어진 댐에 지반 침하로 균열이 난 뒤 물길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SK건설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제보자는 “임원회의에 내가 들어갔었는데 공사기간을 어떻게든 줄여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했었다”고 전했다.현재 해당 사고는 라오스 정부의 사고 조사단에 의해 조사 중이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라오스 정부가 발표할 사고 원인에 대해 이미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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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창호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사안 중요하고 도주 우려”...구속
[강병준 기자]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6살 박 모 씨가 11일 구속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10일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청구된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22살 윤 씨와 배 모 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면서 윤씨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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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삿돈 3억여원 빼돌려 ‘횡령 혐의’ 추가
[강병준 기자]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3억여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천여만원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양 회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왔다.이로써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총 9가지로 늘었다.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경찰은 주말 동안 양 회장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되,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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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고시원 합동감식 종료...“증거수집해 국과수 의뢰”
[강병준 기자]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3시간 넘게 합동감식을 실시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반 동안 화재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했다.경찰은 이날 감식에서 불이 시작된 곳과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증거물들을 수집했다. 특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3층 301호에서 전기 히터와 콘센트, 가연물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는 최대 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과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1차 소견은 7명 모두 화재사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정밀검사 이후 최종 결과는 추후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긴급 주거 지원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들에게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공공임대 시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주거권네트워크와 빈곤사회연대 등 20여 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빈곤층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시원 출입구 앞에는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꽃다발과 과일 등도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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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6년 연속 대상 수상
[강병준 기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8일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GPTW가 주관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시상식’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고,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60개 국가에서 매년 경영관리 분야 우수기업을 평가하는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이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과 ‘존경받는 CEO상’은 기업의 신뢰도와 조직 구성원의 상호평가, CEO의 경영혁신 의지 등을 평가한 ‘신뢰경영지수’를 바탕으로 우수 기업과 CEO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모두 같이 일하고, 모두 같이 행복한 K-water’라는 조직문화 가치를 모든 임직원과 공유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점과, CEO의 경영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꾀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조직문화 혁신에 동참해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물 관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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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역량강화 및 기계화로 목재 생산성 향상
[강병준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8일 경상남도 함양군 국유임도변에서 전국 산림관계관, 임업기능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임업기능인들의 역량 강화로 산림사업의 기계화를 촉진해 목재 생산성을 높이고,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산림사업 현장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기능인영림단 중 14팀 70여 명이 참가해 트렉터집재기, 타워야더 등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가선방식의 집재기술을 겨뤘다.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가선집재방식으로 목재를 생산하면 우수한 집재능력(1일 20㎥이상으로 5톤 차량 4대분)으로 인력 대비 8배 높은 생산효율성을 거둘 뿐 아니라 임업기능인이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심사에서는 대학교수.전문교관.산림기술사 등 임업기계 전문가가 장비 설치와 집재작업, 안전수칙 준수 등을 평가하면서 우수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대상 1점), 산림청장상(최우수상 2점) 등을 수여했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목재생산 확대를 위해 임업기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산림작업 환경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를 확충하고,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 기능인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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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로 숲을 건강하고 활력있게”
[강병준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전국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산림청은 1977년 육림의 날을 시작으로, 숲가꾸기 분위기를 장기간 지속시키기 위해 1995년부터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지정하고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열고 있다.올해는 전국 지자체·지방산림청 등 173개 기관에서 1만 1,800여 명이 참여해 292ha의 숲가꾸기를 실시한다.주요 행사는 비료주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땔감나누어주기 등으로, 숲 탐방과 산지정화 활동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될 예정이다.김재현 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 이상으로 정성들여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산림의 미래가 풍요롭도록 11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숲가꾸기 행사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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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경찰 조사서 대마초 피운 사실 시인
[강병준 기자]직원 폭행과 강요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피운 사실을 시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양씨가 필로폰 등 각성제 투약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마초 피운 혐의는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엽기.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면서, “대체로 인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