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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설주의보 해제...중부 내륙은 계속
[강병준 기자]오전 9시 40분을 기해 서울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해제됐다. 그러나 현재 경기 북부, 강원 영서와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이어지고 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서울 7.1cm, 동두천 6.1cm, 철원 4.9cm의 눈이 내렸다. 경기 서해안과 서울, 경기 북부부터 눈이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비 또는 눈도 대부분 그치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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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곤약젤리 함유음료 37% 허위.과대광고
[강병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와 함량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가 부적합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이들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32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으로 61.7%를 차지했고,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으로 3.7%, 함량표시 부적합 103건 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이 9건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으로는 배변 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ｇ∼17ｇ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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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현 정부와 등 돌리는 중”
[강병준 기자]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명환 위원장은 2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출범에 천7백만 촛불이 있었고, 거기에 민주노총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자부심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밝혔다.청와대와 여야 주요 정당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건강이 나빠질 뿐 아니라 실질임금도 삭감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용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대화는 해나가겠지만, 이런 노동계의 뜻을 무시하고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면 노동계와 정부, 집권여당과의 관계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김명환 위원장은 “고임금 노동자들이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사용자 측을 완전하게 제압해서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뜻의 귀족노조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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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사표수리
[강병준 기자]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새벽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서, “의전비서관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전비서관실 의전비서관 역할은 홍상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에 대리기사를 맞이하는 장소까지 운전을 한 혐의”라면서, “의전비서관은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하고 사표수리 지시까지 받은 상황이다. 사표수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전비서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가까운 인물로, 대선 전 준비팀을 가리키는 ‘광흥창팀’ 멤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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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백혈병 관련 “고통받은 근로자.가족에 진심 사과”
[강병준 기자]삼성전자가 지난 11년 동안 이어진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김기남 사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재 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에서 그동안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병으로 고통받은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도 인정했다. 삼성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키로 했고 , 5백억 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해 내년 부처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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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삼성전자 외 다른 전자계열사 직업병도 보상해야”
[강병준 기자]삼성이 23일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피해자들을 대변해온 시민단체인 ‘반올림’은 삼성전자 외에 다른 계열사에서 발생한 직업병에 대해서도 삼성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올림 황상기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재 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에서, “삼성전기, 삼성SDS, SDI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해 물질을 사용하다가 병든 노동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삼성은 이 모든 직업병 노동자들을 위한 폭넓은 보상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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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염전 노예’ 항소심에서 ‘국가 손해배상 책임’
[강병준 기자]이른바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23일 오후 두 시 김 모 씨 등 염전 노예 피해자 3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와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원고 김 모 씨에게는 국가와 완도군이 합쳐서 3천만 원을, 나머지 원고인 또 다른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게는 국가가 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변론 과정에서는 염전 주인으로부터의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예 노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선고 직후 원고 측 변호인은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노예 노동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그것이 위법이었다는게 밝혀져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기뻐했다”면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뿐만아니라 그 당시 염전에 계셨던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인들이 전라남도 신안군과 완도군 등지 염전에서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폭행에 시달리며 강제 노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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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TV조선 대표, 초등생 딸 폭언 논란 ‘사퇴’
[강병준 기자]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최근 벌어진 초등학생 딸의 폭언 논란에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방 전무는 22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절 꾸짖어 달라”면서, “책임을 통감하며 TV조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 전무 측은 언론을 통해 미성년자인 딸의 폭언과 해고 협박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결국 사과문을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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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측 변호사 “뇌물 혐의 경찰 간부 고발”
[강병준 기자]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대변인이었던 백종덕 변호사가 22일 이 지사 부부를 수사한 경찰 간부들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백종덕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로 “오전 11시에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뇌물수수혐의로 수원지검에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백 변호사는 허 청장과 유 서장이 언제 어떤 방식의 뇌물을 받았는지, 왜 고발하게 됐는지 등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백 변호사는 지난 6일 이 지사를 수사한 분당경찰서장 등 경찰 4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려다가 민주당의 요청에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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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 세균 초과...‘판매중지’
[강병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의하면, 해당 제품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업체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 5천 개 넘게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회수조치했고, 업체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팔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한 258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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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주식 허위신고' 신세계 등 대기업 회장 4명 기소
[강병준 기자]주식 실소유주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세계 이명희 회장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대기업 13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주식 보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카카오 김범수 회장 등 4명을, 법인으로는 신세계와 카카오, 셀트리온과 중흥건설, 롯데, 한라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의 허위 신고를 적발하고도 고발 없이 경고에 그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50여 건에 대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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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100억 원대 세금 감면해준 세무공무원 등 기소
[강병준 기자]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백억 원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데 가담한 세무공무원과 브로커 21명을 적발해 14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긴급 상황 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양도 소득세를 처리하는 ‘조기결정 시스템’을 악용해,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허위로 조작된 신고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83건에 걸쳐 108억 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전 세무공무원인 41살 노 모 씨 등 전.현직 공무원 6명은 총 3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과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에게 48억 원을 추가 부과해 이중 86억 원을 받아내고 18억 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한편, 필리핀으로 달아난 세무공무원 54살 임 모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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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난치병 실험쥐 75종 개발 성공
[강병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매와 파킨슨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효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실험용 쥐 75종을 개발해 국내 대학과 연구소 등에 공급한다. 새로 개발된 실험쥐들은 특정 유전자를 조작해 사람과 유사한 병에 걸리도록 만든 쥐로 치매나 파킨슨병, 암 등에 대한 신약 개발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질환별 실험쥐를 외국에서 수입해오는데만 수개월이 걸렸다”면서, “이번 실험쥐 개발 성공으로 연구 기간을 단축하고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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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대법원에 비상상고
[강병준 기자]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태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면서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절차이다. 지난 1970~80년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을 일삼아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지만 당시 대법원은 정부 정부훈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지난 9월 무죄 판결의 근거인 내무부 훈령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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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공직선거법...검찰 송치
[강병준 기자]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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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병원 ‘무단이탈’
[강병준 기자]결핵 환자가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해 경찰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에 의하면, 서울 역촌동의 결핵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살 김 모 씨가 지난 18일 오후 8시경 병원을 빠져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이 김 씨의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김 씨가 없었고, 가족들도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등 통신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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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스모킹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
[강병준 기자]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21일 오후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어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이 지사 측이 해당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 건을 김 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것과 관련, “김 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또 “오늘 김 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다면 그 비서가 김 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면서 추가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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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도 함께 검토돼야”
[강병준 기자]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논의에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대표판사는 기권했다.다만 당초 논의할 예정이었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다.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오는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사법연수원에서 대표판사 80여명과 김 대법장의 만찬이 예정돼 있어, 개괄적인 의결내용은 미리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사실상 찬성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으로 보인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와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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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인배, 골프장 급여 받고 일은 안 해”
[강병준 기자]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송 비서관이 골프장에서 받은 급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신병처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송 비서관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웨딩사업부 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업무는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해당 기간 시그너스 골프장에서는 결혼식이 치러진 적이 없고 송 비서관이 골프장에 출퇴근했음을 입증할 근무 서류도 없었다”고 말했다.또, “송 비서관이 퇴직한 이후 후임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등 웨딩사업부에 상시적인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지난 17일 송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같은 사실을 추궁했고, 송 비서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수집된 증거 자료와 송 비서관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와 기소 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송 비서관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충북 충주에 있는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웨딩사업부 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월급으로 2억 8천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이 기간 송 비서관은 경남 양산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두 차례 총선(19대, 20대)에 출마했다.‘드루킹 특검’은 송 비서관의 급여 수수 사실을 확인했지만,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시그너스 골프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노 전 대통령 측근 일부가 월급을 받기도 했다.앞서, 2009년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고문 자격으로 월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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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김혜경 씨 기소의견 송치
[강병준 기자]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넘겼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7개월간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