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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서 지름 70cm 땅 꺼짐 현상 발생
[강병준 기자]2일 오전 11시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출동한 소방 당국은 “지름 70cm, 깊이 1m 정도의 땅 꺼짐으로 파악했고, 정차해있던 차량의 한쪽 앞바퀴가 빠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동작구청은 “이날 중으로 응급 복구할 예정”이라면서, “정확한 땅 꺼짐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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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랜드마크 경기 '평화광장'...서울 광장 1.7배
[유흥주 기자]지난 25일 의정부 경기북부 청사 앞에 조성된 경기 평화광장이 24일부터 공식개장해서 지난해 4월공사를 시작한 지1년7개월만에 개장했다.
경기도 169억원을 들여 경기도 북부청사앞 T 자형 도로를 없애는 대신 북쪽에4차6차로 우회도로를 내 총 2만2천9백86제곱미터 면적으로 서울 광장의 면적1.7배이다.
경기도 평화광장이 경기북부의 랜드마크 가 될 수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마련해 경기북부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광장 개장 선포식은 경기도 와 경기도 의회,시군,주한미군,민주평통자문회의, 단체장, 광장조성100인 시민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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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중행동 국회 포위 행진 불허 “출입 차질 우려”
[강병준 기자]민주노총 등 50여개 단체가 모인 연대체 민중공동행동의 ‘국회 포위 행진’이 불허됐다.서울행정법원은 민중공동행동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일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면서 국회를 에워싸는 포위 행진을 계획했으나, 경찰은 행진을 전면 허용하면 국회 출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국회 좌우측길에 대한 행진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민중공동행동은 법원에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참가예정 인원수가 약 1만 5천 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국회 내 통행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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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헬기 한강에 추락...1명 사망.2명 부상
[강병준 기자]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산림청 헬기가 한강 위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해 탑승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하면, 1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강동구와 경기 구리시 경계인 강동대교 인근에서 3명이 탑승한 산림청 헬리콥터가 한강으로 추락했다.소방 당국과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기장 57살 김 모씨와 부기장 47살 민 모 씨를 구조했으나, 함께 탑승했던 정비사 43살 윤 모 씨는 추락 약 1시간 20분 만인 낮 12시 40분경 구조돼 소방대원들이 심폐 소생술을 하면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된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추락한 헬기는 산림청 소속 카모프(KA-32) 기종으로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동 영축산 인근에 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오전 10시 52분 김포공항에서 이륙했다.산림청 관계자는 “헬기가 물을 채우기 위해 한강 위에 떠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어서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망자의 부검 여부나 사고 경위 조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나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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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강병준 기자]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임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힘을 보탰다. 차성수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직원 60여 명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매근린공원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공제회 임직원들은 배추 약 2000포기, 3800kg 가량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손에 잘 익지 않은 김장을 담그는 시간은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보람으로 채워졌다. 이날 담근 김치는 20㎏씩 상자에 담아 영등포구 내 저소득가구, 다문화가구 등 취약계층 19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평소 자주 돌보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김장 담그기에 참여한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소통의 장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면서, “앞으로도 공제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며 나눔의 미덕을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직원공제회는 사랑의 김장나눔 외에도 무료급식봉사, 조손가정 무료장례지원사업, 멘토링사업, 사랑의 연탄배달, 장애교원 보조기기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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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면유도제 졸피뎀, 오남용 줄인다
[강병준 기자]수면유도제 졸피뎀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졸피뎀을 장기간 다량 처방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제약업계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졸피뎀의 효능·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변경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특히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도 적시했다.이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남용과 의존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데 따른 조치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제조하는 사노피에서 4주 이상 처방할 경우 약품의 남용, 의존 위험이 증가한다는 임상 결과를 알려와 허가사항에 반영했다”면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졸피뎀은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수면유도제로, 범죄에 악용되면서 성분명 자체가 널리 알려지게 된 전문의약품으로, 다량 처방받아 과량 복용하거나 음성으로 거래하는 등의 오남용 문제가 지적돼왔다.이번 허가사항 변경으로 졸피뎀을 장기간 다량 처방받는 환자가 줄어들 경우 오남용 문제 해결에 적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지널의약품인 스틸녹스의 허가사항은 이미 변경됐고 이번 조치는 12개 졸피뎀 복제약에 대해 다음달 26일 자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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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 삼성.네이버는 건들지 말라고 해”
[강병준 기자]‘드루킹’ 김 모 씨가 자신들이 작성한 경제민주화 관련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이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삼성과 네이버는 건들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과거 김 지사와 나눈 대화라며 이 같은 얘기를 꺼냈다.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이 작성한 경제민주화 관련 보고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김씨 일당은 당시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재벌기업을 인수.합병해 얻은 수익금으로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수락했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김경수가 ‘대통령이 보고서는 봤다’면서도 사실상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거절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김씨는 “(김경수가) 특히 저희 보고서 안의 기업 중 삼성이나 네이버는 건드리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다”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더는 문재인 정부와 추진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김씨가 불쾌해하자 김 지사가 새로운 제안을 꺼냈다. 그게 바로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만드는 프로젝트였다고 주장했다.김씨는 “김경수가 제게 ‘대통령이 안희정 지사를 당 대표 만드는 데 관심있다’면서 ‘안 지사가 당내 조직 기반이 없으니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가 도와달라’고 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를 느껴서 그 뒤에도 김경수와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김씨 주장에 의하면 김 지사는 그 뒤 자신에게 전화해 “청와대 들어갔다 나오는 길인데 지난번 말한 거(당 대표 프로젝트) 허락받았다. 너는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내가 대통령과 안 지사 설득하면 그때 움직여라”고 말했다. 김씨는 김 지사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것도 안 지사 일을 함께할 ‘동지’로 생각해서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두형 변호사의 인사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는 취지이다. 김씨는 “한씨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 추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행정관이나 보좌관은 아무 힘이 없다”면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는 정치인들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그 한 예로 김씨는 “한씨가 청와대 권력서열 1위는 대통령, 2위는 윤건영(국정기획상황실장), 3위는 김경수라고 했다”면서, “과거 민정수석에게 가던 정보가 국정상황실 윤건영에게 들어가서 사실상 넘버 1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한씨가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선 “김경수가 청와대에 박아놓고 부려먹는 아바타”라고 평가했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김씨는 한씨가 이후에도 “청와대 선임행정관 가면 청와대 정보를 빼내는 ‘빨대(정보원)’ 해줄 테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생각보다 한씨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매번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약속장소 잡은 게 김동원이고 저는 한 번도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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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6년 구형
[강병준 기자]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 연출가 황민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의정부지검은 28일 열린 의정부지법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사망자 유족들은 이날 오전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황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서,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앞서 지난 8월 27일 밤 11시 15분경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황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진 25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20살 A씨와 뮤지컬 배우 33살 B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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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모비스 부품 밀어내기 공정위 고발건 무혐의 처분
[강병준 기자]현대모비스의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8일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지난 2월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임 대표이사, 부품 영업본부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올해 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 외에 담당 임원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사건은 이에 따라 임원 개인이 고발된 첫 사례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대리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부품 밀어내기의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검찰 고발 전에 이뤄진 공정위 자체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이었던 대리점들의 약 80%가 부품 밀어내기는 없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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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출 부풀려 투자자 모집’ 수제화 브랜드 대표 구속
[강병준 기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투자자를 끌어모은 수제화 브랜드 대표가 구속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국내 수제화 브랜드 대표 33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3억 5천만여 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피해 규모는 38억 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이 잘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한 것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지난 8월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자 도망갔다가 지난 10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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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패소판결 불만”
[강병준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가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다.27일 오전 9시 5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74) 씨가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화염병은 500㎖ 페트병에 인화물질을 넣어 만든 것이었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화물질은 시너였다. 화염병에 붙은 불은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옮아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다.남씨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진화돼 별다르게 다치지 않았다.남씨는 현장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제압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경찰은 남씨 가방에서 시너 추정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500㎖ 페트병을 4개 더 발견해 압수했다.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는 남씨를 진술녹화실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남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어제 을지로의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다.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사법농단과 무관한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면서 약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또 남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 번호와 출근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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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중국 수출 ‘온라인 등록제’로 최대 3개월 단축
[강병준 기자]중국이 일반 화장품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팔리기까지 시간이 최대 3개월 가량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 수출하는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가 ‘온라인 등록제’로 간소화되면서 중국에서 실제 판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일 이후 수입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등록제를 적용키로 했다.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곧바로 시판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시장진입 기간은 최대 3개월 단축된다. 기존에는 사전 허가제가 적용돼 수출 전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심사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식약처는 “유행에 민감하고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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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법리 검토
[강병준 기자]‘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수사 마무리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시효 만료가 다음달 13일이니 그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지만, 결론을 내는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 “직권남용 등과 관련된 법리 검토가 매우 까다로워 심도깊은 토론과 판례 분석 등이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 계획에 대해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 친형 강제입원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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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北배후설’ 지만원에 “역사적 사실 정면 부정”
[강병준 기자]‘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퍼뜨린 지만원 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27일 지 씨가 방심위의 제재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당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데 원고의 글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북한이 배후 조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이런 점을 보면 원고의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지역,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방심위가 네이버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지 씨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지난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게시글을 삭제했다. 방심위 규정상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글에 대해선 시정 요구할 수 있다.지 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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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과 “외압에 굴복해 수사 조기 종결”
[강병준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며 사과했다.문 총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종선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검찰이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발단이 된 당시 정부 훈령과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문 총장은 이어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무부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면서,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재발방지도 약속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 제기된 사건이다. 복지원 자체 기록으로만 12년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시신이 암매장 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렸.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 축소 의혹까지 제기됐고, 재조사 끝에 문 총장은 지난 20일 법원의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고, 이후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 검찰 지휘부, 수용자 등을 상대로 불법수용과 인권침해, 수사방해 등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21일 문 총장이 비상상고한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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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은 필수, 다같이 원치 않은 임신 예방해요“
[강병준 기자]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한 대학생 생명사랑서포터즈 10기가 발족됐다. 대학생 생명사랑서포터즈는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및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및 캠퍼스 내에서 온.오프라인 캠페인 수행하는 모임이다. 생명사랑서포터즈는 인공임신중절 반대가 아닌 예방,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 실천, 임신 중 건강관리 및 정보전달, 남녀 모두의 책임과 피임을 강조하면서 위기임신 시 상당 및 도움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생으로 이뤄진 25개의 팀 중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여섯 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다소니’는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달 30일 서포터즈 활동을 종료한다. 다소니는 지난 5월 24일 김혜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를 첫 번째 명예 서포터즈로 임명하면서 활동을 개시했고, 이후 대한성학회 춘계 학술대회 참석, 서울대 내 성교육, 생명사랑 걷기대회 참여, 친천 남동구 청소년문화축제 참여, 온라인 캠페인 진행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또 인스타그램 등 SNS 등을 통한 카드뉴스 제작을 통한 성교육도 계속해서 진행해왔다. 지금까지의 다소니 활동을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이 정립되고, 피임실천이 확산돼 원치 않은 임신이 예방되고 인공임신중절이 감소되고 생명존중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다소니의 팀장 오세현은 “보건복지부 산하 생명사랑서포터즈로서 책임 있는 성 가치관 정립에 힘쓸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었다”면서, “6개월간의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생명 존중 사회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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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견 거래처서 ‘투잡’ 뛰다 과로로 뇌출혈 ‘산재 인정’
[강병준 기자]파견돼 일하던 거래처에서 별도의 아르바이트로 이른바 ‘투잡’을 하다가 과로로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원래 소속된 회사와 별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파견 회사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두 곳의 근무시간을 합쳐 인정해줘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도소매업체 B사 직원인 A씨는 거래처인 C마켓에 파견돼 회사가 납품한 식재료를 포장하거나 진열하는 등의 일을 하다, 지난 2015년 설을 앞두고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판단했다. 판단이 달라진 핵심 근거는 A씨의 주당 근로시간으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B사 소속으로 일한 50시간으로 한정하고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C마켓에서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한 시간을 포함해 주당 61시간 30분 이상을 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주당 근로시간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60시간을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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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 현장 부상 후 병원가다 사고 “2차 사고도 요양급여 지급”
[강병준 기자]공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뒤 병원으로 가다가 2차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쪽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김 씨는 정밀 검진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지하철 역에서 쓰러져 두개골 골절 등의 추가 부상을 당했다.김 씨는 1차 사고의 후유증으로 2차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시간 이후 퇴근 중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재해와는 무관하다”면서, 요양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그러나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영향으로 현기증, 두통 등을 겪다가 지하철역에서 쓰러져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지하철 역에서 쓰러진 것과 공사 현장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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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보상방안 빠르게 마련”
[강병준 기자]황창규 KT 회장이 25일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에 적극적으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1시 반경 화재현장을 방문한 황 회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한 보상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면서, “KT 아현지사 화재로 뜻하지 않게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비슷한 시각 황 회장 명의로 된 문자 메시지를 자사 고객에게 발송했다.황 회장은 문자에서 “소방청과 협조해 화재 원인을 찾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오전 10시 50분 현재 이동전화는 53%, 인터넷 77% 등 빠른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이른 시일 내 완전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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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출석 “형님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
[강병준 기자]‘친형 강제입원’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건 형수”라면서,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그동안 경찰 수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부당한 공격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지시와 검사 사칭,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혐의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들이다.이 지사는 친형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해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빠져 있는데도 이 지사가 지속적으로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이 지사는 또, 지방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검사 사칭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지사는 그동안 이들 혐의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 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김부선 씨와 관련한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혐의 등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정리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