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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스페셜’ 유령처럼 사라진 비트코인 “실제로 돈 벌었다는 사람 없다”
[유흥주 기자]“비트코인의 실체는 정말 없을까?”30일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는 ‘2018 고스트 머니’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암호화폐 열풍의 전말을 조명했다.지난 1월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은 2천만 원을 상회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는 노다지로 불렸다. 하룻밤에 일확천금의 수익을 얻었다는 인증부터 기존 금융시스템과 화폐 질서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졌다.올해 초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문주용 씨는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비트코인을 했다. 한창 장이 좋을 때는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단 2분 만에 4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증언하면서, “수백억 벌었다, 누가 수익을 내서 퇴사를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런데 실제로 수익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극히 일부만이 수익을 냈다”라면서 한순간 유령처럼 사라진 비트코인에 대해 말했다.비트코인 광풍은 부작용을 만들어냈다. 실제 투자자들은 “학교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었다. 24시간 내내 보고 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다른 주식 시장과 달리 24시간 장이 열려있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특성상 젊은 층들이 많은 투자를 했다.한 투자자는 “비트코인으로 8천7백만 원을 투자하고 2주 만에 4억이 됐다. 2주간 꿈을 꾼 거다. 로또가 되면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쭉 떨어져서 현재는 14원 정도가 된다. 지금 1억이 759만 원 정도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 1억이라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다려보자 했는데 진짜 1억이 없어지더라”면서, “서울의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 같았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스웠다. 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우스웠는데 지금은 나 자신이 우습게 느껴진다”라면서 한 숨을 쉬었다.그가 활동했던 비트코인 관련 단체 대화방은 이제 썰렁하기만 하다. 텅 빈 전자지갑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로할 뿐이다. 암호화폐 투자로 번 수익금으로 슈퍼카를 구입한 사람도 있었다. L 씨는 그전까지는 돈을 열심히 저축해서 모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소액으로 경험해본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다. 그리고 나름의 소확행도 누렸다. 수익금이 생기면서 그는 이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애장품도 구매했으나 무언가 늘 불안했다.L 씨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다. 내가 자는 동안 가격이 더 올라있으면 어쩌지 초조함, 돈을 번다는 기쁨보다는 스트레스가 컸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오늘까지 투자한 금액을 비교해보면 수익금은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비트코인 광풍이 불던 올해 초 비트코인 투자를 종용하던 사람들을 만났다. 신의 두뇌로 불리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는 당시 비트코인이 1억까지 오른다고 예측했으나, A씨는 “당시 강의 내용은 틀린 게 맞다. 전망을 잘못해드린 거다.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다 보니 브레이크가 없었다. 그때부터는 나도 속고 종교화된 느낌이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거품이었다는 게 맞는 거 같다”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틀린 게 맞지만 시간이 지나 미래에는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 B씨는 “피범벅이다. 피바다다 이 바닥이. 나도 거품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었다. 이제는 거품이 증명됐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는 단계”라면서, “비트코인의 기반인 블록체인의 장기적인 기술 가능성은 믿고 있다라며 어느 누구를 설득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로저 버는 암호화폐가 화폐의 기본 단위가 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비트코인의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그는 “1년 미만으로 지켜본 사람들만 비관적인 전망을 한다. 올해 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용화된다면 비트코인은 분명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 박창기 대표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그런 현상은 모든 경제계에 다 나타난다. 2008년 부동산 버블 때도 사람들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꺾였다. 이것은 비트코인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신기술을 맞이하는 통과의례이다. 과도하게 투자를 했다가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고 자정 작용이 일어나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금융 질서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했다.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 한 전문가는 “비트코인은 고위험 고수익의 전자 자산”이라면서, “고변동성의 자산이기 때문에 도박성을 띌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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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박종순 후원자, 아버지 고향 제주 찾아 5,300만 원 기부
[강병준 기자]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재일교포 박종순 후원자(59)로부터 소외 계층 어린이 돕기를 위한 5,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았다.지난 12월 2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를 찾은 박종순 후원자는 일본 오사카에서 거주하는 재일교포로, 부모의 고향이 제주도다. 박 후원자의 아버지 고(故)박동진 씨는 1940년 대 홀로 제주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동경중앙대학을 거쳐 대학원을 졸업했고, 이후 철공회사를 운영하며 일본에 있는 한국사람들을 돕고자 노력했다. 고국인 한국을 위해 병원, 기관 등에 활발히 기부를 펼친 그는 국민 복지 향상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바 있다. 철공회사를 포함하여 작은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던 아버지 덕분에 박종순 후원자는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냈으나 소매가 헤진 낡은 옷을 입으면서 자신을 꾸미는 것에는 무관심할 만큼 절약이 생활화 돼있다. 대학 졸업 후 약사가 되었으나, 현재는 남편의 병원에서 회계 일을 돕고 있는 박 후원자는 현재 일본 오사카에서 CAP(Child Assault Prevention, 아동폭력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CAP은 1978년 미국에서 시작된 교육으로 성폭력, 유괴, 학교폭력 등 다양한 상황의 아동폭력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도 2009년부터 이를 도입, 전국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박종순 씨는 “아버지는 생전에 모국의 고향인 제주를 늘 그리워했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가족 묘터를 준비할 만큼 마음만은 한국인이고 제주도 분이셨다. 저 역시 비빔밥을 좋아하고,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이 많았다. 아버지의 생전 뜻을 다 실천하고 있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뜻을 따르고자 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부를 만들 생각은 없다”면서, “그래서 기부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면서 기부에 대한 계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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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고속도로 사고 유자녀 장학금 6억 6천만 원 전달
[강병준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2018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237명에게 총 6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 혹은 그 자녀의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교육주기 全단계’를 지원키 위한 것으로, 도로공사는 지난 1998년 첫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 말까지 5,611명에게 총 80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지급 대상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인한 유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또는 그 자녀)이다.올해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했다. 지난해까지 300만원이던 차상위계층의 장학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인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했다. 기초생활.차상위계층의 다자녀 가구는 기존 1가구 1자녀까지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가구 2자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사람중심의 고속도로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고속도로 장학재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면서, “공사의 업무영역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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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19년 새해에도 영공방위 '이상 무'
[이승준 기자]공군은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하늘을 비행하면서 확고한 조국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다짐하고, 공군 창군 70주년과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구기지, F-15K 전투기 편대가 불기둥과 굉음을 쏟아내면서 힘차게 날아올랐다. 대한민국 하늘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아직 어둠 속에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F-15K 전투기 편대가 백두대간에 도달하자, 붉은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장엄하게 떠올랐다. 공군은 일출을 맞으며 새해에도 확고한 조국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다짐하고 대한민국의 국운 융성과 국민들의 행복을 기원했다. 이어,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원주기지에서 국산전투기 FA-50으로 지휘비행에 나섰다. 이 총장은 새해를 맞아 확고한 조국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다짐하고, 공군 창군 70주년과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했다.2019년 창군 70주년을 맞는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없이 시작하여 국산기술로 제작한 전투기 등 700여 대의 항공기와 6만 여 병력을 갖춘 강군으로 성장했다. 이 총장이 지휘하는 FA-50 전투기 편대는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상징인 ‘서해대교’를 지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미래 대한민국과 함께할 ‘세종특별자치시’ 상공을 비행했다. 이어,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인 F-15K, KF-16, KF-5F, F-4E 전투기들과 합류해 2019년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독립기념관’ 상공을 비행했다. 이번 독립기념관 상공 비행은 공군의 역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공군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은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스(Willows)에서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해 공군의 밑바탕이 될 항공 인재를 양성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3년 '공군설계위원회조례'를 제정해 공군 건립을 위한 방안을 연구했고, 1944년 '한국광복군 비행대의 편성과 작전' '한국 현단계 공군 건설 개시공작을 미군과 합작하는 계획'을 통해 공군 건설을 추진했다.이날 지휘비행에 나선 이 총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성원과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이 2019년 창군 70주년을 맞게 되었다.”며,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공군은 대한민국의 영공방위를 위해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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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소아암 어린이 위해 24년째 헌혈증서 기부
[강병준 기자]생활정보 플랫폼 벼룩시장(대표 장영보)이 24년간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인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올 한해 모아진 헌혈증 369장을 한국 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벼룩시장은 국내 소아암 어린이 치료를 위해 24년간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3만 1651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했다. 한편,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은 1995년에 시작된 벼룩시장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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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농성 413일째...‘평행선’ 파인텍 노사 이날 2번째 협상
[강병준 기자]최강 한파 속 75m 높이의 굴뚝에서 413일째 농성하는 파인텍 노동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29일 사측과 2번째로 마주 앉았다.파인텍 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굴뚝 농성 시작 후 411일 만에 처음으로 노사가 만났지만 3시간 동안의 대화 끝에 양측의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노조 측은 “소속 조합원 5명을 파인텍 모회사인 스타플렉스 공장에 고용해 달라”고요구하면서도, 사측은 “불가 입장”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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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들의 저당 식습관,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 합니다.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의 올바른 저당 식습관 형성을 위해 매년 당저감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채소와 과일을 이용한 오픈 샌드위치 만들기’ 방문교육(308여명 참여)과 ‘저당 나라의 앨리스’ 인형극(1,309여명 참여)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우유 제외) 섭취를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당류 섭취 기준은 총 당류로는 1일 열량의 10~20%, 첨가당으로는 1일 열량의 10% 이내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총 1000 kcal를 섭취할 경우 첨가당을 100 kcal(무게가 3 g인 각설탕 8개 정도) 이내로 섭취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리할 때 설탕, 꿀, 물엿 등의 사용을 줄여야 하고 당 함량이 많은 가공식품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상당량의 당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예로 탄산음료 1캔(250 mL, 118 kcal)은 26 g의 첨가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칭찬과 보상을 통해 단 식품의 섭취를 줄여나가면 좋은 식습관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 섭취 저감화를 위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나이스(나트륨 이렇게 스스로 줄여보아요)’ 사업과 어린이 급식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키친 Clean-up’ 사업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안동시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급식소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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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붕괴 진상조사 보고서 “지반조사부터 부적절”
[강병준 기자]지난 9월 붕괴 위험으로 철거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사고 원인 관련해 “지반조사부터 부적절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동작구청이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도유치원 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 전에 시행한 지반조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조사위는 “자체 지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설계 단계에서 적용된 지층 구조가 실제와는 반대 방향이었다”고 밝혔다.또 철근을 지반에 박는 ‘소일 네일링’ 공법과 관련, “소일 네일링으로 지지되는 구간의 경우 상부에 옹벽과 유치원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나 설계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 실제 하중보다 낮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결국 소일 네일링으로 지지되는 흙막이 벽과 관련한 인근 지반조사에 오류가 있었고, 이 때문에 철근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또 “시공 단계에서 공법을 변경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정하고 감리자나 감독자의 확인과 검토를 거친 뒤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정기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동작구청은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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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이외수 승소 확정
[강병준 기자]화천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소설가 이외수씨와 화천군의 행정소송에서 이씨의 승소가 확정됐다.이 씨가 화천군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화천군이 항소 만료일인 2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화천군의 항소 포기로 이 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지난 2월 화천군은 이 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천877만2천90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했다.사용료 부과를 위해 행정재산인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이 작가에게 5년간 집필실 사용료를 물린 것이다. 이에 이씨 측은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고, 화천군은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1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1심 재판부는 “화천군이 이씨에게 1천877만2천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외수씨가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해 막말한 것에서 비화한 ‘집필실 사용료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화천군이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감성마을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화천군은 “항소가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감성마을 운영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설가 이외수씨의 집필실과 문학관을 갖춘 감성 테마공원(감성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모두 1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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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870만 명 정보유출 사고 “회사 배상책임 없어”
[강병준 기자]2012년 KT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KT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강 모 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년 7월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건으로, 2명의 해커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강씨 등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KT는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고, 망 내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면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하라”고 KT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반면 2심은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KT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대법원 1부는 이날 또 다른 정보유출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KT에 정보유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KT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한 해커가 KT 가입자 981만여명에 대해 1천17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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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직원 폭행 혐의로 피소
[강병준 기자]인터넷 상 ‘잊혀질 권리’를 국내에 소개한 송명빈(49)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서울 강서경찰서에 의하면, 마커그룹 직원 A씨는 2015년부터 상습 폭행과 강요 등을 당했다며 송 대표와 마커그룹 부사장인 최 모(47) 씨를 지난달 8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6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인 A씨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당시 A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송 대표와 최 부사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집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알렸다. 송 대표는 현재 성균관대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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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서면조사
[강병준 기자]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서면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정 의원에게 서면 진술서를 받은 데 이어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들이 정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당시 정 의원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제출한 노건호 씨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아버님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정치에 소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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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 ‘서울디지털재단 비위 확인’
[강병준 기자]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시에 요구키로 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서울디지털재단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 의혹 등과 관련해 이 이사장과 A 본부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키로 의결했다.이치형 이사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시에 해임 건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감사위는 앞서 언론 보도, 공익제보,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 5일부터 집중 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가족동반 해외 출장, 회계질서 문란, 부당한 업무처리, 채용절차 위반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감사위는 전했다.구체적으로 재단은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운영비를 회식비용으로 사용했고, 간부가 직원을 시켜 허위로 자신의 초과근무를 등록토록 지시하거나 직원끼리 서로 대리 등록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근무시간 중 재단 옥상에서 음주를 동반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부 비용을 소모품 구매비 명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사장의 제안으로 재단 직원들이 업무시간 이후 야구관람을 하면서 일부 비용을 예산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했고, 또한 이사장과 일부 간부는 관용차량을 주말 등에 개인차량처럼 사적으로 사용했다.감사위는 재단이 내부직원 특별승진 및 직원 공개 채용 시 채용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감사위는 이 이사장과 A 본부장의 비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A 본부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처키로 했다.감사위는 이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 요구를 시 주관부서인 디지털창업과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디지털창업과가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 해임 건의를 하면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이 이뤄진다.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투자 출연기관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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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어흘리 100년 대관령 소나무숲 최초 개방
[강병준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일대에 위치한 대관령 소나무숲을 정비 완료하고 지난 18일 최초 개방 기념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걷기행사에는 지역주민, 대관령 자연휴양림.치유의숲, 시민단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숲길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대관령 소나무숲은 총면적 400ha로 축구장 571개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는 울창한 으로, 이곳은 1922∼1928년에 소나무 종자를 산에 직접 뿌리는 ‘직파조림’으로 나무를 심어(당시 총 525ha를 조성했으나, 현재 남아있는 면적은 약 400ha이다)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관리되고 있다. 1988년에는 ‘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으로 지정됐고, 2000년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는 ‘22세기를 위하여 보존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았다.또한 지난해에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경영.경관형 10대 명품숲’에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 인제 자작나무 숲 등과 함께 선정돼 숲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다시금 인정받았다.한편, 2017년부터 시행 중인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활성화 시범사업’은 경관이 우수한 산림과 산촌을 적극 개발.홍보해 산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 소득증진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지난해에는 ‘인제 자작나무숲’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대관령 소나무숲’에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이달 17일 완료했다.대관령 소나무숲길은 100년 소나무가 만들어내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를 색다른 시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됐다. 주요 시설물로는 ▲ 대통령쉼터 ▲ 솔숲교 ▲ 전망대 ▲ 풍욕대 등이 있다.숲길은 전체 노선 거리 6.3km로, 강릉시 관광과에서 조성 중인 대형 주차장을 기점으로 삼포암을 지나 대관령 소나무숲을 돌아 내려오는 순환코스를 이루고 있다.이밖에 산림청은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터를 확보했고, 어흘리 지역에 자생 중인 생강나무의 꽃을 양여해 ‘꽃차’를 활용한 6차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일반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대관령 소나무숲을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공개하게 됐다”면서, “많은 국민이 이곳을 방문해 숲의 역사성과 우수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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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강병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조이인터내셔널(경남 창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産) ‘사리왕기티’(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불검출)이 검출(0.15㎎/㎏)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한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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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한전KPS, 희망터전 만들기 후원금 전달식 진행
[강병준 기자]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28일 서울 중구 무교동 어린이재단 본부에서 한전KPS(사장 김범년)와 ‘2018년 희망터전 만들기’ 사업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명예의 전당 등재 기념식을 가졌다. ‘희망터전 만들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한전KPS가 지난 2010년부터 함께 전개해온 나눔 활동으로, 소외계층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 난방, 전기, 안전 설비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개선사업이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한전KPS는 희망터전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총 174곳의 저소득층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전KPS는 2018년도 사업에 사용된 4억여원의 후원금을 재단에 전달하고, 최근 2년 동안 누적 후원금 2억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명예의 전당 기업∙단체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정원만 부회장은 “한전KPS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동복지사업에 동참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행복을 주는 소중한 후원자”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한전KPS 박정수 경영관리본부장은 “한전KPS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터전 만들기’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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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 ‘즉석섭취식품’ 및 살모넬라 검출 ‘즉석조리식품’ 회수 조치
[강병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봉평촌 미숫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음성)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봉평촌 미숫가루’ 제품과, 내년 9월 12일인 ‘부대고기 찌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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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제2회 자서전 출간기념회 개최
[강병준 기자]“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부터 은퇴하던 날의 기억까지, 천천히 삶을 되돌아보며 자서전을 쓸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했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책으로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서전 출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인공들의 소감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의 자서전 출간 프로젝트 ‘내 인생의 꽃은 바로, 나Ⅱ’가 지난 21일 출간 기념회를 열고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내 인생의 꽃은 바로, 나’ 프로젝트는 회원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를 자서전을 통해 기록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교직원공제회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응모자 중 10명을 엄중히 선정해 전문작가와의 인터뷰 및 집필과정을 통해 완성된 자서전을 선물했다. 이날 출간 기념회에서 자서전의 주인공들은 가족 및 가까운 지인들과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출간 기념회는 메이킹 영상 상영 및 자서전 증정·기념촬영, 자서전 낭독 및 에세이 필름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회원은 “평소에도 내 인생을 정리해서 글로 남기고픈 생각이 있었는데, 교직원공제회에서 좋은 기회를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회원은 “이번 자서전을 통해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자서전 출간 프로젝트는 회원 한분 한분의 목소리와 소중한 삶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온 주인공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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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마의 천연화합물을 활용한’의료대마 산업화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마는 천연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어 OECD가입 국가들이 농․축․식품, 섬유, 건축자재, 대체 에너지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을 위한 의료산업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마 속에는 460가지 이상의 유용한 물질이 있다고 하니 그 효용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대마는 항균성, 항염증성, 항진균성, 통증완화, 신경보호 등의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료 선진국에서는 항암제, 알츠하이머 치매, 뇌전증, 당뇨병 치료제 등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일부는 이미 상용화 되고 있다. 그리고 헴프 씨드(대마씨) 속에는 필수아미노산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해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 등에서 슈퍼푸드로 선정, 기능성 식품으로서 선호도가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대마의 의료적 효능을 보면, 대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CBD(칸나비디올)성분은 건강상 안전하며 남용의 위험도 없을 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 뇌전증, 암 등 17개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THC(테드라하이드로칸나비놀)성분이 암세포를 죽이거나 그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방사선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어서 각종 치료에 활용될 전망이다. 세계 대마산업의 전망을 보면, 미국은 32개 주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으며, 2018년 6월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사용 승인했다. 캐나다는 2018년 10월 전면 합법화했으며 의료 목적 대마사용 등록 환자 수가 2016년 13만 명에서 2024년이면 4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중국은 2003년 합법화해 세계 대마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CBD오일 의료광고와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UN 식량 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향후 대마산업은 유럽이 세계에서 잠재적 성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2017년 9월 11일 의료용 대마 합법화 특별기고 후 대마산업화 관련 국회정책토론회를 3차례나 가졌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2019년 3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외국 특정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일부 의약품만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안동시에서는 세계 대마정책 흐름에 동반성장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할 계획이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대마의 임상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국가인증기관 지정 ▷대마식품 산업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 및 대마 뿌리 등 식품공전에 등재 ▷대마의 의료적 활용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대마 특구지정 또는 대마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안동시의 대마정책 방향은 첫째, 의료대마 산업화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IT, CT, BT산업을 융·복합화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나가고 둘째,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지역의 창생(創生)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셋째, 농·공·상 연계를 통한 하이테크형 대마 산업을 지원하겠으며 넷째, 관광업을 연결하는 고도의 기술과 감성이 융합될 수 있도록 하이터치형 대마 신(新)산업을 육성해 나아 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마재배 스마트팜, 안동포짜기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마의 백신과 의약품 개발, 대마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R&D 지원, 고기술과 감성이 융합된 대마 바이오 중추도시 조성 등으로 대마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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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청교육대’ 계엄포고는 위헌.무효”
[강병준 기자]전두환 정부 시절 이른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계엄법위반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과거사 피해자가 낸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받아 들여졌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계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씨가 낸 재심청구 재항고심에서 “재심사유가 있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동요 우려가 있는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면서, “그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옛 계엄법 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A씨는 1980년 8월 4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내린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하다가 탈출한 혐의(계엄법위반)로 기소돼 1981년 징역 10월을 확정받았다.이후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필요 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등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했다”면서 기각당하자 부산지법 항고부에 항고했다.부산지법 항고부가 “계엄포고가 옛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하고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무효”라면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자 이번에는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부산지법 항고부의 판단이 옳다며 A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A씨에 재심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아가 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