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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창동에 2024년 개관
[강병준 기자]국내 최초의 콘서트 전문공연장이 오는 2024년 서울 도봉구 창동에 개관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창동역 인근 5만여 제곱미터 시유지에 1만 8천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내년 9월 착공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는 2천석 규모의 중형공연장과 한국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팝 특별전시관, 11개관 규모 영화관, 레스토랑 등을 함께 지어 이 지역을 한류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대형공연이 연간 90회 이상 펼쳐지고, 연 24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연 4천343억 원에 달하는 한류관광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관객이 중앙 무대를 둘러싸는 원형 실내 공연장이라는 의미의 ‘아레나’는 핵심 공연 인프라로 꼽히지만, 세계 10대 도시 중 서울에만 유일하게 없다.민간 자금 5천284억원이 투입되는 ‘서울 아레나’는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0년 9월 착공해 2023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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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2심서 징역 4년 구형
[강병준 기자]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1심에서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합의 하에 관계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와 추행,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김지은 씨의 변호인은 “공론화, 신고 여부를 결정 못 한 피해자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빈번한 일로, 이를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변호인은 이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 이뤄졌다”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안 전 지사는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면서도,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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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강병준 기자]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다가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고,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A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사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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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물의’ 예천군 의원들, “경비 6천여만 원 반납하겠다”
[강병준 기자]외국 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연수비용을 모두 반납키로 했다. 예천군의회는 “의원들이 연수에 들어간 비용 반납 문제를 놓고 협의해 이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 10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연수에 쓴 돈은 1명당 442만 원씩 모두 6천188만 원이다.군의원들은 선진도시 도심재생 현장을 둘러보고 군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키 위해 연수를 떠났다.사무과 일부 직원과 의원은 이날 오후부터 의회사무과 직원 명의 통장으로 경비를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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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 승인
[강병준 기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천75주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로, 이 회사는 경북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234만여주, 110억원 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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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식품 대표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
[강병준 기자]‘몽고간장’으로 알려진 113년 전통 몽고식품 대표가 해외에 법인을 세워 수십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부산지검 외사부는 몽고식품 김 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외무역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김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 M사를 세워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도맡아 수년간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법인은 콩 수입을 대행해주고 몽고식품으로부터 콩 수입가격의 10∼15%를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세관은 김 대표가 콩을 직수입하는 대신 M사를 통해 콩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수십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세관은 김 대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뒤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검찰은 세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대표에게 M사 설립 이유, 콩을 시세보다 높게 구입한 이유를 조사하고 몽고식품과 M사 회계장부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김 대표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몽고식품 측은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김 대표 소유의 미국 현지 콩 수입대행법인은 안정적으로 콩을 수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면서, “사전에 맺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에서 집을 빌려 거주하는 김 대표 가족이 미국 사회 특성상 자가용이 여러 대 필요해 샀을 뿐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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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 장악’ 김재철·원세훈에 징역 4년 구형
[강병준 기자]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방송인들을 퇴출시킨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 모두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수장과 MBC의 대표이사가 정부 비판적 방송인들을 퇴출시켜 재갈을 물리고 방송 장악을 시도한 사안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각하게 침해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치인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뉴스로 나올 때 제 얘기가 아닌줄 알았다”면서, “국정원과 언론 장악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않는, 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강조했다.국정원에서 작성돼 김 전 사장에게 전달됐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문건에 대해서도 “본 적도, 받은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역시 “국정원장이 방송 프로그램 담당자와 출연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직원들에게 다른 기관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쓰지 않아야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한 직원에 대해 징계까지 했는데 오히려 제가 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에서 문건을 전달 받고 방송인 김미화 씨와 배우 김여진 씨 등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MBC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건에서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와 PD 등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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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또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장 발부”
[강병준 기자]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열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공소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김 판사는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재판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변호인 측은 “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다음에는 꼭 임의 출석하도록 하겠으니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오후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이고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201호 법정, 일시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송구하다”면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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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산림복합체험센터 개관 1년, 이용객 7만 명 넘어
[강병준 기자]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지난해 3월 개관한 산림복합체험센터(경기도 가평) 이용객이 7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국립자연휴양림 산림복합체험센터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숲에서 즐기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산림휴양서비스에 디지털 과학기술을 접목해 만든 체험시설이다.경기도 가평군 유명산자연휴양림 내에 자리 잡은 국립자연휴양림 산림복합체험센터는 총 면적 996㎡에 3동 6관으로 구성됐다. 제1관에는 ▲ 영유아가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국산 목재와 숲의 부산물을 활용한 목재놀이터, ▲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아이글라이더와 자전거 여행시설, ▲ 바다 속 여행을 도와주는 증강현실 체험시설 등이 있다.제2관은 ▲ 숲에 대해 배우는 영상관, ▲ 4개면이 하나의 영상으로 이어지는 미디어파사드 시설이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 이용되고 있고, 제3관에는 ▲ 국산 목재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활용에 대해 배우고 직접 목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과 ▲ 숲속 도서관이 있다.산림복합체험센터는 다양한 체험 및 교육 시설을 갖춰 개관 이후 이용객이 1일 평균 200명 이상, 현재까지 약 7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숲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국산목재를 사용한 시설을 구비해 유아.초등 교육기관 등에서도 즐겨 찾고 있다.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산림복합체험센터가 국민들의 관심으로 산림교육과 숲 체험의 중심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면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숲 체험과 숲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립자연휴양림 산림복합체험센터는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인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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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19]독도는 어떤 섬인가?
1. 독도의 역사를 바로알자.(1)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일본의 조선 침략의 역사이다.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장악하고,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청나라로부터 랴오둥반도(遼東半島)까지 할양(割讓)받게 되었지만, 러시아 · 프랑스 · 독일 세 나라의 간섭으로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본으로서는 조선에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러시아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러시아를 배제하지 않고서는 조선 병탄(倂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조선 내 친러 세력의 입지가 확대되는 것을 염려한 일본은 결국 친러 정책을 주도하고 있던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시해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게 된다.‘삼국간섭’으로 인해 랴오둥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반환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일본은, 1904년 2월 8일 뤼순항(旅順港)에 있던 러시아 군함 2척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을 일으켰다.1904년 4월, 일본은 일제 조선주차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군대를 조선 전역에 배치했다. 같은 해 7월 주차군 사령관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함경도에 군정을 시행했고, 1905년 1월에는 일본군 헌병대가 서울과 그 부근지역의 치안 경찰권까지도 장악했다. 전쟁을 위해 군용 전선과 철도를 부설하고 그것을 보호한다며 엄한 군율(軍律)을 공포했다. 군용 전선이나 철도를 훼손하거나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또한 영흥만.진해 등에 요새를 설치해 군율을 공포하고, 요새로 지정한 지역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 1905년 7월 일본군이 군용지로 사용키 위해 강제 수용하겠다고 한 땅은 용산.평양.의주 등지에 975만 평이나 됐다.상황이 이러함에도 러일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인 울릉도와 독도가 강제 수용의 대상에서 제외될 리가 없었다. 러일전쟁 초기부터 일본군은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남하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와 일본의 연합함대가 마주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동해 해상권을 위협하는 가운데 일본 해군은 1904년 5월 15일 전후한 불과 며칠 동안에 해군 전력의 3분의 1을 상실하게 된다.일본군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새로 군함을 건조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요구됐고, 긴박한 전황을 고려해 남아있는 군함만으로 효과적으로 작전을 전개할 방안을 찾게 됐다. 대안은 해군기지 확보와 감시 망루의 설치였다. 적함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다면 승산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던 것이다.러일전쟁 작전 수행을 위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었다, 1904년 5월 18일, 일본은 대한제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채권을 빼앗도록 강요하면서, 울릉도에 대한 러시아의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했다. 그 결과 그 해 9월 1일에는 울릉도 서쪽과 남쪽에 감시 망루를 각각 설치했고, 이어 독도에도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군함 니타카호(新高號)를 파견했다. 니타카호가 독도 현지 조사를 떠난 날은 9월 24일로,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라는 자가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 청원서’를 제출하기 5일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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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18]독도는 어떤 섬인가?
# 울릉도 독도 조사보문(鬱陵島 獨島 調査報文)미 군정청 상무부 지질광산연구소에서는 1948년에 ‘울릉도독도학술조사’를 추진했다. 옥승식은 그 조사단으로 참여해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지형, 지질 등에 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미 군정청이 이미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일본 관리인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이 도주의 명을 받고 오키섬을 시찰한 후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해 보고한 보고서이다. 일본의 사료 중 독도에 관해서 처음 기록된 내용이다.“오키섬 서북쪽에 송도와 죽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섬들로부터 고려를 보는 것은 마치 운슈(雲州)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쪽 경계는 오키섬으로 끝이 난다.”고 기록해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땅임을 분명히 했다. # 독도 지적편찬 문의일본은 근대국가로 발전하면서 전국을 측량해 지적도(地籍圖)를 작성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시마네현으로부터 내무성에 질의서가 들어왔다. 그 내용은 죽도(울릉도)와 그 밖에 또 하나의 섬인 독도를 시마네현의 관할구역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내무성이 조사한 바로는, 1692년 안용복이 도일(渡日)해 항의한 이후에 한일간에 왕복한 문서를 검토한 결과 두 섬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알았다. 그러나 지적(地籍)을 조사해 일본의 판도(版圖)에 넣을까 뺄까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내무대신은 태정관에게 최종 결정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는 내무대신을 대리해 내무부 차관이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에게 보낸 문서이다.# 동해략도(東海略圖) 1948년에 창립한 조선사연구회(朝鮮史硏究會)는 창간호에서 독도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신석호는 ‘독도 소속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썼다. 이 글의 마지막에 한글로 맥아더선(MacAthur Line)이라고 그려진 지도를 소개했다. 이 지도는 1946년 6월 22일 연합국총사령부가 각서 제1033호로 정한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을 표시한 지도인데, 이 지도에서도 독도가 한국 땅임이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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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6일 새벽 석방
[강병준 기자]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6일 새벽 0시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장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지난 4일 장 전 지검장이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수감 기간이 이번 달로 만료되는 만큼 장 전 지검장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장 전 지검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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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반박 영상’ 총 8개국어로 제작 추진
[강병준 기자]국방부는 한일 ‘레이더 논쟁’과 관련해 “일본 측 주장에 반박하는 동영상을 총 8개국어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글과 영어판 영상을 그제 공개한 데 이어, 일본어와 중국어,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러시아어와 아랍어 자막으로도 영상을 제작 중”이라고 말했다.일본 초계기가 지난해 12월 20일 위협적이고도 비인도적인 비행을 했다는 점을 세계 곳곳에 알려 일본 측 사실왜곡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다만, 자칫 번역이 잘못되면 오해나 역효과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외교부의 전문적인 감수를 받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은 정상적인 구조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추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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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강병준 기자]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4일 “남 전 원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남 전 원장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키 위해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면서,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2차장 등에게 질책에 가까운 취지로 얘기한 점 등으로 미뤄 오히려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서천호 전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선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문 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 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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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 소환 “혐의 내용 수사 상당 진척”
[강병준 기자]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면 사법농단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수사팀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가 현재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분리해서 적용받는데 이렇게 나뉜 혐의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이 합쳐서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와 논의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론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해당 소송의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의 내부정보를 유출하는 데에도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최근 수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도 새로운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 분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 가급적 심야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재판거래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도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해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2015년 8월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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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지검장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
[강병준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형기 만료로 출소한다.대법원 2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장 전 지검장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여짐에 따라, 장 전 지검장은 징역 1년 형기가 끝나는 6일 오전 0시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나가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2017년 11월 16일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1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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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릉 펜션 사고 원인은 부실 시공”
[강병준 기자]지난해 12월 18일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관련해 수사본부는 4일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발표했다.김진복 수사본부장(강릉경찰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와 보일러의 시공.안전 관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폭넓게 수사한 결과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김 수사본부장은 배기관이 분리된 원인에 대해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약 10cm가량 절단해 배기관의 체결 홈이 잘려나갔고,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 재질의 ‘O’링을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에 규정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를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배기돼 분리됐고,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 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보일러 시공 그리고 안전관리와 운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과 점검.관리기관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펜션 운영자 A씨, 무등록 건설업자 B씨와 C씨, 자격이 없는 보일러 시공자 D씨, 부실한 완성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E씨, 점검을 부실하게 한 가스공급자 F씨 등 7명과, 기타 불법 증축을 한 펜션 소유주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해 학생과 가족들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위해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심리상담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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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파 취약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 최대 100만 원 지원
[강병준 기자]서울시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실직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을 앓는 취약 계층의 경우 의료비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수도배관과 보일러 동파 등이 발생했을 때도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난방비, 전기요금 등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했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지원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원칙적으로는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 8천9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하지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해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서울시는 “동절기 위기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소의 150%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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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집유...우병우 공모 불법사찰은 무죄
[강병준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는 3일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배제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중단할 것을 건의했지만 피고인의 지시로 계속 수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에 대한 인식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하지만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지위나 피고인과 우 전 수석 사이의 친분을 보면, 이석수 사찰 사실을 알고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우병우.추명호의 사찰 범행과 관련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최 전 차장은 선고가 끝난 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직원들이 수행해 온 업무이고 재판부 판단과는 달리 제가 중단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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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검찰 출석
[강병준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청와대의 불법행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오후 1시 16분경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한 김 수사관은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일하며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을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를 향해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이어 청와대에서 자신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은 청와대가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올린 모 검사에 대한 감찰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해당 검사에게 직접 누설했다는 것이다. ‘비위 행위가 알려지자 폭로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중에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조사실로 향했다.김 수사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언론에 제보하고 폭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고위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 등을 검찰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조사도 김 수사관의 감찰 내용과 보고 경위, 민간인 사찰 여부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한 정권 실세에 대한 사찰 내용은 청와대가 묵살하고,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배당 닷새만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또 지난주부터 김 수사관과 함께 특별감찰반실에서 근무했던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