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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산화 사업 500억 입찰 비리...전.현직 직원 5명 재판 회부
[강병준 기자]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500억 원 규모의 입찰 비리가 벌어진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퇴직한 직원이 경영에 관여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년간 6억 원대 뒷돈을 챙겼다가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과장 강 모, 손 모 씨와 행정관 유 모,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전산화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 모 씨도 뇌물 공여, 입찰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에 설치된 기관인 법원행정처는 인사, 예산, 회계, 시설 등 법원의 각종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원행정처 전, 현직 직원들의 ‘검은 커넥션’은 전산주사보로 일하던 남씨가 2000년 퇴직한 뒤 납품업체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검찰 수사 결과 남 씨는 법원행정처 동료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20년 가까이 법원 발주 사업 수주를 독점한 것으로 조사됐다.2008년 국정감사 당시 문제가 지적되자 부인 이름으로 설립한 회사를 앞세웠다.남씨가 경영에 관여하는 이 업체는 최근까지도 법정에서 문서를 화면에 띄워 볼 수 있도록 한 실물 화상기 도입 사업 등을 계속해서 따냈다.남씨 관련 회사가 수주한 법원행정처 사업은 총 36건이다. 계약금액은 497억 원에 달한다.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실물화상기의 경우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인 국산 제품이 있음에도 남씨 관련 회사가 판매권을 가진 외국산 제품을 납품받았다.남씨는 수입원가를 2배로 부풀려 500만 원에 실물화상기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강 과장은 5년 동안 총 3억 1천만 원, 손 과장은 2억 5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행정관인 유씨와 김씨는 각각 6천700만 원과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남씨 관련 업체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3억원을 쓰고, 명절에는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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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상금 거부한 세월호 생존자들...‘국가책임’
[강병준 기자]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법에 따른 배상금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세월호 생존자들이 4년 만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지난한 법정 다툼을 이어온 생존자와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종국적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법원 판결로써 받아낸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세월호가 침몰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5년 1월 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구제법)이 시행됐다.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고인들을 추모하고, 신체.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법의 주요내용이다.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에 대해 1인당 평균 6천500여만원, 일반인 생존자 78명에 대해 1인당 평균 7천600여만원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또 이와 별도로 1천만원의 위로 지원금이 지급됐다.하지만 당시 모든 생존자가 국가의 배상금 지급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그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배상금 지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원고인 생존 학생 부모 장동원(4.16 가족협의회 사무처 팀장)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도 안 돼 국가가 돈(배상금 지급)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원의 판결로써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고 싶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렇게 4년간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는 “생존자들은 살아있는 게 고통일 정도로 숱한 2차 피해를 봤다”면서,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이뤄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생존자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위자료 산정 이유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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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20]독도는 어떤 섬인가?
1. 독도의 역사를 바로알자.(2)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에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던 강치를 독점적으로 잡을 궁리를 하고 있던 어업가로, 당초 그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제출하려 했었다. 하지만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스키 가네유키(肝付兼行)등의 사주를 받아 1904년 9월 29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당시 나카이가 ‘독도 영토 편입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내무성 이노우에 서기관은 다음과 같이 반대했다.“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데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내무성이 청원을 기각하려 하자 나카이는 외무성 정무국장을 찾아갔다.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인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러일전쟁에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관여한 인물로 러일전쟁 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이 반응은 내무성과 완전히 달랐다.“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 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미사는 총리대신 가쓰라다로(桂太郞)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1월 28일 총리대신과 해군대신 등 11명의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 편입을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나카이라는 한 어민의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해 독도의 강제 편입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것이다. 이어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오키도사(隱岐島司) 소관으로 정하고 고시했다. 이렇게 진행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현재 일본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문건이기도 하다.러일전쟁 도발 직후에 강제로 체결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시작으로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1907년 7월 한일신협약,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 등의 순으로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 침탈을 구체화하였다. 독도는 한반도 침탈의 첫 신호탄이 됐다. 1950년대 초에는 어느 국가도 오랫동안 독도를 물리적으로 점유하지 못했다. 때문에 한일 양국은 타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각각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1954년 한국이 독도에 경비 등대를 건립하고 주둔을 확대하자,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점유권을 묵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항의했다.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는 국무원 공고 제14호에 의거,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한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水域)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비슷한 개념의 이 해상 경계선은 ‘평화선(平和線)’ 혹은 ‘이승만 라인’이라 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의 영해(領海)를 한반도 연안으로부터 60마일까지로 설정하고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었다.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거센 항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때 발표된 ‘평화선(平和線)’이 우리의 어족자원보호와 대륙붕의 해저자원 개발,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등 많은 분야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할 수 있다.이처럼 우리는 선대의 외교적 대응을 거울삼아 우리의 해양 주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통해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지속적으로 키워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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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강병준 기자]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한 이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기를 원하는 신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로, 지난 3일 기준 등록자는 10만1천773명이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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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병준 기자]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서 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환경부는 13일 오전 6시부터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저녁 9시까지 계속됐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충남 11기)가 출력을 줄여 발전량을 감축하게 된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주말이어서 발전량을 제한해도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는 도로청소차를 최대 786대 투입해 도로를 청소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3개 시.도는 단속 장비를 최대 199대 투입해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활 계획이다. 다만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t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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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건양대생 사인 못 찾아...“감염성 질환 가능성”
[강병준 기자]건양대 대학생 2명이 캄보디아 봉사활동 중 복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숨진 학생들에 대한 세균성 감염 질병 검사도 현재까지는 음성으로 나와 사인 규명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황원민 건양대학교 병원 진료부장은 12일 건양대병원 암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숨진 학생들이 복통을 일으킨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급성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으로 미뤄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티푸스 감염 등에 대한 세균배양 검사를 진행했으나 중간조사 결과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면서, “검사되지 않은 여러 질병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이다. 귀국한 학생들에 대한 감염성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3∼4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 검사는 숨진 학생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채혈한 혈액으로 하는 것으로, 세균 배양에 5일 이상 걸리는 만큼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대학 측이 현지 병원으로부터 받은 학생들의 사인은 각각 심장마비와 폐렴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였다.이들은 구토.설사 등 증세를 보였으나 이런 증상만으로는 식중독 때문인지 또는 현지 풍토병에 걸린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숨진 학생들은 현지 호텔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룸메이트로 복통을 호소하기 전날인 지난 7일 다른 학생 2명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한 후 호텔 인근 식당에서 피자와 맥주 등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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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란’ 케어 직원들, “박소연 대표 사퇴” 촉구
[강병준 기자]무분별하게 안락사를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동물권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박소연 케어 대표와 일부 관리자 사이에서만 이뤄졌다”면서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12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도 몰랐다. 케어 직원도 속인 박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직원연대는 “케어의 ‘안락사 없는 보호소’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많은 결정이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에서 직원들은 안락사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듣지 못한 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내부 고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만 동물 80마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50마리가 안락사됐다”면서, “대부분의 안락사는 보호소 공간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이어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동물이어도 이미 결정된 구조 진행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다”면서, “박 대표가 말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동물들도 안락사됐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동물보호소가 안락사를 시행한다”면서도, “현재 보도된 것처럼 케어는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의사결정권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안락사를 했다”고 지적했다.직원연대는 “도움을 주시던 분들이 분노하고 있겠지만, 동물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해달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대표의 사퇴를 포함한 케어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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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해 혐의’ 예천군의원 다음 주 검찰 송치
[강병준 기자]가이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을 경찰이 다음 주 후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경북 예천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경찰에 출석한 박 의원을 6시간 동안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가이드 A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는 인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캐나다에도 여성 접대부가 있느냐고 물은 것은 맞지만, 계속 이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박 의원이 폭행 사건 후 합의금을 공금에서 꺼내 썼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다음 주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시점에 맞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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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강병준 기자]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방 신문배포대행업체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S사는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 계열사로, 그룹 소유 신문의 배포 대행을 맡고 있다.S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 S사는 A씨에게 ‘배포 대행 도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A씨는 배달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막으려는 부당노동행위인 데다 부당 해고라면서노동 당국에 S사와 그 미디어 그룹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냈다.재심 끝에 중앙노동위원회는 S사가 A씨를 부당해고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S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S사는 A씨와 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지, 근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등 신문배달원들은 이전부터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재판부는 “S사는 배포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출근 시간이나 조회시간, 그 변동 사항을 단체 문자로 알리기도 했다”면서, “S사가 배포작업원들의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등은 S사의 지시에 따라 배포 업무를 하고 S사가 지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자적인 방법으로 업무 내용과 범위를 스스로 확장·개척할 수 없었다”면서 독자적인 사업자라는 S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만큼 S사가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요구안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한 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라”면서, “부당 해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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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구속기소...무면허.뺑소니 혐의
[강병준 기자]검찰이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를 재판에 넘겼다.손 씨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법정에 서는 첫 연예인이 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손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손씨의 질주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끝났다.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손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그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이 고려돼 지난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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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 논설위원 관훈클럽 총무 취임
[강병준 기자]SBS 방문신 논설위원이 관훈클럽 66대 총무에 취임했다.방문신 신임 관훈클럽 총무는 취임사를 통해 “개방, 공유, 참여의 시스템 속에서 언론과 세상을 연결하는 길잡이 역할에 주력하겠다”면서, “언론의 사명과 언론의 생존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화두로 언론인들 간의 실천적 논의와 해법을 찾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관훈클럽은 지난 1957년 결성된 우리나라 최고 전통의 중견 언론인들의 연구 친목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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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피의자 소환...‘사법농단’ 40여 개 혐의 조사
[강병준 기자]사법 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범죄 혐의 가운데 우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관해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나서 오후 4시쯤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위상 경쟁에 활용했다는 의혹 ▲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혐의 등을 차례로 확인할 방침이다. 본격 조사에 앞서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3차장검사가 조사실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차를 마시면서 조사 방식과 내용을 설명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조사상황 전체를 녹화하고 있다.신문은 서울중앙지검 1522호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특수1부 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 등이 교대로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각각의 혐의를 수사해 온 특수부 부부장급 검사들을 차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검찰 출신인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 2명이 입회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면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7개월간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의혹이 방대한 만큼 수차례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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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3월까지 도공기술마켓 특별과제 공모
[강병준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오는 3월말까지 ‘도공기술마켓’ 포털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 특별과제에 대한 기술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건설 및 유지관리현장 직원들의 기술수요를 조사해 4개 분야의 특별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과제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 △우천 시 차선도색 시인성 향상 및 내구성 증진 기술 △도로보수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슬러지 제거 기술 △고속도로 GPS 음영구간 위치정보 수신 기술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www.ex.co.kr), 도공기술마켓포털(https://market.ex.co.kr:5004),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ex.c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다. 도공기술마켓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공공기관 등 수요자들이 알지 못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6월 도입됐다. 민간이 보유한 건설기술의 시장진입을 지원키 위해 만든 ‘On-Line 비대면 플랫폼’이다. 도공기술마켓은 이번 특별 공모와 별개로 상시적으로 기술 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440명의 회원과 288개의 신기술이 등록돼 있다. 이강훈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은 “이번 기술공모를 통해 도로교통분야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은 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겠다”면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유지관리 현장 등에 적극 도입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로서 도공기술마켓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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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병원비 계산이 틀렸는데요’
[강병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보장성 확대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한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최근 1년간 의료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대책)로 혜택을 본 사연 총 76편이 접수됐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총 14편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상복부 초음파 및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수혜 사례를 공유하면서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당선작은 수기집 제작, 언론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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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 개 수백 마리 안락사 논란
[강병준 기자]동물 구호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동물권단체 ‘케어’가 자신들이 보호하던 개들을 무더기로 안락사시켜왔다는 폭로가 나왔다.케어에서 동물관리를 총괄했던 간부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여간 수백 마리에 달하는 개들이 안락사 됐다”고 폭로했다.이어 “구조 실적을 높이려고 대규모로 개들을 구조했지만 이후 비용이 감당 안 돼 동물병원에서 집단 안락사한 뒤 환경업체를 통해 폐기했다”면서, “안락사는 박소영 케어 대표가 직접 지시하고 입단속까지 시켰다”면서 박 대표의 육성이 담긴 대화를 공개했다. 케어 측은 SBS 취재가 시작되자 11일 오후 돌연 입장문을 내고, “이제 사회적으로 안락사를 논의할 때”라면서 뒤늦게 안락사 사실을 인정했다.박 대표는 “안락사는 2011년 중단됐다가 2015년부터 다시 시작됐고, 마릿수는 알지 못하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안락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동물사랑실천협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케어는 동물 구조 활동과 입양센터 운영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동물권 단체 중 한 곳으로, 투견장을 급습하고 개 농장에서 식용견들을 구조하는 등 활동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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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인 주운 체크카드로 10차례 소액결제...‘벌금형’ 선고
[강병준 기자]주운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편의점 등지에서 소액결제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 58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11월 13일 밤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B씨 체크카드를 주운 뒤 경찰서에 가져가지 않고 이틀 동안 10차례에 걸쳐 총 5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했다.A씨는 주운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거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애초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약식명령에 넘겨졌으나, 하지만 검찰 약식명령 청구금액 30만 원보다 10배 많은 벌금 300만 원이 결정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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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릎관절 수술 지원 연령 65→60세 완화
[강병준 기자]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연령 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입법예고했다.그간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지원 범위가 협소해 많은 어르신이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릎관절증으로 양쪽 무릎을 수술할 경우 식대와 마취료 등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은 19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와 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은 340만9천원에 달했다.올해 비급여항목 지원 확대로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9천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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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1억 원 지급”
[강병준 기자]고 가수 신해철 씨의 유족이 신 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9부는 10일 신 씨 유족이 의사 강 모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11억 8,0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신 씨 부인 윤 모 씨에게 5억1,0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000만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면서 의사 강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이어 “신 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신 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강 씨는 형사 재판에선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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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사’ 가수 블랙넛, 1심 집행유예
[강병준 기자]가사와 무대 공연 등으로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블랙넛은 자작곡에 여성 래퍼인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쓰고 공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블랙넛은 이와 같은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예명을 가사에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면서,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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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심려 끼쳐 반성...혐의는 인정 못 해”
[강병준 기자]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50) 변호사가 “혐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듭 무죄를 호소했다.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이날 진행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에서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서,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 씨 남편이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면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이날 강 변호사는 “김미나 씨가 그 전부터 계속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날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하길래 ‘됐나보다’ 하고 소송 취하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김미나 씨와 2016년 이후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반면 검찰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미뤄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