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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29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 모집
[강병준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제29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Korea Green Ranger) 대원을 모집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숲교육을 통해 숲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단체로, 지난 28년간 72만5천여명의 대원들이 숲사랑 활동에 참여했다.대원 신청 자격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만 9-18세 청소년이다.신청 방법은 지도교사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누리집(www.greenranger.or.kr)에 접속해 지도자>단원등록관리시스템에서 학교코드를 부여받아 등록하면 된다.선발된 지도교사와 대원은 정부와 자치단체와 운영하는 체험학습, 자원봉사, 리더십·국제교류 교육 등 각종 산림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동아리 활동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국·공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해외 연수, 정부 포상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청소년 숲교육은 미래의 건강한 인재를 육성하고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회공헌활동”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목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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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일원화 핵심기술 발표
[강병준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지난달 28일 대전 소재 K-water연구원에서 물관리일원화 핵심기술 및 R&D 주요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발표회에서 수자원 및 수재해 감시에 필요한 위성영상 활용 기술, 신규댐 수질 및 녹조 관리방안 등 6건의 물관리일원화 핵심기술을 발표하고 스마트물관리 프로그램 등을 시연했다.또 효율적 관망관리를 위한 용수공급관로 내.외면 첨단 지능형 정밀진단 시스템 등 자체 개발한 물관리 기술 시제품 및 12개 연구성과도 전시됐다. K-water연구원 박재영 원장은 “앞으로도 제4차 산업혁명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물관련 기술의 지속적 연구 개발 및 성과공유를 통해 다양한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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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신둔면, ‘쾌적한 거리조성 프로젝트’본격 시작
[박광준 기자]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도시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도를 중심으로 한 가로환경이 매우 열악했다.이에 신둔면은 ‘쾌적한 거리조성 프로젝트’를 3월부터 시행해 유네스코 창의 도시에 걸 맞는 독특하고 가로환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한전에서 신둔면사무소를 기점으로 양방향 1.5km를 올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이천시의 50% 지원을 받아 56억7천6백만 원을 투입해 시행하게 되는데 발맞춰, 전선 지중화 뿐 아니라 인도, 차선도색, 보행자 도로 등을 관련부서에 건의했고, 여기에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한 사회단체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하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2일 새마을회 52명이 함께 국도변, 하천변, 학교주변, 시내중심 이면도로 등의 환경정비에 나섰다. 이날 환경정비는 5개 팀으로 나눠 3번국도 도로변 주변으로 광고물을 정비하고 방치됐던 쓰레기를 청소했다.신둔역사 주변, 한내천 주변, 신둔초등학교 주변, 3번국도와 이면도로, 장애인체육시설주변으로도 정비해 2 톤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이날 이해영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새마을회가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판규 신둔면장은 “쾌적한 거리조성 프로젝트를 완성할때까지 의식개혁, 생활실천, 자율참여, 지속발전 4단계의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동참으로 신둔면이 이천의 관문으로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많은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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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치원 불법 개학 연기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강병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달라”고 경고했다.유 장관은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한 첫날인 이날 오전 8시 10분경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3층 상황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유 장관은 “오늘은 전국에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첫날로, 새 학년의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과 개학을 맞이해야 하지만 부모님들을 걱정하게 만들어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면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이어 “다행스러운 것은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자체 돌봄을 하겠다는 유치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강행은) 사립유치원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면서, “(당국) 모두가 뜻을 모아 엄정하게 원칙대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유 장관과 이 교육감의 상황실 방문은 약 10분간 언론에 공개된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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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맏사위’ 조운해 전 고려병원 이사장 별세
[강병준 기자] 삼성그룹 창립자 이병철 선대 회장의 맏사위로, 최근 별세한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남편인 조운해 전 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 이사장이 지난 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한솔그룹 측이 밝혔다. 향년 94세.고인은 지난 1월 30일 별세한 고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남편이자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부친이다.경북대 의대(옛 대구의전)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소아과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의료계에 종사했다.지난 1958년 박준규 전 국회의장 소개로 이 고문과 결혼해 삼성가의 맏사위가 됐다.고인은 슬하에 조동혁 한솔케미칼 회장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등 3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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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나흘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차량운행 제한
[강병준 기자] 숨쉬기조차 힘들게 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나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북을 제외한 전라권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등으로, 전남을 제외한 8개 시.도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했고, 4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요건에 해당됐다.수도권과 충청권(대전 제외)은 나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4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 지역은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민간 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 공사장 등의 조업 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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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에 눈 돌리다”
[강병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월28일 여성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 설명 후, 건강보험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건보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추진상황과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후 앞으로 공단과 여성단체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양성평등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고, 중한 병에 걸리더라도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은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장성강화는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보장성 강화”를 주문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순 공동대표는 “양성균등 분담과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있어서, 건보공단의 사례가 다른 공공기관의 모델이 되어 외부로 더욱 확산되고, 여성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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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에 22억 5백만원 지원
[강병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올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로 총 72개사를 선정했다.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오아㈜’ ‘청담은’ 등 42개사가 선정됐고,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태종에프디’ ‘생활낙원’ 등 30개사가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TV광고의 경우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라디오광고의 경우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규모는 총 22억5백만원이다. 선정 기업에게는 광고 전문가가 방송광고 기획, 제작 및 집행 전 과정에 걸쳐 자문하는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방송광고 송출비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자본 및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송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집행이 늘어나 방송광고 시장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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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중부내륙선.통영대전선 시설개량공사 3월 4일부터 시행
[강병준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분기점~여주 분기점 구간(26.5km)과 통영대전고속도로 산내 분기점~비룡 분기점 구간(9.8km)의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양방향 4개 차로 중 1~2개 차로의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 분기점 ~ 감곡 나들목 구간(11.2km)은 하계휴가기간 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주말에도 공사가 진행된다.이번 개량공사는 노후화된 구간의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전면 재포장하고, 중앙분리대.가드레일.방음벽 등의 안전시설과 부대시설을 리모델링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키 위해 시행된다.중부내륙고속도로 연풍 나들목~여주 분기점 구간(71km)은 2016년부터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면개량공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시행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교통상황 및 우회도로를 미리 확인하고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우회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경우 중부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 국도 3.37.38호선이 있고, 통영대전고속도로의 경우 국도 4.17.37호선과 지방도 49.82호선이 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당분간 차량 정체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출발 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정체 시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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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에 중증환자치료 ‘응급의료병동’ 설치
[강병준 기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메르스) 사태 때 전문 격리병동을 운영했던 서울의료원에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병동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인근에 지상 3층, 연면적 3천669.62㎡ 규모 응급의료병동을 짓는다고 밝혔다. 3월4일 착공해 2020년 개관 예정이다. 병동 1층은 응급환자, 중증환자, 소아환자 등을 위한 진료실, 2층은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고압산소치료실, 3층은 중환자실이 들어선다. 감염환자와 일반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감염확산방지 시설과 고압산소치료실, 화상치료실 등의 시설로 24시간 상시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게 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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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월 5만 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 원 받는다
[강병준 기자]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인 노인은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9년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키 위해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반영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으로 정했다.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소득 개념과는 다르다.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은 월 94만원을 공제하고 재산은 주거유지 비용(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을 공제한다. 또 금융재산은 2천만원을 공제하고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은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이 깎인다.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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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1함대 3.1의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해양강국 대양해군'
[이승준 기자] 1함대 강원함이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독도 앞바다에서 함상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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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랜드, 한국말산업중앙회 장미경 수석부회장 위원 임명
[이승준 기자] 레이싱랜드(RacingLand)는 장미경 한국말산업중앙회 설립 멤버 겸 수석 부회장을 레이싱랜드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레이싱랜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주마 및 말산업 플랫폼이다. 신 기술이 말산업에 스며들고 한국의 말산업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이싱랜드는 장미경 한국말산업중앙회 설립 멤버 겸 수석 부회장을 레이싱랜드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했다. 장미경 부회장은 앞으로 레이싱랜드의 한국시장 발전을 총괄한다. 당일 임명식에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전 한국마사회 이사회 의장 안중호 교수와 한국말산업중앙회 장민석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명식이 있은 후에, 양측은 제주도 경마테마관광프로젝트에 대해 협의를 했다. 또 현장방문 및 프로젝트 개발 등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 한국과 해외 말산업의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국말산업중앙회는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단체로서 한국의 말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2011년에 설립된 한국말산업중앙회는 말산업 정책수립, 말산업발전, 말 산업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 미디어 영역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 말산업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장미경 위원은 한국말산업중앙회의 설립 멤버로서 단체와 말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또한 장미경 위원은 사회활동가이며 성공한 사업가다. 장 위원은 신기술과 신사물에 오픈된 자세를 갖고 있으며, 해외의 다양한 인프라와 우수한 기술을 한국 말산업에 도입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1월 레이싱랜드는 한국 시장에 정식으로 진입해, 한국말산업중앙회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MOU를 체결했다. 레이싱랜드의 창시자 Brian Tse는 한국말산업중앙회의 대중화 지역 시장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한국말산업중앙회를 대표해 한국말산업의 사업을 중국과 동남아지역으로 발전하는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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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영수 특검법은 위헌’ 최순실 헌법소원 28일 결론
[강병준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론이 오는 28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해당 조항은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했다.최 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검 추천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신청을 기각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최 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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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쌍용차노조.강정주민 등 4천378명...3.1절 특사 단행
[강병준 기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천여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오는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천378이 포함됐다.일반 형사범을 제외하고 가장 이목을 끄는 대상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 배경과 관련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면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신년 특사 때도 제주해군기지 등 시국사건 집회 관련 처벌자를 특정해 사면을 검토했지만, 재판이 완료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용산참사 관련자 25명만 사면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이날 사면 대상에는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이 중지되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환자 10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4명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일부 포함됐다.또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양호한 4명도 사면 대상에 반영됐다.반면 중형 선고자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은 배제하라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이전 정부에선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던 사면심사위 기능을 내실화했다.한편 이번 사면에서 정치권 인사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고, 또한 윤창호씨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이밖에 경제계 주요 인사도 포함되지 않았다.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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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제1기 산림분야 대학생 진로캠프’ 개최
[강병준 기자]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이상만)은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제1기 산림분야 대학생 진로캠프’를 실시한다. 산림분야 대학생 진로캠프는 산림교육원이 지난해 8월 한국산림과학회 및 한국목재공학회와 체결한 ‘미래 산림분야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번 캠프에는 서울대, 강원대, 충남대, 순천대 등 전국 12개 대학 산림관련 전공 대학생 30명이 참여한다.이번 교육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은 ‘청춘, 숲에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미래 산림비전에 대한 특강에 나선다. 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등 산림분야 공공기관의 일자리 현황과 취업정보, 개별 취업 상담 등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또한 산림분야 취업에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 자기소개서 작성 실습 및 컨설팅, 면접 준비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 면접 특강 등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강연이 열린다.특히 취업준비생들이 알아야 할 면접응대방법 등 실전 모의면접과 스피치 실습과정의 동영상 피드백을 통한 1대1 컨설팅을 실시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이상만 산림교육원장은 “이번에 새로 도입한 진로캠프과정이 청년들이 가진 진로와 취업 등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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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26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법무부에서 발표”
[강병준 기자] 3.1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26일 오전 공개된다. 법무부는 25일 “3.1절 특사 최종 명단이 내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 장관 발표를 통해 발표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해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그동안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광우병과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과 한·일 위안부 협상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사면 대상자로 검토해 왔다.또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음주운전 대상자,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도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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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연결고리 전직 경찰 지시받고 돈 살포 진술 확보
[강병준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의 지시를 받고 돈을 뿌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조사하는 과정에 ‘지시를 받아 돈을 받고 배포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조사 중에 긴급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체포 시한이 굉장히 한정돼 있었다”면서, “경찰로서는 단서가 나왔으니까 신병을 확보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강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한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공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수 명목도 소명돼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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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철거 중단...증거인멸 우려”
[강병준 기자] 마약 유통과 성추행 의혹으로 폐업한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철거 작업이 증거 인멸 우려로 중단됐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이 있는 르메르디앙 호텔 측이 동의함에 따라 철거 작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한 언론은 버닝썬이 지난 17일 문을 닫은 뒤 하루 만에 곧바로 철거 작업에 들어갔고, 광역수사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경찰 관계자는 “18일 오후 호텔 측에서 광수대에 철거를 해도 되는지 의견을 구했다”면서, “경찰은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중단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호텔 측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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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아시아산림협력기구, 푸른 아시아 위해 협력 가속화
[강병준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이하 AFoCO)와 ‘아시아 지역 내 산림녹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림녹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AFoCO 설립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김재현 청장과 첸초 노르부(Chencho Norbu) AFoC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앞으로 양 기관은 맞춤형 산림복원, 지역사회기반 소기업 개발 등AFoCO 전략계획(2019∼2023)을 원활히 이행하고 국내 관련 기관과 국제협약,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산림협력 활동도 전개한다.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전문가 지원 등을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설립한 AFoCO가 국제기구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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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