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던 게 꼭 5년 전이다. 2014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 박모(60) 씨와 장녀 김모(35) 씨, 차녀 김모(32) 씨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번개탄을 이용해 세 모녀가 동반 자살했던 것이다. 현장에는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 집세와 공과금이 밀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메모도 함께 발견됐다. 특히 이 부분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자존감을 지키려고 했던 선량하고 정직한 보통사람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당시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비판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 더 커진 소득격차, 왜?2월 21일, 통계청은 ‘2018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격적인 결과였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더 커졌기 때문인데,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61만 원으로 전년도 4분기보다 3.6% 증가했다. 이는 2012년 4분기의 5.4% 증가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런데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과 중간층은 소득이 증가한 반면에 하위 40%에 속한 저소득층은 소득이 감소했다. 즉, 가구 소득 상위 20% 구간의 2018년 4분기 소득은 932만4천 원으로 2017년 동기에 비해 10.4% 늘었지만, 놀랍게도 소득 하위 20% 구간은 월평균 명목소득이 123만8천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7.7%나 줄었다. 그 결과, 5분위(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분위(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5분위 배율’이 5.47배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최근 5년 동안의 4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4년 4.54, 2015년 4.37, 2016년 4.63, 2017년 4.61이었고 2018년엔 5.47로 급증한 것이다. 참고로 가구 소득 하위 20~40% 구간(2분위)의 2018년 4분기 소득도 4.8% 줄어든 277만3천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소득 하위 40~60% 구간(3분위)은 411만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8% 증가했다. 그리고 소득 상위 20~40% 구간(4분위)은 가구 소득이 557만3천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8% 늘어났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가 꼽힌다. 1분위 가구는 고령·여성·저학력자의 비중이 커서 임시·일용직이나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근로소득(43만5백 원)과 사업소득(20만7천3백 원)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36.8%와 8.6% 감소했다. 경기 둔화로 지난해 4분기에 임시·일용직(-15만1천 명)과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8만7천 명)가 크게 줄었는데, 그 직격탄을 저소득층이 맞은 탓이다. 실제로 소득 1분위 가구주 가운데 무직인 비중은 55.7%로 전년 동기(43.6%)보다 12.1%포인트나 증가했다. 게다가 1분위의 가구당 취업 인원수는 0.64명으로 전년 동기(0.81명)보다 21%나 줄었다. 한편, 고령화도 소득 1분위의 소득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1분위의 평균 나이는 63.4살로 전년 동기의 61.7살보다 1.7살 많아졌다. 1분위에서 가구주가 70살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2017년 4분기 37%에서 지난해 4분기 42%로 5%포인트 증가했다. 1분위에 고령 가구의 비중이 확대됐다는 것은 그만큼 빈곤 가구가 많아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7년 현재 42.2%로 OECD 평균인 13.5%의 3배를 넘는다. #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통계청의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17.4%(OECD 평균은 11.8%)이다. 이것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정렬한 상태에서 딱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크기가 형편없이 작은 편이다. 그런데 어떤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절대빈곤에 가까울 정도로 충분히 가난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하는 가난한 인구가 2017년 현재 전체의 17.4%나 된다. 그럼, 2018년엔 상대빈곤율이 어떻게 될까. 좀 전에 소개한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구간에 속한 가구들의 월평균 명목소득이 2017년 4분기에 비해 17.7%나 감소했고, 5분위 배율은 2017년 4분기의 4.61에서 2018년 동기엔 5.47로 급증했다. 이렇게 더 커진 소득격차 만큼이나 2018년도 상대빈곤율은 전년에 비해 더 커졌을 개연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상대빈곤자들이 얼마나 복지국가 체제와 공적 사회보장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핵심적 목표는 격차 사회의 해소이고, 이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가 바로 상대빈곤율을 줄이는 것이다. 주요 선진 복지국가들의 상대빈곤율이 5∼10% 수준이고 OECD 평균이 11.8%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 17.4%는 높아도 너무 높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통해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로 낮추고, 2040년엔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를 지켜보며 많은 분들은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질 것이다. 하나는 왜 격차 사회의 해소를 위한 상대빈곤 감축 속도가 이렇게 더디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많은 상대빈곤자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바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 송파 세 모녀 사건,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까? 당시 송파 세 모녀의 상태를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근로를 통한 자립적 경제생활을 이어가는 데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빈곤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공공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도 아니었다. 송파 세 모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소위 ‘비수급 빈곤층’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자들 중 상당 부분은 절대빈곤에 가깝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만이 공공부조의 제도적 도움을 받고 있다. 사각지대가 구조적으로 너무 크고, 그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상대빈곤층, 그중에서도 특히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방안으로 크게 두 갈래의 해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포괄 범위를 크게 확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근로를 통한 자립적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와 복지 제도를 유기적·통합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자는 공공부조를 통해 빈자들을 더 넓게 보호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복지국가의 보편적 사회보장 체제를 통해 경제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빈자의 비중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이 두 가지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했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고 따져봐야 한다. 먼저, 공공부조의 역할 강화부터 따져보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할 목적으로 공공부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제정됐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통합 급여체계를 개별 급여 방식의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고,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했다. 그래서 현재는 통합 급여가 아니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의 개별 급여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라야 하는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라야 하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4%, 교육급여는 50% 이하라야 한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거나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한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74만 명(생계급여 123만 명, 의료급여 140만 명, 주거급여 153만 명, 교육급여 31만 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존의 통합 급여에서 개별 급여로 개편한 가장 큰 목적은 급여를 단 하나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맞춤형 급여 개편 전후를 비교해보면, 수급자 수는 2015년 164만 명에서 2018년 174만 명으로 단지 10만 명 정도만 늘었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15년 126만 명에서 2018년 123만 명으로 오히려 3만 명이나 줄었다. 결국,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해졌지만 공공부조의 역할과 포괄 범위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통계청의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2017년 상대빈곤율 17.4%가 우리나라의 빈곤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담고 있다고 간주해보자. 2018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4만 명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이다. 그렇다면 17.4%에서 3.4%를 뺀 나머지 14%,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상대빈곤자들은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이들은 극심한 민생불안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고 있다. 전체 인구의 14% 모두가 비수급 빈곤층으로 공공부조의 잠재적 포괄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또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최대한 위로 올라가서 자립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공부조 대상자에 당장 포함시키거나 잠재적 포괄 대상으로 간주하고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할 대상자는 기존의 공공부조 대상자 수만큼은 될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수급 빈곤층은 2014년 당시 거의 120만 명 수준이었는데 차츰 줄어들어 2018년 현재 89만 명이라고 한다. 2014년 당시 120만 명이라면 전체 인구의 2.4%가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건데, 상대빈곤율 17.4%에 견주어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 이는 과소하게 평가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어찌됐던, 2014년 120만 명이던 비수급 빈곤층(이 숫자가 옳다고 간주한다면!)이 2018년엔 89만 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그리고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8년 현재 비수급 빈곤층이 89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수급자 가구에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료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또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아울러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의 수를 47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 보편적 사회보장 정책이 중요하다!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던 2014년 거의 120만 명이나 되던 비수급 빈곤층이 현재 89만 명 수준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달 3일에도 중랑구에 살던 모녀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가족에겐 기초연금 25만 원 외에 어떤 정부지원금도 없었다. 비수급 빈곤층의 비극인데, 5년 전에 일어났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경우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 사회에 민생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달구어진 냄비처럼 언론의 뜨거운 조명을 받다가 금방 식어버린다. 언론의 반응도 전형적인데, 즉자적이고 피상적인 해법을 요구한다. “왜 그분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느냐, 발로 뛰고 찾아내서 긴급복지를 지원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식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극히 부차적인 해법이다.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될 의지가 없거나 수급자 낙인을 거부하면 지방정부가 찾아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찾아내더라도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복지를 제공받는 공공부조 수급자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조적 해법을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체 국민의 3.4%만 보호하고 있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더 확충해야 한다. 상대빈곤율 17.4%, 절대빈곤율 5∼8%인 나라에서 3.4%의 빈자만을 보호한다는 건 지나치게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공부조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해법이다. 그래서 보편주의 사회보장이 중요하다. 일자리와 소득 및 사회서비스 보장이 유기적·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누구에게나 사회보장과 근로를 통한 자립적 경제생활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적정한 삶, 기본 생활이 잘 보장되려면 일자리 문제나 경제문제와 함께 보편적 복지가 잘 제도화돼야 한다. 그래야 애초에 빈곤층으로 잘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빈곤층으로 떨어지게끔 방치해놓고, 이들 중의 일부 극빈자들만을 공공부조를 통해 보호하려니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게끔 보편적 사회보장이 제도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보편적 사회보장의 중요성을 ‘송파 세 모녀’ 사례로 설명해보자. 어머니 박 씨의 남편은 1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녀는 당뇨와 고혈압에 시달렸고, 만화가를 꿈꾸었던 차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했다. 그런데 두 딸은 신용불량자여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이들 가족의 생계는 식당 일을 하던 엄마 박 씨가 책임지고 있었다. 그런데 박 씨가 자살 한 달 전에 넘어져 오른쪽 팔을 다치면서 식당 일을 못하게 됐다. 그때부터 이 집의 소득은 단절됐다. 두 딸은 소득이 없었으므로 엄마 박 씨가 식당 일을 해서 벌던 월 150만 원이 이 가구의 총 수입이었다. 이 정도의 가구 소득이면 절대빈곤선을 넘나드는 상대빈곤 가구에 속한다. 만약 송파 세 모녀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국민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빈곤을 이유로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4대 사회보험이 작동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 박 씨가 일하던 식당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었을 것이고, 산재보험의 급여로 평소 받던 임금의 약 80% 정도를 수령했을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식당들 대부분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녀는 보편적 국민건강보장 제도를 통해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았어야 했다. 차녀는 만화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보편적 복지로 구직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획기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가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를 2018년 1,343만 명에서 2023년까지 1,5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2023년까지 특수 형태 근로자 중 건설기계업종(11만 명)과 1인 자영업자(65만 명)로 확대하고 무급가족종사자도 임의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고용보험에 포함되지 못하는 불안정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고용보험이 없어도 공공부조 대상자로 추락하는 것 대신에 직업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별도의 소득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빈곤층과 청년층(중위소득의 60~120%)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 5년 후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문재인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 후엔 현재 OECD 28위인 국민행복 수준을 20위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평균적인 행복 수준이 높아지려면 중하위 계층의 행복지수가 향상돼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상대빈곤율을 낮추고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경제-일자리-복지가 유기적·통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소득(사회보험+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되, 먼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돌봄 경제 분야에 투자를 적극 확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크게 늘려야 한다. 또 비숙련 노동자들과 고령자들이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넓히고 생계급여액도 확충해야 한다. 또 어려운 처지에 놓인 빈자들이 비교적 쉽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비수급 빈곤층 문제의 갈등적 구조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게 된다. 대신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제는 부정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인데, 의도적인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훔치고 사회 공공성을 해친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게 옳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돼야 공공부조의 제도적 강화가 보다 완전해질 수 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부터 제도 확충에 대한 정치적 동의를 받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급여 수준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최대한 앞당겨 도입해야 한다. 보건의료와 복지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보장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는 일자리의 보고이자 동시에 삶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을 줄여준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투자이자 동시에 사회임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이고 소득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를 줄여준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의 능력을 키우는 데 돈을 많이 써야 하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와 함께 가는 ‘적극적 복지’의 요체다.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이자 혁신적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건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적극적 재정 정책이 요구된다.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 즉 복지국가 증세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인 신영전 교수가 한 신문 칼럼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와 영리 유전자 검사 연구 사업을 승인한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검사 항목을 확대한 유전자 인증제 시범사업을,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상 사용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원격의료에 활용하는 사업을 허가한데 대한 우려의 표시였다. 사실상 국민 유전자 정보, 질병 정보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영리 기업에 흘러들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고, 이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결정과 역할에도 반한다는 것이었다. # 신영전 교수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직을 떠난 이유 그는 유전자 검사 오용으로 야기될 차별, 낙태, 고용보험 가입 거절,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부정확한 유전자 검사 결과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등을 걱정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여성계, 장애계, 종교계 등 국민의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그 부작용을 막을 제도 역시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가 ‘흉기’가 되지 않으려면 속도전에 앞서 정책들이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호모데우스’를 쓴 ‘유발 하라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싶어도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미래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제어가 불가능할 만큼 급변하는 사회에서 효과와 파장조차 분석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수많은 정책들이 훗날 얼마나 폭력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체험하고 있다. # 소상공인의 몰락, 20년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주말 오후 전자 제품을 사려고 오랜만에 대형마트에 들렸다. 주차 행렬에 20분을 지체하다 마지막 지하층인 7층에 가서도 잠시 대기하고서야 겨우 주차할 수 있었다. 주차공간을 찾아 지하 7층까지 내려가면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오는 자동차 행렬을 흥미롭게 지켜보느라 잠시 넋을 놓았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물품들 대부분은 20여 년 전엔 고스란히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었다. 그 가게들을 고스란히 이 대형마트에 옮겨 놓고야 말았으니 자본의 흡입력에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독일과 일본의 2.5배인 25.4%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시장을 모두 내준 지금 도대체 무얼 해서 먹고사는지, 궁금해지면서 머릿속은 어느새 동네 상가 거리를 한 바퀴 훑고 있었다. 치킨, 미용, 학원, 빵, 커피, 분식, 대충 그런 품목들이다. 빵집, 커피는 대부분 체인점이고 미용실, 학원, 치킨도 체인점인 경우가 많은 걸 감안하면, 대체로 가맹점 형태의 소상공인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열악한 환경의 소상공인들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로 인하 정책을 발표했었다. 이에 카드 회사들이 통신 회사,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 ‘정부 압박에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카드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 경제신문 머리기사로 올라왔다. 그런데 며칠 전 같은 신문은 ‘다 죽게 생겼다, 대통령 앞 자영업자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역시 머리기사로 실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상공인들 살리자고 큰 기업들 피해 주지 말고 ‘을(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기 VS.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소상공인들이 걱정인 보수 언론들은 카드 회사 영업사원들 일자리까지 들먹이며 ‘을’들 간의 싸움까지 부추기려 한다. 그러면서 대형마트가 동네 상권을 무차별적으로 잠식해갔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 부당한 가맹점 수수료, 치솟는 임대료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위험천만한 행태에 대해선 말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지금의 양극화가 바로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인 결과’가 아닌가!카풀 논쟁으로 들끓는 택시업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고객을 연결해주는 카카오 택시 어플이 출시됐을 당시 택시 기사들이 줄줄이 가입하는 것이 내심 걱정되었던 기억이 있다. 이제 택시업계가 카카오에 예속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생각에서였다. 결국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3명의 택시 기사가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고,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카 이재웅 대표 역시 이들 택시업계의 고발 행위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식 배달 앱 등 많은 인터넷 플랫폼들이 그랬듯이 이용자들은 새로운 세상에 의심 없이 동참하곤 한다. 공짜인데다 편리성까지 갖추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가없이 편리함만을 선사하는 기업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산다. 택시들과 고객들을 플랫폼으로 재편한 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고 거대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다시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작업이다. 대형 마트가 하나 둘씩 생겨났던 20여 년 전에도 ‘집 앞에서 마트까지’라는 슬로건 하에 셔틀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 지역 상권을 위협했던 셔틀버스 운행을 둘러싸고 논란도 있었지만 소비자들은 편리함에 손을 들어줬다. 소상공인들의 외로운 생존 투쟁은 그렇게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 흘렀고 동네 상권은 지금의 초라한 모습으로 재편되고 말았다. 이제 소비자는 셔틀버스 아니어도 기꺼이 대형마트로 향한다. 물론, ‘없는 것이 없는’ 대형마트의 마력에 이끌려서다. # 일단 터진 규제, 사후 규제로 막기 어렵다!시장의 독점화, 성공한 플랫폼들의 독점 과정이 대부분 그런 식이다. 달콤한 유혹에 길들여지는 순간, 그 환경은 이미 바꿀 수 없는 삶의 기반으로 자리를 잡고 만다. 기존의 대기업 유통망은 물론 배달 앱,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거대 검색 엔진들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구세주처럼 등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유통 생태계와 소비 구조로의 재편에 이어 따라오는 대가들은 당연히 혹독했다. 어플 하나로 수많은 음식점들을 평정해 마치 하청업체처럼 거느리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같은 수순으로 광고료와 수수료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슈퍼리스트 광고료에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와 후기 조작에 이르기까지 유통 기반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에 사후 규제로는 속수무책이다. 약 15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음식 배달 시장에서 20%인 3조 원이 이미 플랫폼 사업자(배달 앱 3사 독점)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 경제 기반의 최저 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기반으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버린 배달 앱의 영향력은 이미 만만치 않다. 대형마트라는 신세계의 황홀함에 무심히 가려졌던 탈규제가 지금의 이 무서운 유통 생태계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당시에는 누구도 쉽게 감지하지 못했다. 일단 터진 봇물을 다시 규제로 막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규제 샌드박스’로 실행되는 정책들을 중단해달라는 신영전 교수의 주장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 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치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봇물부터 터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규제로 막아보자는 인식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뚫고 나오려는 봇물의 압력은 이미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바뀌곤 한다. 지금의 자본주의가 그런 역사를 고스란히 거쳐 왔고, 결국 지금 인간의 삶은 말할 수 없는 지경이 아니던가! # 기술의 독점화, 소비자도 신중해져야 한다.공유경제는 이미 거대한 물결이다. 그러나 그 물결 속에 중요한 문제들이 은폐되어 있다. 친환경, 효율성, 자원 절약 등 공유경제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될 뿐, 새로운 방식의 경제 기반에서 경계가 더욱 모호해질 분배 구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게다가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타이틀을 뒤집어쓰고 있어 반대하면 반동처럼 매도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유용한 제도라 해도 먹고사는 방식에 변화를 예고한다면 숙고하는 것이 먼저다. 기사들의 불친절, 승차 거부 등 열악한 수입 구조와도 맞물린 문제들이 카풀 서비스를 당연시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누구를 위한 공유인지 질문이 필요한 때다. 거침없이 밀려드는 기술혁명이라는 실체는 생명과학, 의료, 자동차, 유통, 문화 등 우리 삶의 곳곳에 드리우고 있다. 기술 개발자와 자본만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뿐, 일반 소비자가 전반적 메카니즘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소비하는 방식이 더 신중해져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자의 전문성도 중요해졌다. 신영전 교수가 유전자 분야의 탈규제 조치와 관련해 정작 당사자의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을 우려했던 것도 이런 구조의 위험성으로 짐작된다. 지금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법령을 중단하고 시행 전에 이들 사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물어봐 달라고 호소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카풀 문제를 보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81조 1항에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유경제라는 명분하에 카풀 서비스를 전격 추진하려던 근거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는 알량한 예외 조항이다. 조문 해석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의 찔끔 운영으로 자동차 공유경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일단 시행되면 봇물처럼 전반으로 확대될 것임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 기술혁명이라는 리노베이션, 주체는 인간이어야세계는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기반과 방식에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단행 중이다. 그러나 대세이니 그저 받아들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새로운 사회의 경제 기반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함께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기반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도래할 것이고 문제는 그때 가서 풀어 가면 된다는 식의 막연함에 기대고 있을 뿐, 진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공유경제 사업의 첫 당사자가 된 택시 기사들의 저항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인간이 토지에서 쫓겨났던 당시, 새로운 삶의 터전이 자기 결정적이지 못한 데서 왔던 그 불안감이자 심리적 저항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19세기의 러다이트 운동이 산업혁명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저항은 이후의 노동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왔던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지만 대안 없는 ‘속도’를 일정 부분 제어했던 것이다. 그러나 저항이 길어질수록 시대의 낙오자가 될 뿐이라는 지금의 불안감은 이런 ‘긍정적 저항 심리’ 조차 압도하고 있다.기술혁명 시대는 틀림없이 더 많은 편리함과 더 많은 생산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편리함의 총량이 아니라 개개인이 느끼게 될 삶의 진전된 모습이다.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이익을 공유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카풀 서비스는 그렇지 못하다”는 건국대 최배근 교수(머니투데이, 2019.2.25.)의 주장은 그런 면에서 공유경제의 핵심을 잘 설명한다. 그는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이용 정보 데이터를 공짜로 취득하면서, 카풀 기사들에게도 중개수수료만 20%를 떼겠다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기여일 수 있느냐”며 비판한다.또한 GDP(국내총생산) 측면으로 봤을 때도 택시업계가 카풀보다 기여도가 높다면서 “카카오는 택시산업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키워 데이터 확보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공유경제의 개념을 보다 잘 실현하고 있는 ‘라주즈(이스라엘 블록체인 판 우버로 불림)’ 사례를 언급했다. 어쨌거나 차량공유제는 세계적 흐름이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택시산업을 주도하고 정부가 측면 지원하면, 택시 종사자와 이용자는 구경이나 하며 따라가야 하는 지금의 방식이 진정한 공유경제인지는 의문이다. 안정된 소득 생활자들에게 월 10만 원의 수입 감소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최저임금 생활자들에게 10만 원의 수입 감소는 몇 끼 식사를 걸러야 할 타격일 수도 있다. 생명을 불사르며 택시 노동자가 알리려했던 것은 거창한 대의가 아니라 바로 생존의 위협이라는 눈앞 현실이었다. 정부가 지금의 카풀 논쟁을 제도 하나를 사이에 둔 이해 당사자들 간 찬반 논쟁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심각한 착오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카풀’을 언급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입는 피해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등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인간의 건강한 삶이란, ‘튼튼한 생존 기반’ 자체에서 오는 것이지 대통령 말씀처럼 ‘취약한 기반을 적절히 보상’하는 보완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괼 수 있는 부실한 골격은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할 뿐이다. 신산업이 ‘소비자 편의’에 있어야 한다는 소카 이재웅 대표의 주장도 지금의 상황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다. 타당한 말이지만, 더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편의만을 무기로 대형마트 위주의 상권으로 재편해왔던 결과가 고스란히 오늘의 소상공인 문제를 남겼다. ‘소비자 편의’의 당사자인 ‘소비자’는 곧 신산업 기반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재편될 기반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가 이들에게 더욱 절실한 생존의 문제임을 간과한 채 신산업을 말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