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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소셜캠퍼스’ 9기 펠로우 모집
[강병준 기자]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LG소셜캠퍼스가 다음달 3일까지 소셜펠로우 9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LG전자·LG화학이 주최하고 사회연대은행이 주관하는 LG소셜캠퍼스 소셜펠로우에게는 2년간 최대 5천만 원의 자금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생산성 향상 컨설팅, 해외벤치마킹, 홍보/마케팅, 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소셜펠로우 모집 대상은 친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며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www.lgsocialcampus.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사업설명회가이달 18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3월 22일 오후 2시 성북구 안암로 소재 LG소셜캠퍼스 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LG소셜캠퍼스는 LG전자·LG화학 주최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11명의 소셜펠로우를 선정해 자금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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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숲과나눔, SK하이닉스와 함께 공익 산업보건센터 설립
[강병준 기자]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이 19일 청주시 흥덕구 S타워에 ‘일환경건강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청주충북환경연합, 반도체협회, 충북도청, 청주시청을 비롯해 SK그룹 SV위원회, SK하이닉스 등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일환경건강센터(이하 건강센터)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산업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일터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설립되는 민간 공익 산업보건센터다. 특히 민간 기업이 자사 직원이 아닌 협력사와 지역사회 영세사업장을 지원키 위해 센터를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센터에서는 SK하이닉스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센터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기사, 상담심리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1:1 건강상담 ▲안전∙건강 관련 교육 ▲산재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산업재해 상담 ▲작업환경개선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거리가 멀어 건강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한 소규모사업장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주 및 노동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강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장재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원청이나 정부의 의료 또는 산업보건 지원 시설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협력사, 영세업체가 있다”면서, “SK하이닉스와 함께 설립한 건강센터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렬 센터장은 “일환경건강센터는 노동자의 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고, 사회와 일터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일환경건강센터가 노동자들의 건강 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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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 유도탄 비정상발사 조사결과 발표
[이승준 기자] 지난 18일 발생한 천궁 유도탄 비정상발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군은 유도탄 비정상발사 직후 작전사령부 감찰안전실 조병수 이사관을 단장으로 국방과학연구소, LIG 넥스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 참여하에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비정상발사는 18일 오전 10시 38 경 연간 계획정비 일정에 따라 천궁유도탄의 발사대 기능을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단은 현장조사, 관련자 진술, 모의시험 및 검증 등을 통해 정비요원들이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비정상 발사가 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정비작업 시에는 유도탄에 연결된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하고 시험용 케이블을 연결한 후 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정비요원 간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작전용 케이블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대 기능 점검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점검용 노트북을 통해 입력된 발사신호가 유도탄까지 공급됐고, 유도탄은 발사된 후 자동폭발 시스템에 의해 약 3.5초만에 공중 폭발했다. 공군은 사고원인이 규명됨에 따라 천궁 유도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고조사과정 중 식별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보완하는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LIG 넥스원,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자문을 구해 운영절차를 지속 보완해 안전하게 무기체계를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상발사와 관련된 인원들은 규정에 따라 문책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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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유사수신.투자사기’ 30대 주부 구속
[강병준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200억 원대 유사수신·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37살 주부 홍 모 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홍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주변 지인 등 피해자 113명을 상대로 약 198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이중 26명에게는 아예 돌려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홍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제2금융권 이사라고 속여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늦게 투자한 사람의 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홍씨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극히 적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빼돌린 3억 원은 개인 생활비로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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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안식처’ 원주보훈요양원 첫 삽
[강병준 기자] 강원권과 수도권에 거주한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원주보훈요양원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은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국 7번째 ‘원주보훈요양원 건립 기공식’을 20일 오후 3시,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건립 현장에서 개최했다. 보훈요양원은 고령화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증가에 따른 요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시설이다.이번에 기공식을 갖는 원주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366억원을 투입해 대지 9,784㎡(2,965평), 연면적 10,515㎡(3,186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해 내년 9월 개원할 계획이다.특히, 장기보호 200명과 주간보호 25명 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요양실 50실을 비롯해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각종 재활치료실 등을 생활공간 개념으로 설계했다.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역주민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시설 입소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부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유공자 등이 입소할 수 있다.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원주보훈요양원은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보훈복지사업 중 하나로, 전문화된 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원.수도권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치유와 휴식을 드리는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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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유현준 교수 초청 전문가 특강 개최
[강병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오후 4시 공단 본부 건강홀에서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 유현준 교수를 초청해 ‘어디서 살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도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철학으로 도시의 미래상을 그리고 이야기하는 유현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걷고 싶은 거리, 공원의 중요성, 역사를 통한 건축 이야기 등을 통해 도시 건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소개하면서, 삶의 형태와 도시 공간 구조가 갖는 의미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 냈다.특히 학교와 교도소의 공통점이 울타리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빈 교실을 부숴 테라스를 만들고, 마당과 산책로를 조성해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학교 건축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월 인문,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임직원 및 지역 주민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다방면의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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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노원구 산사태 발생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강병준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9일 지난해 산사태 발생지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3-1번지 일원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지는 지난해 8월 29일 23시경(추정)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도심지의 산지 연접 주택에서 피해가 발생해 중요도가 높다. 산림청은 같은 해 9월 민관 합동으로 산사태 원인 조사를 실시했, 12월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응급조사를 진행한다.이번 점검에는 서울시, 노원구 등 지자체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 산림·지질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응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산사태 위험성을 점검하고 복구상태와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검토했다. 또 우기 전 피해 복구 가능 여부와 대책공법의 공종 및 위치 제안, 구조·비구조적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이번 노원구 상계동 합동점검을 포함한 2019년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내실 있는 산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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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우간다 고속도로 개발 마스터플랜 컨설팅’사업 계약 체결
[강병준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민간기업인 경동엔지니어링과 함께 컨소시엄 ‘Team Korea’를 구성해 우간다 정부가 발주한 ‘우간다 고속도로 개발 마스터플랜 컨설팅’ 사업을 수주해 지난 13일 계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우간다 고속도로 개발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 사업으로 우간다 정부재원 약 51억원이 투입돼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범위는 ‣미래 고속도로망 구상 ‣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속도로 법체계 정립 ‣정부 공무원 기술교육 등으로 이뤄져 있고, 한국도로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의 전문가 27명이 참여한다. Team Korea는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독일 등 5개 업체를 제치고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업 외에도 우간다 캄팔라~진자 구간(95km) 민관합작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과 캄팔라~엔테베 구간(51km) 유료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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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100인이 알려주는 이공계 취업 노하우
[강병준 기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한화진, 이하 WISET)는 과학기술인 멘토와 함께하는 ‘WISET 취업탐색 멘토링’에 참여할 이공계 여자 대학생, 대학원생 멘티 190명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WISET은 ‘취업탐색 멘토링’을 통해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키 위해 기업, 연구소 등 이공계 분야 재직자 멘토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경력 개발 등 미래설계를 지원한다.멘토링 활동은 공공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등 36개 기관에서 재직 중인 과학기술인 멘토 100명이 16개의 멘토 팀을 이뤄 활동한다. 각 팀 멘토들의 전공, 직무에 따라 특색 있는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멘토 재직 기관 탐방 △모의 면접 △과학기술인 특강 △ 취업 및 진로 상담 등이 있다. 멘토들의 전공 분야는 △IT △건축 △기계공학 △데이터 △물리학 △생명공학 △생물학 △조선해양공학 △지질학 △환경공학 등으로, 선정된 멘티들은 오는 5월 4일 개최되는 멘토.멘티 워크숍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연 7회 이상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멘토링 활동이 종료된 후, 멘티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고 우수한 활동을 펼친 멘티에게는 올해의 멘티상(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등이 수여된다.참가 신청은 WISET 홈페이지(www.wiset.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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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유의미한 진술 확보”
[강병준 기자] 가수 승리 씨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씨 등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경찰 수사 관계자는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나름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외에도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관련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승리 씨와 유 씨 등이 포함된 지난 2015년 12월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는 해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성매매까지 알선했다는 정황이 담겨있다. 최근에는 승리 씨가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고 해외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승리 씨의 입대와 관련해서는 “군에 가든 안 가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병무청에 승리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오늘 오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클럽 ‘버닝썬’에서의 마약 유통과 관련해 경찰은 조 모 씨 등 클럽 영업관리자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4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2차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 3대를 제출받아 데이터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고,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대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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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강병준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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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EX 사랑기금’ 전달
[강병준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15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배구 플레이오프 GS칼텍스와의 1차전 경기에서 ‘EX 사랑기금’ 3,700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EX 사랑기금’은 2018~2019 V리그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이 승리할 때마다 100만원, 서브.블로킹.후위공격으로 득점할 때마다 3만원씩을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올해는 총 3,700만원이 적립됐다. 이 기금은 김천지역 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12명의 치료비로 지원된다.한국도로공사는 2010년부터 하이패스 배구단 성적과 연계하여 임직원이 기탁한 성금을 희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기부해왔다. 2015년부터는 본사가 이전한 김천지역의 어린이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억4천만원 상당을 지원했다.이강훈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은 “‘EX 사랑기금’이 고액의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배구단과 연계한 지역 상생 활동을 통해 김천시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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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산림청장, 경남 거창군 임산물 생산 현장 방문
[강병준 기자] 김재현 산림청장이 임가 발전을 독려키 위해 지난 16일 경남 거창군 임산물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이날 김 청장은 산양삼 재배단지와 신지식임업인 임가인 빼재산삼원 등을 방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빼재산삼원 강삼석 대표는 90년대 초반부터 직접 종자를 채취해 재배하는 것은 물론, 대량생산하고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산업화에 성공해 2006년 신지식임업인 임가로 선정됐다.또 강 대표는 돌배 품종연구에 10여년을 매진한 결과 ‘문수배’란 신품종을 개발했고, 연 7,000여명의 인원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이번 현장방문에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 회장 외 경남지역 임업후계자가 다수 참석해 임산물 재배.생산.판매의 어려움과 대응 방안 등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이와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진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과도 임업소득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김재현 청장은 “임산물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는 임업후계자의 건의사항을 산림정책에 반영해 임산물 생산.판매를 촉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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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현-김준호, 내기 골프 의혹 관련 “방송 하차”
[강병준 기자] 내기 골프 의혹에 휩싸인 배우 차태현(43), 개그맨 김준호(44) 씨가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다.차태현 씨는 1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해외에서 골프를 친 것은 아니고 국내에서 저희끼리 게임이라 생각하고 쳤던 것이고 돈은 그 당시 바로 돌려줬다”면서, “다만 재미삼아 했던 행동이지만 그런 내용을 단체방에 올린 제 모습을 보게 되니 너무나 부끄럽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망하신 팬분들, ‘1박2일’을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다른 멤버들까지 피해를 주게 돼 정말 미안하다”면서,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려고 한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반성하면서 자숙하겠다”고 덧붙였다.또 개그맨 김준호 씨도 이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을 내고 “전날 보도 내용과 달리 2016년 동료들과 해외에서 골프를 친 사실은 없었다”면서, “(내기는) 단순히 게임의 재미를 위한 부분이었을 뿐, 게임이 끝난 후 현장에서 금액을 돌려주거나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그는 “공인으로서, ‘1박2일’의 큰형으로서 모범이 돼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KBS는 자사의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 출연자 중 차태현, 김준호 씨가 2016년 7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한 일을 언급했고, 제작진은 이를 묵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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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 전국 21곳에서 서비스 제공
[강병준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역 특산음식으로 구성된 친환경 도시락인 ‘산행 도시락’ 제공을 오는 18일부터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한다공단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국립공원 탐방객의 식사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해 9월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이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다.현재는 다도해, 경주, 속리산, 지리산, 가야산, 태안해안, 월악산 국립공원까지 포함해 모두 8곳에서 산행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도시락을 주문한 탐방객은 산행 당일 출발지점에 있는 탐방지원센터에서 도시락을 받은 뒤 하산 지점 탐방지원센터에 빈 도시락을 반납하면 된다.카카오톡에서 ‘내 도시락을 부탁해’를 검색한 뒤 친구를 맺어 주문할 수 있다. 가격은 7천∼8천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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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병대 신한금융 사외이사 취임 문제없다”
[강병준 기자]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은 “대법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한 사례”라고 밝혔다. 14일 법원 등에 의하면,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 결과 박 전 대법관 등 5명을 ‘취업가능’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6월 퇴임했고, 이듬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3차 조사 결과 그가 각종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외이사 취임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박 전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요청했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해 도입된 퇴임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대법관 시절인 2017년 4월 재일교포 주주 양모씨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에서 라 전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양씨가 라 전 회장에게 빌려준 변호사비용 3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고, 박 전 대법관은 “양씨가 라 전 회장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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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로 해임된 공무원 연금 최대 25% 삭감
[강병준 기자]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세무.검찰.교정직 등 전문 직류는 관련 선택과목이 필수화되고, 또 성관련 비위로 해임된 공무원은 연금액이 최대 25% 삭감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안 등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세무직의 경우 세법이나 회계학이,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교정직은 교정학개론과 형사소송법개론 등이 필수로 변경된다. 인사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편안을 확정하고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에서, 성 비위로 해임된 경우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4분의 1을 감액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이전보다 10~20% 포인트 하향 조정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50%, 30%만 지급한다. 음주운전 1회 적발만으로도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반면, 적극 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 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 인센티브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대통령이 수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국정과제 등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문제가 생길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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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부사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강병준 기자]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부사장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성 실혐자료를 고의로 숨기고 이후 폐기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SK케미칼의 박철 부사장과 이모 전무, 양모 전무, 정모 팀장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박 부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다만 이 전무와 양 전무, 정 팀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의 피의자로서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 등을 공급한 업체로, 하청업체인 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서 원료를 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었고, 애경산업은 이를 받아 시중에 판매했다.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SK케미칼 측이 기존에 밝힌 것과 다르게 CMIT.MIT 성분의 독성실험 연구보고서 등을 자료를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다시 인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부사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지난 1995년 서울대 수의과대 이영순 교수팀에 CMIT.MIT 성분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SK케미칼 측에 해당 안전성 검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당시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보고서를 보관하지 않다고 증언했다.검찰은 SK케미칼이 원료 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알고도 은폐하기 위해 보고서 자료를 폐기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2016년 독성이 인정된 PHMG.PGH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유통한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했다. 당시 CMIT와 MIT의 유해성은 인정되지 않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SK케미칼은 PHMG.PGH도 제조했다. SK케미칼은 당시 “PHMG 등이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될지 몰랐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져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SK케미칼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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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미디어 시민단체들과 간담회 개최
[강병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13일 오후 10개 미디어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공영방송 정책과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방송통신 전반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10개 미디어 시민단체가 지난 1월 ‘2019년 미디어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를 발표함에 따라, 이를 더욱 심도 있게 논의키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 10개 미디어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미디어 개혁과제를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관련 정책 마련 시에 충분히 고민할 것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과 국민의 방송통신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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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물위원회, 제3차 총회 및 이사회...필리핀서 개최
[강병준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아시아 최대 물 관련 국제협의체인 ‘아시아물위원회’ 제3차 총회 및 이사회가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열린다. 아시아물위원회는 아시아지역의 물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해 지난 2016년에 발족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회원기관으로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26개국 133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부터 3년간 아시아물위원회 활동을 이끌어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키 위해 신임 이사기관과 회장을 선출한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중장기전략 의결과 아시아 각 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 계획(워터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댐 붕괴사고가 발생한 라오스와 지진피해를 겪은 인도네시아의 이재민들에게 식수 확보용 구호장비를 제공하는 등 인도적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각국의 물 관련 입법활동 공유와 협력을 위한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체’ 발족 준비회의가 열려 앞으로 아시아 각국의 물 문제 해결을 비롯해 의원외교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대한민국 물 기술의 우수성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반세기 물관리 경험을 활용해 아시아물위원회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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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