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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재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딜라이브 등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해야 했으나, 잦은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별 허가 신청으로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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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들, 정부후원보증서 없이도 영국 간다
우리 청년들은 그간 영국 YMS 비자 신청시 영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후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영국 정부가 동 보증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증서 없이 영국 YMS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영국 YMS에 참가하길 희망하는 우리 청년은 외교부 정부후원보증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주한 영국비자지원센터에 YMS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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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해외한국문화원, 현지인들과 설 명절 함께 보낸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설 연휴를 맞이해 15개국 18개 해외한국문화원에서 다양한 설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각국 현지인들이 떡국과 설빔, 세배, 전통놀이 등, 설 풍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설’의 온정과 흥겨움을 함께 나눈다.
주호주한국문화원은 호주의 대표적 연례행사인 ‘시드니음력설축제’에서 설빔 입어보기, 한복 허리치마 만들기 등 한복 체험과 한복 전시, 사물놀이 공연 등을 통해 한국의 설 문화를 소개한다.
‘시드니음력설축제’는 지난해까지 ‘시드니중국설축제’로 열렸으나 한인 동포사회의 지속적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 다양한 음력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드니음력설축제’로 변경됐다.
주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에서는 겨울철 체감온도 영하 40도를 녹일 수 있도록 한국의 설 온정을 나눈다.
새해 소망을 배지에 새겨 선물하는 ‘설날 덕담 배지 만들기’, ‘한복 입기’, ‘떡국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을 진행한다.
최근 한국 드라마와 한국 대중음악 열풍이 불고 있는 이집트에서도 한국의 설날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주이집트한국문화원은 ‘한복 입고 세배하기’ 동영상을 아랍어로 제작해 누리소통망에 게시하고 설날에는 떡국 100인분을 대형 가마솥에 끓여 현지인들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도쿄, 오사카 주재 한국문화원에서도 한국 설맞이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한지 공예와 세화 그리기, 윷놀이, 투호 체험 등,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한 행사를 준비해 일본과는 다른 우리의 설 문화를 알린다.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에서는 복주머니를 통해 덕담과 온정을 전하는 설날 풍습에 따라 제기차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 종목별 우승자에게 기념품을 담은 복주머니를 증정하고 세배와 차례상 차리기를 배우는 시간도 마련한다.
미주에서도 우리 설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주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는 설날 입양인 가족 90여명을 초청해 설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존 에프 케네디센터 설날 행사’에 참여해 리기태 방패연 명장과 함께하는 연날리기, 한복 체험, 부채와 탈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주뉴욕한국문화원은 ‘설퍼레이드’ 행사를 지원하고 뉴욕과 뉴저지 공립학교 학생들이 전통 음악과 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강사를 파견한다.
주엘에이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어학당 수강생과 가족, 친구들을 초청해 ‘2020 설맞이 한국 전통 음식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쥐띠 수강생들에게 특별한 선물도 나눠줄 예정이다.
주멕시코한국문화원에서는 현지인들이 한식 강사와 함께 떡국 만드는 법을 배우고 투호와 제기차기 등 설 전통 놀이를 체험한다.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는 한복과 세배 체험, 전통놀이, 떡국 먹기 등 설날 체험 행사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에 게시하고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현지인들과 설 풍습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아랍에미리트와 나이지리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태국, 프랑스, 홍콩 등에서도 다채로운 설날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전 세계 해외문화원에서 각국 현지인들이 한국의 설을 직접 체험하고 한국을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한국 대중음악의 인기와 함께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도 널리 알려져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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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에는 몸에 이로운 고로쇠 수액 어떠세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달 13일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내 인공조림지의 고로쇠·우산고로쇠나무에서 경자년 새해 첫 수액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로쇠 수액은 일교차가 클 때 나무 안에서 발생하는 압력 차이를 활용해 채취하며 지역별 기온차를 반영한 적절한 출수시기를 예측하면 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고로쇠 수액의 적정 출수시기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인공조림지에 재배하는 우산고로쇠나무 수액의 출수량 모니터링 및 구성성분 분석을 수행해왔다.
고로쇠 수액은 최저기온 -5∼-3℃에서 최고기온 8∼10℃ 범위일 때 출수량이 증가했으며 올해 진주시의 경우 1월 초부터 출수 적정 기온 범위에 해당해 출수시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채취에도 불구하고 1본 당 평균출수량은 산림청이 제시한 소경목 기준 생산량 12리터에 달했으며 수액의 주요 구성성분인 자당, 포도당 등 당류와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성분의 함량면에서도 기존 알려진 고로쇠 수액의 성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고로쇠수액은 채취기간이 3주 내외인 단기소득임산물이기 때문에 적정 시기를 놓치면 수확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조사지를 점차 확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 수행을 통해 출수시기 및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임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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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궁능 설 연휴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설을 맞이해 연휴기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4대궁·종묘, 조선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한다.
아울러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연휴기간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더불어 경복궁에서는 연휴 첫날인 1월 25일에 새해를 기념해 오후 2시 수문장 교대의식을 마친 후에 불화장 전수교육조교가 그린 수문장과 종사관 그림을 나누는 ‘2020 세화 나눔’ 특별 행사를 진행된다.
‘세화’란 새해 첫날 세시풍속으로 경복궁을 지키는 수문장과 종사관을 그린 세화는 내 가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행운의 부적과 같은 의미를 지녀 관람객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또한, 덕수궁,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가 마련되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현충사관리소는 24일부터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무문 앞 광장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윷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전통 딱지치기, 투호 등 민속놀이 행사를 진행한다.
칠백의총관리소에 24일부터 26일까지 방문한 관람객들은 광장에서 펼쳐지는 전통제기 만들기와 투호, 윷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해양유물전시관 야외광장과 라운지에서 경자년 흰쥐 이야기, 민속놀이 체험, 만들기 체험 등 3가지 주제로 ‘해양문화재와 2020년도 함께 하쥐’ 행사를 펼친다.
경자년 흰쥐 이야기는 쥐의 상징과 의미, 쥐와 관련된 속담, 쥐와 관련된 설화, 사진촬영구역인 ‘2020년도 함께하쥐’ 등으로 구성되며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대형윷놀이, 사방치기, 굴렁쇠 굴리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공기놀이, 팽이치기의 민속놀이 체험과 어린이들을 위한 소원 담은 ‘경자년 연만들기’, ‘생쥐 저금통 만들기’ 등도 열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은 한 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고궁과 왕릉에 가족과 함께 부담 없이 방문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둘러보면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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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0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TV광고 36개, 라디오광고 34개 등 70개 중소기업에 총 17억 2천만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린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등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고교육과 원스톱 컨설팅에 총 3천 5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송출비 할인까지 받게 된다면 인지도 향상 및 마케팅 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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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1차 회의에는 기존 사회관계장관회의 위원 외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대전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가 참석한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관련 안건을 함께 논의한다.
제1호 안건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으로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혁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2020년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의 대학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단위를 개별대학이 아닌 지역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과 대학 간’, ‘지역 내 대학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부처별로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대학지원 사업’, ‘지역혁신 사업’을 지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번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지자체장, 대학협의회 회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보완해 추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방안’으로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포용과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처 협업 의제를 기획의제로 선정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상정·관리한다.
사회 현안 발생 시 부처가 신속하게 통합적 대응책을 마련해 수시 의제로 상정토록 하는 한편 그간 회의에 상정된 기존 의제도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보 중심의 ‘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의제 발굴·관리와 이행점검을 체계화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사회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제는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을 통해 논의·확정한다.
또한, 지난 3년 간 주요 사회정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2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와 미래 한국사회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사회정책전략회의를 개최를 추진한다.
국민이 정책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전달 체계를 다각화하고 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사·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현 정부 3년 간 사회정책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책자를 발간하고 정책수요자와 전문가가 직접 정책을 제안·건의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국민의 달라지는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언론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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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과일 가격·품질 다 좋아요”
농촌진흥청은 올해 설에 출하되는 과일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비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맛과 영양 풍부한 국산 과일 소비를 당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성수기 사과, 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8% 늘어 전년보다 과일 가격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와 배의 당도는 평년과 비슷하며 과실 크기도 지난해보다 작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을 고를 때는 종류별로 몇 가지만 기억하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과는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고 단단한 것을 고른다.
향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며 전체적으로 색이 골고루 잘 들어 밝은 느낌이 나는 것이 좋다.
배는 색이 밝고 노란빛이 도는 것을 고르며 꼭지 반대편 부위가 돌출되거나 미세한 검은 균열이 있는 것은 피한다.
단감은 꼭지와 과실 사이에 틈이 없이 붙어있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얼룩이 없고 만졌을 때 단단한 것이 신선해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과일에는 다양한 건강 기능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 기름진 음식 소비가 많은 명절에 섭취하면 더 좋다.
사과는 안토시아닌, 프로시아니딘 등 항산화물질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으며 기관지, 허파 등 호흡기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
껍질에는 셀룰로오스와 펙틴이 함유돼 소화 운동을 돕는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배는 열을 다스리고 기침과 갈증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은 기침,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배는 수분과 당분, 아스파라긴산까지 풍부해 피로와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감은 항산화와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감의 황색 색소인 베타크립토잔틴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감의 떫은맛은 탄닌 성분 때문인데, 탄닌은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과수과장은 “품질도 가격도 좋은 우리 과일과 함께 설 명절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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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국유임도 개방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성묘객 편의를 위해 설 전·후로 산림 내 임도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기간은 설 연휴 전·후인 1월 18부터 2월 18일까지이며 김천, 상주, 군위, 청도 등 21개노선 이다 다만 임도는 산림의 보호와 산림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만큼 노면 폭이 좁고 비포장인 곳이 많아 차량을 이용할 때 경사가 급하고 결빙된 구간이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국유임도 개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산불예방에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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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양삼 불법 판매현장 특별 합동단속
산림청은 설을 맞이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산림청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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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참석해 벤처인들 격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4일 2020년 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벤처업계를 격려하고 2020년도 중기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11번째 유니콘 기업 탄생, 벤처투자 4조원 돌파 등 지난해 벤처업계가 보여주신 성과에 감사드리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벤처업계가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어진 2020년도 중기부 정책방향 발표에서 박 장관은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를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전년 대비 30% 증액된 13조 4천억원의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고 강조하고“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공장,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상점을 통해 세계최강의 DNA Korea를 구축해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벤처투자시장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중기부는 시행령 등 후속법령을 마련해 보다 자유롭고 시장친화적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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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가 추천하는 산업관광지는 어디?
EBS 교육방송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가 특별한 ‘산업관광’ 체험여행을 다녀왔다.
펭수가 바쁜 촬영일정 가운데 여행한 곳은 ‘농협 안성팜랜드’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추천 가볼만한 산업관광지 20곳’ 중 한 곳이다.
‘농협 안성팜랜드’는 가축 먹이주기, 치즈 만들기 등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펭수는 이곳에서 친구 ‘물범’과 함께 일일 직업체험을 실시, 양, 소 등 동물 친구들과 어울리며 산업관광을 직접 체험했다.
‘펭수’의 좌충우돌 일일 직업체험기는 1월 17일 20시 40분 EBS1 TV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유튜브 영상은 1월 20일 자이언트 펭TV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관광이란 전통 향토산업부터 근·현대 산업유산, 세계적 강소기업, 첨단산업체까지 산업시설과 기업박물관 등을 견학, 체험하는 관광을 말하며 문체부와 공사는 안성팜랜드를 포함, ‘추천 가볼만한 산업관광지 20곳’을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공사 한여옥 지역콘텐츠팀장은 “펭수의 일일 직업체험기를 통해 이번 겨울방학 동안 보다 많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산업관광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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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우리마을부터 실천
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산촌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을별 서약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관행적인 논밭두렁?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기 위해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공동체적인 문화를 통해 주민 자발적으로 불법 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산림과 인접한 전국 법정 마을의 서약 참여율은 60%에 달하며 참여 마을 중 자체 예방활동 등 소각 방지에 실제로 동참하는 비율은 98%로 높은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일체의 소각을 금지하고 있어, 마을의 서약 참여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마을별 산불예방 노력을 평가해 매년 전국 300개 마을에 ‘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산불예방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마을 이장 등 34명에게는 산림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소각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의 고춧대 등 농업 잔재물과 폐비닐 등 수거사업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불법소각 단속을 위한 관련 부처 합동단속 지침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산림·농정·환경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단속반이 가동되면 농촌지역의 소각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감축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은 근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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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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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프로젝트 공모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의 산·학·연·관이 주체가 돼 새로운 지역관광 콘텐츠를 직접 발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관광 프로젝트를 13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공모한다.
이 사업은 기존 산·학·연·관 협력이 대체로 1회성에 그치고 마는 관행을 지양하고 보다 실행가능하고도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기반의 프로젝트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는 올해 총 5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 최대 9천만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전문가 컨설팅 및 우수사례 홍보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작년에 선정된 총 9개 프로젝트 중 울산 태화강 패들보드 레저스포츠 관광, 강릉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 상품 및 플랫폼 구축, 서천 슬로우 리트릿 체류형 힐링관광 프로그램 등 5개 프로젝트는 2차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응모하려면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중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해야 하며 비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단 서울과 제주 지역은 제외한다.
접수 마감일은 2월 14일이며 1월 31일 오후 2시 공사 서울센터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상세 공모내용과 설명회 참가신청서는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김태윤 관광일자리팀장은 “2019년에 선정한 9개 프로젝트가 20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성공적으로 지역관광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며 “올해 공모전에서도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발굴돼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모델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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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청소년 겨울철 수학여행 “한국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3,500명의 중국 수학여행 단체가 서울, 인천, 대구 등을 방문, 다채로운 한국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문화교류도 진행한다.
이번 수학여행 단체는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가 중국 장쑤문광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해 모객한 것으로 화둥 지역 등 중국 각지에서 출발, 1월 10일부터 2월 초까지 7회에 걸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단일 수학여행 단체로는 가장 큰 규모인 데다, 겨울철 대형 수학여행단의 방한은 매우 이례적이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참가 학생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주축을 이루며 대부분 이번 한국 방문이 생애 첫 해외여행이다.
이들은 4박 5일 일정 동안 한국의 초등·중학교를 방문해 한국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떡국·돌솥비빔밥·불고기 등 한국 음식문화 체험, 스키 강습, 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활동을 즐길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 등 재미의 요소를 가미한 박물관 방문프로그램을 마련, 한국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일정도 추가했다.
공사 진종화 중국팀장은 “수학여행 단체는 어린 학생들이 관광을 통해 해당 국가를 직접 이해하는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한-중 양국 간의 교류와 미래를 다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수학여행단 방한이 외래관광객 2,000만명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한-중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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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어,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 외 지브 길이,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고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여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그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어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춰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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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현재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성폭력방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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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선 제1차관, 과학기술분야 학회장 오찬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9일 오후 12시 이공계분야 학회장 8명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학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학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건의와 학회에서 창출한 지식 성과를 국민들에게 공유·확산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정병선 제1차관은 간담회 참석 학회장들에게 “우수 연구자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인류 지의 지평 확대에 기여하도록 정부는 학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공계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 과학자를 발굴하고 학회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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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안전과 복지, 국제 수준으로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대부분 1980~90년대 건조된 선박이 많아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선원 복지에 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선 안전과 선원 복지를 규정하는 어업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준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원양어선 안전·복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원양산업발전협의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근무하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원양어선’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약 30살인 원양어선 평균연령을 2025년까지 25살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선안전 근로여건 2개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원양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신조어선, 현존선, 수입 대체선으로 구분해 대책을 추진하고 어선안전 관련 국제협약 비준 등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조어선의 경우 정부와 은행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금리·담보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초고령선박 14척을 2023년까지 대체 건조해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존선과 수입대체선의 경우 선령 35년 시점에 선박상태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는 ‘선박상태 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고어선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선안전을 위한 건조·검사 등에 국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어선안전협정‘ 비준 준비와 원양어선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최소 거주여건 확보, 중간 육상 휴식기 도입 등 선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원양어선의 거주공간 확보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비준을 검토하는 한편 원양어선 신조 시 선박 내 침실, 욕실, 활동공간 등 최소한의 선원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한다.
또한, 장기 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육상 휴식기 도입과 승선주기 단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어선원 근로여건 관련 국제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 옵서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원양어선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통해 우리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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