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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 그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 행위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원회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도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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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철 맞아 대대적인 해양교통 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6일 문성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봄을 맞아 어선사고 예방 지도 등 해양교통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바다에 잦은 안개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조업 어선수도 증가하는 계절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경·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월 16일부터 3월 27일 2주간 제주 서귀포, 경남 통영지역에 화재사고 예방 전담반을 구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이어 3월 30일 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전국 11개 시도별로 100척 이상의 어선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5∼1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 화재에 취약한 노후어선, 낚싯배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문 장관은 “많은 어선원이 탄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선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큰 사고도 작은 부주의가 원인이 되므로 평소에 철저한 정비와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문 장관은 올해 해수부 핵심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올해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만리포항은 서해안 3대 해수욕장 중 하나인 만리포 해수욕장과 인접하고 빼어난 해상 경관과 편리한 교통,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전체적인 방문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활력 방안을 찾고 있다.
태안군은 만리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항시설을 개선하고 전망데크, 관광안내소, 스쿠버체험장 등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만큼, 사업비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할 예정이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해 2024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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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절감 프로젝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본격 시행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과가 확인된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 프로젝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19년에 비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모든 광역시와 경기도 전 지역 등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역 등 대부분의 대도시권역이 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참여 지자체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중교통 이용 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이다.
대광위는 지난해 출범과 동시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에 착수해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혜택 확대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보완해 왔다.
먼저 후불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사전충전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해에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2개사만 협업카드사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하나카드를 추가해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각 카드사는 10~20%의 대중교통비 할인혜택을 비롯해 편의점·카페·병원 등 다양한 생활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용자는 본인의 소비 행태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앱 작동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난해에는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 3단계의 작동이 필요했으나, 올해는 한 단계를 축소해 2단계의 작동만으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마일리지 적립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후불 신용카드에 대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일리지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른 구분 없이 800m 이동 시 250원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차등해 지급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이 높은 광역통행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해당 일자의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되도록 개선해 친환경 교통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이용자들의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월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더불어 3월 9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00~200원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월 최대 28,600원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청년은 카드발급 신청 시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해당 여부를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으나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특히 광역권을 통행해 장거리 교통비에 부담을 느껴온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일리지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경우, ’19년 시범사업 시에는 전액을 국비로 편성해 2만 여명 규모로 시행했으나 올해 본 사업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함으로써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혜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산규모를 고려 시 약 7만명~1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대광위는 올해에도 광역알뜰교통카드 대상지역 확대 및 혜택 증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권역의 도시나 기타 주요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영화관·커피숍 등 민간기업와의 협업을 통해 마일리지와 연계된 혜택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 차원의 추가 마일리지 지급 이벤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19년 알뜰카드 시범사업 분석 결과, 이용자들이 월 평균 12,246원을 절감했으며 20대·30대 젊은 층의 호응이 높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여성의 참여비율이 74%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직장인 및 학생이 많이 사용해, 젊은 직장인과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알뜰카드 사용 후 대중교통 월 평균 이용횟수가 약 10% 증가했다고 응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카드신청을 할 수 있다.
알뜰카드 신청·발급은 해당지역 주민만 가능하나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카드 사업은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올해부터 알뜰카드 본 사업이 실시되는 만큼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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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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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이 응모자에게 귀속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525건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를 점검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점검은 이 지침이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공모전 지침대로 저작권이 응모자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전체 525건의 42.5%인 223건에 불과했으며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9%,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모전을 개최한 기관별 응모자 귀속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6년 41.1%에서 ’18년 53.2%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년에는 38.7%로 하락했다.
여기에는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공모전 개최 건수가 ’18년 5건에서 ’19년 6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어문분야’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부문 공모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 권고 등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와 지침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600여 곳에 보내는 한편 정부24와 위비티·씽굿 등 대표적인 공모전 정보 제공 누리집에 지침을 게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수 공모요강 사례, 저작권 관련 공모전 민원 사례 등을 포함해 지침을 새롭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검 결과와 지침을 공공부문에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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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원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고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2020년 2월 21일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 다만, 학생당 법전원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만일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해당 학생들은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소득구간을 신청해야 하며 대학은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반영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해 대학들로 해금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국고장학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산식에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다.
또한, 산출산식에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반영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법령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해 법전원이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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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2006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19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에 대기업·중소기업 분야 외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은 능력중심 고졸채용과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변화를 반영해 역량 중심의 신규 지표를 추가하고 인사·노동 관계 법 관련 비위·위반 사실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인증 심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우수기관 인증신청은 3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향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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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요건으로 인정…채용문 활짝
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천억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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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원시기 앞당겨 관광벤처 육성, 지원금도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유망한 관광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자금, 교육, 상담, 판로개척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선정 기업수와 사업화 자금 모두 늘어 120개 기업을 선정하고 전년 평균 지원금 2,000만원 대비 약 2배 수준의 평균 4,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포함한 관광벤처 발굴 및 육성 예산은 역대 최대인 총 85억원 규모다.
이번 공모에서는 창업단계에 따라 예비, 초기, 성장, 재도전 부문 등으로 체계화해 기업을 발굴한다.
관광 관련 창의적인 사업 소재를 신규로 기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는 ‘예비관광벤처 부문’에, 사업을 확장할 잠재력을 지닌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는 ‘초기관광벤처 부문’에,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라면 ‘성장관광벤처 부문’에, 폐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재도전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소재기업에는 가점 3점, 청년 창업자에게는 가점 1점을 부여해 지역특화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독려한다.
두 항목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점 총 4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창업 초기에 필요한 무형자산취득비, 재료비, 광고선전비뿐만 아니라 사업화자금의 사용이 인정되는 항목을 확대해 기업의 운용 자율성을 개선한다.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상담도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예비 관광벤처는 기존 2회에서 6회로 늘어난 대면 담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초기 관광벤처는 새롭게 도입된 맞춤형 심화 상담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공모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3월 2일부터 4월 8일 오후 2시까지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기한을 당초 예정일보다 한 달가량 단축해 사업화 자금 지급시점을 크게 앞당겼다.
다만 ‘성장벤처 부문’은 서류, 발표 심사에 이어 현장 심사도 진행하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6월 중에 협약을 체결한다.
심사에서는 사업의 창의성과 시장성, 사업화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재도전 부문’에서는 기존의 실패 원인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방안의 실현가능성 등을 추가로 판단한다.
이 공모전은 지난 10년 동안 혁신적 관광기업 700여 개를 발굴·육성해 신규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일자리 약 2,100개를 창출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18년 기준 공모에 선발된 창업자 97.2%가 실제 창업을 하거나 관광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관광벤처 5년차 생존율도 43.7%로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28.5%보다 약 15%포인트 높아 공모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관광 분야에 사업 아이디어와 창업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다”며 “정부가 관광벤처 육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공모전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에게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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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 실시
한국관광공사는 3월 1일 원주 본사에서 용역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G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3월 2일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사 원주 본사의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은 방역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공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전 직원 및 내방객 대상 체온 측정, 국내외 출장 자제, 대형 회의 개최 연기 및 자제, 마스크 착용, 시설 방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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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1인 미디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28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시대 혁신성장의 새로운 기회인 1인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1인 미디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작자 발굴, 콘텐츠 제작,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본 사업은 1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사업으로 지난 ’16년부터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인 미디어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MCN사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확대했다.
공모에 선정된 콘텐츠 기획안 중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업자에게 콘텐츠 제작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완성된 콘텐츠는 자체 지식 재산권 확보 및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비즈니스 상담 기회가 제공되며 최우수 1점은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이 활성화 되고 민간의 관심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1인 미디어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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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인증 의무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GAP인증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의무교육을 별도 방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라배움터에 개설된 과정명‘GAP이해’교육 이수 GAP인증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GAP인증제도·인증기준·실천요령 등 의무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하며 우수관리시설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 前 GAP시설교육을 4시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GAP신규인증 희망농가, GAP시설 담당자가 신청 전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경우 별도 방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의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GAP 신규 인증 및 갱신 농업인, 시설담당자 등의 사이버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교육이수 의무는 별도지시 있을 때 까지 잠정 유예하고 인증심사 우선 진행하기로 하고 추후 농관원의 별도 방침에 따라 집합교육 실시 할 예정이다.
김천농관원에서는 GAP인증 농업인, GAP시설 담당자는 반드시 GAP인증기준, GAP시설의 지정기준 등의 해당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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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벤츠, BMW, 아우디, 한불 결함시정 실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6개 차종 1만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차종 823대는 Stop & Go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MG E 63 4MATIC+ Long 등 12개 차종 441대는 4가지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AMG S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엔진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실의 고온 부품과 누유된 오일이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GLE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4대는 3열 좌석 머리지지대의 조정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자동변속기 배선을 고정하는 클립의 장착 위치 불량으로 자동변속기 배선이 손상되거나 절단되어 변속기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AMG C 63 등 2개 차종 2대는 서스펜션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내에 무거운 하중이 실릴 경우 차량의 평행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전조등 위치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 등이다.
AMG E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2월 28일부터, 나머지 차량은 2월 19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후미등 및 차폭등 작동 여부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0 TDI 등 11개 차종 1만764대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8대는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부품 준비 중으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고 DS3 Crossback 1.5 Blue HDi 29대는 상·하 부품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은 냉각수 저장탱크가 장착되어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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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기관 98.8% ‘숙련도 적합’ 판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 실시한 환경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는 매년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숙련도 시험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인 ’아이에스오/아이이씨‘ 17043의 요구사항에 맞춰 수행된다.
현장 평가도 국제기준인 ’아이에스오/아이이씨‘ 17025의 시험실 요구사항에 맞춰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2019년도 숙련도 시험은 총 1,110개 시험실이 참여해 1,097개실 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현장평가는 총 345개실 중 331개실 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총 9개 분야 108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13개 시험실의 분석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시험실 현황은 수질 8실, 먹는물 2실, 폐기물 1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1실, 토양누출 1실이다.
현장평가에서는 345개 시험실 중 14개실이 부적합을 받았다.
부적합 시험실 현황은 대기 4실, 수질 7실, 실내 공기질 1실, 악취 2실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 향상과 시험·검사 성적서의 위험요소 관리를 위해 실질적인 운영능력을 확인하는 현장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도관리 운영 고시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지난해 말 완료했으며 숙련도 시험 항목수를 올해 11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앞으로도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과 시험실 운영능력 개선을 위해 계속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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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대폭 축소 등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의무 범위를 대폭 축소해 홈네트워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의 의무설비 범위를 축소해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20개 설비·설치공간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6개의 핵심 설비로 축소해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홈네트워크 설비의 분류 중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각 주택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등의 세부규정은 유지하되, 정전 등 이상상황 시에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집한 상황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등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새로운 장비 및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벽에 부착하는 방식의 월패드 이외에도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 형태를 포괄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월패드 :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 세대단말기 :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홈게이트웨이를 세대단말기로 대체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지서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는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의 공간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해 내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다.
기존에 홈네트워크의 통합 관리를 위해 집중구내통신실, 방재실, 단지서버실과 인접해 설치하던 ‘단지네트워크센터’는 별도의 공간 없이도 해당 기능을 이행할 수 있고 - 세대단자함의 기능을 포함해 실 또는 캐비넷 형태로 전유 부분에 설치하던 ‘세대통합관리반’은 세대 내 전용공간의 세대단자함에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별도의 ‘단지서버실’을 마련해 단지서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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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0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 개최
한국관광공사와 SK텔레콤은 관광정보를 활용한 앱 개발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여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0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을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스마트관광 앱 개발 공모전’은 공사가 보유한 71만여 건의 다국어 관광정보 개방서비스 ‘투어API’와 SK텔레콤의 오픈 플랫폼 ‘T맵 및 위치기반 API’를 활용해 우수 앱을 선발하는 공모전이다.
개발제안서 접수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심사를 통해 11개 팀을 선발, 약 5개월간의 서비스 개발 과정을 통해 10월 27일 최종 순위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외국어앱 특별상을 비롯해 총 11개 팀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출시한 앱의 국내·외 홍보 마케팅,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기회와 함께 SK텔레콤의 파트너 협업 프로그램 및 공동 프로젝트 진행 기회도 부여될 예정이다.
공사 박철현 스마트관광실장은 “7회 공모전까지 총 128개의 앱이 선정됐으며 특히 제주여행 특화 큐레이션 서비스 앱인 ‘트립앤바이 제주’, 여행자 짐 보관 서비스를 관광과 접목한 O2O 플랫폼 서비스 ‘럭스테이’ 등이 여행자들의 호평을 받았다”며 “이번 공모전이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중장기적으로 관광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제휴 서비스 발굴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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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해 국립공연장 등 휴관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공연장 내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8일까지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을 휴관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2월 23일부터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공연예술계도 동참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3월 9일 이후의 국립공연기관의 공연장 재개관 및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2월 20일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 등 공연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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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텐트’는 ‘초당파 연합’으로 ‘폴리널리스트’는 ‘정치 참여 언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빅텐트’와 ‘폴리널리스트’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초당파 연합’, ‘포괄 정당’과 ‘정치 참여 언론인’을 선정했다.
‘빅텐트’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견해에 한하지 않고 여러 세력을 아우르는 연합체를 가리키는 말이며 ‘폴리널리스트’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현직 언론인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빅텐트’의 대체어로 ‘초당파 연합’, ‘포괄 정당’을, ‘폴리널리스트’의 대체어로 ‘정치 참여 언론인’을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빅텐트’와 ‘폴리널리스트’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들을 ‘초당파 연합’, ‘정치 참여 언론인’과 같은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의 다듬은 말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용어를 대체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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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온라인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 중점 투자분야 및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다음 해 연구개발 예산 요구의 기준이 되며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대신 온라인 방식의 공청회를 새롭게 준비했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산·학·연 연구자들의 손쉬운 공청회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활발한 의견 소통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예산 24조원 시대에 걸맞는 성과창출을 위해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부처간, 연구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사업을 통합해 별도로 심의하고 협업 이행 수준을 고려해 예산을 배분·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목표달성과 관련된 부처들이 사업 정보를 서로 공유해 유사·중복 과제 지원을 방지하고 각 부처 성과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책임부처 지정 등 범부처 사업관리 체계를 유도한다.
공청회 1부에서는 투자방향 전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방청객 질의가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1, 2부 모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시청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21년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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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하나로 여행하는‘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모바일 하나로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방문지에 다양한 스마트관광 요소를 집약해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총 4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사업계획서는 오는 4월 27일~5월 8일 기간 동안 접수하며 응모대상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표로 하는 지자체와 민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응모된 사업들은 심사를 거쳐 후보 대상지 3개를 선정해 각각 1.5억원을 지원,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뒤 현장 시연 등 평가를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35억원을 지원하며 내년 4월까지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한편 공사는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유치를 위해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수익창출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세한 내용은 2월 24일 공사 홈페이지 ‘알림-소식-공고/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한 외래관광객 78.3%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관광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홍보나 예약,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등 스마트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자체의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스마트관광도시는 지역관광 주체들의 역량을 제고시켜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관광콘텐츠와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스마트관광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