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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주년 예비군의 날
4월 3일은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이다.
예비군의 날 기념식 행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기념식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예비군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부대 및 기관과 개인을 포상하고 모범예비군을 선발해 사기를 높였다.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육군 제2군단과 제50보병사단을 비롯한 총 24개 군부대와 기관은 단체포상을 수상한다.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과 공무원, 군인, 군무원, 민간인 등 총 282명은 대통령표창 등 개인포상을 받는다.
또한 예비전력 발전과 통합방위를 위해 헌신한 모범예비군 40명도 선발됐다.
예비군은 지난 52년 동안 국가가 필요로 할 때마다 생업을 뒤로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예비군지휘관을 비롯해 특전·여성 예비군 등 많은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방역을 지원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예비군의 날을 맞아 각별한 격려”를 보내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지원센터, 방역현장 등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예비군의 애국심과 헌신을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동원부대 신형장비 등의 전력화,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예비군훈련의 과학화, 2022년까지 병장봉급 수준을 고려한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격려사에서 ”‘코로나 19’라는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맞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예비군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의 임무수행체계 발전,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강력한 국방력’의 핵심축인 ‘예비전력을 정예화’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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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구름빵’ 백희나 그림책 작가에게 축전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3월 31일 한국 그림책 작가로는 최초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을 수상한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박양우 장관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기발한 상상력과 독창적인 창작 기법으로 경이로운 작품 세계를 보여준 백희나 작가의 작가적 성취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 그림책의 작품성과 대중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속에 한국의 출판물, 나아가 한국 문화의 위상을 드높여준 쾌거를 일구어낸 백 작가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백 작가는 인형과 소품, 세트를 직접 만들고 조명까지 곁들여 하나의 무대를 연출한 뒤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첫 작품인 구름빵’을 비롯해 지금까지 달 샤베트, 장수탕 선녀님, 알사탕, 나는 개다 등 그림책 13권을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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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국민 아이디어 공모
교육·채용·병역·납세·주거 등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각종 불공정과 반칙에 대해 직접 개선 제안을 할 수 있는 온라인상 소통 공간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3주 간 에서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내용은 생활 속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생애주기별로 추진 중인 9개 생활적폐 과제를 포함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반칙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법령과 제도이다.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 누구나 ‘국민생각함’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제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적 협업체계인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올해 국민의 시각에서 생활 속 불공정과 반칙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생활 속 부조리와 반칙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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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인 활동 기반을 확대해 ‘청년의 삶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라 ‘청춘마이크’와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을 확대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한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 사업인 ‘청춘마이크’는 학력, 이력, 수상경력에 제한 없이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문화예술가들에게 대중음악, 클래식, 국악, 연극, 비보이 춤, 마술 등, 모든 분야의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57개 팀, 청년문화예술가 3,215명이 참여해 전국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연 4,622회를 펼쳤다.
올해는 지난해 276개 팀 대비 134개 팀이 늘어난 총 410개 팀의 청년문화예술가를 지원한다.
각 팀은 연 5회, 전국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공연비는 팀별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역 내 청년문화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춘마이크 참여 팀 간 정보 교류 모임,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민간 및 유관기관 활동 연계 등, 다양한 활동 기회도 마련한다.
‘청춘마이크’ 공모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정을 조정해 4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5,500명이 지원을 받았고 그중 청년 예술인은 3,583명이었다.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를 12,000명으로 2배 이상 대폭 늘려, 청년 예술인의 참여폭도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완화했다.
이에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의 재산 때문에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창작준비금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상반기 지원 접수는 지난 3월에 마무리되어 현재 심의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늦어도 5월 중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지원 일정도 조기 개시해 6월부터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작준비금을 신청하려면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예술인은 증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미리 신청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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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년 보내세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사회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노년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다.
이에 국토부는 ‘23년부터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천호까지 물량을 확대해, ’25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 등 총 6곳 682호이다.
특히 이 중 영덕영해는 바람 길을 고려한 쾌적한 단지계획이 적용되어 있고 물리 치료실, 공동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5년까지 7만호 공급 될 전망이다.
이 중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고령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수도권은 신규 공급호수의 8%, 지방권은 5% 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호의 입주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주거복지사 20곳 배치 등 ’ 기존에 공급되었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케어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10단지과 매입임대주택 10단지, 총 20개의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돌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 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집수리 사업은 기존 거주지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 편의성이 개선된 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인기가 많다.
올해에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4만 세대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령자 주거지원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월 1일 전남장성 고령자 복지주택 현장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현황 및 무료도시락 공급 등 생활지원 정책을 세심히 점검했다.
김 장관은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독거어르신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욱 많은 분들이 따스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고령자 복지주택 내·외의 코로나19 방역현황과 기타 생활지원 사항까지 꼼꼼히 점검한 김 장관은 입주민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외출자제 등으로 몸도 마음도 불편하실 것 이라며 여러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정부도 선제적 방역 및 생활지원,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개인 위생에 유념하며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를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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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출기업, 한눈에 확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1일 오후 4시부터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 기업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 누리집에서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도구, 진단장비 및 진단키트를 생산·수출하는 27개 기업의 명단과 제품명,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의 전용 알림창을 통해 기업 정보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기업명을 선택하면 각 기업의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보건복지부는 각국 공관과 무역관을 통해 이 누리집을 안내할 예정이며 한국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자는 여기에 접속해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외 어려움 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화,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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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교육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육부는 세 차례의 휴업 명령을 통해 4월 3일까지 신학기 개학을 연기했으며 3일간의 추가 휴업을 거쳐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과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개학 연기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원격학습을 적극 활용해 휴업 기간 동안 학습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1~2차 휴업명령까지는 여름, 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했으며 3차 휴업명령 때에는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줄어든 수업일에 비례해 수업시수도 감축하도록 했다.
휴업 3주차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자율형 콘텐츠를 안내하는 등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4주차 이후로는 교사 관리형 온라인학습을 추진했다.
휴업의 장기화에 대비해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규 수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마쳤다.
학습관리시스템 플랫폼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쌍방향 화상수업 앱 등 민간자원의 활용을 안내했으며 EBS·KERIS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원격학습을 통한 정규수업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하고 일반 학교의 원격수업 성적처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 왔다.
기존의 교실 환경에서는 어려웠던 것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가능해졌으며 특히 거꾸로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등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을 통해 미래형 학습모형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등교개학의 결정 기준으로 최근 확진자 발생 현황과 감염증의 통제 가능성, 학교의 개학 준비도, 대입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및 개학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근 국내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발표했고 국민 다수도 현 상황에서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해,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생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
4월 1일부터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며 일주일 후인 4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순으로 시차를 두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
온라인 개학의 초기 적응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고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지된다.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단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한다.
- 휴업 연장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감염증의 진행 상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의 병행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신학기 개학일이 확정됨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을 조정해 수능은 12월 3일에 시행하고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9월 16일로 변경한다.
이는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로 수험생의 대입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고교 학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수능 시행일 등을 반영한 ‘대입전형일정 변경’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입전형일정 변경에 따르면 기존 공표된 일정보다 수시모집 기간 3일 내외, 정시·추가모집 기간 11일 내외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에 ‘원격교육 준비·점검팀’을 신설한다.
준비·점검팀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원격교육지원계획,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기준안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한편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원격교육 시스템 모니터링,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원격수업이 정규 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계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는 원격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학교급·학년별 개학일에 대비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와 교사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원격수업 준비에 들어간다.
학년별로는 개학일 후 2일을 원격수업 적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 활용법을 체험하는 등 본격적인 원격수업에 대비한다.
온라인 개학 이후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정보 소외계층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 제고와 현장 안착에 힘쓴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도중 접속오류 등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한다.
가정에 IT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직업계고에서는 기간집중이수제를 활용해 온라인 개학 시기에는 전공교과 이론수업을, 등교 이후에는 실습수업을 집중 실시한다.
- 아울러 직업교육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해 전공교과 및 취업 관련 콘텐츠 약 17,000여 개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학생의 경우,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순회교육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지원한다.
- 또한, 특수교사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문화학생이 원격수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를 강화하고 한국어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제공한다.
대안학교는 대안교과별 특색에 맞는 원격수업을 진행하되, 체험학습은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한다.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1만 커뮤니티’에 공유해 교원들의 원격수업 역량을 제고한다.
원격지원 자원봉사단 ‘교사온’ 운영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1만 커뮤니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등에서 공유해 원격수업 운영 시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내 에듀테크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교육계는 5주간의 신학기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의 도입, 온라인 개학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감염증의 양상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개인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방역을 실천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상의 안전성을 되찾아야 하며 특히 한국의 우수한 교사들이 지금처럼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원격수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기에 학부모님들도 교사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감염증으로 인해 익숙했던 교실수업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교육계가 함께 새로운 상상력과 용기를 발휘해 학교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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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국내 여행간행물 해외출판 지원 본격화
한국관광공사가 한국 여행콘텐츠 해외홍보의 일환으로 국내 발간 여행간행물의 해외출판을 지원하는 사업에 본격 나섰다.
공사는 한국 홍보를 위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다국어 한국관광 가이드북과 지도, 테마별 간행물, 화보집 등을 제작, 해외지사 연계 박람회나 여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왔으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애로를 해소하고자 민간 출판사와 손잡고 해외 도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한여행 간행물을 제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작년부터 해외출판 지원 사업을 기획, 추진해 온 공사는 ㈜랜덤하우스코리아가 발간한 여행도서 2권을 대만 유명 출판유통회사인 아톰북스를 통해 발간하게 됐다.
당초 내국인을 대상으로 발행된 두 도서들은 해외출판을 위해 콘텐츠 조정과 중국어 번체 번역 작업을 모두 마쳤고 3월 말 대만을 시작으로 마카오, 홍콩에서 순차적으로 발간 예정이다.
이를 필두로 해외출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공사는 상반기 중 ‘국내 우수여행간행물 해외출판 지원사업 공모전’을 실시해 국가별로 발간할 양질의 한국여행 간행물을 선정하고 판권 및 데이터 구입, 외국어 번역·감수 및 편집, 인쇄 등을 지원해 세계 도서시장에서 해외 소비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활발한 프로모션을 통해 해외출판사에서도 직접 한국여행 간행물을 기획, 출간토록 유도하는 데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해외출판 지원사업과 관련, 공사 제상원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해외 현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온라인 및 대형 서점에 유가로 배포되는 방식을 강화함으로써 방한여행 정보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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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코로나19’확산 방지 위해 건설근로자 마스크 9천개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는‘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 19 확산에 즈음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9천매, 4,5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배부는 공제회가 운영중인 종합이동상담버스를 활용해 새벽인력시장과 마스크 구입이 상대적으로 힘든 중·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공제회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여건이 여의치 않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지원하지 못해 아쉽지만, 공제회의 최대고객인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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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 개발 한국이 주도
체외진단 검사기기에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방식의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온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案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이 표준안은 최종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았으며 연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법률 제정절차에 비유하면, 국제표준안 승인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임 이번 국제표준案으로 승인된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은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방식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전체 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드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등 다양한 핵산증폭 방식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
표준명: 체외진단 시험 시스템―미생물 병원체의 검출 및 식별을 위한 핵산 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제2부: 검사실 품질적용 가이드 동 표준은 우리나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년에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간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표준화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결과 금년 2월에 국제표준案투표를 회원국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특히 금번 국제표준화 사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진단키트가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거쳐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식약처와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표준案 승인은 정부기관이 협업해 감염병 진단기법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해온 노력의 성과라며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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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대,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착수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부산광역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27일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해 6월부터 금정산이 우수한 자연생태, 국가지정문화재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대상지에 금정산을 비롯해 장산, 낙동강하구, 오륙도, 태종대 등 부산과 경남 양산의 자연생태계, 문화재, 지형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대상지의 자연·인문환경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평가, 합리적인 공원 경계 설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공원계획을 제시한다.
올해는 조사대상지의 자연환경·인문환경 조사를 시행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을 수립한다.
높은 사유지 비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부산·양산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민지원사업 반영 등 합리적인 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공원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낙동정맥 생태축과 동남해안 해양생태축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남권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의 여가·휴양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생태계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그간 국립공원공단의 타당성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주민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최적의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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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해제”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11월 15일 발령하였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3월 27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5.9명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제10주 3.9명, 제11주 2.9명, 제12주 3.2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보다 낮았다.
의사환자: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질병관리본부의 유행해제 결정은 의사환자수가 3월 이후 3주 연속 유행기준이하일 경우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3월 25일 자문결과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3월 27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는 2018-2019절기와 동일하게 52주차에 정점에 도달했고 A형 인플루엔자가 주로 유행했다.
2019-2020절기의 정점은 ‘19년 52주 외래환자 1,000명당 49.8명으로 지난 절기의 정점인 ’18년 52주 73.3명과 시기는 동일했으나, 의사환자수는 낮게 나타났고 환자의 대부분이 A형 인플루엔자였다.
유행주의보 발령시점은 지난절기와 동일하고 종료 시점은 12주 빨라서 이번절기의 유행기간이 짧아졌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은 해제됐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평소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후 학생들의 집단생활로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가능성이 있어, 개학이후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추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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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광자원개발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관광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을 관광자원개발 담당 공무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중복 투자를 막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관광자원개발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국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정보와 최신 연구보고서 법령 해석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광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원하는 수요층이 민간 개발자, 관광 사업자,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점차 다양해져 올해부터는 서비스 이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
특히 이용 대상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을 기존 업무지원시스템과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으로 분리해 콘텐츠를 차별화했다.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에서는 문체부가 지원하는 관광자원개발 사업 현황,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중앙 정부의 관광개발정책 관련 정보, 관광개발사업 관련 법령, 판례, 사례, 수요자 맞춤형 관광통계, 각종 뉴스와 공모사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를 안내하거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 통계를 제공하는 누리집은 있었지만 관광자원개발 분야의 전문지식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집은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이 처음”이라며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공부문에서 생산한 관광자원개발 분야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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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6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55.9%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6억 6300만원, 배우자 5억 1600만원, 직계존·비속이 1억2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8,6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7.5%인 144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2.5%인 41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변동 사유로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4400만원이었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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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으며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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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학습 영상으로 지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 문의가 많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이행점검 준비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 관련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번 동영상은 15분짜리 2개로 구성됐으며 사업장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부적합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판정 이후 2년 이내 받아야 하는 이행점검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동영상은 3월 25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번 동영상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사업장에서는 1회 집합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에 이른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과장은 “앞으로도 위해관리계획서와 관련해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 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안전원에 방문해서 접수하던 것을 우편으로 접수받는 등 사업장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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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등 222종 국내 야생동물 멸종위험도 재평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등 222종의 멸종위험도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개정판을 24일 발간한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역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국내 자생종의 멸종위험도를 평가한 자료다.
우리나라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등 야생동물 222종의 멸종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멸종우려범주의 총 종수는 88종으로 평가·확인됐다.
위급범주는 2011년 5종에서 2019년 11종으로 증가했으며 11종은 넓적부리도요, 느시, 붉은가슴흰죽지, 붉은해오라기, 청다리도요사촌, 뿔종다리, 양비둘기 등 조류 7종을 비롯해 남방동사리, 부안종개, 여울마자, 좀수수치 등 어류 4종이다.
위기범주는 36종에서 34종으로 취약범주는 50종에서 43종으로 각각 줄었다.
특히 양비둘기는 2011년에는 최소관심에 속했으나, 2019년에는 위급으로 흰수마자는 취약에서 위기로 각각 평가되었는데, 서식지 파괴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멸종위험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범주가 2011년보다 상향된 종은 조류 23종, 양서·파충류 2종, 어류 8종 등 총 33종이며 하향된 종은 조류 8종, 양서·파충류 4종, 어류 12종 등 총 24종이었다.
범주 유지는 총 135종이었고 조류 1종, 양서·파충류 1종, 어류 19종 등 총 21종이 이번에 새롭게 평가됐다.
다만, 멸종우려범주 내에서의 증감 여부에 대한 국내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류군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2024년이후 ‘적색목록지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포함된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전체 생물 분류군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이는 ‘한국적색목록지수’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적색목록지수는 적색목록을 통해 나타나는 생물종의 보전상태 변동 현황을 시간의 순서대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과 계획의 이행 성과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2011년에 발간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초판 이후 약 10년간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생물들의 멸종위기 현황변동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료집에는 우리나라 종목록에 기술된 조류 537종, 양서·파충류 53종, 어류 1,294종 중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에서 조사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조류 95종, 양서·파충류 43종, 어류 84종 등 총 222종에 대한 국내분포와 서식 현황을 종합해 수록했다.
또한, 각 종의 사진을 포함해 종명, 학명, 영문명 등도 같이 기재해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유역과 수계 지도를 함께 넣어 개략적인 분포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이번 국가생물적색자료집 발간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한국적색목록지수의 개발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의 통계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은 이달 안에 주요 도서관을 비롯해 관련 연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문서파일 형태로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도 4월 1일부터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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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관광’ 분야 창업에 도전하자
한국관광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0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지난 17일부터 시작해 오는 4월 20일까지 스마트관광 분야 창업에 도전할 예비창업자를 모집 중이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초기 사업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과 창업자 역량 강화 교육, 창업·경영 전문가 멘토링 및 판로개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작년 하반기 ‘관광분야’로 총 22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 육성 중이며 올해는 분야를 스마트관광으로 특화해 총 25명의 예비창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면 나이제한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다.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창업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은 중기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 또는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스마트관광으로 특화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관광 창업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올해 공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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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소독을 위한 메탄올 사용 경고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월 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한 지역주민에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메탄올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용사례는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해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이란에서는 3월 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 SNS를 통해 사업장 등에서 메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위험경보를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전파한다.
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실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의한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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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금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어 - 사업주가 묻는 질문, 인터넷 신청 절차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누리집, 고용노동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에 배포해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휴업 시 지원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 노동조합이 없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매출액 장부 등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취업규칙 등 이에 따라, 소규모·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일부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 지급을 제한받거나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