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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 저작권 기증으로 재탄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9월 4일 제3회 지식재산의 날을 맞이해, 고 이교숙 작곡가 유족이 저작권을 기증하고 해군군악대가 연주해 새롭게 탄생한 ‘국기에 대한 경례’ 음원을 최초로 공개한다.
아울러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 참여 잇기 행사를 진행한다.
저작권 기증 제도란, 저작재산권자 등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국가에 기증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5년 안익태 작곡가 유족의 애국가 기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676건이 국가에 기증됐다.
고 이교숙 작곡가의 유족은 고인이 작곡한 ‘국기에 대한 경례’ 곡을 포함해 총 92곡에 대한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그리고 제6대 해군군악대장을 지낸 고인이 근무했던 해군군악대가 ‘국기에 대한 경례’ 곡을 연주하고 배우 김남길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해 새로운 ‘국기에 대한 경례’ 음원이 탄생했다.
여주대학교 김민기 교수가 총감독을 맡은 음원 제작과 녹음에는 엔지니어 최초로 그래미상을 받은 황병준 음향감독, 시47포스트스튜디오 성윤용 대표 등이 참여해 음원의 품질을 높였다.
또한 음원 제작과 녹음에 참여한 모든 이들도 본인의 권리를 국가에 기증해 저작권 기증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음원은 맹세문 낭독을 포함한 음원과 포함하지 않은 음원 두 가지로 배포된다.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번 음원 공개와 더불어 9월 4일부터 30일까지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 참여 잇기’를 진행하고 우수 낭독자로 청소년 남녀 각 1명, 성인 남녀 각 1명 등 총 4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에 공개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음원을 배경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녹음하거나 낭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그리고 완성된 음원 또는 동영상을 개인 누리소통망에 올린 후에,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영문 주소를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에 등록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우수 낭독자에게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정식으로 녹음할 기회를 제공하며 해당 음원은 10월 중순에 공유마당 누리집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증저작물은 새로운 저작물 창작의 원천이자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사례가 저작권 기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저작권 기증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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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주요 20개국 협의체 특별 외교장관회의 참석
올해 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 특별 외교장관회의가 지난 3일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국경관리 조치와 재외국민 귀국 지원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됐다.
많은 회원국들이 국별 방역조치 실시의 필요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원활한 물류와 인적 이동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에 공감했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재확산의 기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속에서 개방성과 투명성, 국민의 신뢰와 협조에 기반해 면밀하게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설명했다.
국경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전면적인 입국금지 없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관리해 왔으며 경제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복구를 위해서는 각국의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인과 근로자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몇몇 국가들과 체결한 신속통로 제도를 소개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국가들과 이러한 모델을 확산해 나가면서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적 협의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우리 재외국민들의 귀국에 협조해 준 다른 나라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최근 환승 공항에서 비자 문제에 대한 혼란으로 여행객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 등은 관련 당국간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20 회원국들은 앞으로 분야별 장관 회의 및 셰르파 회의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 사항을 면밀히 이행해 11월 정상회의시 공동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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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횡령 비일비재”… 수면 위로 떠오른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사진설명 :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윤재 변호사)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조합장의 배임‧횡령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조합아파트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주택조합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수백억원대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허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조합원 1400여 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약 53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빼돌린 돈으로 개인 투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에는 부산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2018년 4월경 해당 조합의 조합장은 개인적인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 550만원과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 받은 벌금 150만원을 조합원들의 납입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사건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의결했고, 조합 총회에서 이를 추인했으므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가 조합 단체가 아닌 조합장 단독인 형사사건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횡령임을 인정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윤재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업 자금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거나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공모해 조합비를 횡령하는 등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사익 추구 행위로 조합아파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조합장을 향한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합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지 사용처, 지출 내역 등 회계적인 부분과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는지 법적인 검토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재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끌어 모아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며 “조합비가 엉뚱한 곳으로 세어나가는 것을 제때 잡아내지 못하면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회계감사나 사업 과정 등의 검토를 법률에 무지한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관련자의 해임과 동시에 조합원의 피해 최소화와 회복을 위해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처를 하거나 이른 시일 내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을 환불받는 방법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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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시제 1호기 최종 조립 착수
방위사업청은 9월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한국형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계획되었던 최종 조립 기념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했다.
KF-X 시제기는 지난 ′1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이번 최종 조립 개시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 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한국형전투기의 실체를 현실화시킴을 의미한다.
지난 8월에는 개발 성공에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다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는 등 KF-X 체계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순항 중에 있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 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 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과정을 거쳐 ′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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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구과제로 개발된 우수기술로 지하철 미세먼지는 줄이고 안전은 높인다
국토교통부 주관 철도 연구개발에 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여해 지하철 궤도개량 시공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전제작형 급속개량궤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9월 3일 철도 유지보수를 위한 비영업시간 중 궤도개량 시범 부설현장을 방문해 신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철도기술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하철 선로의 바닥이 자갈궤도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오래될수록 자갈 마모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선로 지지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지하철 선로를 신설할 경우 대부분 도상을 자갈이 아닌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지하철의 일부구간이 아직 자갈궤도로 남아 있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이를 콘크리트궤도로 바꾸어 주는 개량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PFIT는 지하철 궤도의 개량 작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기술로서 이 기술을 궤도개량사업에 적용할 경우 공사속도를 약 3배가량 높이고 비용도 약 2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궤도의 개량의 시공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면 노후된 자갈궤도의 미세먼지 발생 문제와 지지력 저하로 인한 궤도변형 문제 등을 더욱 빠르게 개선해 국민 삶의 질과 철도 운행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도공사는 기존에 국토부 철도 R＆D인 ‘역사구조물 소음·진동 저감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해 선로의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고 시공속도를 높이는 궤도기술을 개발한 바가 있다.
PFIT는 기존 기술에서 시공속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궤도 교체 시공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으로 비영업시간에만 시공이 가능한 도시철도 영업선 개량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서는 국가 R＆D로 개발된 성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실용화 문턱과제’를 운영 중이었고 PFIT는 실용화 문턱과제 내의 ‘기존선 자갈궤도 급속개량 기술 실용화’ R＆D 사업으로 개발되어 21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 손병석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을 갖추게 되어 신속하게 노후 선로를 개량하고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프랑스 국영철도 SNCF와도 신규공법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우리나라를 넘어 프랑스 고속철도 선로 개량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사전제작형 급속개량 궤도는 철도 R＆D로 개발된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산업의 발전과 국민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좋은 사례“며 ”앞으로도 철도 R＆D로 개발된 우수한 성과물들이 실제 현장에 사용되고 더 나아가 해외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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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 기업용 안내서 배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가이드’를 발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시정하고 예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가이드’를 만들어 기업과 민간협회, 신고자 지원단체 등에 배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국민권익위, 조사·수사기관 외에도 기업의 대표자도 공익신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공익신고를 접수해 공익침해행위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기업의 자율적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기업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해 왔으며 이번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올해 11월 20일부터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해 기업가이드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기관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대책 등을 소개하고 실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대상법률별 주요 위반행위 예시와 공익신고·신고자 보호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스스로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고 바로잡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배포하는 기업가이드가 윤리경영은 물론 더불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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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기아, 현대, 혼다, 아우디 등 결함시정 실시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화창상사㈜,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36개 차종 83,5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등 10개 차종 43,757대는 전기 버스바에 빗물 등이 유입될 경우 전원공급라인과 접지선에 부식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C 200 등 4개 차종 40대는 터보차저 오일호스의 장착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5 등 2개 차종 23,522대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2,099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장치 작동 시 제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4일부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ODYSSEY 2,424대는 슬라이딩 도어 걸쇠장치 내 부품의 방수처리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은 경우 케이블이 동결되어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 1,755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에 금이 발생해 그 틈으로 물이 침투되고 이로 인해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ODYSSEY 등 2개 차종 3,767대는 계기판의 통신 네트워크 불량으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3,098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후방카메라 영상 미 표시, 계기판 속도 미 표시 등은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9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8 4.0 TFSI LWB qu 등 7개 차종 981대는 엔진룸 밀봉을 위해 장착된 고무재가 엔진룸 열에 의해 변형이 되고 이로 인해 해당 부품이 제 위치에서 이탈되어 엔진룸 내 부품을 파손시킬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310R 등 4개 이륜 차종 1,405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G400GT 등 2개 이륜 차종 574대는 가속케이블 내 배수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은 경우 케이블이 동결되어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SCOUT 등 3개 이륜 차종 11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과정에서 브레이크 호스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4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iger 900 GT Pro 등 3개 이륜 차종 14대는 후부반사기의 고정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야간 주행 시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0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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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부패·공익신고를 편하게 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하고 국민들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을 국민들이 부패·공익신고 창구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단장을 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는 부패, 공익침해 건을 비롯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 신청과 보상·포상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3월 1단계 청렴포털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신고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하고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기능을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 2월 청렴포털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3개 기관을 청렴포털의 신고기관으로 추가했다.
반면, 기존 신고 포털은 부패·공익신고 창구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9월 1일자로 국민들이 부패·공익신고를 하는 대표 창구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창구의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시스템 새단장 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를 하고 대국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발행 고지서 안내 등을 통해 신고 포털의 인지도를 높인다.
한편 내년 2월 완료되는 청렴포털 3단계 구축사업에서는 국민이 필요에 따라 공개된 공공기관의 청렴정보를 비교·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신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새단장이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와 보호·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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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행정심판 결정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안내해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할 기회를 놓쳤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됐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이상 우편송달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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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청년 여러분, 2020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에 도전하세요
국토교통부와 LH는 도시재생 분야에 뜻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0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은 지역 청년들이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업무를 경험하면서 이 분야의 직무 능력을 키우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교육과 훈련에 중점을 둔 일경험 수련생으로 참여하게 된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올해 1차 공모에는 300명 선발에 약 2,300명이 지원해, 현재 전국 센터 등 수련기관에서 활동 중이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력이나 경력에는 제한이 없다.
이번 2차 인턴십에서는 수련기관의 청년인턴 수요 등을 고려해 35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는 올해 1차 선발인원 300명보다 50명이 증가한 규모이다.
국토부와 LH는 이 프로그램을 기본교육 1개월과 일경험 수련 과정 5개월로 이루어진 총 6개월 과정으로 준비했다.
선발된 인턴들은 수련기관으로 배정받기 전에 기본교육을 통해서 도시재생의 이해, 실무역량 교육, 직장 기본소양 교육 등을 이수할 예정이다.
기본교육 이후 일경험 수련 단계에서는 각 인턴들은 수련목표와 수행 업무 등에 대해 수련기관과 협약을 맺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홍보 주민교육 자료수집 및 조사 사업기획 등의 실무를 경험할 것이다.
아울러 5개월의 일경험 수련 기간 동안 인턴들의 수련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멘토링 교육이 진행된다.
올해 2회차 프로그램에서도 기존 수련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보다 편안하게 적응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우선, 기존에는 기본교육 종료 시점에 각 인턴의 센터 배정이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수련과정을 겪게 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긴장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번 회차부터는 기본교육 초기에 배정을 하고 수련기관에서도 필요한 경우 기관 소개를 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해, 인턴과 수련기관이 서로에 대해 사전 이해를 하고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모집권역을 기존 10개 권역에서 12개의 권역으로 세분화해 청년들이 거주지역 또는 선호지역에서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발 전형절차, 수련 예정기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게시된 선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장은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를 되살리는 데에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도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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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의무 면제 종 확대 추진
환경부는 8월 31일부터 철갑상어류 등 12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만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면제되는 종은 총 12종으로 양서류인 멕시코도룡뇽과 식용 어류인 철갑상어목, 유럽뱀장어 등 어류 2종,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과 국내 자생종으로 증식이 쉽고 원예용으로 거래가 활발한 주목 등 동물 11종, 식물 1종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 거래 시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대량 증식되어 유통되는 종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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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활용 높인다…터널 청소 등 공모전 결과 공개
그간 하천과 하수도로 대부분 흘려보낸 유출지하수가 앞으로는 터널, 도로 철도, 조경지에서 청소 등의 용수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활용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출지하수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4건의 수상작을 선정, 이 수상작을 토대로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수된 12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현장실사와 사전검토 등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8월 26일 오후에 열린 심사를 통해 공공성, 경제성, 창의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에 선정된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대전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이송배관으로 연결해 터널 청소 및 조경 용수 등으로 활용을 제안해 평가위원들로부터 공공성, 경제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동대문구청은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도로 청소와 급수 활용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용인시청과 코레일 서울본부는 각각 체육관 조경 및 도로청소, 터널 청소 및 철도 살수 등의 활용으로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수상 건들은 유출지하수가 대부분 하천과 하수도 등으로 흘려보내는 현실에서 유출지하수의 다양한 활용을 독려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지하철 및 터널 등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범사업은 도시화와 지하시설물 대형화로 유출지하수 발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활용성을 높이고 공공활용 모범사례 창출 및 확대를 위해 시행한다.
환경부는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올해에는 유출지하수 활용 설계를 착수하고 내년에는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유출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향후 민간에도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해 생활에 유익한 지하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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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로 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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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 경연대회 개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민·관·군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인력의 조기 발굴을 위해 ‘2020년 사이버작전 경연대회’를 국방부 주최,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8회째를 맞이한다.
기존에는 ‘화이트햇 콘테스트’, ‘국방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라는 명칭으로 대회를 진행했으나, 국방 사이버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작년부터 대회 명칭을 ‘사이버작전 경연대회’로 변경했다.
대회는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진행하며 4명 이하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대회방식은 ‘CTF’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9월 12일 09시부터 9월 13일 00시까지 별도로 개설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본선은 올해 대회 예선을 통해 선발된 16개 팀과 작년 부문별 우승팀 등 총 1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선 역시 ‘온라인’ 상으로 개최하며 공정한 대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수반된 가운데 진행된다.
입상자는 각 부 별로 선정할 예정이며 일반부 1위로 입상한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함께 2,000만원의 상금을, 2위에게는 합참의장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3위에게는 사이버작전사령관 상장 및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청소년부 1위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2위에게는 합참의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3위에게는 사이버작전사령관 상장 및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김한성 사이버작전사령관은 “국방 사이버 공간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여타 대회와 차별성 있는 대회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0 사이버작전 경연대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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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동물 미기록종 9종 발견, 생물지표종으로 활용 기대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미개척 분류군인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형태 및 유전자 분석으로 한강·금강·낙동강에서 미기록종 9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두부·생식기관·꼬리 등의 미세구조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유전자 정보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내 미기록종임을 확인했다.
이들 담수 선형동물 9종은 감공선충속 2종, 토브리러스선충속 1종, 도리라이모이데수선충속 2종, 니고라이무스선충속 4종이다.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천종 이상이 보고됐으며 독성 연구 및 생태계 평가에 쓰이는 생물지표종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분류군이기도 하다.
감공선충속과 토브리러스선충속은 해외에서 중금속, 농약 등의 독성시험과 하천 수질 오염 평가에 널리 활용되는 생물이다.
특히 감공선충속의 프렉투스 아크미나투스는 니켈, 구리, 아연 등의 중금속 오염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독성시험에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에 대한 종, 서식지 및 유용성 등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남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장은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의 정보는 담수 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며 “앞으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유생활성 담수 선형동물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고 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 개발 등 생물지표종으로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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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2020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RCEP 장관회의 등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8.27 ~ 8.29간 개최되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유 본부장은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제23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에 연쇄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금번 회의를 통해 RCEP 연내 서명을 위한 협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아세안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에서는 금년 들어 10여 차례의 화상회의를 통해 진전된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잔여 이슈를 최대한 마무리해 연내 서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합의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및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및 추가자유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 下 한-아세안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재화의 이동 보장, 필수 인력 이동 촉진, WTO 규범 준수 및 다자무역체계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도 채택할 예정이다.
‘제23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및 한·중·일 차원의 공급사슬연계 공동연구 등 경제협력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완화를 위한 아세안+3 액션플랜을 채택할 예정이다.
‘제8차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18개국 경제통상장관들이 WTO 개혁 필요성 등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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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재미있지? 재미ITZY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고 한국관광 해외홍보를 새롭게 디지털로 전환하고자 8월 26일 한국관광 해외 홍보의 디지털 전환을 선포한다.
아울러 2020년에 제작한 한국관광 해외광고를 소개하고 K-Pop 아이돌 있지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다.
한국관광의 디지털 대전환은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관광 홍보추진의 환경적 제약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고 갈수록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 디지털 소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한국관광 대표 브랜드 ‘Imagine your Korea’의 로고에도 디지털의 옷을 입혔다.
그간 사용해 온 아날로그 로고를 ‘Imagine your Korea’, ‘Korea’, ‘Kor’, ‘K’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로고로 변형했다.
새롭게 개발한 디지털 BI인 ‘K’는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쓰임새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킹덤프렌즈’라는 한국관광 대표캐릭터를 개발했다.
조선시대 왕 호종이가 산중호걸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 호위무사인 무고미, 그리고 까우니를 거느리고 나타났다.
관광 상품, 관광 기념품, 온라인 이모티콘 등에 다양하게 등장해 활약할 것이다.
2020년도에 새로 제작한 한국관광 광고 영상물은 모두 13편이다.
이중, 코로나19 특별 광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요.’는 코로나 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항상 열려있는 마음과 기다림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미 7월 4일부터 유튜브에 게재되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9월부터 송출 예정인 영상물 6편을 소개한다.
있지가 맛, 모험, 야경, 뷰티 등 한국 관광 전반을 소개하고 있으며 한류 스타의 강한 매력을 보이며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방한객 유치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올해에는 예년과 다른 시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광고가 있다.
서울과 부산, 전주 등 지역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국악 밴드 이날치의 음악과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춤을 조합한 화제성 영상을 제작해 8월 4일부터 유튜브 등 신매체를 통해 광고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예사롭지 않게 뜨겁다.
20일 만에 유튜브조회 수가 5,000만 회를 넘었고 페이스북, 틱톡 등을 합치면 총 1억 7천만 조회 수에 달하며 8월말에는 총 2.5억 회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의 댓글도 “2020년에 일어난 최고의 일이다”, “내가 본 최고의 관광캠페인이다”, “이런 대작을 광고로 접하다니”, “이미 영상에 나온 곳을 여행하고 있는 느낌이다” 등 다양한 긍정적인 댓글들이 많다.
현대적 감각으로 유쾌하게 해석한 판소리 가락에 해학과 웃음, 그리고 중독성 가득한 춤사위가 함께 어우러져 디지털 매체 이용자의 취향을 저격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한국 관광 광고가 기존 이미지 중심의 틀을 벗고 새롭고 다양한 시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네티즌들의 기대와 지자체의 요청으로 2020년 지정된 관광거점도시 나머지 도시을 하반기에 추가 촬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있지의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 영상물 출연 등을 통해 한국 관광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관광 대표 캐릭터인 ‘킹덤프렌즈’ 와 홍보대사인 ‘있지’ 는 한국관광을 위기속에서 구해내는 구원투수의 활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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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역 방해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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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폭염 이겨내는 산림용 스마트 온실
올여름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이상고온 현상으로 각종 돌발 병해충이 발생해 산림과 농작물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폭염, 폭우 등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에도 고품질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온실 기화식 냉방 시스템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의 핵심기술은 묘목 뿌리 생장점 위주의 기화식 냉방 시스템으로 용기묘 거치용 받침대 아래에 위치한 냉방장치의 찬바람으로 묘목 뿌리를 공기단근해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기화식 냉방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한여름 낮 평균 38℃ 이상이었던 온실 내부 온도는 약 6∼11℃ 감소했으며 낙엽송 용기묘의 품질과 생산성은 약 60% 높아졌다.
산림용 묘목은 35℃ 이상에서 고온 스트레스가 시작되며 여름철 온실 내부 대부분이 40℃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냉방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기화식 냉방시스템을 적용하면 냉방효과, 묘목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여름 장마철 대기 습도 조절, 병해충과 이끼류 억제 등의 온실 환경도 개선도 가능하다.
또한, 기화식 냉방 시스템은 물의 증발에 의한 냉각 효과를 활용하기 때문에 에어컨 등 냉매를 이용한 냉방 시스템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환경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ICT 기반 복합환경 자동제어 온실, 클라우드 기반 온실 관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묘목 검사·포장·저장·운반·해동 등 묘목 수확 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양묘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수종별 생육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냉방장치가 부족한 민간 양묘장 온실에서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향후 온실 규모와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보급형·지능형·첨단형으로 유형을 구분해 개발된 기술을 현장 맞춤형으로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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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 화상 상담회로 세계시장 진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국내 출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 라이즈 오토그래프컬렉션에 온라인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출판저작권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운영한다.
올해 서울출판저작권페어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판 환경 속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출판사 간 비대면 형식인 ‘출판저작권 온라인 화상상담회’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참가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출판사 발굴과 상담 통역, 사후 계약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창비, 문학동네 등 출판기업 40곳이 참가한다.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출판사 외에도 해외 출판사들이 ‘케이북' 누리집에 등재된 도서들에 대해 상담을 요청할 경우, 해당 국내 출판사가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저작권 수출 실적이 가장 높은 중화권을 시작으로 동남아, 유럽, 미주 권역으로 확대해 100여 개사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미주권의 경우 지난 5월 아몬드의 영어판이 ’아마존 베스트 도서'로 선정되면서 한국 도서의 현지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 상담회는 8월 25일 중국 9개사, 인도 5개사, 싱가포르 4개사 등 총 6개국 23개사를 대상으로 시작해 12월 11일까지 100여 개사로 확대, 진행된다.
상시 상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상담공간을 추가한 집중 상담회도 9월 중화권, 10월 유럽권, 11월 미주권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아울러 한국도서 출판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발표회 영상을 사전 제작해 배포한다.
온라인 발표회에서는 도서 전문가들이 한국도서의 주요 최신 출간 동향, 2020 상하이국제아동도서전 국내 핵심 콘텐츠 선정 도서 보고 2020 주목할 만한 한국도서 출판물과 그 이유, 국내 유아·아동 출판 분야의 저작권 수출, 한국 아동 청소년 문학 출간 경향 등을 다룬다.
지난 6월에 처음 시도했던 한-인도네시아 온라인 화상 상담회에서는 국내 28개사가 화상 상담 총 203건을 진행했고 미래엔의 ‘살아남기 시리즈’ 15권이 인도네시아 그라미디어그룹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 성과를 보였다.
국내 참가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89.5%가 화상 상담회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침체된 출판 수출시장의 돌파구를 찾고 국내 출판사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비대면 시대에도 한국도서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확장성을 갖고 지속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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