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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선테마주 시세조종 개인투자자 적발
자료사진/한강일보 DB
[오민기 기자]고가매수를 통해 대선테마주의 주가를 높인 뒤 이를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투자자 2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대선테마주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주가를 띄운 뒤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매수가 벌어지면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이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5개로, 약 보름간의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총 8천만원 상당이다.
금감원은 이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했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혐의내용이 인정될 경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 의견과 함께 안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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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앱에 삭제 의무 부여...‘미끼 부동산 매물 없앤다’
[이상길 기자]살던 집의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할 집을 찾던 A씨는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찾아냈다.
전화로 "매물이 있으니 어서 오시라"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만사를 제치고 게시물을 올린 부동산으로 달려갔으나, 부동산 업자는 A씨를 보자 말을 바꿨다. 방금 그 집이 계약됐다면서 그보다 훨씬 비싼, 시세 수준의 매물을 소개했다. A씨가 본 매물은 소위 '미끼' 매물이었던 셈이다.
A씨는 앱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를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처럼 허위로 신고된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는 반드시 삭제 등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모바일 부동산 중개 시장 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인 상위 3개 사업자로, 회원이 앱에 등록한 매물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에 대해 앱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은 신고받은 허위 매물 정보를 관리자가 삭제토록 하는 등 관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이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사업자는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된 허위 매물 등에 대해 임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앱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사용자들은 게시물이 앱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회원이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약관이나 법을 위반해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업자의 고실·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중단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토록 개선됐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가지도록 한 조항은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작성자에게 귀속하도록 수정됐다. 이전까지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반드시 개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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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한국 D-데이는 15일 추가 피해 우려
자료사진
[강중석 기자]이틀간 약 100개국이 랜섬웨어 감염 피해를 본 것과 관련, 보안업계는 한 단계 진화한 확산 방식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가 주요 침투 경로로 지목되는 가운데 한국은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업무에 복귀하는 15일 인터넷 접속이 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4일 보안업계에 의하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을 중심으로 유포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워너크라이는 실행 파일을 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다면 감염된다.
기존 랜섬웨어는 이메일 첨부파일이나 광고 서버, 플래시 플레이어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첨부 파일 실행이나 웹사이트 접속 자제 등 대응할 여지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대응할 시간조차 없이 감염된다.
특히 자기 복제를 해 다른 시스템까지 감염시키는 네트워크 웜(worm) 특성도 갖고 있어 보안에 취약한 PC를 찾아내 무작위로 공격 시도를 한다.
워너크라이가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OS)의 취약점을 침투 경로로 택한 점도 급속한 확산에 한몫했다.
보안업계는 해커들이 미국국가안보국(NSA)이 윈도의 취약점을 활용해 만든 해킹 도구 ‘이터널 블루(Eternal Blue)’를 훔쳐 랜섬웨어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NSA가 확보해 둔 윈도의 취약점을 활용해 침투 경로를 설계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의하면 올해 4월 기준 PC와 노트북 OS 시장에서 윈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달한다. 워너크라이는 압도적인 보급률을 자랑하는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이용해 빠르게 먹잇감을 확보했다.
원인으로는 기업과 개인이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소홀히 한 점도 지목된다. MS는 해당 취약점을 인지하고, 지난 3월에 보안 배치를 배포했지만, 윈도 XP 이하 옛 버전에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에서 주요 타깃이 된 국민보건서비스(NHS) 산하 병원 상당수가 윈도 XP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MS의 대응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MS가 옛 버전에 대한 무료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중단하면서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한국은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근무를 시작하는 15일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특히 윈도 옛 버전을 여전히 사용하는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 지방 기관들에서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다.
해외 업체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국내 기업도 감염될 수 있다. 실제로 해외에 지사나 본사를 둔 국내 일부 기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주말 사이 피해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 기업 세 곳에서 정식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지만, 신고하지 않은 기업까지 합하면 실제 감염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업체 이스트시큐리티의 통합 백신 ‘알약’ 탐지한 공격 건수는 12일 942건, 13일 1천167건으로 이틀간 2천건을 넘었다.
이스트시큐리티 김준섭 부사장은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이 쉬는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업무가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관련 피해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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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맥심 티오피(Maxim T.O..P)’ 신규 TV 광고 방영
[문순매 기자]대한민국 대표 커피 전문기업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여름 시즌을 앞두고 ‘맥심 티오피(Maxim T.O.P)’의 신규 TV 광고 ‘티오피 투 고 나우’(T.O.P to go NOW)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TV 광고는 최근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로 대표되는 시대적 화두를 반영해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며 현재의 가치를 즐기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특수 영상 기술을 사용해 맥심 티오피 광고의 ‘시그니처 컷’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 추출 장면은 영상만으로도 깊은 커피 향이 느껴질 수 있도록 표현됐다.
광고는 배우 원빈이 ‘티오피가 이토록 진한 이유는?’이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에스프레소를 직접 추출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어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도심을 역동적으로 활보하면서 ‘당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것도 지금’이라고 대답하는 원빈의 모습을 통해 맥심 티오피만의 열정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신규 TV 광고 방영을 기념해 맥심 티오피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maximtoptop)에서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동서식품 옥지성 마케팅 매니저는 “맥심 티오피는 커피의 심장인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탄생한 제품으로서 현대인들의 삶의 원동력인 '열정'과 연결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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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천랩,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연구소(ICM) 출범
사진제공/일동제약
[박봉기 기자]일동제약(대표 윤웅섭)과 천랩(대표 천종식)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공동연구소(이하 ICM)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연구협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동제약과 천랩은 지난해 말 MOU와 올 초 공동연구협력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8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내에 연구소를 개소하며, 본격적인 제품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ICM 연구소에는 양사에서 선발된 해당분야 연구원 10여 명이 상주하며,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ICM은 우선적으로 장내세균이 관여하는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그 밖에 소화, 피부, 면역, 비만, 뇌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응용한 연구들을 수행과제로 선정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 ICM은 일동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라이브러리와 생산기술, 제품 상용화 솔루션에, 천랩의 차세대 유전체 분석 및 바이오인포매틱스 플랫폼 기술,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융합해,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와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CM 개소식에서 일동제약 윤웅섭 대표는 “양사가 각각 갖고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연구 혁신을 이룰 것”이라면서, “특히 연구결과가 연구소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랩 천종식 대표도 “벤처기업의 핵심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제약기업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조절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이 성공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공동연구소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이란 사람의 몸속에 공존하는 미생물과 그들의 유전 정보를 뜻한다.이를 활용해 인체와 미생물의 상호작용 등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하다. 최근 인체의 중대 질환과 장내 미생물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을 만큼 각광받는 분야이다.
한편, 일동제약은 1940년대부터 유산균 연구를 시작, 1959년 비오비타를 개발한 바 있는 대한민국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의 선구자로서 70년간 축적된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지식과 기술은 물론 3천여 종의 방대한 균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4중코팅기술 등의 원천기술과 지큐랩, 비오비타와 같은 파워브랜드를 보유,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토피피부염, 과민성대장증후군(IBS),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용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한 특허를 취득하는 등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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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이자수령 확인서 쓴 신용불량자 ‘과세 취소’”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최현선 기자]대부업체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준 신용불량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4일 윤 모 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신용불량자가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대부업체 운영자인 최 모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하지만 2011년 국세청이 최 씨에게 돈을 빌린 회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대부업체에 건넨 이자 가운데 7500만원을 윤 씨가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발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윤 씨에게 이자수입에 따른 종합소득세 2천729만원을 부과했고 윤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재조사를 하면서도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윤 씨가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취소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인서에는 차용금의 액수, 수령 시점.방법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작성과 제출 경위도 불분명해 확인서만으로 윤 씨가 이자를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윤 씨가 아닌 최 씨 내지 그에 대한 투자자로 보인다”면서, “윤 씨에게 부과한 세금은 관계 법령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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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 성장 위해 공정한 법 집행 필요”
한강일보 자료사진
[오민기 기자]공정한 법 집행 등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4일 ‘신뢰의 유형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사람·제도·정치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유형을 ‘대인신뢰’ ‘제도신뢰’ ‘정치신뢰’ 등으로 구분하고, ‘대인신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를 가리키고 ‘제도신뢰’는 공정한 법 집행, 재산권 보호, 사법시스템 등에 대한 확신을 가리킨다. 또 ‘정치신뢰’는 정부, 정당 등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황 연구위원이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조사한 세계가치관조사(WVS) 등을 바탕으로 1997∼2012년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 46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신뢰 유형 중 제도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 영향은 교육(고교 등록률) 격차가 국가 간 성장률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의 2배 가량”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은 낮은 편으로, IMD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의 정의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61개국 가운데 4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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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컵반’, 포장 기술 실용신안 취득
[문순매 기자]CJ제일제당의 가정간편식(HMR) ‘햇반 컵반’이 포장 기술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아 ‘실용신안’(등록번호 20-0483275)을 취득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컵반에 적용된 ‘즉석식품 복합포장 용기’ 기술로 지난 2015년 4월 실용신안을 출원해, 약 2년 만에 취득했다.
2015년 4월 첫 출시된 햇반 컵반은 기존 제품과 달리 종이컵 모양의 용기에 즉석밥(햇반)을 결합해 포장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별도의 뚜껑이나 종이 포장 없이 햇반이 뚜껑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햇반 컵반은 원통형 컵용기를 그릇처럼 활용해 조리가 가능토록 해 소비자가 별도로 제품을 덜어 먹을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한 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컵라면 제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용기와 차별화하기 위해 햇반 크기에 맞는 독자적인 컵 용기를 개발했다.
한편, 이번 실용신안 취득을 통해 햇반 컵반은 향후 유사한 포장기술을 사용하는 ‘미투(Me too) 제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실용신안을 취득하면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정영철 CJ제일제당 HMR마케팅담당 부장은 “이번 실용신안 취득은 의 차별화된 R&D 경쟁력을 공인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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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전담조직 발족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강중석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14일 오전 긴급 경영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Zero)화’ 정책에 따라 ‘좋은 일자리 창출 TF’를 오는 15일자로 신설하고, 인천공항공사 협력사 직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12일 오전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올 연말까지 인천공항공사 협력사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신설된 ‘좋은 일자리 창출 TF’는 ①일자리 창출, ②동반성장, ③전략/조직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으로 꾸려졌다. 크게 정규직 전환반과 신규일자리 창출반 두 개의 축으로 구성, 정일영 사장이 직접 TF팀장을 맡게 된다.
TF팀은 올 연말까지 공항운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제2여객터미널 운영 및 4단계 공항확장사업, 복합리조트 및 MRO단지(항공정비단지) 개발 등을 추진해 2020년까지 3만 명, 2025년까지 5만 명 등 총 8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정일영 사장은 “공항공사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여 신정부의 정책 1순위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올해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조치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키 위해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법률 및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회와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하고, 관련 노동조합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사 직원은 6,8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말 제2여객터미널이 오픈하면 그 수가 약 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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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제3국 공동진출 세미나’ 공동 개최
[오민기 기자]한.일 양국 경제계가 제3국 진출의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한일경제협회, 일본 경단련,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를 개최한다.
지난 해 개최 당시 양국 경제계는 내수부진의 타개책으로 수출시장 확대 방안을 공유키로 합의한 바 있다.
주요 인사로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이토 마사토시 경단련 아시아대양주 위원장(아지노모토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참여한다.
한편 SLK국보, 미츠비시상사, 미쓰이화학 등 양국 주요 기업이 중동, 아세안 시장 등 진출 성공사례와 유망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또 한국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일본무역진흥공사, 일본국제협력은행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의 정책금융 제도 등 해외진출 촉진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다소 경색된 한.일 관계를 민간이 풀어나간다는 차원에서 세미나 이후 네트워킹 리셉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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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소득분배, 경제성장에 긍정적”
[오민기 기자]공평한 소득재분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한국, 더 이상 경제성장의 모범국가가 아닌가? 보고서에서 “소득재분배지수가 0.01포인트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개선된다”고 밝혔다.
소득재분배지수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수치이고,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1 사이에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한 것이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소득에서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이전지출을 제외한 후 지니계수를 측정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2009년 연평균 4.2%를 기록했고 2010∼2015년에는 연평균 3.0%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과 9개 주요 신흥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보다 각각 1.3%포인트, 0.7%포인트 높다.
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소득재분배지수(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0232에서 0.0228로 오히려 악화됐다. 비교 대상인 43개국의 소득재분배지수와의 격차는 0.1088에서 0.1171로 확대됐다.
||연구원은 이들 43개국의 인적자본(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물적 자본(실질 총고정자본형성), 소득재분배지수에 따른 경제성장 개선 효과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이 1% 상승했을 때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 올라가 경제성장 개선 효과가 가장 컸고, 이어 물적 자본의 투입이 1%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포인트 올라갔고, 소득재분배지수가 0.01포인트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0.10%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또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될 경우에는 물적 자본이 1%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20%포인트, 소득재분배지수가 1포인트 올라갈 때 경제성장률은 0.15%포인트 올라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는 분배가 경제성장의 주된 요소는 아니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수정.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거시경제정책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경제.사회 전반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고, 둘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분배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분배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방지, 셋째, 우리 경제가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대 및 사회적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중장기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시급, 넷째, 향후 분배를 통한 경제.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생산성 증대 및 이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분배정책의 합리성과 정당성, 지속성을 확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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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출하액 꾸준히 증가...1조 2천억원 이상 판매
자료사진
[이상길 기자]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면서 인삼 출하액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인삼류.인삼제품류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출하액 기준 인삼류.인삼제품류 시장규모는 전년(8천764억 원) 대비 41.8% 급증한 1조2천425억 원으로 조사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삼 시장규모는 연평균 4.4%씩 꾸준히 성장했고, 2015년에는 1조 원을 돌파했다.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농식품 수출품목 가운데 수출액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국내 소비자 조사결과, 인삼류.인삼제품류를 섭취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효능은 ‘면역력’(42.8%)과 ‘체력 증진’(41.1%)을 꼽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입 시 주요 고려사항은 원재료 함량(27.7%), 브랜드(16.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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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청춘 Start!’ 장학금 1억 전달
[최현선 기자]㈜두산은 12일 서울 중구 라마다호텔 동대문에서 ‘청춘 Start!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에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올해 선발된 장학생 20명의 학비 지원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청준 Start!’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학업의 꿈을 키워가는 대학 신입생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으로, ㈜두산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고 장학기금은 임직원의 기부와 회사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로 조성하고 있다.
장학생은 ㈜두산 임직원으로 구성된 기금위원회가 서울장학재단으로부터 추천 받은 학생들을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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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 ‘결함 은폐’ 의혹 수사 의뢰...24만대 강제 리콜
[강중석 기자]국토교통부가 차량 제작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4만대를 리콜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국토부는 강제 리콜을 가리기 위해 지난 8일 열린 청문회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차량 제작결함 5건에 대해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에서 이의를 제기해 지난 8일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 측은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소비자 보호와 그 동안의 리콜 사례를 감안했을 때 모두 리콜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결함은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5건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이번 리콜 결론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시정 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30일 이내에 리콜 계획에 대해 신문 공고를 내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통지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이 이뤄진 5개 사안에 대해 이날 현대.기아차에서 결함을 숨겼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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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대기업위원회 신설’ 무산
[오민기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기존의 중소.중견기업위원회 외에 대기업위원회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다가 막판에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상의는 12일 “대기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일부 회원사의 제안이 있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는데, 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대기업 측 입장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위원회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대기업위원회 설치의 무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월 회원사 중 자산 5조 원 이상 50여 곳을 대상으로 대기업위원회의 설립 취지 등을 설명하고 참여 의사를 묻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삼성 등 주요 그룹이 탈퇴해 위상이 추락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대신해 대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규제 입법’ 등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관련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대기업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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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단체급식 식품안전 우리가 지킨다”
사진제공/CJ프레시웨이
[문순매 기자]CJ그룹의 식자재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대표이사 문종석)가 ‘제16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사내 오디터(Auditor: 단체급식 사업장의 위생안전을 점검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식품안전 교육’ 행사를 개최했다.
11일 오후 CJ프레시웨이 본사에서 개최된 ‘단체급식 식품안전 우리가 지킨다’ 행사에서는 국내와 중국, 베트남 등 CJ프레시웨이가 위탁운영 중인 급식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의 모든 오디터가 한자리가 모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CJ프레시웨이의 식품안전 전문가 양성 교육인 ‘오디터 스쿨(Auditor School)’ 과정을 수료했다. 대외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국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식품안전위생 교육 프로그램인 NRA(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미국 레스토랑협회) ServSafe(서브세이프) 국제자격 취득 및 위생사, 농수축산물 품질관리사, 품질시스템 인증심사원 등 다양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CJ프레시웨이는 이날 행사를 통해 오디터들에게 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센터의 자체적인 위생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단체급식 위생안전 취약분야 점검 ▲식재료 보관법 ▲조리기구 소독관리 ▲사례별 이물 저감 방안 ▲조리실 방역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진행한 전호중 CJ프레시웨이 위생안전팀장은 “내 가족이 먹는 밥이라는 생각으로 0.01%의 위해적 요소라도 사전에 제거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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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회장, 아시아금융협력협회 창립총회 참석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사진=전국은행연합회
[오민기 기자]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금융협력협회(AFCA*)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AFCA의 부회장 겸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
AFCA는 아시아 지역의 금융기관 간의 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발언권을 확대키 위해 민간 주도의 국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창립회원은 금융협회,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등 108개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연합회와 신한은행이 가입했다.
초대 회장은 티안 궈리(田國立) 중국은행 회장이, 초대 사무국장에는 양 자이핑(杨再平) 前 중국은행협회 수석부회장이 선임됐다.
하영구 회장은 “AFCA의 총회,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등에 참여해 아시아 지역의 금융기관 상호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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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아시아나 왕복 항공권 증정 이벤트 개최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강중석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진행하는 웹모바일 체크인존 이용객 대상 100% 경품 지급 이벤트의 1등 경품인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 왕복 항공권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2일 오전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웹모바일 체크인존(이하 웹모바일존)에서 아시아나항공 홍콩 2인 왕복 항공권 당첨자에게 항공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웹모바일존을 이용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100% 경품지급 이벤트를 열고 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여객은 오전 7시~오후 4시 사이에 인천공항에 3층 출국장 A, F, L 체크인카운터 인근의 웹모바일존에서 체크인 수속만 하면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 예약번호와 출발일자를 알고 여권만 갖고 있으면 웹모바일존에 있는 태블릿PC를 통해 체크인을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 휴대전화에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당첨자 2명을 포함해 웹모바일존 이용객 총 1,600여 명이 식음료 이용권, 카카오 프렌즈 펜 등 다양한 경품을 받아갔다.
이와 함께 SNS 이벤트도 오는 14일까지 진행됐다. 웹모바일존을 이용하는 인증샷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김창규 여객서비스처장은 “웹모바일 체크인은 본인의 예약정보만 있으면 바로 모바일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인 만큼 여객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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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그룹코리아, '사랑의 집짓기’ 활동으로 나눔 실천
사진제공/볼보그룹코리아
[강중석 기자]세계적인 굴삭기 전문 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대표이사: 석위수) 건설기계부문과 한국해비타트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본사에서 11일 '사랑의 집짓기'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해비타트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기업이나 개인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무주택서민이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돕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지난 2001년부터 17년째 참여하고 있다.
석위수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대표이사는 강대권 한국해비타트 최고운영책임자에게 2017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위한 후원금 1억 2천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 ‘볼보 빌리지’ 프로젝트의 제 2호 가구는 볼보건설기계 시험개발센터가 위치한 경남 합천군지역에서 선정됐다. 이에,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임직원 및 가족들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올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합천군 현장에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또한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볼보 굴삭기를 현장에 지원한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석위수 사장은 “17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듯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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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2017 제과업계 글로벌 Top 100’ 14위 등극
사진제공/오리온
[문순매 기자]오리온이 글로벌 제과산업 전문지인 캔디인더스트리가 발표하는 ‘제과업계 글로벌 Top 100’에서 14위에 올랐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제과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다.
‘제과업계 글로벌 Top 100’은 캔디인더스트리가 매년 전 세계 제과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발표하는 자료로, 오리온은 지난해 2조 3,863억 원의 매출을 기록, 미국의 ‘제너럴 밀스’사에 이어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리온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높은 환율 변동성 하에서도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해외법인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유수의 글로벌 제과 기업들이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서는 현지 시장 2위 사업자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베트남 법인은 지난해 24.1% 고성장하면서, 베트남 진출 11년 만에 연 매출 2,000억 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올렸다. 러시아 법인도 장기간 이어진 루블화 하락에 따른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초코파이’ 수익성 개선 및 거래처 확대를 통해 지난해 현지화 기준 12.9% 성장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오리온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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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