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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중공업 ‘하도급 상습 갑질’ 검찰에 고발
[이상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일중공업은 지난 2002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산업용 폐열보일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한일중공업은 2015년 7∼12월 폐열보일러 부품을 위탁 생산한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천190만원을 정해진 기간에 주지 않았고, 또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중공업은 조사개시일인 지난 2월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고 경고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한일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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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직접 지원 등 확대 ·
[오민기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인상키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다만,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하고,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키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고, 분기당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2022년까지 5년 연장키로 했다.
프랜차이즈 합리화의 일환으로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또한 소상공인과 중기 사업영역 확보 차원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노무비 산정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계약법규에 명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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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재부 1차관, “내후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성 열려 있어”
[이상길 기자]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내년 대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보고 내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보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15일 내년 최저임금을 1천60원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생기자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고 차관은 이어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최소화하고 방안을 잘 강구하겠다”t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체’는 예시라고 선을긋고, “그것이 좋은 예일 수 있지만 노동집약적 업체일수록 피해가 크고 30인 미만이라도 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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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행 대한항공기 ‘음성통신 장비’ 결함...독일에 ‘비상착륙’
[강중석 기자]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스위스 취리히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음성통신 장비 결함으로 독일 공항에 비상착륙했다.
대한항공은 15일 오후 5시 54분 인천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 KE917편이 목적지인 취리히 공항 도착 40분 전경 독일 영공을 비행하다 음성통신 장애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 시각으로 16일 오전 5시 15분경 독일 공군의 도움을 받아 독일 슈투트가르트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216명을 원래 목적지인 스위스 취리히까지 버스로 수송한다”고 덧붙였다. 고 말했다.
이 여객기는 당초 15일 오후 2시 55분경 출발 예정이었으나 중국 상공의 기상 악화로 출발이 3시간 정도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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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계 휴가철 맞아 반도체 협력사에 ‘인센티브’ 지급
사진제공/삼성전자
[강중석 기자]삼성전자가 14일 반도체 협력사 총 138곳에 총 201억7,000만원의 2017년 상반기 ‘생산성 격려금’과 ‘안전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올해는 DS부문 각 사업장에 상주하는 모든 협력사가 생산성과 환경안전 지표를 달성해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다.
이번 상반기 인센티브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반도체 협력사 임직원 1만여 명에게 지급돼 협력사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2010년부터 반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급된 금액은 전액 직원들에게 돌아가도록 규정돼 있다.
삼성전자는 생산과 품질 관련 협력사 혁신 활동을 격려하기위해 지난 2010년부터 '생산성 격려금' 제도를 도입했고, 2013년부터는 환경안전/인프라 관련 협력사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인센티브' 제도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인센티브 제도 외에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포함해 리더십, 전문 직무 교육 과정 등을 개설해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 유지·보수 전문 기업 에이치씨엠의 박노훈 대표는 "저희 회사는 2010년 제도 시행 후부터 한번도 빠짐없이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면서, "덕분에 저희 회사 임직원들이 휴가를 좀 더 여유롭게 즐기고 업무에 대한 열정도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협력사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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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어린이 교통안전 코딩.로봇 워크숍’ 실시
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
[강중석 기자]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박동훈)와 (사)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 ~ 6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코딩 & 로봇 워크숍'을 실시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부산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그램과 코딩을 접목한 교육을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의 뜨거운 반응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2회째를 맞아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학생의 선발 단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서울시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학생의 교통사고 빈도수를 분석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학생을 워크숍에 우선참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 기준) 또한, 로봇고등학교와 소프트웨어영재 청소년 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회공헌 활동의 확산 범위와 깊이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우선 코딩과 로봇을 접목해 코딩을 통해 초등학생이 직접 자동차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흥미와 재미를 더했다. 특히, 블루투스 통신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모형 도로상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전진과 후진, 속도 조절, 방향지시등 조작과 같은 다양한 모형차량의 움직임을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신호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직접 느끼도록 하여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이 되도록 했다. 기존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아이의 입장에서, 즉 보행자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교육에서는 학생이 직접 자동차를 조종하면서 운전자 입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올바른 운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했다.
코딩 교육은 디지털 산업 시대 인재의 사고력 증진에 필수적인 교육으로 영국, 미국 등에서는 선도적으로 이미 시행되면서 세계적 열풍이 일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초등 및 중등 교육과정에 코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고가의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을 정도로 학부형과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 되고 있다.
이번 교육을 받은 이수민(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코딩을 처음 해 봤는데, 자동차가 내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움직이는 게 신기하고 코딩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앞으로 코딩을 본격적으로 배워서 더 많은 것들을 직접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 황은영 홍보대외협력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고 있는 코딩 프로그램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융합시켰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코딩을 배우는 동시에 자동차 모형을 조립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한편, 상대방을 배려하는 교통 교육을 통해 효과적이고 색다른 사회공헌 활동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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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부서장들, “회사 살려내겠다”
사진제공/금호타이어
[강중석 기자]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의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매각 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회생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
이한섭 사장을 비롯해 금호타이어의 국내 및 해외 임원, 팀장, 내수 지점장 등 168명은 15일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전략경영세미나를 열어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 반대를 재결의하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했다
RE영업, OE영업, 기술그룹, 경영관리그룹 등으로 나눠 종일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들은 ▲판매 증대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수익성 위주 신제품 개발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향후 2년 내 영업이익률 10% 를 달성키로 다짐했다. 또한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 활동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호 금호타이어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은 “뼈를 깎는 심정과 노력으로 회사를 정상화 시킬 것이며 올해 미국 조지아 공장과 중국 남경 공장이 정상화 되고 오늘 수립한 과제들을 실천하면 금호타이어는 자력으로 다시 우량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일반직/현장관리직/연구직 사원들이 해외 부실매각 반대를 결의하고 전 임원이 더블스타로 매각 시 총사퇴 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이날은 금호타이어의 모든 부서장들이 전방위 자구안을 마련하면서 자생력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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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측, “생계비 반영 안돼”
[이상길 기자]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동계는 여전히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양극화 해소와 중소 영세업자 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등 경제 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인적 구성이 사용자 측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맞지만, 우리의 요구인 1만원에는 많이 못 미친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차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이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 중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한 인상률인 15.7%에 더 가까운 안을 써낸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경매 낙찰 방식이었다”면서, “내년에는 결정 방식을 바꿔 실질적으로 노동자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훈중 한국노동 교육선전본부장도 “앞으로 노사 양측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위원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결과는 아쉽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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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위원장, “중기.소상공인에 정부 지원 있어야”
[오민기 기자]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 충분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노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어 위원장은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해왔던 업종별 차등지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제안한 최저생계비 객관적 산정 등을 논의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정부측) 각 9명씩 모두 27명인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측 중재에 따라 최종적으로 노동계에서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에서 시급 7300원(12.8% 인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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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절박한 외침 외면”
[오민기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중소 영세 기업이 막대한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 역대 최고 인상액 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면서,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엿다.
경총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뺀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 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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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급능력 벗어나 실망, 범법자될 수도”
자료사진
[이상길 기자]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조2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계는 인건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6천470원)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한 후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을 계산해 본 결과 올해보다 내년에 15조2천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로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 46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될 인건비를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올해 시급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2018년 7천485원, 2019년 8천660원,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5천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과 관련해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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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올해 보다 16.4% 인상
사진제공/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오민기 기자]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해 구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종안으로 노동계의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의 시급 7300원(12.8% 인상)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에는 노동계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 15대12대로 노동계 안으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 2007년 12.3%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 6.1%, 2010년 2.8%,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2.8~6.1%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7~8%대를 보였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8개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지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난항을 거듭하면서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기며 갈등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54.6% 오른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2.4% 인상한 6625원을 각각 제시했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서 각각 9570원,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이어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8330원, 경영계는 6740원을 내놓았다. 이 같은 결정에 경영계가 반발해 표결 이후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놓고 오는 20일 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 5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격론 끝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을 15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면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을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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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체질 개선위한 제도화 추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
[문순매 기자]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본부의 ‘갑질’ 등 업계의 적폐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선다. 갑질 논란과 체질 개선 해결책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의 물품 공동구매, 로열티 제도의 실질적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식자재 등 물품 공동구매와 함께 로열티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도 추진한다. 공동구매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 등을 독점 공급하면서 물류비 등을 빌미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해 수익을 남기는 문제에 대처키 위한 방안으로, 가맹점이 물품 구매에 참여하면 공급 가격이 투명해지므로 가맹본사의 갑질을 차단할 수 있다.
로열티는 가맹점이 브랜드 사용, 상품 제조 노하우 등을 받는 대가로 가맹본사에 지불하는 대가로, 선진국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입 대부분이 로열티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로열티보다 식자재 공급 등을 통한 수입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을 제대로 운영할 자격이 없는 가맹본사를 걸러내기 위해 프랜차이즈사업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도 당국과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협회는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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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주행 아시아나 항공기 뇌우 맞아 기체 손상
자료사진
[강중석 기자]제주에서 출발해 청주로 가고 있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뇌우에 맞아 기체가 손상됐다.
아시아나 항공에 의하면, 14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공항을 이륙해 청주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OZ8234편 항공기가 가상악화로 뇌우와 우박을 맞았다. 항공기는 조종석 앞의 레이돔(레이더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이 찌그러지고 페인트가 벗겨지는 손상을 입었고, 오른쪽 엔진 덮개도 찌그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일반 비구름대를 진입해 비행기가 운행하고 있었는데 일반 비구름의 성질이 급변해 구름끼리 부딪히면서 뇌우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편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195명은 불안감에 떨어야했지만, 다행히 청주공항에 무사히 착륙해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6년에 제주공항을 이륙한 항공기가 비구름대 속으로 진입해 우박과 낙뢰를 맞아 레이돔이 파손되고 조종석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모든 비구름대를 회피해서 운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번 사고는 일반 비구름대를 진입해 일어난 사고로, 2006년 발생한 사고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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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농축산물 시장점유율 늘어...무역 적자 심각
KBS화면캡처
[장재천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우리 측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농림축산물 분야의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7억1천6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수입은 68억5천200만 달러에 달해 무역적자 규모가 61억3천600만 달러(약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15일 집계됐다.
우리 측이 미국에서 옥수수와 밀 등을 주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경우 대미 수입액이 43억4천900만 달러에 달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포함된 축산물은 수입액이 18억2천400만 달러였다.
반면 대미 농산물 수출액은 6억3천300만 달러에 불과했고, 축산물 수출액은 3천500만 달러에 그쳤다.
단일 품목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쇠고기로, 지난해 수입 규모는 10억3천500만 달러(약 1조2천억원)였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48.4%까지 높아지면서 호주산(42.8%)을 앞질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호주산의 점유율이 미국산보다 높았으나 올해 들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
미국산 농림축산물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에서 올 상반기 전체 수입 오렌지 판매 중 미국산 비중은 95.9%에 달했고, 체리 70.6%, 자몽 98.0%, 레몬 99.6%의 매출 비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랍스터는 미국산의 매출 비중이 98.0%에 이르렀고, 쇠고기는 40.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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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자제품 시장서 ‘반도체 전성시대’
[오민기 기자]전세계 전자제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의 비중이 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의하면, 올해 전세계 전자시스템(Electronic Systems) 시장의 매출은 약 1조4천93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 규모는 무려 15%나 증가한 4천191억달러에 달하면서 전체 전자제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25.1%보다 3.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10년에 기록했던 이전 사상최고치(25.9%)를 훌쩍 넘는 수치이다.
IC인사이츠또 내년에는 28.9%, 2019년에는 29.5%까지 증가한 뒤 2020년에는 28.6%로 소폭 꺾일 것으로는 예상했다.
이처럼 전자제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 비중이 당분간 계속 확대되는 것은 휴대전화, 자동차용 전자장비, PC 등의 출하가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데 비해 제품 첨단화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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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제4차 에너지밸리위원회 개최
사진제공/한전
[김학일 기자]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4일 서울 전력협력센터에서 제4차 에너지밸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 김황식 前국무총리를 비롯해 조환익 한전 사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구자균 LS산전 회장, 김희집 지식경제부 에너지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지난 3월 투자협약기업 200개를 돌파하고 이중 122개 기업이 투자를 실행하는 등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월 개소한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65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 GE가 한전과 협력해 에너지밸리에 HVDC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하는 등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에너지밸리의 성과를 지속시키고 혁신도시를 에너지신산업이 집약된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키워나갈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조환익 사장은 HVDC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GE의 혁신도시 투자를 사례로 들며, 에너지밸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LS산전을 포함한 대기업의 투자실행과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한전과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기업과 한전 그리고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부터 ‘에너지신산업 메카 도시조성 원년의 해’로 삼고 한전, 전남과 상생 협력하여 선도적으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국가적 아젠다화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전라남도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도입 목표를 30%로 설정하고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지역’으로 조성해 에너지자립률 20% 목표를 계획 중”이라면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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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티비-휴브랜드, 영상콘텐츠제작과 상품공급 통한 사업확대 양해각서 체결
[최현선 기자]신개념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시너지티비와 제조사와 글로벌 바이어를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휴브랜드글로벌이 13일 ㈜시너지티비 대회의실에서 컨텐츠 구성 및 사업확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너지티비는 1인 방송 VJ들의 양성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급함은 물론 다양한 제품들의 우수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영상제작과 보급 그리고 판매를 연계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제조사 중심의 상품이 다양하게 소싱되고 공급 되고 있는 IT회사 ㈜휴브랜드글로벌과 ㈜시너지티비는 보다 공격적이고 확장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시너지티비 남상효 대표는 “기업들의 융합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시너지티비의 콘텐츠 기획 능력, 스튜디오 확보 현황 및 미디어교육 노하우가 휴브랜드에서 공급되고 있는 제품들과 함께한다면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일으키고 제조사들에겐 판로확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번 MOU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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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중소기업의 사업 및 수출활성화 방안 협의
[최현선 기자]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업간의 융합을 이끌어내고 있는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의 각 부처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회원사가 해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회원사들의 이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원안이 강화되고 R&D예산 증가와 스타트업 4만개 만들기 프로젝트 및 일자리 14만개 만들기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산업적 변화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확대 및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분석과 방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기업 지원 및 발전안 마련의지와 함께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번 회의 내용에서는 전 세계 한민족 벤처인의 네트워크인 INKE와의 융합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이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성바이어와 제조사를 매칭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회원사들간의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시찰과 회원사들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고, 기업과 기업간의 융합을 보다 활성화를 위해 대표자 및 실무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등산, 골프, 조찬포럼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개최될 ‘중소기업융합대전 및 한마음대회’에 대한 홍보 및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대회가 대회에서 끝나지 않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 방안이 검토됐다.
‘중소기업융합대전 및 한마음대회’는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는 물론 전국에 퍼져있는 중소기업융합연합회 회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융합의 장을 이루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장이다.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최상석 회장은 “서울의 많은 기업들이 함께 기술을 융합하고 사업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 할 것”이라면서, “연합회와 기업지원기관과의 융합과 협조를 통해 보다 강력한 지원정책마련을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 정책에 동참하면서, ,협회 또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사 가입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을 협의하고 확정했다.
이제 서울지역권의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에 입회할 수 있게 됐고, 연합회의 다양한 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업 지원 활성화 회의는 현 집행부 ㈜서흥알이에프 최상석 회장, 태율회계법인 이희동 감사, ㈜윈윈파트너스 김형준 사무총장, 보임테크놀러지(주) 김상범 사무차장, 태성회계법인 남상환 재무위원장, ㈜퍼스트시큐리티 고은정 재무부위원장, 프리커스(주) 최훈 사업위원장, ㈜가디엘 최혜심 사업부위원장, 엘레강스보떼(주) 채재령 교류위원장, ㈜오엔디자인 교류부위원장, ㈜엠제이플렉스 김시출 홍보교육위원장, ㈜에너존 장석환 홍보교육부위원장, ㈜한국이에프아이 김창근 국제위원장, 법무법인 씨에스 김완섭 행정위원장, ㈜IPTV코리아 이효중 융합창조위원장, 그래핀경영법인(주) 김경석 융합창조부위원장, ㈜인재교육 김윤관 회원지원위원장, ㈜휴브랜드 정연우 회원지원부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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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베트남 물류강자와 합작회사 설립
[강중석 기자]삼성SDS(대표 정유성)가 베트남 물류사업 확대를 위해 베트남의 MP 로지스틱스社(Minh Phuong Logistics Corporation)와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13일 체결했다.
이번 설립 계약으로 기존 태국, 중국 등에 이어 네 번째 해외 현지 물류 합작회사가 탄생했다. 이러한 합작회사 설립은 글로벌 물류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회사의 전체 매출 증가를 견인하게 된다.
베트남은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중국.일본.EU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아세안경제공동체 가입 등에 힘입어 소비재, 유통 물류 중심으로 연간 15~20% 물류시장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MP 로지스틱스社는 베트남 물류 시장에서 내륙 운송부문의 강자로, 베트남 1위 운송 장비 보유 업체이다.
베트남은 도로운송 시장이 로컬 화물운송 시장의 6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로컬 물류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송 역량을 확보한 업체와의 협업이 필수다.
삼성SDS는 자사의 강점인 IT, 물류 컨설팅 및 글로벌 운송 역량을 MP 로지스틱스社의 로컬 물류 역량과 결합해 기존 하이테크 중심에서 소비재, 섬유 등의 물류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특히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냉동/냉장 컨테이너, 트럭, 창고 등의 온도, 습도, 충격, 보안 등을 모니터링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 MP 로지스틱스社에서 현지에 저온창고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삼성SDS는 이번에 설립되는 합작회사를 통해 신선 식품 유통 부분에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삼성SDS 김형태 SL사업부장(부사장)은 “이번 합작회사 설립 계약은 급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에서 대외 물류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글로벌 물류사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SDS는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해 태국 통관전문 물류기업인 아큐텍(Acutech)社, 베트남 항공화물 터미널 업체 알스(ALS)社와 합작회사를 각각 설립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중국 Kerry社와 합작회사설립에 합의함으로써 글로벌 시장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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