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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연기.철회’ 진화 나서
자료사진/방송캡처
[오민기 기자]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최근 여론을 반영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철회하자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2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일정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째로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 참석한 시중은행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1월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전산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가운데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도입 중단 결정을 한 것이었으므로 도입으로 방침만 변경되면 실제 시행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계획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둘 중 한쪽은 해당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효과를 낸다. 또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키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케 한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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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남북경제협력 강화와 금융부문의 대응
[오민기 기자]북한 핵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대화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향후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 강화가 예상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도의 경협사업 개발 및 그융지원이 필요하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실현키 위해 금융부문도 기존 인프라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남북경협 재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경제 통일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구상이다.
남북교육이 최초로 개시된 1989년이래 남북한 경제협력이 지속돼 왔으나,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 현재는 남북한 사이에 경제협력 사업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향후 북핵문제 타결 및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남북한 긴장완화 등이 실현될 경우 현재 중단돼 있는 각종 경제협력 사업들이 재개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서해안 벨트의 경우 전면적으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입주기업들의 생산시설 회복으로 제품생산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이고, 중단됐던 경의선 복원사업도 다시 추진 될 것이다. 또 동해권 벨트의 경우,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 경원선 복원 및항만 현대화 사업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고, DMZ 환경.관광벨트의 경우, 공유하천 공동관리 및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이 지역이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평화생태지역으로 육성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 경협 사업들은 대부분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인프라 프로젝트의 특성인 대규모 재원조달, 프로젝트 참여자의 다양성 및 사업과 관련된 제반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시 대규모 재원조달 및 자금활용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개도국 정부나 다자개발기구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시공자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협력해 자본을 유치하는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형태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인프라 투자는 일반적으로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금융구조를 짜게 된다. 여기에는 지분투자자, 대주단, 다자기구, 해당국 정부, 투자자문사, 법률 및 회계 컨설팅회사, 운영사업자, 건설회사 및 기타 시공 관련 제반 계약업체 등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금융지원에 있어 일반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보다 더욱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여건은 고도의 국가 위험과 사업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전이나 송전을 하는 경우 관련 시설을 지상이 아닌 해상에 건설하는 부유식 설비를 이용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관련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나 부유식 LNG 저장 및 재기화 플랜트를 이용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군함 등의 호위를 통해 관련 시설을 남측으로, 이동시켜 건설 및 투자한 시설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따른 국가위험이나 사업주 위험 등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부유식 시설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위험이나 사업주 위험 등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금리수준이나 금융지원 조건 등도 과거 프로젝트에 비해 우호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남북 경협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면 단순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소극적 금융지원에 그치지 말고,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사업내용의 전반적인 설계 및 운영 등과 같은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는 여전히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경협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해외 인프라 투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금융회사의 핵심역량 구축 지원 및 다양한 국내 참여주체 사이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모델 제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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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미디어콘텐츠공모전’시상식 개최
사진제공/한구전력
[김학일 기자]한국전력(사장직무대행 김시호)은 12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 미디어콘텐츠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니영화, 사진, 디자인 등 3가지 부문에 걸쳐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린 이번 공모전은 미니영화 263건, 사진 1175건, 디자인 226건 등 총 1664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전문가와 네티즌의 심사를 거쳐 미니영화 21건, 사진 44건, 디자인 27건 등 92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3개 부문 대상과 금상·은상·동상 수상자 25개팀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시호 사장직무대행은 시상식에서 “국민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마음에서 마련한 이번 공모전에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해주셔서 고맙다”면서, “앞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하겠다”며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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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기념식 개최
사진제공/국도교통부
[강중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랜드 오프닝(Grand Opening) 행사를12일 제2 여객터미널 출국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약 4주 앞두고 ‘세계를 열다. 사람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돼, 우리나라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장관, 대사관 등 주한사절단, 국회의원, 국내.외 공항관계자,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김연아, 송중기), 3단계 건설 유공자, 공항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 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뤄지는 독립적인 터미널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 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된다.
지난해 여객 6,208만 명, 화물 292만 톤을 운송한 인천공항은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연간 여객 7,200만 명과 화물 500만 톤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제2 여객터미널은 출입국 대기공간 확대, 환승편의시설, 전망대, 상설 문화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다. 또 안내로봇, 무인자동서비스(셀프체크인, 셀프수하물 위탁)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이 적용됐고, 최신형 원형보안검색기 도입 등으로 항공보안도 강화됐다.
제1 여객터미널과 제2 여객터미널 간에는 이달 13일부터 5분 간격으로 직통 셔틀버스가 운행돼 터미널을 잘못 찾아간 여객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이동시킬 계획이다. 특히, 제2 여객터미널은 버스와 철도가 통합된 제2 교통센터를 통해 대중교통도 한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2 교통센터과 제2 여객터미널 간 거리는 59m로, 철도역과 여객 터미널 간 223m 떨어진 제1 여객터미널에 비해 공항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졌다.
또한 13일부터 공항철도(전동차)와 케이티엑스(KTX)가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연장 운행된다. 현재 운행 중인 ‘인천공항1터미널’역에서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약 8분(정차시간 포함)이 소요되고, 서울역에서 51분(공항철도 직통 열차 이용 시)이면 ‘인천공항2터미널’역에 도착할 수 있어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다.
이어 15일부터는 일반.리무진 버스도 현재 제1 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제2 여객터미널까지 연장 운행된다. 기존 운행 편수보다 101회 증가된 일일 2,658회를 운행한다.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오는 1월 18일 성공적인 개장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이 오픈하는 30일 이후 현지 적응을 위해 조기 입국하는 선수단(약 95개국, 3만 명) 및 대회 관계자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중추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8일 개장을 앞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그동안 7차례의 종합시운전을 거치면서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한 상태로, 인력배치 및 훈련, 시설 및 시스템 점검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개장 당일부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 훈련,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안정화, 상업시설 입점준비 등 막바지 운영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2개의 터미널 분리 운영에 익숙치 않은 이용객의 혼선과 오도착을 방지키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 안내계획 수립 및 시행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더 많은 세계를 연결하고 세계허브공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서, “2017년 연간 항공여객 1억 명 시대를 맞는 등 점점 높아지는 항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해,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오는 18일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은 인천공항이 또 한 번 최고의 공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개장과 함께 운영을 조기에 안정화해 중추공항으로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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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후 첫 설, 국내산 선물 늘었다
[문순매 기자]신세계백화점이 이달 5일부터 진행된 설 예약판매 매출을 살펴본 결과 전년 설 대비 10.4%로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축산(한우) 24.0%, 수산 5.0%, 농산 21.7% 장르가 크게 신장하고, 건강/차 -5.4%, 주류 -5.8%는 전년 설보다 매출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설은 김영란법 개정으로 10만원 한도까지 선물할 수 있게 돼 5만원 이하 상품들이 많아 지난해까지 고신장을 이어가던 건강/차 장르와 주류(와인) 수요는 다소 줄어든 반면 축산, 농산 장르가 크게 신장한 것이다.
모든 장르의 설 선물을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나눠 매출을 비교한 결과 국내산 선물은 12% 가량 신장하고 있고, 수입산은 3% 가량 마이너스 신장세를 보였다.
가격대별로 매출을 살펴보니 5만원 이하 가격대는 다소 주춤하고, 상대적으로 국내산 선물 비중이 높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가격대 선물군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과일, 곶감, 멸치, 갈치 중심의 10만원 이하의 상품은 62% 가량 신장하는 반면 지난해 추석까지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던 수입 과일, 견과류, 육포 등 수입상품 중심의 5만원 이하 선물은 26% 역신장하며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는 이번 설 10만원 이하 선물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주 한라봉 세트(6만 8천원), 바다향 갈치(9만 5천원), 자연을 담은 멸치티백 세트(5만 6천원) 등 10만원 이하 국내산 선물을 전년 설 대비 15개 품목을 새롭게 내놨다.
설 선물 가격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본 결과, 5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선물이 24% 매출 비중을 기록하며 2위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설의 경우 5만원 이하 선물이 41%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3위권으로 떨어졌다. 또 3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도 25%의 매출 비중을 보이면서, 설 선물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명절 선물에 대한 개인 수요 증가 현상을 반증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5일까지 한우, 사과, 배, 굴비, 갈치 등 총 196가지 설 선물을 최대 70% 할인하는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이어 26일부터는 모든 점포에 설 선물 판매 특설 코너를 두고 국내산 선물 품목과 물량을 늘려 본격적인 명절 선물 판매에 나선다.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담당 김선진 상무는 “김영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예약판매에서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5만원 이하 선물은 다소 주춤한 반면 국내산 중심의 10만원대 선물이 고신장하고 있다”면서, “설 선물 트렌드를 반영해 10만원대 국내산 중심의 선물 품목과 물량을 늘려 설 기간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 수요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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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유럽 여객을 더 가까이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강중석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2018 여행박람회(2018 Vakantie Beurs)’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인천공항 인바운드 수요 다변화를 위한 유럽 현지 B2C 마케팅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고, 인천공항공사는 베네룩스 중심국이자 동계스포츠 강국인 네덜란드에서 평창올림픽 개최국의 대표 관문으로서의 인천공항 및 제2여객터미널 개장을 홍보한다.
네덜란드 여행박람회는 여행업계, 항공사, 정부기관 등 전 세계 약 1,200개사가 참여하는 행사로서, 참가기관 간의 비즈니스 교류 등 B2B와 B2C를 아우르는 유럽 베네룩스 관광업계의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매년 10만여 명이 방문하는 이번 행사의 방문객들은 지역별, 테마별로 구분된 총 12개의 전시관에서 세계 각국의 관광정보, 공연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그 중 인천공항 전시 부스는 아시아 및 태평양관에 위치해 인접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로의 우수한 노선 연결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네덜란드 및 유럽 핵심 여행사와의 전략 미팅을 통해 인천공항 경유 환승객 유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행사 방문객들에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에 따른 환승전용내항기와 고속철도 등 인천공항의 우수한 연결교통편에 대해 홍보한다.
이와 함께, 제2여객터미널의 환승시설을 인접 배치한 환승클러스터와 차별화된 환승편의시설, 다양한 무료 환승투어 프로그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임병기 미래사업추진실장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개장을 알리는 동시에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마케팅 활동으로 유럽 인바운드 수요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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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이슈]‘비트코인, 새로운 통화인가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인가?’
[오민기 기자]그동안 가상통화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갖는 역할을 보다 효율적, 경제적, 익명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는 아직 기존의 법정화폐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화라기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높은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통화 정보제공업체인 코인데스크에 의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2월 20일 개당 16,000달러를 상회하면서 금년 들어 1,5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언젠가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투자자나 투기라면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의 개발자가 www.bitcoin.org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비트코인이 처음 소개된 이후 가상통화 지지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기존의 법정통화가 갖는 역할을 보다 효율적, 경제적, 익명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수 있으려면 가상통화가 안전한 가치저장수단과 넓은 수용성을 가진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비트코인이 보여준 극심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논쟁보다는 비트코인이 기존의 법정통화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인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권리증 등 증서 형태의 자산은 미래 소득흐름에 대한 소유권을 내재가치로 지니며, 이러한 내재가치에 기초해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이 적정 가격 수준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는지(거품)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디지털이든 물리적 형태든 통화는 미래 특정 시점에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 다른 내재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과 통화를 구분하는 경계가 갈수록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신규코인상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과 가상통화의 가격 급등은 과거 증시파업을 초래했던 신규주식 상장 열풍과 상당히 유사점이 많다. 신규코인상장 디지털토큰의 대금은 통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통화와 증권을 결합한 형태의 신규코인상장은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만큼 증권거래법상의 제반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투자자들은 디지털토큰 매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대규모 통화증발이 가능한 법정화폐와 달리 가상통화는 공급량의 제한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과다한 가격 상승과 대체 가상통화의 발행 급증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보유자들도 구매력 감소를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가상통화가 투기적 성격을 갖는 증권을 닮아갈수록 가상통화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경우 구매력의 안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익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과대광고 된 측면이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마약거래나 테러자금 등 비트코인을 경유한 불법적인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은행비밀법의 적용 등을 통해 엄격히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은 거래건수의 급증과 불록용량의 제한 등으로 인해 채굴을 통한 결재처리가 지연되고 수수료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 결제처리의 경우 은행이나 송금전문업체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의 특징들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는 아직 기존의 법정통화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화라기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고 높은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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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협력사간 2단계 산업혁신운동 8월부터 지속 추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상길 기자]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9일 ‘산업혁신운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오성기전, 경기도 파주시)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당 기업의 생산혁신 활동을 격려했다.
포스코 협력사인 오성기전(주)은 전력기기 전문제조업체로 수입에 의존하던 중전기기 및 파워레일의 국산화를 이뤄낸 기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산업혁신운동에 참여해, 3년 연속 1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평균 영업이익률을 7%에서 15% 이상 신장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임직원들의 솔선수범과 높은 참여도를 바탕으로 꾸준히 혁신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1월 UL인증(미국)과 CCC인증(중국)을 획득해 미국과 중국 수출의 길이 열리는 큰 결실을 이뤄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이인호 차관은 “오성기전의 혁신성과는 CEO와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혁신 의지와 헌신적인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혁신운동의 대표 성공모델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활동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또 “산업혁신운동은 산업계 아래에서부터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재무효과 상승⇨투자 및 고용창출⇨혁신의지 및 인식 개선⇨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성과의 선순환 메커니즘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대기업은 물론, 오성기전과 같은 중소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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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8년 발명특허인 신년인사회 개최
[이상길 기자]특허청은 발명·특허분야 종사자들의 단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2018년 발명특허인 신년인사회’를 9일 오후 5시 노보텔 엠베세더 호텔(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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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 자산관리마스터(CWMM) 자격제도 도입
[오민기 기자]한국금융연수원(원장 조영제)은 금융회사 직원들의 자산관리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키 위해 오는 9월 ‘자산관리마스터(Certified Wealth Management Master)’ 자격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는 이미 금융회사 직원의 고객자산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가 공인하는 ‘자산관리사(FP)’ 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자격이 고객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반지식을 다지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자산관리마스터(CWMM)자격은 자산관리사(FP) 자격의 상위자격으로서 고객자산의 관리전략을 실제로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뒀다.
자산관리마스터(CWMM) 자격은 실무에서의 운용능력을 구체적·심층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1차 필기평가, 2차 실무교육, 3차 구술평가의 3단계 검정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1차 필기평가는 고객자산관리의 핵심내용인 금융자산 운용설계와 생애설계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례형 테스트로 진행되고, 2차 실무교육은 필기평가로는 배양키 어려운 재무설계서 작성, 자산관리 상담 실습 등 자산관리 핵심역량에 초점을 맞춰 강도 높은 집합교육으로 실시된다.
또 3차 구술평가는 필기평가와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산관리 관련 상담 및 설계에 관한 모의사례를 시험관 앞에서 직접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자산관리마스터(CWMM)의 1차 필기평가는 올해 9월 8일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고, 2차 실무교육 및 3차 구술평가는 10월〜11월 중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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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태국 왈랄라 대학과 교육협력 MOU 체결
[강중석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태국 왈랄라 대학(Valaya Alongkorn Rajabhat University)과 교육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태국은 공항 이용객 증가 등 항공 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공항 서비스 증진에 대한 니즈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인천공항은 이에 부응해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공항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전파하고 향후 태국 지역에서의 교육을 확대키 위해, 8일 태국 왈랄라 대학과 교육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날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인천공항공사 양기범 인재개발원장 외 태국 왈랄라 대학 로야나 송유(Rojjanant Songyoo) 국제협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인천공항에서 자체 개발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인증과정을 비롯해 공항 운영 노하우가 담겨있는 Best Practice과정을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 개설시키는 등 상호간 활발한 교육 분야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MOU 체결에 이어, 이날부터는 닷새동안 인천공항이 자체 개발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공항서비스 품질관리과정’및 기타 공항운영관리과정이 왈랄라 대학 학부생 등 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왈랄라 대학은 1932년 태국 남부에 설립된 왕립 교육기관으로써 6개 학부, 1개 단과대학을 통해 20여개의 전공 커리큘럼을 제공 중이다. 이번 인천공항의 서비스 교육을 통해 자국 내 증가하고 있는 항공 서비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지난 2008년 이후 전 세계 항공교육기관과 MOU 체결을 비롯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국제공항협의회(ACI)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으로부터 세계 유수 항공 교육기관의 교육을 유치하고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이번 태국 왈랄라 대학과의 MOU를 통해, 기존에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외에도 항공 산업이 성장 중인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해외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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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21억불 기록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
[강중석 기자]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2017년 21억불, 한화로 약 2조 3,31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연매출을 달성하면서 공항면세점 매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4.1% 증가한 것으로서, 매년 면세 매출 1위를 다투는 두바이공항(19.3억불)을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앞섰다.
특히, 중국 정부의 사드 제재 여파 및 안보 이슈 등으로 일각에서는 면세 매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내국인 여객 매출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중국인 매출 의존도가 높지 않아 제재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 프로모션 및 체험행사 확대를 통한 신규 수요 창출, 다채로운 브랜드 및 상품 구성, 성수기.황금연휴 공항 이용객의 증가 등에 힘입어 글로벌 면세 쇼핑 트렌드를 선도한 점이 매출 증대를 이끈 요인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향수.화장품이 7억7천4백만불(38%)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고, 이어 주류.담배 4억5천9백만불(22%), 피혁 제품 3억1백만불(15%) 순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
업체별로는 7개 면세사업자 중 6개사의 매출이 전년대비 상승했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 면세사업자들의 매출 상승률은 10%를 웃돌면서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우수한 실적과 노력을 인정받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세계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여행잡지 비즈니스 트래블러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 면세점상’을 미주판과 아시아-태평양판에서 각각 7년 연속, 중국판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세계 여러 지역에 걸쳐 수년째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오는 18일 오픈하는 제2여객터미널 내 신규 면세점 오픈을 통해 그 위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2여객터미널에는 총 6개 면세사업자(신라, 롯데, 신세계,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가 33개 매장(9,597㎡)을 운영하며, 매장에서 쇼핑뿐만 아니라 공항, 브랜드, 제품과 연관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래그십 및 팝업매장이 신규 조성되어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을 토대로 2017년에도 우수한 매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2018년에는 제2여객터미널 신규 면세점 오픈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각국 여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최고의 면세점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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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商議 회장,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변화 위한 단추 잘 꿰어가야”
[오민기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관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인사 1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계에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3당 주요인사가 모두 참석했다. 주한 외교사절로는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 파비앙 페논 주한프랑스대사, 줄리아 클레어 주한아일랜드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이맘때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에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어둡고 제 마음도 밝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면서, “올해는 희망 섞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눌 수 있어 반갑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지난해 우리는 3% 넘는 성장과 무역 1조 달러 등 당초 기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했고, 2018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도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서, “선진국 진입의 관문으로 불리는 이 고지를 우리가 불과 반세기 만에 오른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자랑이자 커다란 성취”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3만 달러 수준이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지적해주신 분들도 많았다”면서,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 그리고 기업 운영에 이르기 까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것만이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산업생태계 역시 수평적이고 협업을 촉진할 수 있게 진화해야 한다”면서, “2018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의식과 관행, 제도와 정책 모두를 힘차게 바꿔 가면 좋겠다”고 ”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올 한해 사회구성원들 간 단단한 신뢰와 소통을 통해 ‘변화를 위한 단추들’을 잘 꿰어 나갈 것을 바랐다.
박 회장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많은 과제들이 ‘이해관계’라는 허들(hurdle)에 막혀 있어 안타깝다. 이슈에 따라 듣기 거북하거나 불리하다고 해서 필요한 변화를 막거나 상대방 이야기를 무조건 대립으로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구성원들 간 신뢰를 단단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타협해서 ‘변화를 위한 단추들’을 잘 꿰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도와 정책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박 회장은 “제도와 정책은 기업들이 많은 일들을 새롭게 벌일 수 있게 설계해주면 좋겠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들을 찾아 바꿔 주신다는 최근 발표를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끝으로 “기업들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공정하게 게임의 룰을 지키는 일, 성장의 과실을 협력사나 지역사회와 나누는 일, 기업 문화를 선진화하는 일, 또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 등은 모두가 우리 기업들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들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솔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962년부터 대한상의 주최로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주요 기업인과 정부 각료, 국회의원 및 주한 외교사절, 사회단체.학계.언론계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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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고의로 성능 조작해 놓고 한국에선 여전히 ‘갑질’
[최현선 기자]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에서 배터리 교체를 시작한 것과는 달리 한국 고객에 대해선 이렇다 할 조처를 하지 않고 있고 교체도 할인 가격으로 이뤄져 분노하고 있다. 이 같은 애플의 대응은 2년 전 삼성전자가 배터리 발화 문제로 생산 중단과 전량 회수 등의 조처를 한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CNN 등 현지 매체와 업계 등에 의하면, 애플은 애초 예고보다 이른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배터리 할인 교체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서 애플은 2017년 12월 20일 “배터리 부족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해 아이폰 속도를 제한했다”면서, “‘아이폰6’ 이후 출시 제품의 배터리를 1월 1일부터 할인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1000조 원대의 집단소송이 제기되자 계획보다 빠르게 배터리 교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 플러스’, ‘아이폰SE’ 사용자에게 기존 10만 원에서 6만 4000원 싼 3만 4000원에 배터리를 교체해주겠다고 공지했을 뿐 그 시기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의 배터리 할인 교체 조처가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6년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출시한 뒤 배터리 발화 사건이 발생하자 공식 사과와 함께 전량 리콜을 결정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과 함께 전량 폐기하는 조처를 했다.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회수한 제품은 300만 대가 넘는다. 당시 제품 배터리만 교체해도 될 상황이었지만 소비자 안전을 우려해 제품 전량 회수와 폐기를 결정한 것이다.
소비자들에겐 전액 환급 또는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7’으로 교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신제품으로 교체하면 기존 할부금을 50%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했다.
또한, 배터리 결함 원인도 제3의 기관에 의뢰해 분석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 ‘역시 삼성’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이 같은 조처에 든 비용만도 7조 원 안팎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손해에도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삼성의 태도 덕분에 갤럭시노트7 배터리 결함 문제는 조기에 해결됐다. 차기작인 ‘갤럭시S8’과 ‘갤럭시노트8’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의 제품 불만에 대한 대응이 ‘갑질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2010년 ‘아이폰4’에서 손으로 쥐는 방식에 따라 안테나 수신 감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데스 그립’ 현상이 발생했지만, 애플은 직원들이 소비자들에게 ‘아무 문제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도록 해 비난을 사기도 했고, 또한, 과도한 A/S 비용 등으로 고객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사태를 막기에만 급급할 경우 차기 출시작 판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가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처럼 애플도 소비자들을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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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내수 활성화 바란다”
[이상길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해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 주도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본연의 취지대로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경영 환경 부담이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최저임금 정책이 본연의 취지대로 구현돼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가 되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증가분이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가 소비가 이뤄지고 경기도 활성화돼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경제 선순환’의 효과가 발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또 “소상공인들은 신규 고용에 대해 예전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적 양극화의 피해자인 소상공인들과 근로자 모두에게 과실이 돌아가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차제에 대기업 불공정 사례, 가맹점 문제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 또한 정비돼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계기로 투명한 공정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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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다운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되나?
중국 2위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후오비 홈페이지
[이상길 기자]정부가 새해 들어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면서 급성장하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바람 앞 등불’ 신세에 놓였다.
정부는 우선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통해 은행권과 공동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정리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선정기준은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본인 미확인, 미성년자와 비거주자 거래 등 지난해 12월 13일 긴급대책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인 서버 다운과 전산 오류 등도 ‘소비자 불편 내지는 피해’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접속 지연으로 매수`매도 시점을 놓쳐 투자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특별법 등의 근거가 필요해 당장은 칼을 대기 힘든 상황이다.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일반 재화로 보기도 힘들어, 성격이 모호한 만큼 관리감독을 맡을 정부 부처, 제재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 방지’와 ‘산업적 차원 고려’로 의견이 나뉠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분위기에 따른 시세 하락은 단기적인 사안이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건전성 확보와 그에 따른 가격 안정은 결국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이득이 될 수 있다고도 조언한다.
이에 따라 부실 딱지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탈퇴가 이어지는 등 이용자 이동도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적잖은 규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토록 조치했다. 빨라야 이달 20일경 계좌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가상화폐 거래 시장 신규 진입은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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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환율 초강세 ‘수출 빨간불’
자료사진
[이상길 기자]원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올해 수출 여건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일 원화는 달러당 1,061.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 거래일보다 9.3원 급락한 수치다.
올해 환율이 1050원선 전후로 예상했던 수출기업들은 연초부터 원화가 강세를 보이자 수익성 악화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달러당 1,055.5원(2014년 10월 30일)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것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처해야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맡기겠다”면서, 당분간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원화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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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자유경제 흔들면 재앙”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자료사진
[오민기 기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 폐지, 정리해고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한 개헌 초안을 만든 것과 관련해, 재계와 경제 단체는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일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고 국가가 개입해 경제를 망가뜨린 사례는 수없이 많다”면서, “이런 나라들이 다시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오는 마당에 우리만 거꾸로 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일본.프랑스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반대로 자유주의경제 체제를 흔든다면 기업과 일자리를 망가뜨려 후손만 피해를 보게 될 것”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제헌 헌법 이래 핵심 가치인 ‘자유’를 더 이상 헌법 정신으로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사회적 이념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자문위가) 노동 문제를 경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것 같다”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노동 문제를 (고치기 어려운) 헌법에 고정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도 “기업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내용이 많아 우려스럽다”면서, “당장 기업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게 가능할지...”라고 우려했다.
개헌특위 초안은 노동이사제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내용도 들어간 것에 대해 재계는 “국가의 기본 뼈대와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 특정 계층의 개별 권리나 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재계는 현행 헌법에 담긴 경제력 남용 방지, 토지 소유권 제한, 중소기업 보호 같은 경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 헌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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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신년사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경제와 국민 여러분 가정에 온기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며, 북핵문제와 통상이슈 등으로 대외 리스크가 높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경제는 각고의 노력으로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반도체 등 일부 수출산업의 선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긴축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이 우려됩니다. 내수시장의 상황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인 감소와 함께 유가·금리·원화 모두가 강세를 보이는 新3高가 경제복병으로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 나라에서 고조되고 있는 보호주의 물결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도, 혁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습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2018년은 세계경제에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으려면,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국내 정책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가일층 분발하여, 경쟁의 격화와 보호주의 라는 큰 파도를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한 30년만의 올림픽이라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희망과 도전정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남은 기간 부상 없이 잘 준비하여, 대한민국의 ‘도전정신’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2018년은 변화의 파고가 과거 어느 해보다 높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경제 新3高와 동계올림픽 개최 등, 많은 것이 바뀌고 새로워 질 것입니다. 변화는 위기일 수 있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DNA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된다면, 올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8년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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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특허청장 2018년 신년사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올 한 해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우리 경제의 최 일선에서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경제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도 증가하는 등 경제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식재산 분야는 과거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해온 것처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혁신과 성장을 담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허청은 산업계, 학계, 특허업계와 소통하며 지난해 11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이라는 새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이 되는 강한 특허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단계로만 한정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 출원, 심사 등 특허 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부부처, 기업, 대학․공공연, 특허업계 등 모든 주체와 소통하며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통해 조기에 권리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하여 빠른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대기업 등의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등 신속한 행정조치 수단을 마련하고,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대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까지 확장하는 등 강력한 집행․구제수단을 도입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에 특허청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K-브랜드 보호체계 강화, 분쟁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서, 국제 지재권 외교를 주도하며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표와 디자인 분야의 선진 5개국 청장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착실히 준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지재권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특허․상표․디자인 조사서비스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특허공제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지식재산 정책은 특허출원 세계 4위 등 이미 우리 경제의 규모를 뛰어넘는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질적 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특허 중시정책으로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링컨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식재산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치인 만큼, 여러분께서는 미래의 중심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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