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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조업 사업장 2곳 중 1곳 최저임금 위반”
[김학일 기자]제조업 사업장 2곳 가운데 1곳 정도는 최저임금 준수를 하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23일 여의도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193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 85곳(44.0%)이 최저임금 준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136곳(70.5%)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키 위해 상여금 기본급화, 복리후생비 산정·지급 기준 변경, 휴일 연장근로 축소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또 “용역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단시간 노동자로 퇴직자 대체, 식대.교통비 기본급화, 휴식.대기시간을 연장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조 협의 없이 비용절감을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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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편의점 카드 수수료 오는 7월부터 인하
[오민기 기자]건당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인 편의점과 제과점 같은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 수수료가 올해 7월부터 인하된다. 금융위원회가 밴(VAN)사 수수료 책정 방법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된다.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에 전산망을 구축해 카드사용 승인 중계와 카드 전표 매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통해 수수료 이익을 얻는 부가통신 사업자로,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통상 밴사 수수료를 부담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소상공인단체들의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중앙회, 대한약사회 등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과 사회보험료 등의 상승분을 고용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안정자금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사 수수료 책정 방법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제도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하나다. 기존 정액제의 경우 가맹점은 소비자의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수료를 밴사에 부과한 반면, 정률제는 구매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방법이라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 제과점 등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연매출 5억원을 넘으면서 건당 평균 결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가맹점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연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면서 건당 결제금액도 5만원을 넘는 곳은 수수료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이 평균 0.3%포인트의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년 1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단체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수익 저하를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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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가 살아야 한다.
무술년 한해는 모든 국민이 다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국민 모두가 다 갖고 있다. 아들, 딸들이 다 취업이 잘되고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것이 바로 부모 마음인데 이 자체가 그리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쉽게 생각되는 것은 우선 ‘돈’이다. 돈이 있어야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인다 해도 결혼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기를 치고 의리를 저버리며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돈’ 때문에 사단이 난다. 그러나 돈만가지고 세상 살수가 없다. 부부사이에 순수한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또한, 친구와 친구사이에 의리, 선배와 후배간의 의리, 알고 지내는 사람간의 도리가 필요하다. 그중에 사랑을 멀리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돈’을 먼저 생각하면 사랑, 의리, 존경심은 사라지고 친척 간에도 멀어지게 된다. 무술년에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한번 재미있게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이 경제가 좋아지면 서민 생활은 활기 나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의리를 지키고 이웃간에도 정이 있고 세상이 재미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서민의 경제가 살면 한국의 경제가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년 3%성장에서 4~5%도 성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엄청 신경을 쓰고 청년 실업자를 취업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시키고 있으며 공무원을 확대해서 누구나 다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위해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일터가 있어야 한다. 일터는 꼭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등급 낮아도 그곳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직장을 우습게 알고 “내가 어디가면 일 못할까!”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도 쉽지 않지만 1~3달 쉬면 집단 경제는 어려워지고 빚만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 꾸준히 한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받고 일하면 자연적으로 가정은 즐거울 수가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집에 ‘돈’없으면 웃음이 없고 말투가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본다. 내가 아는 K씨는 일이 힘들어도 한곳에 5~7년 꾸준하게 열심히 일해 집도 장만하고 아들, 딸들 대학교육까지 마쳤다. 자녀들이 다 직장에 다녀도 현재까지 열심히 한곳에 있으니 자연적으로 승진되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고 있다. 그렇다.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데 아차 하는 순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 보통 사람들이 삼겹살 정도는 항상 수시로 먹고 살 수 있어야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서민도 행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올바른 서민 정책을 펴서, 시장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경제가 이루어져 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에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항상 행복을 느끼고 산다. 이 행복을 느끼며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서민의 경제가 무술년에 살아나 살맛나는 세상, 신바람 나는 세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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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제 리포트:일본편]2018 일본 경제전망?
[오민기 기자]일본 정부는 2018년 민간 연구소들의 부정적 경제전망에 대응해 신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으나, 올해에는 대내외 위험요인이 너무 많아 지난해 수준의 높은 GDP성장률을 달성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민간연구소들은 2018년 일본의 GDP성장률이 2017년 대비 0.5-0.8%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일본의 실질 GDP성장률은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요 민간연구소들은 2018년 실질 GDP성장률을 1.0-1.3% 수준으로 전망했다. 다이와 종합연구소는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올해 일본의 실질GDP성장률이 1.1%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와 제일생명경제연구소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2017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면서 2018년 GDP성장률을 각각 1.2%, 1.3%로 예상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인재 육성과 규제개혁 등으로 생산성 증가를 유도하는 내용의 ‘신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올해에도 지난해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2월 8일 내각부는 유아 및 고등교육 무상화 등의 인재 육성,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등 생산성 증가를 유도하는 내용의 신경제정책 패키지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고용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2018년 실질 GDP가 2017년(1.9%)과 유사한 1.8%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경제가 많은 위험요인을 안고 있어 금년에 전년 수준의 GDP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철회에 서명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1% 이상 상승하면서 가계 부문의 실질 소득이 감소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계소비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이외에도 중국경제 둔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유럽 중심의 재정지출 축소 등이 대외 위험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일본은행이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엔화가치 상승과 금리상승으로 인해 경기회복세가 악화될 수 있다. 일본은행은 현재 마이너스 정책금리, 연간 80조 엔 규모의 국채 매입, 10년물 국제금리 0% 수준 유지 등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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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식산업 경기 꽁꽁 얼어붙어
[오민기 기자]지난해 소비 심리위축 등의 영향으로 외식산업 경기가 바짝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의하면, 지난해 4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68.47로 2017년 2분기 이후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 및 향후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의 매출 및 경기 체감 현황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둔화를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수출증가 등 산업전반의 경기회복에도,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소비자 심리지수 위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4분기 출장음식서비스업(72.29, 전 분기 대비 18.05p↑)의 경기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지만, 기타 외국식 음식점(79.43, 전 분기 대비 21.96p↓)의 경기는 급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수가 가장 낮은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57.20)이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1분기의 경우 외식산업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분기 경기지수는 지난해 4분기보다 9.74포인트 증가한 78.21로 예측됐다. 업종별로는 4분기 상황이 좋지 않았던 기타 외국식 음식점(79.43→86.57), 분식 및 김밥전문점(66.49→79.23) 등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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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휴일 수출 현장 찾아 일안자금 홍보
[김주철 기자]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인천소재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해, 릴레이식 ‘일자리안정자금 현장홍보’을 실시했다. 이번 홍 장관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현장방문은 올해 들어 다섯번째로,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 세운상가 등 소상공인을 집중 방문한데 이은 것이다. 이날 휴일임에도 수출품을 생산하는 현장((주)아주화장품, (주)피케이엘앤에스)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조건・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수출애로를 청취했다. 양사는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중기부 수출지원 사업참여 등 꾸준한 해외진출 노력으로 매년 수출과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고용유지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에 관심이 높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길이지만 당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다만,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가 발생하면 서민경제에 돈이 돌고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홍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해결사로서 3조원에 해당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을 적극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관계부처와 앞서 18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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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 빠르면 이달말 발표
[오민기 기자]빠르면 이달 말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소와 은행에 적용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자금세탁을 방지키 위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거래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 정부에 보고토록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빠르면 이달말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가 자금세탁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이 제공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과 실제 가상통화를 거래한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 가이드라인에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는 계좌의 소유주와 실제 거래자가 일치하는지를 은행이 거래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실명확인을 하는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는 자금세탁이 의심스런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 금융당국과 사정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수익금을 입금받은 개인이 소속 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 계좌 등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의심스러운 거래(STR)로 보고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 자료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한다. 이후 FIU는 이를 추가적으로 심사·분석한 후 필요할 경우 국세청, 관세청, 검‧경찰 등에 통보하고 해당 소관 사정기관은 직접 조사를 나가서 이를 확인한다. 정부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달 말경 발표한다.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가상통화 실명확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가상통화 거래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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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임금에 재계는 “임금부담 7조원 증가” 우려
[오민기 기자]정부와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검토에 들어가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강, 정유 공장은 산업 특성상 24시간, 365일 공장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다. 만약 근로시간이 줄고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 철강, 정유업계 등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19일 재계에 의하면, 철강.정유업계는 회사별로 수천명의 직원들을 24시간, 365일 교대근무 시키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에 총 6000여명의 직원이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4개 조가 오전 7시~오후 3시, 오후 3시~오후 11시, 오후 11시~오전 7시 등 3교대로 근무하고 야간조(오후 11시~오전 7시)에 근무한 사람은 다음날 쉰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8일에 총 48시간을 근무하는 구조로, 1주일 근로시간은 총 42시간이다. 현대제철은 인천, 당진, 포항 등에서 총 3000여명이 근무하고 동국제강도 같은 지역의 공장에서 총 2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정유사들도 근무형태가 철강업체와 비슷하다. 울산, 여수, 충남 서산 등에 공장이 있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8000여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월요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했다면 화요일은 오후 3시~오후 11시, 수요일은 오후 11시~목요일 오전 7시까지 근무하고 목요일은 쉬다. 4조 2교대, 4조 3교대로 근무하는 철강, 정유사 직원들은 8일에 48시간을 근무하는 구조여서 1주일로 계산하면 42시간이 된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도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법원이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라고 결정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지금은 야간에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있다. 중복 지급할 경우 2배를 지급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이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매년 1조8977억원씩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7조5909억원 중 약 66%인 5조339억원은 중소기업 부담분이다. 경총 관계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노사 모두 휴일근로(하루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50%만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왔다”면서,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제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수당 중복을 인정하면 모든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법을 위반한 것인 반면, 노동계는 “휴일근로 수당은 휴식 없이 노동력을 소진한 데 대한 보상이고, 연장근로 수당은 장시간 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말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수당만 받아야 하는지, 연장근로 수당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2008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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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전북완주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 획득
[최현선 기자]울산광역시 동구와 전라북도 완주군이 경제계가 수여하는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 획득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과 전라북도 완주군청을 잇달아 찾아 ‘2017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수여식’을 개최하고,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열린 ‘기업체감도 1위 인증수여식’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방문해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에게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어 오후에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동해 ‘경제활동친화성 1위 인증수여식’을 개최하고 박성일 완주군수에게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기업환경지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4년 동안 경제활동친화성이 우수한 지자체는 당초보다 3배 가량(68→193곳) 증가했고,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도 꾸준히 늘어났다”면서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한편,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은 2017년도 전국기업환경지도 결과를 반영해 시행된다. 기업환경지도는 전국 228개 지자체의 기업환경을 파악해 지도로 공개하는 사업이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기업체감도’와 지자체의 조례에 담긴 규제내용을 분석하는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대한상의는 “그 동안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도 많이 바뀌었고,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도 높아졌지만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많다”면서, “오늘 인증서를 받은 울산 동구와 전북 완주군의 사례가 확산돼 전국 지자체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배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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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규 차관, 연수구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
[김형순 기자]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9일 오전 11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사업 안내를 실시했다.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9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약 7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맨투맨 사업 안내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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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가하겠다”
출처/근로복지공단 너나들이
[김학일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금융 거래를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현재 임금 체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조치를 취한다. 향후 3년간 관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상시 게시되는 방식이다. 또한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 민간 고용 웹사이트에서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신용제재 조치가 취해진 사업주의 경우 개인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앞으로 7년 간 신용관리 대상자에 등재된다.
문제는 신용제재 조치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민간 고용 웹사이트에서 구인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 명단공개, 신용제재가 가해지는 체불 사업주의 경우 3년 이내 2번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를 받았고, 1년 이내 총 2000만원(신용제재) 또는 3000만원(명단공개)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다. 사실상 향후 사업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사업주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만 신용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셈이다.
결국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신용제재조치는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또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제약을 받을 분만 아니라, 사업을 더 할 수 없다. 게다가 다른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근로자로 전업(轉業)할 수도 없다.
최저임금 미달률이 2016년 16.3%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것도 문제다.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7년 11.9%보다 4.4%포인트 늘어난 수준으로, 특히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 7% 이상으로 높이면서 미달률이 늘었다.
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일하는 곳은 영세 사업장에 집중돼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일하는 곳은 4인 이하 사업장(45.5%·2014년 기준)이 절반에 육박했다. 5~9인 사업장은 24.2%였다. 고용 인원이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의 70%가 몰려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19.6%), 도매.소매(16.6%), 사업관리.지원(10.1%), 보건.복지(9.3%) 등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에 최저임금 기준 위반이 몰려있다. 이들 사업장 사업주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마찰은 피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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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이어 뚜레쥬르, ‘1500명 제빵기사 고용할까’
[이상길 기자]제빵기사 직고용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파리바게뜨 사태가 정부와 노동계의 요구대로 마무리돼 가면서,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형태를 가진 CJ푸드빌의 뚜레쥬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의하면, 전국에 1300여 곳의 가맹점을 둔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처럼 협력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보내고 있다. CJ푸드빌의 협력업체 6곳에 소속된 제빵기사 1500명이 뚜레쥬르의 가맹점에 근무하는 구조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고용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간주하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제빵기사가 협력업체 소속임에도 본사가 제빵기사에 업무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도급법상 원청사업자는 도급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감독을 할 경우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뚜레쥬르는 제빵기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품질관리사(QSV)가 파리바게뜨처럼 본사 소속이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으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의 업무와 인사관리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뚜레쥬르도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지시가 있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파리바게뜨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의당에는 본사의 업무 지시와 관련된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서 근무하던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 본사의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되면서 근무 여건이 대폭 좋아졌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제빵기사 1명, 휴일 지원기사 1명을 약 450만원에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는 제빵기사가 300만원, 휴일 지원기사가 150만원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16.4%)을 포함하면 제빵기사 인건비는 약 350만원으로 올라간다.
뚜레쥬르는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의 근무시간을 계산한 뒤 협력사에 보고하면 협력사가 비용을 제한 뒤 제빵사에 월급을 지급한다. 제빵사 월급은 경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월 230만~250만원 수준이다.
업계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와 급여 및 복지 차이가 상당한 뚜레쥬르 제빵기사들도 직고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뚜레쥬르 제빵기사들은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점주 눈치를 보느라 초과 수당을 요구하지 못하거나, 가맹점주가 협력업체에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문제가 마무리돼 가면서 뚜레쥬르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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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강한 가상화폐, 공공기관 임직원 거래 납득 안돼”
YTN화면캡처
[오민기 기자]정부 부처 등에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등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시작된 임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이 유관기관 등에도 퍼지고 있는 분위기다.
14일 금융권에 의하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전 직원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거래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국내 증시를 총괄 관리하고 자본시장 감시·감독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소속 임직원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은행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과 금융기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은 내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공무원 품위 유지와 복무수칙에 비춰 안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혹시 하고 있다면 그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 역시 지난해 말 간부회의를 통해 “감독당국 직원이 투기성 거래를 한다면 도덕성, 윤리성 측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가상통화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내부 지침을 통해 “내부망을 통해 근무 시간에 가상통화 거래를 자제하라는 근무지침을 직원에게 공표할 것"이라면서, 임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자제를 당부했다.
이밖에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 등도 가상화폐 거래를 죄악시하며 임직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금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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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최저임금 인상에 영업이익 40% 증발”
[이상길 기자]“영세기업, 최저임금 인상에 영업이익 40% 증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이 40% 정도 사라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전체 고용의 37%를 차지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압박에 추가 고용은 커녕, 현재 인력을 감축해 영업이익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조선일보가 중소기업연구원에 자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체 의하면, 종업원 수 5~9명의 영세기업들은 현재 1사(社)당 평균 8100만원의 영업이익이 5290만원으로 35%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수 10~19명인 기업들은 평균 영업이익 1억8600만원에서 1억860만원(42% 축소)으로, 20~49명인 기업들도 4억3600만원에서 2억5990만원(40% 축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의 분석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경제 총조사’(전수조사 방식)를 기준으로 다른 경영 환경 변수는 배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변화만 경영 지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30~50%씩 줄어들면 경영자로서는 긴축 경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장관은 최근 여성경제단체의 신년 인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우려는 지나치다”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비중은 10%에 불과해 최저임금 16.4% 올려봐야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담은 1.6%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은 매출 부담보다는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대기업들도 영업이익이 10~20% 떨어지면 긴축 경영에 나선다.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다는 것은 사업 구조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는 국내 고용 시장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영세 중소기업(종업원 수 5~49인)들은 기업 규모는 작지만 국내에서 총 788만9000여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종업원 수 50~299명)과 대기업(300인 이상)의 고용 인원을 모두 합쳐도 739만8000여명으로 이들보다 오히려 적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이번 모의 분석 대상인 영세기업들은 대부분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수익이 늘면 고용 인원을 대거 늘리면서 외형을 키우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쉽게 무너지는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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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인천공항 이동.수속시간 35~65분 단축
[강중석 기자]오는 17일 광명역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지방여객들이 탑승수속 절차(발권, 수하물 위탁, 출국심사)를 미리 마치고 리무진버스를 통해 공항으로 짐없이 가볍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도심공항터미널이 개장한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면 이동 및 탑승수속 시간이 줄어들고 편리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시간이 경부선(서울역 경유)은 약 15분~30분, 호남선(용산역 경유)은 약 30분~45분이 줄어들고(케이티엑스+공항철도 이용 대비) 인천공항내 출국소요 시간도 최소 20분 이상 단축된다
항공권 발권과 수하물 위탁 등 항공기 탑승수속 절차를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미리 완료 한 후,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광명역에서 바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고 전용 패스트트랙(T1 : 2~5번 출국장내 기존 승무원 이용통로, T2 2개 전용 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출국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사인 코레일은 인천공항 제 2터미널 개항 하루 전인 17일 오전 11시에 개장식(국토부,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참석)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실제 터미널 운영은 당일 오후 2시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이스타, 진에어 7개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미주노선은 제외)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출장소, 심사대 4개)가 운영된다.
광명역과 인천공항을 50분(T1 기준)만에 오가는 리무진버스가 20~30분 간격으로 일 84회 운행할 계획이다. 요금은 T1.T2 구분없이 15,000원(KTX와 연계발권시 3,000원 할인)으로 현장 매표(교통카드 사용가능)와 함께 코레일 톡(앱서비스)을 통한 예매.발권이 가능하다.
안병호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앞으로는 케이티엑스(KTX)역이 있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3시간 이내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서, “연간 1천만명이 넘는 지방의 해외여행객들에게 가장 빠르고 편리한 공항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전국 주요도시들과 인천공항을 잇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면서, “인천공항은 제 2터미널 개항으로 충분한 시설용량을 확보한 만큼, 광명도심공항터미널 운영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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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페널티’
[오민기 기자]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14일 금융당국에 의하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다양한 불이익을 줬듯 이번에도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기 위해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키로 했다.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키로 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계좌를 활용한 거래에 더 많은 제약을 둬 기존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로 풀이된다. 거래소 역시 기존 시스템과 실명확인 시스템이라는 2개의 전산시스템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고객들을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과 거래소 간 가상계좌 제공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래계좌가 자동정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키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로,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다.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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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8자 합의 ‘노조 간 이견·세 불리기’로 혼란 가중
[김학일 기자]파리바게뜨 사태가 8자 간 합의를 통해 ‘자회사를 통한 제빵사 고용’으로 일단락됐지만 제3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양대 노총 소속 노조는 세력 확장 및 교섭권 확보를 위해 조합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오히려 제빵사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 노조 유한종 위원장은 14일 “3자 합작법인을 선택한 대다수 근로자 의견을 무시하고 외부 노조와 야합한 정치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번 합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어 “외부 노조와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가 무슨 권리로 한 기업의 정식 노조를 무시하고 지분구조 및 사명 변경, 근로계약서 재체결을 강요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면서이번 합의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기존 노조가 배제된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번 합의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제3노조는 “대다수 제빵사가 합작법인을 선택한 이유 중에는 본사 직접고용으로 인한 고용 불안 외에도 본사의 지나친 간섭이 싫었던 점도 있다”면서, “앞으로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좀 더 강한 노조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신입사원을 포함해 4천500여명이다. 이중 제3노조 가입자 수는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 3노조가 합작법인을 자회사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자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는 오는 16일 이들을 만나 이번 합의 배경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노조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8자간 합의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합의안 이행을 위한 세부 협상에는 가맹점주협의회도 참여할 예정이다. 대다수의 가맹점주가 ‘직접 고용된 제빵사를 쓰지 않고 알아서 빵을 굽겠다’는 입장이어서 제빵사들의 고용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8자 합의 직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계열은 세 불리기 차원에서 각각 조합원 끌어모으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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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소상공인과의 소통 간담회 개최
[김기배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홍종학)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등 20여명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홍보와 이에 대한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경영환경 악화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정책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홍종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핵심 지원대상에 두는 등 정책지원 패러다임을 전환중에 있다”고 말했다.||홍 장관은 이어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상황 및 업계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홍 장관은 또 “중기부를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이 감동하는 정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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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금융지주회사 내 동일업종 자회시 간 IT시스템 운영방안
[오민기 기자]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시너지 창출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회사 IT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단일체 개념을 적용해,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자회사 간 고객정보까지 공유하는 실질적 통합을 의미한다. 특히 지주회사 내 동일업종 자회사 간 IT통합은 전업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IT시스템 운영은 지주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에 따라 집중형, 분권형, 혼합형 등 3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집중형은 전체 시스템 기능을 지주회사의 중앙시스템 부문에 집중시키고, 지주회사는 각 자회사에 대해 인프라에서 응용프로그램까지 모든 IT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이고, 분권형은 각 자회사(또는 사업부문)에 시스템을 분산시키고, 자회사별로 시스템의 기획.개발, 운용.관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혼합형은 중앙시스템이 개별 자회사의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지원하지만, 각 자회사는 시스템의 기획.개발, 운용.관리를 분권형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행하는 형태이다.
집중형 모델은 이종금융기관보다는 다수의 동종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금융그룹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고, 일반적인 금융그룹은 자회사의 독립적 경영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혼합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형 및 혼합형 모델을 금융지주회사에 허용하지 않고 있어 국내 금융그룹의 IT 관련 전략적 옵션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전산시스템의 공동사용은 가능하나 상호간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지휘.명령.보고라인의 분리 등을 준수토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IT시스템을 대부분 고객정보 및 거래 내역정보가 포함돼 있어 고객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시스템을 통합.구축하는 방안(물리적 통합-논리적 분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자회사별로 IT시스템을 별도로 구비하고 각 IT시스템별로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고, 시스템 운영자 또한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하나의 IT센터로 통합해 각 자회사의 IT시스템을 한 공간에 모을 수는 있으나, 더 이상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고객정보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단위업무 중심으로 공동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있다.
금융지주주식회사의 비용 및 수익 시너지 창출을 확대하고 고객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자회사 IT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IT시스템을 통합할 경우 향후 차세대시스템의 중복투자 해소 등을 고려할 때 30% 전후의 IT예산이 매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회사 간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협업을 통한 수익 시너지 제고가 기대된다.
미국은 전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겸업주의를 실질 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밖에도 선진 금융그룹 사례를 보면 자회사 IT부문의 성공적 통합으로 장기적 관점으로서의 인력절감, 지주회사의 단일 이미지 확립, 경영관리 및 성과관리 일원화 등의 추가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지주회사 내 동일업종 자회사 간 IT시스템 통합은 전업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방 금융그룹인 리소나, 후쿠오카, 야마구치는 각각 3개의 은행을 별도로 소유하는 멀티브랜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3개 금융그룹의 은행 자회사들은 IT시스템을 통합해 단일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합병보다는 독립경영을 추구하면서 IT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의 사례와 같이 동일업종 자회사 간 IT시스템 통합은 기존의 전업주의 원칙 하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주회사 자회사 간 IT통합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및 독립경영을 유도하는 지배구조법의 기본정신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서 의견을 받는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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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청량리 전통시장 인근 화재발생 현장 방문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김기배 기자]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청량리 전통시장 인근 화재 발생 지역을 방문해 피해를 당한 상인들을 위로하고 곁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14분경 폐장 후 늦은 시간에 청량리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는 무등록 시장 점포에서 발생했으나, 인근시장에 2014년 설치한 절연재로 만든 비가림막이 화재가 번지는 않도록 큰 역할을 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동절기 취약전통시장에 대해 1시장 1담당자를 안전지킴이로 지정해 화재 안전점검, 현장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피해를 입은 시장은 무등록시장으로 안전지킴이 대상에서 빠져 있으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스크럼 짜서 신속하게 피해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또한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벗어난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향후 지원 대책 등을 고민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향후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위해 화재감지시설, 노후전선 정비, 화재안전점검 등을 강화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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