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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업비와 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지원”
[심종대 기자]향후 5년간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등 ‘혁신거점’이 조성돼 지역 재생 사업을 이끈다.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원거주민이 터전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의 3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과제를 정했다. 정부는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인 250곳의 사업지 내에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혁신거점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 100곳과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50곳,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이다. 이들 250곳의 혁신거점에는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가 각 100개소씩 들어선다.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키 위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마을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는 최저기준이 마련된다. 자율주택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해주고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책을 가동한다. 올해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거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상생계획은 뉴딜 참가자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일정 임대 기간을 보장하게 하는 대신 금융 및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도시재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이양해 2020~21년에는 중소규모 사업자 선정권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권한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와 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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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BQ 가맹점 광고비 분담 의혹에 '무혐의' 결정
[김광섭 기자]원치 않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과징금을 부과받은 BBQ가 부당 광고비 전가 의혹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너시스BBQ(이하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BBQ는 지난해 5월 치킨 가격을 900원∼2천원 올리면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마리당 500원을 부담시킨 것에 대해, 공정위는 이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으나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출액이 증가한 점에 비춰볼 때 이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소비자 가격을 많이 올리면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광고비를 부담시킨 것으로, 공동 이해관계 달성 목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면서 비용까지 떠넘긴 BBQ에 과징금 3억원 부과,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5억3천200만원 지급, 재발방지,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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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신남방정책’-베트남 ‘중점 협력국 관계 강화정책’...민간 경제협력으로 확대
[심종대 기자]한국과 베트남을 대표하는 기업인 6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차원의 민간 경제협력을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베트남상공회의소(회장 부 띠엔 록)와 공동으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 경협 이래 최대 규모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이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5년 전 하노이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그 사이에 ‘신흥 시장의 모범’으로 탄탄한 성장을 일궈온 베트남 모습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로운 양국 협력 방향과 관련, “이번 양국 간 정상회담은 협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협력에 맞춰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실행 방안으로 “베트남은 산업기반이 튼튼하고 글로벌 개방경제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양국 기업들의 수평적인 협력 기회를 늘려 아세안을 넘어 세계시장에 대한 공동진출 기회를 살려 나갈 것”이라면서 수평적 산업 협력과 스타트업 협력 강화를 꼽았다. 박 회장은 끝으로 “베트남의 눈부신 발전에 한국 기업은 중요한 동반자가 되겠다”면서, “탕롱(昇龍) 이라는 말처럼 ‘비상하는 용’으로서 베트남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부 띠엔 록(Vu Tien Loc) 베트남상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최대 투자국이자, ODA 최대 공여국”이라면서, “포럼을 통해 양국 경제상황을 비롯해 무역.투자 우대정책,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 많은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베트남상공회의소는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국 상의는 협약을 통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베트남의 ‘중점 협력국 관계 강화 정책’이 민간 경제교류에도 확산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기관단체 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기업인과 정부 대표 400여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측에선 부 띠엔 록(Vu Tien Loc) 베트남상의 회장, 당 황 안(Dang Hoang An) 베트남 전력공사 사장 등 베트남 대표 기업 및 정부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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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대한상의 회장에 재선출
[심종대 기자]박용만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박 회장을 23대 대한상의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박용만 회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2대 서울.대한상의 회장을 지냈다. 지난달 21일에는 23대 서울상의 회장에 다시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 70여명이 참석했다. # 박용만 회장 취임사 전문 대한상의 회장으로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 드립니다. 선후배 기업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지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임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저희 경제계 목소리를 사회 곳곳에 무게감 있게 전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시간이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이익집단의 감정적 읍소로 치부되기보다, 기업과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데 필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여와 야, 보수와 진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시민단체와 노동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일부 민감한 주제를 포함한 대화의 장을 열고, 변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변화로 연결시키지 못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변화의 길목마다 기득권이라는 장벽이 대단히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보상을 누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줄어들 때, 과감한 개혁이 가능해 지고, dynamic한 기회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내려 놓는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가능케 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게 한다는 인식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규제 개혁도 새로운 경제적 기회라는 관점에서 재조명 해보기를 희망합니다. 새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바꿈으로써, 더 많은 창의와 도전을 뒷받침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규제 개혁 프로세스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 별로 규제를 없애는 동기, 이해관계의 상충과 장애들, 의견 수렴과 토론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만들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 나서길 제안 드립니다. 최근 대한상의와 회원사들이 방문한 해외의 혁신 현장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물론 커다란 지원 없이도,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과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 내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고의 기술, 인력, 자본과 이들을 한데 묶는 생태계가 위험은 분산하고, 혁신과 경쟁은 끌어올리면서 강력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힘이 된 것입니다. 대한상의는 규제 개혁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변화시킬 사회적 동력을 제공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옳고 정당한 목소리를 현실성 있게 담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 상의의 연구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기업들이 치우치지 않은 정확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 전망과 국제 현안을 분석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는 등 ‘민간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내에 머물러 있는 시야도 국외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뛰고 있지만, 생각의 기저는 국내에 머무른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외교정책에 발맞춰 상대국과 내실 있는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도 감상적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변화와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냉철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대한상의는 18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화와 소통의 중심에 서서 국가 경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경제계가 뜻을 모아 진정성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작은 변화부터 하나, 둘 만들어 간다면, 상공인들이 박수 받고, 사회적 지위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Game의 rule을 지키고, 여러 사회 문제에 적극 동참하면서, 한국 경제에 혁신을 일으키고 성장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에는 회원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충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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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익적인 방송 통해 방송발전” 당부
[심종대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22일 문화방송(이하 ‘MBC’)을 방문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서비스 등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방송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MBC를 방문해, 방송의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 이 위원장은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MBC가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과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을 통해 방송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방송광고 감소, 매체이용 행태 변화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MBC의 공적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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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접속 장애 야기’ 페이스북에 과징금 4억 원 부과
[김광섭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서비스 접속 장애를 일으킨 소셜미디어업체 페이스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에 대해 과징금 3억9천600만 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그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KT를 통해 자사 서비스에 접속토록 했다. KT와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다른 사업자들과 협의 없이 SK텔레콤은 홍콩으로, LG유플러스는 홍콩과 미국으로 각각 접속 경로를 우회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통신사 이용자들의 서비스 응답속도가 이전보다 2.4배에서 4.5배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페이스북은 국내에서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서비스 접속경로를 원래 상태로 복원시켰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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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상공인들의 과업은 ‘혁신’”
[심종대 기자]‘제45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강학서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제45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과 근로자 210명에 훈장과 산업포장 등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국내외 상공인 및 근로자 5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박용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 수상자들은 상공인의 저력을 몸소 실천하고 사회에 귀감이 된 분들”이라면서, “새로운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제품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신 분들과 정도 경영과 공정 거래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상공인들의 성과가 모여 지난해 우리 경제가 3% 넘는 성장과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근간이 됐다”면서, “상공인으로서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경제계에 던져진 과제들을 언급하면서 “통상 압력 등 대외적 어려움에 민관이 힘을 합쳐 대응하고, 올해 큰 변화가 예상되는 남북 관계에도 냉철한 시각으로 변화의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상공인의 과업으로 ‘혁신’을 꼽았다. ”신생 기업들에게 꿈의 무대인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은 ‘따뜻한 지원’보다는 ‘냉혹한 경쟁’“이라면서, ”기득권과 규제라는 턱은 낮추고, 시장의 신호만을 보고 기업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성숙한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2017년 3%의 경제성장률 회복과 무역 1조불 재진입의 성과에도 국.내외적으로 느끼는 위기의식은 상당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 상공인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상공의 날 기념식’은 경제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공업 발전을 다짐하는 경제계 주요행사로, 매년 3월 셋째 수요일에 열리는 기념식에는 국내기업인을 비롯해 재외상공인, 주한외국기업인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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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야생블루베리협회, ‘야생 블루베리 파티’ 개최
[김광섭 기자]북미야생블루베리협회가 오는 21일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야생 블루베리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야생 블루베리 파티’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사전에 북미야생블루베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사람들 중 100명을 초대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북미의 야생에서 자연 그대로 자란 블루베리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핑거푸드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야생 블루베리와 일반 재배종 블루베리와의 차이점을 비교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눈 마사지 서비스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현장에서 진행될 다양한 미션 수행 시 5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럭키 드로우 추첨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또 에릭 월시(Eric Walsh) 주한 캐나다 대사가 참석해 환영사를,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캐나다 퀘백 출신의 방송인 기욤 패트리(Guillaume Patry)도 참석해 북미 야생 블루베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북미야생블루베리협회 관계자 네리 보투어(Neri Vautour)는 “북미 야생 블루베리는 일반 재배종 블루베리보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다양한 맛을 지니고 있어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지역에서 사랑 받고 있는 과일”이라면서, “이번 파티를 통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야생 블루베리를 맛보고 즐기며 북미 야생 블루베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미 야생 블루베리는 캐나다 동부의 험난한 환경 속에서 자생하는 과일로, 일반 재배종 블루베리보다 폴리페놀,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 함유량이 높아 노화 방지 및 요로 감염증 예방 등 강력한 건강 증진 효과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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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인구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일자리 확보
[심종대 기자]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의 경제력 확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은퇴자 및 은퇴직전 근로자에 대한 직업 재교육과 일자리 확보를 들 수 있으나, 실제로 은퇴직전의 직업 재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종합대책이 계획한대로 실행된다면 고령자의 안정적 경제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이 2018년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인상 노인인구는 2018년 738만 명에서 2025년 1,0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빠른 고령화의 원인으로 저출산 현상과 함께 전체인구의 14%(723만 명)을 차지하는 베이붐 세대(1955-1963년)의 고령층 진입을 들 수 있다.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력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하며, 노인인구를 보조할 수 있는 인구 구조적 여력도 나빠지고 있다.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5%, 2013년에 49.6%, 2014년에 48.8%, 그리고 2015년 45.7% 등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온 일본의 노인빈곤율은 2012년 19%, 독일은 2014년 9.5%, 이탈리아는 2014년 9.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35-64세의 수발가능연령 인구에 대비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도 2017년 29.2%에서 2025년 44.0%로 상승해 수발가능연령인구의 사회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기의 안정적인 경제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은퇴 이후의 근로기회 확보를 들 수 있으나, 은퇴직전 근로자의 근로연장을 위한 역량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참여인원 및 참여율이 50대 27만여 명 및 10%, 60대 이상 7만여 명 및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직업훈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직업후련 참여인원 및 참여율을 비교해 볼 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업훈련 참여인원 및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은 은퇴시점에 가까워져도 근로기간 연장에 대비한 직업 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2022년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통해 80만 개의 노인 일자리 확보와 노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 계획으르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해서 노인인구의 근로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활력을 유도하고자 한다.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행에도 불구하고 은퇴직전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직업 재고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은 고령자의 안정적 경제력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통해 노인인구의 개인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직업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렘을 제공하면, 고령자는 자신의 경력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해 고령기의 갑작스런 경제적 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층 진입이 임박해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구성원의 약 3/4이 고졸 이상의 높은 학력수준을 가진 세대로서 산업화를 직접 경험했을뿐 아니라 노후준비 및 자녀부양을 위한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도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근로역량 재교육 및 평생학습시스템 정비와 이들의 축적된 기술 및 노하우 활용은 자신들의 안정적인 경제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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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라인, 우수한 기술업체 아낌없는 지원
[심종대 기자]유니온라인과 (사)연구소기업협회는 카이스트 산학협력업체와 연구소 기업 등 국내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방문해 기술지원과 사업육성에 관한 프로젝터를 진행하고 있다. 유니온라인은 카이스트 산업협력단 연구소 기업 약 600여 업체의 마켓팅을 담당 하고 있는 전문 팀으로 구성, (사)연구소기업협회와 함께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방문해 사업육성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카이스트 창조관에서 박선원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학박사)와 유니온라인 김철 위원장, (사)연구소기업협회 권명상 회장, 김성우 부회장(이학박사)이 참관한 가운데 농생명 전문기업(주)트리앤뱅크의 우태하 대표의 기술발표를 시작으로 (주)씨투씨소재 고경환 대표의 기술발표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고 그에 따른 업무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친한경 전문기업인 (주)참하나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 기술과 폐기물의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블럭체인화하는 리본블럭(re born block)의 기술을 발표했고, 그린리본캠페인(환경,에너지 캠페인)의 취지를 청취하고 “많은 기업들이 환경,에너지 캠페인인 그린리본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리본블럭의 유진성 이사와 리본플랫폼의 남치선 대표, 그리고 (주)피코엔텍 이회두 본부장, (주)인세인바이크 원경민 본부장도 함께 참석했다. 유니온라인 김철 위원장은 “유니온라인을 통해 기술지원과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설비지원, 필요한 자금 유치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국가지원 정책을 연계해 기술의 상용화에 힘써 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상용화 기반이 어려운 많은 업체를 발굴해 국가 기반산업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는 이번 세미나는 15 차례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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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액 보험사기 대거 적발 “대부분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심종대 기자]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챙긴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중 물건을 도둑맞거나 파손됐다고 속여 여행자 보험금을 가로챈 11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A 씨는 해외여행자 보험에 여러 건 가입한 다음 해외여행 중 구입한 명품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B 씨 역시 여행 중 카메라 액정이 깨졌다고 신고해 7차례에 걸쳐 보험금 2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미국의 한 병원에서 다친 부위를 발목과 손목, 어깨 등으로 바꿔가면서 78일간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2천1백만 원을 받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주변의 경험담이나 블로그를 통해 보험사기 수법을 배웠고, 사기가 적발되자 “해외여행 경비를 대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또 운영하는 음식점 종업원이 일하다 다치자 이 종업원을 고객으로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5만 원을 타낸 모 음식점 사장도 적발했고, 또한 스마트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지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신의 친구가 액정을 깬 것으로 신고해 보험금 30만 원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런 소액 보험사기는 2014년 8만 4천385명, 지난해 상반기엔 4만 4천141명이 적발되는 등 끊이질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젊은층이었다”면서, “소액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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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노조, “기본급 동결...성과급 지급 요구하지 않겠다”
[심종대 기자]한국GM노조가 기본급을 동결하고, 사측에 성과급 지급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15일 오후 부평공장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사측에게 요구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확정했다. 앞서 상급단체 금속노조는 기본급 5.3% 인상을 권고했지만 GM노조는 “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면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2017년 성과급 지급을 유보하자는 사측의 임단협안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노조는 대신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지급 요구의 전제 조건으로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장기 발전 전망 제시를 통한 조합원 고용 생존권 보호, 산업은행과의 경영실태 조사 공개, 그에 따른 책임 이행을 못박았다. 또 해외에서 생산하는 중형 SUV와 대형 SUV를 비롯해 북미 시장에서 주로 팔리는 픽업 트럭의 국내 생산 확약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특히 소형 SUV와 소형 다목적 차량 신차의 국내 개발과 생산은 시기별, 단계별 프로그램과 생산 공장 확정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별도로 확약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사측은 교섭안에서 올해 임금 인상 동결과 내년부터 정기승급 시행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고, 또 중식 유료화, 자녀 대학학자금 제한, 포상제도 조정, 차량구입 할인혜택 축소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복리후생 삭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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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때 추경 여부 ‘결정’”
[심종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년 일자리 정책 발표와 함께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규모나 시기에 관한 질문에 “추경 문제는 15일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가 있으므로 지금 말하기 어렵다”면서, “추경에 대한 최종적 의사는 그때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저희는 추경 편성 가능성 배제하지 않았고, 세제.정책 수단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준비돼 있다”면서, “만약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편성 시기는 가능하면 앞당겼으면 한”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오는 15일 발표할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청년 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전통 주력 산업인 제조업 쪽에서 고용 창출력이 줄어들고 있고, 에코 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청년 실업 상황이 가중되고 있어, 이 같은 점을 고려한 ‘특단의 단기 고용 충격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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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392억원대 가산세 취소소송서 최종 패소
[김광섭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한 차익에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의 가산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론스타는 392억여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US)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론스타펀드Ⅲ(이하 론스타)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US엘피와 버뮤다엘피 등을 지주회사로 설립하고 이들을 통해 벨기에에 있는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스타홀딩스SA’를 설립했다. 이후 론스타 측은 스타홀딩스SA를 이용해 ㈜씨엔제이트레이딩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해 서울 역삼동 빌딩을 매수했다가 지난 2004년 12월 주식을 되팔아 245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남겼다. 역삼세무서는 다음해 12월 스타홀딩스SA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은 론스타에 실질적으로 속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US엘피에 가산세 247억여원을 포함해 644억7500여만원의 법인세를, 버뮤다엘피에 가산세 144억여원을 포함한 법인세 395억76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US엘피 등은 또다시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가 적히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승소하자 역삼세무서는 이를 정정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US엘피와 버뮤다엘피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각각 가산세 247억8100여만원과 144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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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로 3년간 부가가치 1조3천억 원 손실”
[심종대 기자]미국이 수입 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는 앞으로 3년간 1조3천억 원 줄어들고 취업자도 만4천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송유관이나 유정용 밸브 등에 사용되는 강관 생산업체들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이번 수입 산 철강 관세 25% 부과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이 수입 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약 22% 감소할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했다. 지난해 40억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조3천여억 원이던 대미 철강 수출액이 31억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3천여억 원으로 우리 돈으로 9천4백여억 원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대미 수출액은 686억 달러에서 677억 달러로 9억 달러, 1.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3년간 한국경제의 부가가치 손실분은 약 1조3천3백억 원, 취업자 감소 폭은 만4천4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철강 수출품 가운데 파이프와 튜브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파이프.튜브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체 파이프, 튜브 수출액은 약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8천여억 원으로, 미국 수출액만 60%인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7천여억 원에 달한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이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철강제품은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적시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 철강제품들로서 우리나라는 전체 대미 철강 수출액의 74%인 28억 달러가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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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분야에도 블록체인화
[김광섭 기자]블록체인 기술이란, 공공 거래 장부 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기존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돼 있고 비트코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 기술을 말한다. 전세계 각국 공공기관 및 글로벌 기업들도 속속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해 나가는 이 시점에 인류에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음식물 슬러지, 가축분뇨 및 기타 슬러지, 하수 슬러지, 생활, 공업, 음식물
등의 폐기물들과 그로 인한 오, 폐수까지도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 처리하는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참하나시스템에서는 4차산업 혁명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폐기물 수거, 이동, 처리 과정을 폐기물의 생성 단계부터 처리 시점까지 불법적인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비하는데 비중을 두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리본
블록(Re Born Bloc)'이란 암호화 화폐를 준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권 확보 시 정확한 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탄소 배출권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완벽한 친환경과 에너지를
해결 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어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실 적용한 사례로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환경 에너지의 암호화 화폐가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개발 중이다. 현재
(유)참하나연구원은 30년
이상 연구와 노력 끝에 중국 등 전세계 각국에서 그 처리기술과 각종 시험성적 등과 더불어 특허 및 지적 재산권 등을 145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참하나시스템은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자연 재앙의 위기를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전세계로 그 기술을 보급하는데 사용되어 질 것이고 전 세계에서 환경, 에너지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리본 블록(Re
Born Bloc)'의
그 가치성은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스마트 플랫폼 솔루션인 '리본플랫폼(Re Born Platform'은
전세계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별도 분리 제작되어진 플랫폼 내에서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된 암호화 화폐 '리본 블록(Re Born
Bloc)'인
동시에 PAY 결제시스템과 연동돼 재화나 서비스 구매에 PAY로
전환 사용되는 결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을 보급 육성 하는데 쓰여져 '리본 블록(Re Born Bloc)'의 가치는 '리본플랫폼(Re
Born Platform)' 성장과
더불어 세계 최초로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실물경제가 동기화 된 암호화 화폐로서 '리본 블록(Re Born Bloc)'은 금융이고 생활이며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진 결재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 업체의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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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출도 양호한 흐름...완만한 경기 개선 추세 유지”
[심종대 기자]최근 생산.소비.수출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가 완만한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공개한 ‘KDI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KDI는 “생산과 투자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소비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KDI는 1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전달 마이너스(-0.7%)에서 4.5% 증가로 전환했지만, 조업일수 증가 등 일시적 영향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세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소비는 설 이동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1.4% 수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역시 완만한 개선세는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증가 영향으로 22.5% 늘었다. 이는 전달(2.5%)보다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2월 중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4.0% 증가해 증가 폭이 전달(22.3%)보다 축소됐지만, 일 평균 수출액은 18.8% 늘어 전달(8.2%)보다 증가했다. 1월 중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만 4천 명 증가하면서 전달(25만 7천 명)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고용 및 물가 지표 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전달보다 14.9원 오른 1.082.8원을 기록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KDI는 판단했다. KDI는 “세계 생산과 교역량 증가세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지만, 경기.기업 심리 지표들이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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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영국과 방송통신 교류협력 확대 추진
[심종대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2일 영국 런던에 있는 BBC(공영방송)와 Ofcom(방송통신규제위원회)을 방문해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및 기술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BBC를 방문해 BBC의 지배구조 변화 및 공영방송의 역할 그리고 외주제작사 육성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토니 홀(Tony Hall) BBC 집행위원장은 “2016년 BBC 칙허장 개정에 따라 BBC Trust가 폐지되고,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영국 Ofcom으로 경영관리감독이 이양됐다”면서, “이와 함께 뉴스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방송프로그램이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외주제작사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BBC의 노력 및 성과가 공영방송의 가치에 부합하고 있다”면서, “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BBC에 이어서 영국의 테렌스 번스(Terence Burns) Ofcom 위원장을 만나 유투브,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규제체계 마련방안과 EU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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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부정적 경기전망’ 22개월 만에 탈출
[심종대 기자]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이 22개월 만에 부정적인 수준을 벗어나 보통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북한 리스크 감소에 따른 것으로, 그 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의하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3월 전망치는 100.2를 기록하면서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다. BSI 전망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으로 100을 하회했던 것과 비교하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드러난 것이다. 한경연은 “3월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2월 실적 부진의 기저효과가 전망치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남북대화 재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한 것도 기업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의하면, 통상 3월에는 건설수주 증가 등 계절적 요인과 영업일 수 증가 등으로 2월 대비 전망치가 크게 상승한다. 올해도 2월보다 3월 전망치가 8.4 올랐으나 최근 10년간 평균적인 상승폭(12.4)에는 미치지 못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기업경기 전망 상승에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해 기업실적 개선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하락 등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여전한 데다 GM 군산공장 폐쇄 등 국내발 악재도 경기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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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일부터 강남.서초 은행지점 4곳 주택대출 검사
[심종대 기자]금융감독원이 이번주부터 강남.서초구의 은행 영업점 4곳을 검사한다. 강남구의 지점이 3곳, 서초구의 지점이 1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소속 지점이다. 금감원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고 판단되는 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지역의 은행 지점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점의 대출 취급 자료들을 점검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규제비율의 준수 여부 등을 따진다. 앞서 최흥식 원장은 지난달 30일 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LTV·DTI 등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면서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집값 급등을 우려하면서 이 지역의 자금 흐름을 검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의 영업점 현장 검사는 통상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분쟁.민원이 생긴 경우 이뤄지기 때문에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이 규정 위반을 적발하는 것과 함께 시장에 신호를 주려는 의도가 이번 검사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의하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이 1조4천억원 늘었다. 1월 기준으로 2008년 이래 최대 증가폭이었다. 기타대출은 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 관련 자금 수요일 것으로 추정됐다. 주로 고소득·고신용자들이 수천만원씩 신용대출로 빌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지적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을 통한 ‘우회대출’의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