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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가산세 제도, 성실신고 유인책 높이도록 바꿔야”
[우성훈 기자]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기간을 늘려줘야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납세자의 자발적 시정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에 대해 감면 기간을 늘리고 감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에 따라 과세액이 변경되거나 세금 부과 제척(가능) 기간 만료로 납세의무가 소멸하기 전에 납세자가 빨리 스스로 오류를 수정해 신고하려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어 “신고기한 후 2년 후면 사라지는 감면기한을 일반 국세부과 제척 기간인 5년으로 연장하고, 연도별로 감면구간을 세분화해 전반적인 감면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현재 하루 1만분의 3으로 일괄 적용하는(연 11% 수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부정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해 가산세율을 내릴 것”을 제안했다. 탈세 등 납세자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제재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산세율이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연 1.8%)보다 6배가 높아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이유이다. 한경연은 “납세자가 실수했거나 성실히 신고했음에도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납부를 지연할 경우를 일반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류해 하루 1만분의 2(연 7.3%)의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부받을 때 가산되는 법정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기산일도 현행 ‘경정 청구한(환급 신청일) 다음 날’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정했고 돌려받는 환급가산금은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탈세 등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사후 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징수비용 감소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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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무리한 인상”...내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우성훈 기자]중소기업들이 내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등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에 근거가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어 유례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나지만,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해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 경력과 임금 불일치, 근로자 간 불화 발생과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절차·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23일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일 이전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단체는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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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 자활사업단’ 도입...자활기업 일자리 2만 개 더 늘린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우성훈 기자]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자활기업 일자리를 오는 2022년까지 2만개 더 늘린다. 저소득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키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도입하고, 이들이 카페, 인테리어, 애견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설립.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청소,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이 주요 업종이다. 복지부는 빈곤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재 1천100개인 자활기업을 2022년까지 2천100개로 늘리고, 고용자 수를 1만1천명에서 3만1천500명으로 2만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자활기업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현재 청년층 생계수급자는 15만여 명으로 다른 계층 청년보다 근로의욕이 낮은 편이다. 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는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한다. 심리적 자립, 사회적응 훈련, 기술훈련, 사업단 운영을 거쳐 청년이 선호하는 카페, 제과, 인테리어, 애견, 디자인,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단에 지급되는 사업비의 50%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최대 3천만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활기업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 올해 인건비 지원액은 101만원이다. 첫 2년간은 지원액의 100%, 이후 3년간은 50%를 지급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내년부터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자활기업이 사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게 한 규정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3분의 1 이상(수급자는 5분의 1 이상)을 고용토록 개정했다.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 최대액은 올해 101만원에서 내년 129만원으로 28만원(26%)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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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경총 부회장 취임 “노사관계 선진화 기여할 것”
[우성훈 기자]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신임 부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여기고 경영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로, 노사관계 혁신이야말로 국가 경제의 주요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어 “노사가 공동운명체로서 경쟁력과 생산성 면에서 타협과 균형을 모색하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산업발전과 고용 확대를 지속해서 도모할 수 있다”면서, “물리적 힘겨루기보다는 서로 존중하며 쟁점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총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논란 등 내홍과 관련해 “내부경영 현안에 대해서도 수개월 내에 가시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고 회원사나 외부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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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 공항 건설 공원 변경 결정 또다시 ‘보류’
[우성훈 기자]국립공원 위원회가 전남 신안 흑산 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 여부를 또다시 보류해 흑산 공항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흑산 공항 건설 공원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흑산 공항 건설과 관련한 국립공원위 심의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흑산 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 철새의 대체 서식지에 대한 타당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오는 9월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더 듣고 흑산 공항 건설을 위한 공원 계획 변경안의 의결 여부를 결정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어 오는 9월 전문가들과 논의 뒤 공원 계획 변경안을 최종 의결할지도 지켜봐야 한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11월 열린 국립공원 위원회는 흑산도가 철새 이동의 중간 기착지라며 철새 보호 대책의 보완을 이유로 흑산 공항 건설을 위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애초 철새 보호 등에 대한 재보완서를 작성해 이번 국립공원위에서 공원 계획 변경안이 의결되면 실시설계 및 환경전략평가 등을 거쳐 올해 말 흑산 공항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변경안 심의가 또다시 보류되면서 공항 착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국립공원위가 오는 9월에도 흑산 공항 건설을 위한 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지 못하면 공항 착공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수 있어 공항 준공 시기가 애초 2020년에서 1년 더 연기된 뒤 추가 연기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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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원 82% 지난해수입 ‘0원’...1억이상은 0.12%
[우성훈 기자]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체와 등록 판매원이 늘었지만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판매원이 받는 보수 성격인 후원수당 총액은 감소했다. 82%는 1년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체는 125개였다. 지난해 영업실적이 있고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다. 2013년 106개였던 다단계판매업체는 2014년 109개, 2015년 128개로 늘었다가, 2016년 124개로 줄고 지난해 전년보다 1개 늘었다.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전년보다 1.9% 감소한 5조330억원이었다.매출액이 2015년 5조1천531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6년 5조1천306억원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위 10개사의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07% 줄어든 3조5천496억원이었다. 매출액 상위 10개사는 한국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봄코리아, 매나테크코리아, 카리스, 에이씨앤코리아 등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체 등록 판매원 수는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870만명이었다. 다만 중복으로 가입하거나 등록만 하고 실제 판매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매원 수는 이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업체로부터 후원수당을 한 푼이라도 받은 판매원 수는 지난해보다 4.3% 줄어든 157만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8.0%였다. 등록 판매원 중 82%는 지난해에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말이다. 지난해 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지난해보다 1.3% 줄어든 1조6천814억원이었다. 후원수당을 받은 157만명을 분석한 결과, 상위 집중현상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상위 1% 판매원 1만5천624명이 지난해에 받은 후원수당 평균이 5천861만원이었다. 지난해보다 154만원(2.7%) 늘었다. 나머지 99%인 약 155만명이 받은 평균 수당은 49만원이었다. 역시 지난해보다 2만원(4.3%) 늘었다. 상위 1%가 받은 후원수당 총액은 9천15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54.5%를 차지했다. 비율상으로는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분포를 보면 연 3천만원 이상 수령자는 9천451명으로 0.6%에 불과했다. 50만원 미만 수령자는 134만명으로 85.2%였다. 상위 10개 사업자 소속 판매원 중 연 3천만원 이상 수령자는 6천824명으로, 전체 3천만원 이상 수령자의 72.2%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 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 수는 1천892명으로 전체의 0.12%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매출액의 35%로 제한돼 있으므로 이를 초과해 받으면 법 위반”이라면서, “다단계를 이용하거나 가입하려면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별업체의 상세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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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최저임금 방법론의 다양성 필요”
[우성훈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결정 과정에 안타까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니까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방법론이 다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이) 단기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들 중에서 한계기업이 늘어날 게 우려된다”면서, “특히 감내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가뜩이나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생기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이러면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처음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소득의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 빈곤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바닥 수준이었다”면서,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이 낮은 계층에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법론만 고집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외에도 정부가 직접적인 배분 정책을 쓴다든가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재정 지출을 늘린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비판했다.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일자리를 늘리는 건 규제 혁파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 “규제 완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하향 곡선을 되돌리지 못한다고 천만번은 얘기했을 정도로 절박하게 얘기하고 다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아버지 세대가 다니는 회사는 사람을 더 뽑을 수가 없다. 생산성도 안 높아지고 공장도 해외로 나간다”면서, “청년들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수 없으니 청년들이 갈 수 있는 회사가 생겨야 하는데, 이건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창업은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해야 한다는 얘기는 지난 5년간 입 아프게 말했다”면서, “개인정보를 한다고 빅데이터를 만들지 못하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범죄를 법으로 다 막으면 순기능까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막아야 하는 이유가 수없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최대한 막아버리면 산업은 기회를 잃는다”면서, “규제를 혁파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기업도 최대한 규범을 지키려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면서, “만약 기대한대로 북한의 개혁개방이 착착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남쪽 기업과만 교류하겠느냐. 우리가 무조건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차근차근 발전하는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면서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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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장기 하향 추세 놓인 韓경제, 미래 위한 선택 나서야”
[우성훈 기자]“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처방이 없이는 거시지표의 경고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 산업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경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향추세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당부했다. 경제 근저에 자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와 산업,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00여명의 기업인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통찰과 힐링 -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향 추세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어 “폐쇄적인 규제환경, 경제의 편중화, 한계에 이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 진입로가 막힌 서비스업, 높게 드리워진 기득권 장벽,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 저출산 등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다”면서, “이들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는 거시지표의 경고음은 계속될 것이며, 소모적인 논란이 생겨나고, 경제는 내리막길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향곡선에 접어든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산업,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3가지 선택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균형감 있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한국경제를 ‘자전거 타기’에 비유한다면 ‘개혁의 방향’이라는 핸들은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여기에 ‘성장’이라는 페달을 힘차게 돌려야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 정책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늘리는데 집중한다면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투자를 가능케 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의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는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꼽았다. 박 회장은 “우리가 폐쇄적인 규제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우리가 국제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에 대해 무덤덤해지고, 위기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이제는 세부 방법론을 찾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인 행동에 나서야할 때”라면서, “곳곳에 위치한 '기득권의 벽'을 허물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서두르고,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서 '규제 총량 관리'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들도 법과 규제 이전 단계에서, 선진 규범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 변화’를 꼽았다. 박 회장은 “지난달 발표된 기업문화 2차 진단에서 ‘청바지 입은 꼰대’라는 말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넥타이를 풀고 청바지를 입는 외형적 변화보다는 mind set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결정 구조부터 업무방식, 인재육성, 리더십 모델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바꿔야 혁신의 동력(dynamics)이 촉진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1974년 ‘제1회 최고경영자대학’으로 시작된 ‘제주포럼’은 올해로 43회째를 맞았다. 이번 포럼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김무연 안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박용하 여수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김대형 제주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과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단 로세하르데(Daan Roosegaarde)는 개막강연을 통해 ‘상상과 비전 - 도시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상상력과 사람 그리고 산업이 서로 연결되는 미래의 도시 풍경을 보여주며 ‘상상과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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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상장사 임직원 3년간 281명
[우성훈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 동안 주식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제재한 상장사 임직원이 28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코스닥시장 임직원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 것으로 드로났다. 금감원에 의하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불공정거래로 조치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281명으로, 이 가운데 임원은 184명이고 직원은 97명이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17명으로 가장 많고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100명, 단기매매차익 보고 위반 81명, 부정거래 28명, 시세조종 22명 등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상장사 임직원들이 꾸준히 연루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상장사 24곳을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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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기술 교육을 통한 글로벌 신사업 시장 확대 교두보 마련”
[우성훈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4일간 가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브아르, 토고 등 서아프리카 전력공동체 소속 12개국 총 16명의 전력회사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ESS(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 해외 교육과정을 에너지 공기업 최초로 개설했다. 한전은 세계은행(WB)과 손을 잡고 신재생에너지 및 ESS분야의 잠재력을 보유한 서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 5개월간 과정개발, 과목별 전문 강사섭외 및 교육생 홍보.유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본 교육과정을 추진하게 됐다. 한전은 본 교육과정을 통해 ESS 국내 프로젝트 적용현황 및 신재생에너지와 ESS 패키지 해외사업 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PMS, PCS, BMS 등 주요 운영시스템에 대한 실무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실계통에 적용된 ESS 설비 및 765kV 변전소 등을 차례로 견학하여 에너지 신기술 분야 핵심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도 “한전의 에너지 신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본 교육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전은 신기후체제 및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에너지시장 환경속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에너지 신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ESS 분야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더 나아가 세계를 무대로 에너지 신사업을 확대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에 시행되는 ESS분야 다개국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매년 이와 같은 에너지 신사업 전문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한전의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에너지 분야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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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영업자에 카드대금 지급주기 단축
[우성훈 기자]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키 위해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여건 악화에 거세게 반발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먼저 가시화되는 것은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결제일+2일’에서 ‘결제일+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금 지급주기를 앞당기는 것은 영세 가맹점의 자금 순환 속도를 빨리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대상은 225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204만개, 연매출 3억~5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1만개이다.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에 불리한 카드수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을 모색 중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이 올라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단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의무수납제 폐지가 가능한지 제반 여건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액결제에 한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거나 1.5% 이내의 단일 수수료율을 도입하는 방안, 금융소비자나 정부 예산으로 가맹점의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연내에 종합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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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참석
[우성훈 기자]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장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키 위한 전방위적 현장행보에 나섰다. 홍종학 장관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영현장의 어려움을 청취,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12개 지방청장들 역시 이날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전국적 상황을 동시에 청취했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어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출범 1년간 63개 대책, 890여개 과제를 발표했고,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지갑빵빵론”이라고 강조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노동자들에게 호소의 말을 통해 “노동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이므로,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 줄 것”과, 공무원 노조에 대해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 확대와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줄 것”을 호소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납품단가 반영 요청을 하면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장을 찾은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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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인도 에너지신사업 시장 진출
[우성훈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지난 10일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참석차 방문한 인도에서 인도 송전망공사 PGCIL(Power Grid Corporation of India Limited)社와 ‘에너지신사업 기술협력 MOC’를 체결했다. 최근 인도 모디 정부는 전력 인프라 확충이라는 국정목표를 세워 향후 인도 내 대규모 전력망 건설 및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확대 예상된다. 양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SG), 전기차(EV) 충전사업 등 에너지신사업 분야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도의 에너지신사업 시장에 공동 진출키로 했다. 또한, 25%가 넘는 인도의 송배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한전의 선진 원격검침 기술을 활용해 전력손실 감소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편, 인도정부 관계자와 국내기업 간 사업개발 협력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관하는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한전은 인도 동부해안 3개 주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전의 세계적인 전력기술을 홍보해 여 추후 이들 주정부와 에너지신사업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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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3조 한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우성훈 기자]정부는 내년에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린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와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통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해 간접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주는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현실적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상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저소득층 지원대책에서 내년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한도 상향조정,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되자 당정청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연평균 인상분 7% 대비 추가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부대의견을 통해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이달까지 근로장려세제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236만 명 중 93.2%에 달하는 220만 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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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중소기업 존폐 기로 우려”
[우성훈 기자]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10.9%로 결정하자,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경영계는 특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집단으로 ‘보이콧’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뒤 입장을 통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부결됐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을 내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은 기업들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10.9%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 관계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달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원이 넘게 된다”면서, “인상폭을 봤을 때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고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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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국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우성훈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은 12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중국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시장 진출 전문가들과 중국 다롄시정부 관계자들이 나서 중국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전략과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오기석 중국 쑤닝그룹 한국총괄대표가 ‘쑤닝그룹의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전략’을, 유인철 이지웹피아의 이사가 ‘중국 온라인 쇼핑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유수국 다롄시정부 서울사무소 수석대표는 ‘다롄 보세구 정부 정책’을, 이화철 중국 융지아그룹 총재는 ‘다롄 중앙쇼핑거리 한국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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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스타트업, 인도 진출 성공
[우성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순방 공식행사인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의 부대행사로 현지시간 9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스타트업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계약 체결식에서는 수출, 투자, 공동연구 계약 등 총 5건의 계약이 체결됐고, 총 계약 금액은 약 200만불에 달한다. 인도출신 대표 Agarwal Pankaj가 삼성전자 사내벤처로 창업한 태그하이브(주)는 인도 교육재단 Pratham Foundation과 교실용 수업지원도구 공동연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최초로 양방향 거리측정이 가능한 레이저측정기를 개발한 (주)맥파이테크는 인도 산업장비 유통업체인 Spectrum Automation과 약 134만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척추수술 보형재를 개발.생산하는 (주)강앤박메디컬은 인도 의료용품 업체인 Myovatec Surgical Systems와 약 1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극장.가정용 4D 시스템을 개발한 (주)포리얼은 인도 전자회사인 Pulz Electronics와 수출 MOU를, 또한 대표적인 인도진출 스타트업으로 유명한 (주)밸런스히어로는 모바일 핀테크 시장진출을 위해 인도 대형은행인 ICICI와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날 계약체결식에서는 창업진흥원과 인도 현지 엑셀러레이터인 GAIN의 ‘한-인도 스타트업 교류.협력에 관한 MOU’도 함께 체결돼, 앞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종학 장관은 “인도는 젊고 유능한 IT인재가 무수히 많아 다른 어떤 분야보다 스타트업 분야가 중요하고 성공가능성이 높다”면서,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인도 스타트업 시장에 우수한 국내 스타트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에 양국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교류.협력할 수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타운’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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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물 배포
[우성훈 기자]전국은행연합회는 11일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과 함께 이를 예방키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과 함께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기준 매일 평균 137건의 피해사례까 접수되고 피해액을 일평균 6억7000만원에 달한다. 2016년 1924억원이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 2431억으로 26.4% 늘었고 피해건수는 2016년 4만5921건에서 2017년 5만13건으로 8.9% 늘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대부분은 조직 총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국내에서 검거된 인출.전달책 및 송금책 등 가담자 다수는 재중동포(조선족) 출신 등으로 금전적 유혹 또는 친구.지인의 부탁에 의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홍보물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3개국어로 제작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다수 거주지역의 은행 영업점 및 공항 환전센터 등에 집중적으로 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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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따라 일과 생활 균형 위한 제도 정착 노력
[우성훈 기자]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이학수)는 지난 4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근무혁신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추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다짐키 위해 마련됐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관행적인 야근을 줄이기 위해 퇴근시간 이후 업무용 컴퓨터를 자동 종료하는 ‘9 To 6 제도’의 정착 ▲요일별 근무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근무시간선택제 정착 ▲불필요한 회의 등을 줄이는 ‘부가가치 낮은 업무 줄이기’ 확산 등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무혁신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새로운 근로 문화와 국민의 안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의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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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대상 505만 명...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우성훈 기자]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0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확정신고 때보다 28만 명 늘어났다. 신고 대상자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417만 명, 법인 사업자는 88만 명이다. 개인 과세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간이 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예정 고지세액을 내지 않고 실적 기준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실수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스스로 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통해 최근 2년간의 신고 상황과 부가가치율, 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업종별로 지정된 기한 내 방문하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로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빠른 오는 31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