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빠르면 오는 14일부터 3개월간 영업 정지됨에 따라, 이들 카드사의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사 등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출 사기 전화번호는 오는 3일부터 즉시 차단되고, 1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 확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전 금융사로 확대 시행돼 3월까지 운영된다. 2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한다. 통지 후 10일동안의 준비 기간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14일 또는 늦어도 17일부터 영업 정지에 들어가도록 한다. 앞서 금감원은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부 통제 점검을 위해 이들 3개 카드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징계를 영업 정지 3개월로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3일 오전에 통보키로 했다”면서, “1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오는 14일부터 3개월 영업 정지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징계는 기관 조치와 인적 조치를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사고 경위가 명확해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지만 최고경영자(CEO) 징계는 임직원 책임 관계를 소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카드사 CEO는 이달 말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고,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CEO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카드사는 이번 3개월 영업 정지 기간동안 신규 회원을 유치할 수 없다. 카드사 속성상 수시로 회원이 이탈해 신규 모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유지가 어려워서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같은 신규 대출도 막지만, 다만, 기존 카드 회원이 부여된 한도 내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회원 모집과 함께 신규 대출도 중지되지만 기존 고객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이미 대출 한도가 부여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 고객이라도 부여된 한도 외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를 즉각 중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는 3일부터 최종 마무리 작업에 착수해 6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게 된다. 현재에도 경찰청에서 통신사에 불법행위 이용 전화번호를 정지토록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 자료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일부 은행 등에서 전격 도입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 확대도 3일부터는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차례 더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3월까지 본인 추가 확인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은행권 전체 인터넷뱅킹 거래 중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8%에 불과하지만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20%에 달한다. 금융사고 관련 공시도 확대된다. 임직원 등의 부당 행위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또는 손실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수시 공시토록 개정된다. 또한 임직원 등이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를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 신협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본인 몰래 1만9천800원씩 빠져나갔다는 집단 고객 민원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보 유출 경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