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지난 호에 이어 # 국가 고령자 직업 능력 개발 체제 연구를 통해서 고령자들이 개인 능력 평생 향상 체제를 만든다. 평생 개인능력 개발체제는 이제 국가간의 주요정책이 된다. 평생 개인의 능력 개발체제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 중의 하나는 비직업 능력 개발 체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업 능력 개발 체제이다. 그 중에서 주로 직업 능력 향상 체제 구축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한 아이디어는 뒷부분 기타 제언에 기술한다. 먼저 각국의 능력 개발 체제 중에서 중국이 지닌 제도를 살펴본다. 평생 동안 평생 능력 개발력을 갖추지 않으면 하기 힘든 자기 브랜드가 수행할 일의 가능성을 우리는 여기서 개념 짓고 준비하는 노력을 경주함을 말한다. 일상적으로 능력 중심주의 사회라는 것은 ‘Meritocracy’라고 부른다. 개인이 모두 보내는 능력 중심주의에서 삶의 제반 여건이 주어진다. 그것만이 아니다. 메리토 크라시는 자기분야의 통합적인 역량을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배경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자면 평생에 걸쳐서 가다듬고 싶은 자기만의 일에 대하여 자기 브랜드에 대하여 집중도와 애착심을 갖는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능력 중심주의 사회를 위한 평생 능력 개발 환경의 분석을 해보자 우리나라의 평생 능력 개발 환경은 어렵다. 능력 중심주의는 능력을 가장 중심에 두고 가치를 평가하는 주의이다. 이것을 영어로는 Meritocracy 라고 한다. 능력 중심주의가 속히 도래하기 위해서는 평생 능력 개발을 하고자하는 커리어 골 goal을 연습해야 한다. 이런 커리어를 좌우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선 부단한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다.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여건이라는 것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요소를 몇 가지 두드러지게 자신이 지닌 문제이다. 능력 개발에서의 환경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시간제 직업의 한계가 있다. 중국의 평생 능력 개발 체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2020년 평생 학습체제 및 학습 사회 발전 평가지표’를 세밀하게 분석해볼 가치가 존재한다. 평가지표로서 중국은 조건 지표를 내걸고 다루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조건과 교육 발전 조건을 지표화해서 준비하는 중이다. 아울러 중국은 도농간의 격차를 최소화 하고자 중국 신농촌 운동을 펴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점을 보완해서 중국을 개혁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제도화하면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평생 능력 개발 체제 평생 학습 체제 및 학습체제 및 학습사회 발전 평가표를 2010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일인당 국민총생산, 3차 산업에서의 인구 비중, 국민 총생산 중에서의 교육 투자 비율, 사회 균형 발전 정도, 사회 보장 제도 평생 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정도, 학습사회 발전 청사진, 중국의 국제 조직 참여율, 국가 교육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을 경제 및 사회 발전 조건으로 삼고 준비를 하는 것은 중국이 얼마나 국민들의 평생 능력개발 정책을 신경, 집중해서 모아서 보는지를 파악해 대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교육의 평등 및 협력 발전, 개인 및 각 사회 기관의 학교 경영에 대한 참여, 평생교육 법률 규정이 교육 발전 보장조건으로 정하고 노력하는 정책은 인상적이다. 이것은 바로 평생 능력 개발 체제를 만들려는 우리에게 의미가 크다. 시간제 공무원제도와 능력 개발 체계는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를 내적으로 지니고 있다 양질의 시간제를 못 만들면 시간제의 저 임금화를 초래하게 되어 일자리 창출이 현저히 무너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자. 양질의 시간제 정책은 덫이 되어 한국 정규직 일자리 파생을 막을 개연성이 높다. 임기제 공무원을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신분은 보장되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이 무산되면 일자리 정책의 난관이 예상된다. 시간제를 양질로 만들어 여부가 기록이 안되는 전문 경력관제의 문제도 있다. 임기제 전문직과 전문 경력관제와의 차이에서 오는 개념 차이도 문제려니와 모두 이들은 장관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전의 5-6공화국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한 정치가 학문의 자유를 심히 간섭하면서 재 임용여부를 정치적으로 운영하던 행태와 다르지 않을 방향으로 설계 된 것은 아닌지 검증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생능력 개발 체계를 90 만이 넘는 공무원과 대한민국 국회 감사를 받는 295개의 공사에서 일하는 31만 8천 여명이 갖게 되는 직업적인 불안정성으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과연 평생 능력 개발 체재를 받아들일 것인가는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이런 심리상황에서 이전처럼 직업적인 안정감을 누리면서 평생 능력 개발 환경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려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 할 여지가 생긴다. 1948년 이후 공무원 제도를 전문 직업인으로서 받아 드리고 일하는 시대에서 이번 공무원 제도는 6가지인 일반직, 특별직, 별정직, 정무직으로 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기능직은 다른 직무에 흡수한 것은 이들 기능직과 계약직의 공무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별도의 형편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면이 없나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갖고 일하던 이들 공무원이 대부분 정무직인 장관들의 재계약의 형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일하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해소 과정에서 오는 시간 소요는 평생 능력 개발 체제를 만드는데 크게 저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본원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해야 하는 기업들도 덩달아서 친구따라 강남 가는 모습으로 비정규직의 창출에 기를 펴고 활개를 치는 모습이다. 심지어 정부의 임팩트가 작동할 공사들에서도 정규직을 채용해도 되는 자리에도 1년짜리를 채용하려 한다. 여기서 멈추고 생각 하고 정책을 선택하는 STC(stop think choice) 원칙을 적용하라고 한국의 일자리 창출 정책 입안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장기적 시작으로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하라. 능력 중심주의 사회를 위한 평생 능력 개발 환경의 분석을 해보면 이런 정책기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규직 감소 지향 흐름이 과속으로 달리는 듯하다는 점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결코 아니다. 최근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몇 조원의 재정을 한국의 시장에서 투자해서 재정으로 일자리 90만개를 몇 개월 내에 만들어 낸다는 시간제 만들기같은 분주함을 드러내지 않기 바란다. 고용률 70%를 조기에 만들어야 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너무 서둘러서 임시 시간제 직업을 그렇게 속전 속결로 만들어 낸다음 나타나는 휴유증은 “정부시간제로 많이 채용하는데 민간인 회사에서 시간제는 대세 아닌가요“ 같은 국민들의 태도이다. 이런 경비 절약형, 신분 무보장용 고용 의 퀼리티 저하 문제low Quality 현상이 한국의 직장 시장에서 퍼지게 되면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시간제가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모방을 잘하는 한국의 풍토 가 문제다. 공직 시간제가 많은데 우리는 근로 기준법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이제 부터는 시간제 일자리를 80%로 정규직으로 20% 가져가라는 기업 경영자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국리민복에 도움 되는 정책인가 재고해 가야 한다. 우리가 자칫 고용율 달성에 닥달을 당한 나머지 비정규직인 시간제를 너무 과도하게 창출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은 네덜란드 시간제로 성공한 바 있는데 너무 지나친 염려 아닌가라고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