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지난호에 이어 # 유효수요가 고령자 일자리를 만든다. 소비덕분이다. 소비를 하면 물건의 재고가 작아진다. 경제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그들은 더 열심히 경제행위를 한다. 케인즈의 이런 소비 부추김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적합한 이야기가 된다. 그는 경제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읽은 것이다. 소비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한 것이 케인즈의 고용 정책아이디어 였고, 이는 시대에 적중한 정책이 된 것이다. 라디오 방송을 대놓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1929년의 공황과는 다르기에 그런지 모른다. 하지만 너무 소비가 얼어붙는 중이다. 생산 소비가 이뤄져야 경제는 순환하는데 한축이 막혀 가는 중이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불황의 국면에 진입중이다. 이런 시대 상황은 타개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케인즈 같은 이야기를 강조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의 한축인 생산이 이뤄진다. 생산과 소비는 쌍두마차다. 후쿠이 다케오 사장은 2009년 3월에 이미 1400억엔의 이익을 내는 혼다자동차를 이끌면서 소비자의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체감했다. 소비가 유도 되어야 한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경제정책에 정답이 하나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시대로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 시대를 읽고 적절한 경제 정책을 위한 탐색을 하여야 한다. 소비가 미덕이라면 소비를, 저축이 미덕이라면 저축을 장려할 일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상대적으로 이뤄 지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일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부채가 많은 나라는 경제 회복이 더디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을 보라. 미국의 일 년 국내 총생산이 14조 달러인데 아마도 지금대로 가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조 달러가되는 것은 시간문제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만이 미덕은 아닐 것이다. 무슨 방향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시대의 국가의 내재적인 힘을 생각해야 한다. 부채가 너무 많으면 저축을 해서 부채를 줄여 가면서 소비를 해나가야 한다. 기여는 높다. 능력중심 시대가 이미 상당부분 진전되면서 능력 개발 평생 플랜은 다수의 직업에서 이제 국경선 없이 채용하는 차기 2020년이후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국가 전략이 될 것이다. 평생능력 개발 체제를 구축 하면 국민의 능력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타파 해야 할 각국의 일자리 보호주의 관행들을 보자 일자리 보호주의는 무역을 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물게하는 부담을 국가들이 안고가는 구도를 무역보호주의라고 한다. 이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하는 방식의 정책을 말한다. 일자리 확보를 위한 각국의 일자리 보호주의가 더 강하게 등장할 것이다. 이를 극복 해야만이 능력 개발 중심의 평생 개발 차원의 접근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70%이상을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보호주의무역정책은 아무래도 커다란 부담이 된다. 농어업 등에 피해 대한 보완정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FTA 자유무역협상 등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각국과 정책 협상을 하게 되어 수출에 도움이 되는 중이다. 유럽과 자유무역협정 타결은 문제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수출시장에 긍정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 한다. 한유럽 자유무역협정타결후 최근 삼성중공업이 LNG-FPS 기술로 유럽기업인 오일 메이저 로얄 더치셀과의 거래에서 최대 10척 15년간 해양플랜트로서 천연가스를 생산 액화 저장 하역분야에서 장기적으로 500억불이상의 수주를 마무리 한 일. 다른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 역동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는 움직임은 이런 흐름과 추세속에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다. 평생에 걸친 능력 개발하기 프레임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지만 개인에게는 가벼이 넘길 태마는 아니다. 평생 능력 개발은 특정 직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녹색 직업으로 정해서 고찰하여 보자. 녹색직업이 지속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흐름과 추세를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데 긍정적인 요소만이 존재하는가. 아니다. 부정적인 장애요인이 서서히 이곳 저곳에서 등장하는 중이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유럽선진국에서 강화되는 중인 녹색 보호주의다. 녹색 보호 주의는 영어로‘ Green Protectionism' 이라고 지칭된다. 한마디로 기후 환경보호를 이유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이익을 거두면서 보호주의 무역 장벽을 강화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정책을 ' 녹색보호주의정책’ 이라고 한다. 이런 녹색 보호주의는 한국에 이익이 안 됨은 물론 국제적인 경기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책 기조다. 하여 우리는 녹색 보호주의를 과감히 반대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녹색 보호주의를 반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러한 태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19세기말 우리가 글로벌 문호개방의 물결에서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글로벌 과학문명,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를 받아 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세계사의 조류에 역진(逆進)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얻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 쇄국(鎖國) 정책의 결과는 우리가 1910년의 한일 합방이라는 치욕의 굴욕을 당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한 요인이 된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녹색 보호주의에 대한 정책적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서유럽 국가들은 환경 보호에 어긋나는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자국회사들이 수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이런 정책은 잘못은 아니기에 장기적으로 우리도 가능한 한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그런 생산공정을 엄격히 지키면서 생산활동을 해갈 가치가있다. 그러나 서유럽국가들의 녹색정책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준비가 덜된 나라의 재화와 용역을 수입하는데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하게 하지는 말이야 한다. 녹색 왕따 이미지가 우리나라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녹색정책을 모르는 것을 녹색 왕따라고 한다. 이런 녹색 왕따 국가의 이미지를 얻지 않으려면 녹색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갈 녹색 정책 전문가들, 녹색 기술연구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한 국가의 이미지는 이제 재화와 용역의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시대다. 이런 시대조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수출 시장의 활로를 열거나 유지해가야 한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녹색 정책 공무원의 육성에 더욱 정진해가야 한다. 녹색 이미지가, 녹색 정책이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한중 FTA로 인함이다.아마 내년 2014년도에는 한국 의 식품 산업 등이 중국으로 인하여 소비와 공장이 중국으로 다수 이전 할 것이다 우주의 다양한 기후 변화에 대한 적정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가야 한다. 기상 변화에 관하여 각국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이를 녹색 보호주의를 적용할 근거로 하려는 국가의 기업들이 ,나라들이 증가하는 상황을 항상 유의해갈 가치가 있다. 직업을 가지려는 구직자들도, 기존의 직장인들도 이제는 녹색보호주의의 파고가 유럽등의 선진국에서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을 읽어야 한다. 녹색 보호주의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면서 자국 기업을 은근히 보호하려는 다른 것이다. 나라의 정책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을 적절히 분석하고 적응해가야 할 것이다. 보호주의는 독일의 리스트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주의 장벽을 심하게 친 것 이상으로 신보호주의 물결을 야기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에 새로운 장벽(障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비를 해가야 한다. FTA시대의 미래는 녹색보호 주의 파고를 잘 넘으면서 자유무역협정의 물결에서 잘 항해해간 국가의 직업인들이 성공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자국의 자연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는 그런 측면에서 현대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모든 이들이 그 컨텐츠와 등장배경을 깊이 인식(認識)해야 하는 하나의 흐름이 아닐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지난호에 이어 # 고령자를 위한 일본 영국 미국의 평생 교육및 인재 육성 이제 한사람이 일생동안 11회 이상 각기 다른, 혹은 같은 직업에서 일해야 한다. 그래서 평생 능력 개발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제는 일자리 하나에서 평생을 보내는 직업 노동 환경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시대가 온다. 공직에서도 임기제가 만연하고, 사적 기업에서도 직업 브랜드를 갖고서 이곳 저곳으로 평생을 찾아다니면서 일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평생 능력개발 체제를 갖추고 노력하지 않으면 일터에서 화폐 노동이든 비화폐 노동을 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현실 앞에 놓인 직업인들의 노동 현실이 말해 준다. 정치인은 이런 현실을 알아야 한다. 나라마다 잘하는 기능인이 존재한다. 이것을 겨루는 대회가 에스파니아에서 1947년도에 생겨난다. 국제 기능 대회다.한국은 해방이 된지 2년이 지나서다. 에스파니아 정책가들이 자국의 청소년들의 직업 기량을 기리는 일, 경쟁하게 하는 일을 기획해서 하다가 1950년 그해부터는 포루투칼 기능인을 초청해서 대회를 한 것이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 시발이 된 것이다.1955년 한국은 전쟁의 상흔을 안고서 국민소득 60불의 나라였다. 같은 해 필리핀의 국민소득이 160불이었다. 한국은 기능인을 키운다. 1960년대 이후에 키워온 기능인들은 1977년에 한국 기능인이 이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한국은 2009년 2만불 국민 소득국가가 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조선 반도체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가된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능인을 필리핀정책 당국은 제대로 키워가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탓이다.지난번 열린 국제 기능대회에서 한국은 다시 우승을 한다. 16번째 우승이다. 금메달 45종목 중에서 13개의 금메달을 한국이 차지했다. 일본을 이긴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 현장에서 기능인의 고령화 문제가 그것이다. 한국 기능인 후속세대가 단절될 그런 상황에 놓인 점이다. 기능대회에서 우승을 한 이들은 물론 다른 기능인들도 홀대하는 직업 여건도 아직 더 개선 소지가 많은 것이 한국의 지금 상황이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한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남기가 쉽지 않을 지도 모른다.철골 구조물, 모바일 로보틱스, 통합 제조, 타일, 귀금속 공예, 벽돌을 쌓는 기술인 조적, 요리, 실내장식, 공업 전자기기, 자동차 차체수리, 금형, CNC 선반, CNC 밀링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메달을 취득한 것이다. 이는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소식이다. 여성 직업으로 고용비율이 높은 직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언어 병리학자가 95.4%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제로 언어 병리학자들은 총인원이 많지 않아서 여성은 소수가 모일 것이다.중등 초등 교사가 81.7%로 2위다. 개인이 직업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전문가를 지향하면서 평생교육 체계를 세우고, 이를 현실에서 세워갈 아이디어의 발견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좋은 평생 능력 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우수 과학자의 국내 유치 지속 활동을 통해서 평생 능력 개발 체제를 육성하기 위하여는 이들 우수 과학자의 국내 거주가 필수적이다. 이들로부터 능력을 저축하는 과학도들이 증가할 것이라서 그렇다. 성장이 비교적 신속한 직업을 발견하고 그 분야에 대한 집중 국가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한국이 과학자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평생 개인 능력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과학자들의 힘이 모아져서 한국은 1960년대 초의 빈곤(貧困)을 이기고, 13위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이다. 2008년에 해외 이공계 귀국 박사는 624명, 2007년에는 727명, 2003년에는 904명이었다는 것이 교육과학 기술부 통계다. 최근에는 한국계 이공계 박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지않고, 자기가 공부한 나라에서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역 귀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 흐름이다. 아무 정책 대응을 안 하면 이런 흐름이 갈수록 심화될 조짐이다. 이것을 고치기위해서 자동차. 주택 재공, 연구에만 몰입하게 돕는 일이다. 이공계 해외 박사들의 귀국을 돕기 위한 노력을 더 심도 높게 해가기 위해서 귀국을 하게 돕는 한국 정착 코디네이터, 한국 내 해외이공계 박사 일자리알선 전담 조직을 정부차원에서 만들어 운영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수한 이공계 해외 박사들이 한국으로 다시 귀국, 연구 성과들을 한국에서 열매로 잉태하게 돕자. 이들 해외 박사들의 한국에서의 연봉, 주거를 높게 제공하는 문제도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최고 연봉울 주고 인재룰 스카웃 하는것이 긴요하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들 최첨단 과학자들이 한국에 오는데 민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소에서 더 많이 일할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개인의 평생 능력 개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령자 전용 공장의 설립에 기여하는 논문의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존재 한다.고령사회가 다가온 지금 이들을 위한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전용 기술 어류 가공 공장 건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어업 생산물의 포장 마켓팅을 위한 정부의 구매 강화가 요구된다. 이런 여건의 준비가 잘되면 고령자들의 행복이 만들어 질 것이라서 그렇다.회사도, 개인 직장도 성쇠는 직장을 구성하는 이들의 연령의 파워에서 오는 바람이 일 것이다.신입에 못지 않고 고령자가 많아 진다,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미학적으로 좋아할 일이다. 하지만 직장구성에서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가 지나치게 많아진 후 입사하는 현상은 바람직한가. 나이 많은 구직자들이 는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최근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 신입사원의 연령이 지난 1998년도에는 평균 25.1 세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2008년,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니 신입의 연령이 27.3세라는 조사결과를 인쿠르트가 발표한다.조사된 결과라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신입 사원이 평균 10년전에 비해 2.2세가 많아진 상태로 입사하는 중이다. 이는 고령화가 신입 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바람직한가. 아니다. 고령화되는 신입이 많아지면 기업의 활력은 그만큼 작아진다. 신입사원의 고령화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은 바로 경기의 하강에 기인한다.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 신입의 채용은 감소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점차로 재수, 삼수하는 그런 신입이 많아지면서 신입의 고령화가 진전된 것이다.신입의 고령화는 청년들이 이제는 다양한 커리어 찬스를 숙고하는 시간을 길게 갖는 그런 경향성에 기인한다. 고령화되는 줄도 모르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들이 한국에는 의외로 많다. 이들은 자기의 길에 접어들기전에 다양한 진로를 놓고서 고민한다. 그들의 고민은 바로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서 항해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구조에 충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파생되기도 한다.신입 직원의 고령화는 공무원 시험들을 준비하다가 직장을 원하는 그런 진로 경로를 택하는 젊은이들이 나타나면서 더욱 가속화 되는 상황이다. 서울 노량진에는 서울과 지방에서 방학이 되면 오는 그런 공시족들이 많다. 이들은 공무원학원에 다니면서 공직을 준비하는 부류다. 이들이 공시족에서 서서히 기업으로 진로 방향을 변경하면서 나이많아진 신입이 증가하는 중이다. 나이 제한이 없는 공직시스템으로 인하여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수년간 준비하다 보니 나이가 많아진 상태로 신입 직원으로 지원을 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추세를 당분간은 억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18년 정도만이 회사에 일하다가 45세경에 이르는 시기에 정년이 되는 한국의 월급쟁이들의 여건에서 볼 때 신입 사원의 고령화는 우리나라 인적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한다.개인의 능력은 평생 개발해야 한다. 이는 2020년 중국 플랜을 통하여 평생 14억 인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중국과 통하는 제도를 만들기위해서 이런 방향의 논문이 필요함을 피부로 느꼈다. 그중에 하나가 노인이 들어가서 공부가 가능한 각 대학 노인학과 개설 강화 정책이다-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