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오민기 기자]IMF(2016)는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신흥국의 경우 이용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만 보완한다면 기축통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이 가장 바람직한 금융안전망 강화 수단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올해 초 발간된 국제거버넌스 혁신센터 보고서는 기축통화국 중앙은행과의 스왑을 IMF 대출과 연계해 상시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과의 상시 중앙은행 스왑 계약 체결 가능성이 더 낮아진 측면이 있지만,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이 주요 대미흑자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명분을 약화시킬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규모가 확대되고 구성도 다양화됐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금융위기 시 나타날 수 있는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응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의미한다. 우선, 규모면에서 전 세계 외환보유액이 2000년 말 2조 달러에서 2013년 말 12조 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성면에서 2007년에는 해당국의 외환보유액이 90%이상을 차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MF대출제도가 다변화되고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및 지역금융안전망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외환보유액 이외의 수단이 1/4 정도를 차지하게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외화유동성 부족이 해당 국가의 정책실패 등 내부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상황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샐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의 계기가 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IMF(2016)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국가별로 수준이 균등하지 않고, 중앙은행 간 스왑이나 지역금융안전망의 역할이 커지면서 IMF 대출 등 기존 부문과의 협조체제가 완비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체계가 분산적이고 불확실성이 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IMF(2016)는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신흥국의 경우 이용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보완한다면 기축통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이 가장 바람직한 금융안전망 강화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유동성 조달 경로 중 외환보유액 축적은 금융비용이 크고 IMF대출은 낙인 효과라는 정치적 비용을 안게 되고, 기축통화국과의 중앙은행 간 스왑과 지역금융안전망은 이용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한계가 있다. 주요 신흥국의 경우,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조달수준들을 비교했을 때 중앙은행 간 스왑이 신속성과 비율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예측가능성만 보완된다면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IMF(2016)는 평가했다. 그럼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확대됐던 기축통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은 현재 대부분 만료돼 재계약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미국 등 기축통화국이 주요국에 대해 중앙은행 통화스왑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유동성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같은 전 세계적인 달러유동성 부족 현상이 재발했을 때 미국 등 기축통화국이 주요 신흥국가에게까지 중앙은행 간 스왑계약을 재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올 초에 발간된 국제거버넌스 혁신센터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축통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을 IMF 대출과 연계해 상시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즉, IMF 탄력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신흥국에 대해서는 기축통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 스왑자금을 단기적으로 제1선 자금으로 활용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동성 부족이 지속되면 다음으로 IMF 탄력대출제도, IMF 대기협약 등 다른 유동성 조달 수준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다. 앞서, 이미 유사한 제안을 한 바 있는 미국 피터슨연구소의 Edwin Truman 박사도 이를 지지했다.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과의 상시 중앙은행 스왑 체결 가능성이 더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중앙은행 스왑이 주요 대미흑자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명분을 약화시킬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미국 행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환율조작을 위한 조치로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의 경우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로 나타날 수 있는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비키 위해 평상시에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과의 상식적 중앙은행 스왑이 맺어져 있다면 해당 신흥국이 위기 대비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외환보유액을 축적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더 강하게 외환시장 개입 자체를 요구할 여건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