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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간 원자력안전규제 협력 강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양국간 원자력안전규제 및 안보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엄 위원장은 11일에는 한국형원전인 바라카 원전을 시찰하고 크리스터 빅토르손 UAE 연방원자력규제청 청장과 양국 규제기관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엄 원안위 위원장과 FANR 청장은 제2차 원자력 고위급협의회및 기관장 면담에서 기관 간 협력범위를 기존 수출입통제 중심에서 안전규제까지 확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특히 원안위와 FANR은 UAE 바라카원전 1호기가 2020년도 운영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일노형 운영경험 공유 등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원자력안전규제 및 안보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UAE FANR 창설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다.
UAE FANR은 FANR 창설 10주년 기념행사에 엄 원안위 위원장을 비롯해 IAEA,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규제위원회 인사 등을 초청했으며 원안위 위원장에게 그간 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로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사업 착수를 계기로 근 10년간 원자력안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원안위는 2011년도부터 핵연료운송 관련 수출입통제, 안전조치 및 물리적방호 등 원자력통제분야를 중심으로 FANR과 연례협력회의를 진행했으며 2018년 신설된 한-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에도 참여해 원자력안전 및 안보규제분야에도 참여해 여러 방면으로 협력을 이어왔다.
원안위는 내년 하반기에 FANR과 양자회의를 한국에서 개최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협력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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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1번째 유니콘기업 탄생, 유니콘기업 순위 5위로 상승
국내 11번째 유니콘기업이 탄생했다.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인 ㈜에이프로젠이 지난 9일자로 CB Insight에 등재됐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11번째 유니콘기업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가별 유니콘기업 순위는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독일과 함께 공동 5위로 상승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번째 유니콘으로 등재된 ㈜무신사가 최근 주주총회를 거쳐 투자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에이 프로젠이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돼 12월 9일 11번째 유니콘기업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등재된 유니콘기업은 주로 ICT 분야에 집중된 반면, ㈜에이프로젠이 이번에 처음으로 생명공학 분야의 유니콘기업으로 등재되면서 유니콘기업의 업종이 좀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근 국내 유니콘기업의 탄생속도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유니콘기업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유니콘기업이 늘어나는 데 1년 이상 소요된 것에 비해, 2018년에 3개사, 2019년에는 5개사가 신규 등록되는 등 유니콘기업의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유니콘기업 순위는 ’18.6월 7위에서 2019.5월 5위로 상승했다가, 2019.7월 독일의 유니콘기업 신규 증가로 인해 6위로 낮아졌지만 이번에 ㈜무신사와 ㈜에이프로젠의 등재와 함께 다시 5위로 올라섰다.
박영선 장관은 “유니콘기업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창업자와 벤처투자자의 땀과 노력으로 벤처생태계가 성숙되는 증거”며 “정부도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벤처투자 확대와 예비 유니콘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더 많은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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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부와 같이 지속가능한 국토 만든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해 수립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두 계획의 연계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작년 10월 2일에 발족, 실무협의체와 실무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두 부처는 5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모니터링과 국가환경모니터링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고 계획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이행관리 방안 또한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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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천안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의결했다.
동 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하고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을 설치해 악취 및 방류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로 ‘천안엔바이로 주식회사’가 지정됐다.
건설기간은 50개월, 사업운영기간은 30년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의결했다.
동 사업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폐기물, 분뇨 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을 위한 친환경 환경기초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로 ‘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가 지정됐다.
건설기간은 3년, 사업운영기간은 20년이며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변경실시협약을 의결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400원으로 재정구간 통행료 대비 2.09배 수준이었으나,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차액을 도로공사가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 선투자금 회수
국토부는 연내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2019년 12월 23일부터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 공고을 의결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청남동과 성북구 석관동을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구간의 새로운 지하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친환경 수변공간을 조성해 시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연내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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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현재 사실상 국제표준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응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국제표준화 전략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사실상 국제표준 대응에 있어서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분야별 활동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선 시장 지배적인 사실상 국제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대응기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대응기관별 사실상 표준화 대응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장기적 활동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사실상 국제표준과 공적 표준의 연계 방안 등의 정책방안을 검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협의체 회의 이후 오픈 컨퍼런스를 열어 사실상 국제표준 현황을 소개하고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선도 기업인 ㈜큐버 김용진 부사장은 ‘기업의 사실상 국제표준화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패널 논의 진행을 맡아,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의 중요성과 이점을 소개했으며 패널로 참여한 한국표준협회 정성욱 센터장은 ‘포괄적 정보 교류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의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제안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사실상 국제표준화 전략 협의체는 기업과 전문가가 주도해 나가는 현장 중심의 활동 조직으로 운영할 것”이며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계에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적 표준 뿐 아니라 사실상 국제표준에도 우리기술을 적극 반영·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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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IPS 타운, 지방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토대 마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대전TIPS타운 착공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본격 시동을 건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창업진흥원은 TIPS의 지방 확산을 위한 대전 TIPS타운 착공식을 9일 개최했다.
착공식은 건축개요 설명, 추진경과 보고 첫삽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방TIPS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와 충남대학교, 창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전TIPS타운은 모두 1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3873㎡의 규모로 조성된다.
그간 외부공모를 통해 건축설계사를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설계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분야별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각종 계약 및 건축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다.
’20년 9월 완공 예정인 대전TIPS타운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민간 투자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박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지방의 혁신창업 주체간 네트워킹과 개방형혁신의 플랫폼이자, 창업·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전TIPS타운이 비수도권 혁신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년 이후 운영된 팁스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56개 민간 운영사 주도로 창업팀 828개를 육성했다.
또한, 전체 창업자 중 석·박사가 58%에 이르고 민간투자 2조560억원을 유치하는 등 고급 기술기반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대표 플랫폼으로서 안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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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물 ‘여수 돌산갓’, 종 다양성 확보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여수의 특산품인 돌산갓의 종 다양성 확보 기술을 개발했다.
갓은 식욕을 자극하고 카로티노이드 활성화 물질이 많아 노화 방지와 항암,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있다. 특히 돌산갓은 알싸한 맛과 연한 식감이 특징인 청갓으로 김치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일반 갓은 내한성이 높아 잎에 털이 많고 자색을 띤다. 자색이 없는 초록 잎은 톡 쏘는 매운 맛이 적어 고품질 돌산갓 생산을 위한 소재 개발이 필요했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산물 연구를 위해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여 종의 돌산갓을 분양받아 생육 초기부터 자색이 거의 발현하지 않고 잎 모양이 길고 연한 자원을 이용해 소포자배양 했다.
그동안 여수시농업기술센터 2007년부터 갓을 지역 토종채소로 키우려 했으나, 유전자원의 다양성 부족으로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다.
갓의 반수체 유전형은 AB인데, 자연 배양 중 배수화 돼 AABB로 바뀔 확률이 매우 낮아 소포자배양 시 갓 유전형의 배수화가 되도록 콜히친 처리 농도와 시기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개발된 돌산갓 95개 계통을 대상으로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분석하고 톡 쏘는 매운맛에 관여하는 시니그린 함량이 높은 품종들을 선발했다.
이 계통들은 매운 맛이 강화된 청갓 품종으로 개발 또는 품종 육종 모본으로 활용돼 지역특산품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이달 한국육종학회지 51호 4권에 게재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안병옥 유전체과장은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재료를, 연구기관은 기술을 제공한 협업의 좋은 사례다”며 “정부 혁신의 하나로 앞으로도 지역 토종채소 등을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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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5년 연속 200억불’조기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10시에 외국인 투자유치 유관기관과 함께 KOTRA에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결과, 지난 2일 기준 203억불을 기록해 ‘5년 연속 외국인투자 200억불’을 달성했다.
금년 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외국인투자 실적이 하반기에 회복세로 전환됐고 특히 4분기에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집중 신고됨에 따라 조기에 200억불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다수 성사되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높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글로벌 FDI는 3년 연속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고급소비재 분야 활발한 투자로 우리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활동과 관련 제도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점검회의를 주재한 정대진 투자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원팀을 이루어 노력한 결과 외국인투자가 5년 연속 200억불을 돌파했다”고 평가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외국인투자 유관기관들에게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투자의 장기적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수소경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 유치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국기업협회 이승현 회장은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FDI로 인정하는‘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협회도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언급했다.
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등 국민경제효과가 높고 산업고도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강화된 현금지원, 신속 인·허가 등을 바탕으로 투자유치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미국 등 주요국 대상 해외IR 활동, 주한 외국기업·단체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추가투자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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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 강한 6미터 높이의 새 온실 모델 개발
농촌진흥청은 기상재해에 강해 농업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벤로형 비닐 온실 모델’을 개발했다.
벤로형 온실은 유럽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발전한 연동식 온실의 하나로 온실 1동에 지붕이 2개 이상이다.
처마 높이가 높고 지붕에 환기창이 많아 열 완충 능력이 뛰어나다. 파프리카나 토마토 등을 사계절 재배에 알맞다.
온난화로 벤로형 온실 설치를 원하는 농가가 늘고 있지만, 현재 고시된 내재해형 연동 비닐 온실은 대부분 온실 1동에 아치형 지붕 한 개, 높이는 5.4m 이하인 모델이다.
이에 농업인이 측고 6m 정도의 벤로형 온실을 지으려면 온실 구조계산서와 설계도, 시방서 등을 작성해 내재해 규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온실은 폭 8m, 측고가 6m다. 온실 1동에 지붕이 2개가 되도록 설계해 환기 효율을 높였다. 유리온실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천창을 도입했다.
방풍벽이 있는지 없는지, 또 풍속이 낮은 지역을 고려해 풍속을 1초당 30m대, 40m대로 구분해 총 4종으로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온실이 높을수록 구조 안전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이 모델은 높이는 높이고 내재해 설계 기준도 맞췄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우스 기둥, 서까래 등 부재규격과 설치 간격을 정하고 중방은 작물 무게와 설비 무게를 견디는 구조로 설계했다.
이 온실 모델은 내재해형 규격 등록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농사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충근 시설원예연구소장은 “이번 측고 6m의 연동 비닐 온실 개발로 농업인은 온실을 짓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고온기에도 작물을 생산할 수 있어 수량 증대 등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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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리는 제2차 글로벌 인포산 및 제5차 아시아 인포산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인포산 회원국과 국제기구 담당자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요 안건은 식품안전 긴급상황 시 정보공유 및 협력 방안 국가별 식품안전 위험평가 경험 공유 식품위험 평가 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용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회의에서 이미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선진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알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인포산 회의를 통해 회원국 간에 식품안전정보 교류 강화와 국내 식품안전관리 선진 체계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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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 현장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3시 30분 은평성모병원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병원 현장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관련 업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원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병원의 빅데이터 축적 현황과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기관별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경우 희귀난치질환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 개발 등에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은평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소속 8개 병원에서 총 1,200여만명 규모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의료원 측은 이를 활용해 이미지 AI, 음성인식 등을 중심으로 의료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병원 현장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의료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개인단위로 정보를 연계해 결합해야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개별 병원을 넘어 정보를 연계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같은 의료원 소속 병원이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각 병원 단위로만 활용해야 한다.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한 후 연구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연구자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방대한 데이터와 우수한 인력,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적 자산이므로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중인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병원 기반 여건을 잘 활용하면, 치료기술 발전, 혁신적 신약개발 등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혼란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없도록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수립 중인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의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정부는 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필요 사항을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해 왔으며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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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성능·위험도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자체 중량 12kg 기준의 단순 무게 중심의 기체신고 자격기준 및 비행승인을‘위험도·성능 기반 안전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량 및 위험도·사용빈도를 감안해 분류기준을 재정비하고 특히 12kg 이하의 기체에 대해 기체신고·조종자격 기준을 세분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험도·성능 기반 안전관리 체계’개선 시행을 위해‘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정부 입법 절차에 따라 연내에 입법예고를 추진해 안전관리 강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드론 비행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누구나 쉽게 드론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론 비행 전 동 어플을 이용해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치별 공역·기상·비행허가 소관기관 정보 등을 확인해 의도치 않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및 안전한 드론 비행에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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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한-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6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콘 호텔에서 제2차 민관‘한-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동 회의는 금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설치됐으며 우리기업의 중앙아 시장진출 지원 강화, 중앙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6.21일 1차 회의 개최후 6개월 만에 2차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2차 회의에는 공동 위원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을 포함해 관계부처, 경제단체, 중앙아 진출기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중앙아 5개국 순방을 계기로 조성된 협력 모멘텀을 이어 가기 위해 중앙아 진출 유망분야,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과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1부 개회식 행사에서는 ‘중앙아 협력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발표, 레인보우 합창단의 문화공연이 있었으며 중앙아 경제협력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산업부 장관상 수여 행사도 가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세계경제가 녹록치 않음에도 금년 10월까지 중앙아 5개국과의 교역이 50.4% 증가한 53억불을 기록할 정도로 중앙아는 우리와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 하고 중앙아 FTA 네트워크 조기 구축, 섬유, 플랜트를 넘어 소재산업 밸류체인 구축 등 산업협력 고도화, 디지털 헬스케어 등 보건의료 협력강화 등 중점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기업의 중앙아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2부 세션에서는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중앙아 진출 유망분야를 발표하고 현대엔지니어링, 힘찬병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서 진출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등 중앙아 진출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산업부 엄찬왕 통상협력국장은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축인 신남방 정책이 지난 주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본격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에 이어 내년 상반기중으로 풍부한 에너지자원, 산업다각화 추진 등 협력 잠재력이 큰 중앙아 등과 장관급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차질없이 개최해 신북방정책을 본격적으로 구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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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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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유니패스 해외확산 협력 합의
관세청은 6일 서울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비망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AfDB 역내회원국의 세관개혁 및 현대화 촉진을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관련 능력배양,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현장견학 등에 대한 협력과 지원 활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비망록은 관세청 이진희 정보기획과장과 AfDB의 압두 무크타르 산업무역국장이 각각 서명했다.
이진희 정보기획과장은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갖추고 있는 관세청과 아프리카 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AfDB와의 협력은 아프리카 국가의 투명한 관세행정과 국경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AfDB는 54개 역내회원국과 27개 역외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세계 13개국에 수출했고 특히 그 중 5개국은 탄자니아, 카메룬, 에티오피아, 가나, 알제리 등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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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 세계 3대 수출국가 도약 시동
보건복지부는 전 세계에 “K-뷰티”로 알려진 우리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생활 수준 향상과 고령화에 따른 항노화 시장 확대로 전 세계 화장품산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화장품과 화장법 등을 의미하는 “K-뷰티”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한류의 확산을 토대로 세계적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산업은 개발, 생산, 유통, 판촉 관련 인력 수요가 높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수출이 연평균 34.9%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4대 수출국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프랑스·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중국 현지 기업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신규시장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고가·신규 시장 공략을 위한 원천기술 부족, 높은 해외 원료 의존도 등은 안정적 성장에 장애물이다.
이에 정부는 십여 차례 이상 업계·전문가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개별부처 단위의 분절적인 화장품산업 지원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고도화한 것이다.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은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한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글로벌 선도기업·강소기업 육성, 신규 일자리 7만3000여 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과 관련해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세계 수준 대비 현재 86.8%에서 95%까지 달성하고 일본 원료수입 비중을 23.5%에서 18%로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를 국산화하고 천연 생물자원, 어리연꽃 등)을 이용한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
또한, 피부노화 기전 연구를 통해 항노화 물질을 개발하고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해 민감성 피부 개선 화장품을 개발한다.
다음으로 유전체 분석 및 수출국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바이오 빅데이터와 연계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활용해 개인의 피부특성을 반영한 화장품을 개발하고 국가와 지역별로 선호하는 천연물, 종교·문화·기후, 현지 규제 등을 고려한 수출국 맞춤형 소재와 제형을 개발한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선도를 위한 신기술을 개발한다.
마이크로니들 등 피부층에 대한 전달력을 높이는 기술과, 색상·질감·사용감 등 감성 제형기술을 개발한다.
동물실험금지 규제 확산에 대응해 3차원 인공피부 등 동물실험 대체 평가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화장품이 원활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규제시스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한다.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맞춤형화장품 제도 신설 및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K-뷰티 제품의 안정적 수출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중소 브랜드 중심 성장을 위해 업계 요청이 높았던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제조자 표기의무로 인해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가 공개되어 유사제품이 증가하고 중소 브랜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수출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대책에 포함했다.
다음으로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고객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신설·시행한다.
이를 통해, 원료 혼합·소분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제도가 도입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장품 국제기준 수립 시 함께 참여해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화장품 강국으로 구성된 국제화장품 규제조화협의체 가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모방판매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법인 해산 외에도 해외공관을 통해 현지 소비자 및 기업들에게 한류 편승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험성 경고 및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침해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정부는 신남방 신흥국가 진출지원을 강화해 화장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뷰티 홍보관과 대규모 박람회를 신설해 K-뷰티 상품가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신남방 등 신흥 유망국 진출 강화를 위해 해외 팝업부스, 홍보·판매장 등을 고도화해 우리 화장품의 입지를 강화한다.
현재 국가별 하나씩만 운영 중인 판매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유명 매장과 연계해 홍보 및 판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명동·강남 등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 ’K-뷰티 홍보관‘을 신설해 다양한 국내 중소기업 화장품을 사용·구입하고 전문가를 통한 한국 화장법 등 뷰티 화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의 국내외 박람회 개최를 통해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최하는 화장품 관련 국내 박람회는 작은 규모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해외 구매자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화장품 박람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K-POP과 연계한 글로벌 한류행사 및 한류 콘텐츠 채널 등 한류 플랫폼을 활용해 K-뷰티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K-뷰티·푸드·패션 등 소비재 전시와 K-POP 한류스타 공연 등이 연계된 대형 박람회 해외개최를 확대한다.
정부는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중소기업 홍보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해 K-뷰티 산업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민·관 협의를 통해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를 지정해 입주기업 대상 연구개발 우선 참여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및 종합컨설팅, 안전성 평가·인증 등 전담 공인기관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화장품 관련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지원이 분산되어 업체가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해외 수출시 요구되는 신소재, 국내 생물자원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전담하는 공인기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K-뷰티 글로벌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아카데미‘를 운영해 연간 2,000여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K-뷰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해외 연수생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국인 대상으로는 기업요구가 높은 생산·품질 및 마케팅·인허가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해 재직자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산업 전시관을 통해 수출 유망국 해외바이어 및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산업 소개 및 홍보를 진행한다.
클러스터 내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공정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 대책을 통해 우리 화장품 업계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K-뷰티 산업은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또한 “K-뷰티가 가진 혁신성에 기술력을 더해 K-POP 등 한류와의 연계를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을 개척한다면 세계 3대 화장품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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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농식품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개최
농촌진흥청은 5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2019 농식품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우수한 수출농업기술 전시한다. 특히 농식품 수출경영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수출농업을 이끌어가는 있는 식량, 채소, 화훼 등 농식품 수출경영체가 참가한다. 또한 이를 지원하고 있는 유관기관, 각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센터 관계관 등 모두 150명이 모인다.
‘농식품수출기술지원본부 성과보고’에서는 기초기술,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기술실용화의 수출관련 우수성과를 보고한다. 분야별 개발기술 소개는 물론, 현장적용 우수사례, 기술활용 수출실적 등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수출농업 경영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수출경영체의 수출상품개발, 시장확대 스토리 등에 대한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이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참여한 경영체에 벤치마킹을 유도한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경영체는 총 7개로 신선농산물 분야 5개, 가공분야 2개다. 사례를 잘 설명하기 위한 경영체간 열띤 경쟁이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 온라인식품시장 진출성과와 전망, 베트남 농식품시장 현황 및 수출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어려운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도 최근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농산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으뜸 농업기술이 곧 농식품 수출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개발과 현장확산의 연계를 강화해 우리나라가 농식품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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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신성장동력으로 날아오르다
국회 신성장포럼이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국회세미나가‘이제는 드론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오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본 포럼은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시설을 공격한 드론 공격 발발 이후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위협 수단으로 떠오른 드론과 침입 드론을 방어하는 안티드론, 무인기 기술의 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드론은 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드론과 이를 방어하는 안티드론 산업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 분야는 상업적·군사적 높은 활용도로 인해 민군 융합 연구가 유망한 분야로 손꼽힌다. 이에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방위산업 차원의 드론 연구 진행현황과 발전방향을 살펴 볼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육군교육사령부 신인호 전투발전부장이 현재 육군에서 추진 중인 드론봇 및 대드론 전투발전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ADD 지상기술연구원 박병서 수석연구원은 국내 하드 킬 방식의 안티드론 연구 현황과 세계적 연구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윤광준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전문가 패널토의에서는 김일렬 방위사업청 드론사업팀장, 김정호 한화시스템 지휘통제통신연구소 소장, 이기성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 드론분야 전문가의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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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신성장동력으로 날아오르다
국회 신성장포럼이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국회세미나가‘이제는 드론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오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본 포럼은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시설을 공격한 드론 공격 발발 이후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위협 수단으로 떠오른 드론과 침입 드론을 방어하는 안티드론, 무인기 기술의 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드론은 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드론과 이를 방어하는 안티드론 산업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 분야는 상업적·군사적 높은 활용도로 인해 민군 융합 연구가 유망한 분야로 손꼽힌다. 이에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방위산업 차원의 드론 연구 진행현황과 발전방향을 살펴 볼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육군교육사령부 신인호 전투발전부장이 현재 육군에서 추진 중인 드론봇 및 대드론 전투발전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ADD 지상기술연구원 박병서 수석연구원은 국내 하드 킬 방식의 안티드론 연구 현황과 세계적 연구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윤광준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전문가 패널토의에서는 김일렬 방위사업청 드론사업팀장, 김정호 한화시스템 지휘통제통신연구소 소장, 이기성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 드론분야 전문가의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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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공공조달 정책현장’ 찾아 혁신제품 지정기업 방문
정무경 조달청장과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함께 5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덕테크노밸리에 입주한 드론 생산 기업 ㈜두시텍을 방문했다. ‘사진별첨’
이번 방문은 올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최초 성과인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대상기업의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국내 드론 제조 업계의 애로와 정책 건의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두시텍이 개발한 드론은 사전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고해상도로 촬영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혁신시제품 구매를 통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5개월 여 기간 동안 현장 실증을 통해 산사태 점검, 병해충 감시 등에 적용하며 실증에 성공할 경우 다른 수요기관으로 공급을 확대해 안전관리, 재난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드론 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특히 높은 분야임을 강조하며 “정부 공공조달이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을 마련해 미래기술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통해 기업에게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더 나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강일보] 김용호 시의원, 2년 불편 끝에 시민 품으로…이촌 숲길 다시 걷다
아이엠팜, 백년미래농업을 설계하다
광주경찰서, 군장병 대상 관계성 범죄 등 범죄예방 교육 실시
수성구청 태권도선수단, 협회장기 전국대회서 금빛 발차기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