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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최적의 환경,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려요
농촌진흥청은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고 생육 시기별로 분석한 최적의 스마트팜 환경 설정값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업인은 온실의 내부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재배 시기와 생육 상황에 맞는 환경설정값 관리가 생산량을 좌우하므로 온실 환경관리가 스마트팜 성공의 핵심이다.
문자메시지는 AI가 스마트팜 농가에서 수집한 온실 환경 데이터와 작물 생육 데이터를 분석 후 재배 시기와 생육 상황에 맞춘 환경설정을 제시한다.
매주 농장별 생육을 자동으로 진단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를 감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연구 결과, 농촌진흥청 개발 AI로 토마토 온실을 관리하면 생산량은 최대 78.8%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메시지 발송은 이달 말 토마토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딸기와 파프리카 등 대상 작목과 대상 농가를 늘려갈 예정이다.
일반 농가에서도 온실 환경을 진단할 수 있도록 농사로에서도 AI로 분석한 재배 시기별 환경설정값을 제공하고 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농업 연구 강화와 연구 데이터를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지원해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농업 분야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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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스마트팩토리 표준 협력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서울에서 4차 산업혁명 강국 독일과 함께 스마트제조분야 표준협력을 위해 한·독 인더스트리 4.0 표준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독일에서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독표준협력대화를 통해 국제표준화 작업 등에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독일 경제에너지부 헤스 국장, 카거만 교수와 스마트제조 분야의 표준 협력방안중 표준실증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실현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한독표준협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20년 4월 독일 하노버메쎄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스마트제조와 관련해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제조와 혁신의 미래”에서 ‘인더스트리 4.0의 대부’라 불리는 독일 카거만교수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비전”을 주제로한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 정책과 혁신“, “표준의 실증”, “스마트제조 관련 표준화“ 등의 세션에서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고 토론됐다.
특히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스마트제조 상호운용성, 표준실증화, 데이터 클라우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내년 4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하노버메쎄 행사 기간 중에는 한·독 스마트제조 표준실증에 대한 구체적 검토·실행을 위한 공동작업그룹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의 인더스트리 4.0 표준리더들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표준실증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독일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독일과 구체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관련 단체와 함께 우호적 파트너쉽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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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팰리스강남 호텔에서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올해 6월부터 ‘저작권법’ 관련 학계와 기술·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의 기술 동향과 이에 따른 저작권 쟁점에 대해 여섯 차례에 걸쳐 논의해 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동안 진행해온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저작권 보호, 이용, 유통 체계 개선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등 분과별로 그간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한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는 5세대 네트워크 환경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5세대 보편화에 따른 가상·증강 현실 관련 저작권 이슈’를 발표한다.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서의 저작권 법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실감형 콘텐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 1인 미디어 플랫폼상 저작권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는 인공지능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규범체계에의 수용 가능성’을 발제한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중심으로 이들이 현행 ‘저작권법’의 규범체계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 입법 방향과 시사점을 다룬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저작권 제도와의 접점과 도전적 과제’를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의 접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산업 성장에 따른 ‘저작권법’ 입법과 정책적 과제를 제안한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이번 달 중으로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법’ 개정 연구반’을 발족해 2019 미래전략협의체 결과와 그간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이 연구반을 내년 5월까지 운영한 후 6월에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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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보험·금융투자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보험업권과 달리,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 관련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내실있는 사후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대상고객은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이다.
다만,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에 최근 1년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상품은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인 금융투자상품 등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였거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한다.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실시한다.
먼저, 응답률 제고를 위해 실시 前 24시간 내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계약시 소비자가 선택한 해피콜 방식에 따라 연락하고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수신/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피콜을 실시한다.
해피콜 질문은 공통 질문항목과 상품별 핵심 위험이 반드시 포함된 상품별 질문항목을 구분해 질문한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부서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 사후처리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20.2월 이후 회사별 순차시행하고 2020년 3월말까지 모든 회사에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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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 내 ‘디지털세대응팀’ 설치·운영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국제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효율적 대응을 위해 16일부터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ECD는 ’20년말을 목표로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합의 추진 중에 있다.
대응팀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논의 참여, 논의 중인 국제대책 관련 국내영향 분석, 민관TF 운영 등을 통한 국내 기업·전문가 의견 수렴, 우리정부 대응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세 민관TF: 소득법인세정책관, 국세청·조세연, 회계법인·로펌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우선, 대응팀은 서기관급 팀장 및 실무인력 2명으로 구성하되, 우리 부와 국세청의 국제조세 전문가들로 충원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직·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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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수출협의회 총회 통해 민관 협력 강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방송콘텐츠수출협의회가 주관하는 ‘2019 방송콘텐츠수출협의회 총회’가 오는 17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다.
‘수출협의회’는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 제작·유통사를 포함한 40여 개 기관의 방송콘텐츠 수출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이다. 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시장정보 공유 등 한국 방송콘텐츠의 체계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문체부와 콘진원이 2019년 한 해 동안의 방송콘텐츠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결산과 2020년 해외 진출 지원 방향 등을 발표한다. 콘진원에 따르면 2019년에 해외시장에서 운영한 한국공동관을 통해 이루어진 수출액은 전년보다 약 1천만 달러 많은 1억 1천3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한한령 지속과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의 한일 갈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시장 개척 등 업계의 전방위적 노력과 새로운 방송형식 개발, 국가 간 공동제작·재제작 활성화 등을 통한 협업체계의 확산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과의 방송콘텐츠 교류는 당초 한일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전망과 달리 양국 방송사 간 공동제작과 재제작 확대 등을 통해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방향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주요 핵심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원에서 벗어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개별참가 지원으로 강화한다.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와 연계를 강화해 해외 주요 핵심시장뿐 아니라 신시장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서울 코엑스를 중심으로 개최됐던 국제방송영상마켓도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일원으로 개최 장소를 이전해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송시설 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민간 업계가 주도하는 시장주도형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중소기획사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콘텐츠금융’을 소개하고 저작권 국제분쟁 사례와 구체적 해결 방안 등 해외법률자문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미국, 독일 등 40여 개국에 방송형식 형태로 수출되고 내년 1월 영국에 진출할 예정인 문화방송 ‘복면가왕’을 통해 본 한국 방송형식 해외 진출 사례와 전망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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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국내 항공MRO 발전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다
방위사업청은 12월 16일 항공 무기체계의 MRO 능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절충교역 확보 방안을 담은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
항공 무기체계를 해외로부터 구매 후 운영 간 정비가 필요할 때, 국내에 MRO 능력이 없으면 해외 현지에서 정비를 해야 한다. 해외 현지 정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우리 군 전력에 상당한 공백과 예산 손실이 발생한다.
방위사업청은 국내에 항공 MRO 능력 유치를 위해 절충교역 지침에 MRO 능력 확보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우선, 국외 업체와 절충교역 협상 시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최우선 협상 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절충교역 대상항목에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추가하고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우선순위 최고등급을 부여했다.
또한, 중·장기 및 고부가가치의 절충교역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한 사전 가치 축적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 가치 축적 제도는 국외 업체가 평소에 국내업체 등과 협력한 실적을 절충교역 가치로 ‘저축’했다가, 향후 사업 수주 시 발생하는 절충교역 의무 해소에 축적해놓은 가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평소에 실적을 쌓는다는 점에서 이행기간과 규모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이번 절충교역 지침 개정 시 사전 가치 축적의 대상에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추가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항공 MRO의 국내 유치 프로젝트의 추진기반을 강화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항공 MRO 능력을 확보하면 우리 군의 전력 유지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절충교역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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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재규어, 지엠, 다임러, 포르쉐, 만, BMW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지엠㈜, 다임러트럭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0개 차종 4만30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큐브 4976대는 전원분배장치 결함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된 결함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했고 이에 제작사는 부품 수급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맥시마 1597대는 ABS 액추에이터 오일 씰의 제조 공정 상 결함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어 ABS제어 회로기판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전기 쇼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6일부터 전국 ㈜한국닛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10개 차종 1만8371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2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16년식·2017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및 2015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 2.2D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셋째, 한국지엠㈜에서 제작해 판매한 알페온 16,672대는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 도입에 따라 제작사가 제출한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전자식진공펌프의 배선 커넥터 결함으로 케넥터 내 수분 유입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제작자등에게 자동차 결함의심 사항 등을 미리 알려 조기 리콜을 유도하는 제도
해당 차량은 12월 13일부터 전국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세대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606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2월 20일부터 전국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한 911 카레라 397대는 센터콘솔 제어장치 결함으로 특정조건에서 비상등 스위치를 작동시켜도 비상등이 점등되지 않아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미판매된 차량으로 시정조치 후 판매될 예정이다.
여섯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City CNF 23대는 가스압력조절기의 균열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3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K1600B 등 3개 이륜 차종 440대는 변속기 부품 체결 결함으로 변속기가 파손되어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닛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지엠㈜, 다임러트럭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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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7호선 포천시 영중면∼창수면 구간 조기개통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서 연천군 청산면을 잇는 국도37호선 도로건설 중 포천시 영중면∼창수면 10.4km 구간을 오는 16일 오후 4시에 조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 도로는 2009년 2월 착공 이후 10년여 동안 사업비 1,807억원을 투입해, 선형이 불량하고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기존 2차로를 대신해 폭 16m의 3차로 도로를 신설했다.
개통구간은 국내 최초로 건설된 “2+1차로 도로”구간으로 추월차로를 확보함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군장비 등 저속차량으로 인한 지체 해소 및 통행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이번 개통으로 한탄강, 재인폭포, 산정호수 등 포천 및 연천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구간은 2020년 6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장비, 인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이날 조기 개통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통 후 잔여구간인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서 장탄리 3.5㎞구간도 기존 2차로를 4차로 도로로 신설·확장하고 있으며 ‘20년 6월말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도로 개통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며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하게 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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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조 원 규모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유공자 표창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연간 120조 원이 넘는 구매력으로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공공 조달시장은 정부 총지출의 약 2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구매총액은 123조 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전체 76%인 94조 원으로 매년 금액과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중요 판로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2월 13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2019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에 기여한 우수 공공기관 및 유공자 등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 솔선수범한 우수 공공기관 및 기관 구매 담당자와 기술혁신으로 조달제품 품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낸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격려하는 행사다.
이 날 행사에서 4개 기관, 46명이 3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부문별로 우수기관은 사업별 계획수립 시 계약부서 사전 검토제도 운영,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관리 등을 통해 높은 구매 증가율의 성과를 거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설공단이 대통령 표창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유공자 부문에서는 한국서부발전㈜ 송인성 부장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김진우 대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모범 중소기업인은 기술과 품질 혁신 노력으로 조달품질 향상 및 고용 확대 등의 성과 창출한 ㈜한맥푸드 성희승 대표, ㈜샛별교육연구 허완규 대표 등 11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과 조달청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아울러 이날 납품실적이 없어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등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선정 제품에 대한 전시 및 구매 상담회를 열어 우수 제품에 대한 홍보와 함께 판로를 지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학도 차관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그동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초기시장 개척과 경영 안정에 밑거름 역할을 해왔던 중요 정책 중의 하나”며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이 혁신 기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면서 대기업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하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 조달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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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으로 산업을 재편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코엑스에서 ‘2019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개막식과 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R＆D대전은 “기술혁신으로 산업을 재편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기술 R＆D의 성과와 최신 기술동향을 보여주는 제조 혁신, 편리한 수송관 등 7개 분야별 신기술·신제품 전시관이 마련됐다.
또한, 산업대전환 컨퍼런스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교류 행사와 테크노베이션 쇼와 같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국민 참여프로그램 등 15개의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한편 기술대상 시상식에서는 오랜 기술개발 노력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산업기술 진흥 유공자 31명에 대한 포상과 올해 가장 우수한 기술로 뽑힌 기술대상 15개 수상 기관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코엑스 1층 B홀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산업부 정승일 차관을 비롯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달청 정무경 청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 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 기술대상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승일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우리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체질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며 “정부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도전과 혁신을 유도하는 R＆D 추진, 규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선순환 구조가 생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막행사에 이어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산업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기술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에는 환경차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현대엔지비㈜ 이기상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또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해 국가산업발전과 사회안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제품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대통령상은 LG디스플레이㈜의 ‘세계 최초 65인치 롤러블 OLED 디스플레이’와 ㈜한국선박기술의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GT 15,000급 카페리 설계’가 선정·시상됐다.
‘산업혁신관’에는 제조혁신·헬스케어·스마트리빙 등 산업별 111개 산·학·연이 참가해 총 243개 부스에서 우수 기술·제품을 선보였다.
대표적인 전시품으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산업용 드론’, 다채널 빔을 이용해 3차원 공간정보 획득 및 물체를 탐지하는 기술로 향후 50%이상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는 카네비컴의 ‘자율주행자동차용 저가형 LiDAR 센서’와 세계 최고의 발광 효율을 보여주는 경희대의 ‘청색 OLED 소자’, 서울아산병원이 국내 최초로 상용화 수준으로 개발한 ‘심장중재시술 로봇 시스템’, 세계 최초로 조직투명화 장비를 상용화한 로고스바이오시스템의 ‘3차원 자동 이미징 시스템’ 등이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산업용 드론과 자율주행차용 저가형LiDAR센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등 정부의 중점추진 정책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관에는 세계 최초의 65인치 롤러블 OLED 디스플레이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속도를 자랑하는 실시간 3차원 구강 스캐너가 눈길을 끌며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반도체 제품 양산에 성공한 EUV적용 7nm로직 공정기술을 포함해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회와 더불어,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하고 신산업 창출방향을 논의하는 산·학·연 산업기술인 간의 기술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글로벌 기술협력포럼은 '글로벌가치사슬의 격변과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총 5부로 진행된 이번행사는, 국제협력 아카데미, 소재·부품·장비 기술세미나, B2B상담회 등 국가간 다양한 국제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개막식 후 오후에 개최된 동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산업간 융복합화 가속화에 따른 국가 주력 산업·에너지·신산업 등의 고도화와 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한양대, 현대차, 카카오디지털경제연구소와 중국 원샨그룹, 지멘스 등 국내외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했다.
총 34개의 선도기업에 대한 선정서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산업융합 선도 기업 사례발표, 간담회 등도 동시에 진행됐다.
지식서비스 R＆D 수행과제의 성과 및 성공사례 공유, 전문가 강연을 통해 사업화·효율화를 모색한 동 교류회에서는 ‘빅데이터 및 AI기반의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 시스템 개발’, ‘AI 홀로그램 관련 시니어케어 서비스개발’ 등 다양한 지식서비스 관련 주제가 논의됐다.
동 행사는 에너지 분야 R＆D 우수과제 발표를 통해 성과확산 및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추진방향 설명하는 등 에너지기술관련 공유·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산업기술R＆D 대전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선보인다.
강연과 공연이 어우러져 일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행사는 구글코리아 조용민 부장의 강연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기술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 생태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 기술을 실현하는 미래 유망 기술 아이디어 경연의 장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도 12.13일 코엑스에서 진행되어 다양한 미래기술에 대한 열망이 아이디어로 시현됐다.
더해, 자율주행 모형자동차·지능형 휴머노이드 기록경기 등 8개월간 경쟁의 결선무대인 임베이드SW경진대회도 13,14일 이틀에 걸쳐서 코엑스 1층 경기장과 로비에서 진행된다.
이 외 마이스터고 학생 장학금 수여식, 융합신제품 투자자에게 선보이는 K-Tech 쇼케이스, 유명 개그맨이 진행하는 현장 라이브쇼 및 단체참관 학생들이 산업기술 R＆D를 보다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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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송운임 1km당 평균 컨테이너 2277원, 시멘트 957원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천원 수준이다.
한편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천원 수준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20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안전운임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안전운임이 최초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표결에 일부 위원이 불참했으며 내년도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시에는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제도 운영상황을 고려해 이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인상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되어 안전운행을 위한 소득 인상이 기대된다.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은 약 5만 7천원 수준,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은 약 1만 7천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안전운임에 따라 운송사에 최소한의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운송사 및 운송사-차주 간 거래 관계가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의 현장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하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본부 등과 협력해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되어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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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로 개발된 제품, 공공조달 납품이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세부전략 중 하나인 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며 산업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
동 제도는 정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로 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제26조 제1항제3호아목.‘과학기술기본법’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20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산업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평가는 기존의 인증제도와는 달리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은 물론, 공공조달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성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서류·면접 심사 → 현장심사 → 최종심의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대상기업은 2019.12.13부터 ‘20.2.7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새롭게 시작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정부 R＆D 결과물이 실험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기업 성장과 R＆D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과기부·중기부 등 여타부처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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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을 위한 최신 국제표준 정보 공유
정부는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기업들이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신 국제표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과 플라스틱제품의 유해물질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12일 개최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제품 설계과정에서부터 원료 및 부품, 최종제품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국제표준과 같은 검증된 시험방법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신 표준화 동향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와 IEC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유해물질 시험방법 표준화 현황 및 최근 이슈인 미세플라스틱 등 향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표준화 전망을 공유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ISO나 IEC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유해물질 분석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화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프탈레이트 인증표준물질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프탈레이트 분석 시험방법에 사용됨에 따라 최근 CRM 판매증가, 국산 CRM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시험방법은 IEC 62321 시리즈 표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9년부터 현재까지 16개의 표준 중 6개를 제안하는 등 관련 IEC/TC 111 기술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는 관련 전문기관들이 한국의 제조산업을 고려해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국표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한 국제표준개발과 표준기술연구회 구성을 통한 산·학·연 간 협력을 추진한 결과이다.
국표원 표준정책국 이상훈 국장은 “국내 개발 분석기술의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분석기술 역량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런 국제표준화 활동의 결과로 국내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국제환경규제에 사전 대응·준비할 수 있어 한국 제품의 신뢰도 향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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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자유무역협정, 호혜적 방향으로 교역 확대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발효 7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4차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를 오는 13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우리측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이, 터키측은 후수르 딜렘르 무역부 EU·국제협정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터키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자 중동·북아프리카와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우리 기업들은 한-터키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역이 상당폭 증가했다.
‘13년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량은 FTA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발효이후 6년간 37.2% 증가했으며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편 수입도 특혜품목인 자동차 부품, 의류, 항공기 부품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발효 전 대비 76.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번 4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투자 변화, 경제적 영향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개최한 분야별 이행 기구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터키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고 터키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교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 진흥 대책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윤종 FTA정책관은 “FTA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적기 해결해,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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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韓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美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美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온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기존에는 한·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해 기지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美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했다면, 이번에는 美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美측과 협의를 계속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으로서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 지역에서 한세기여만에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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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EU 의장국 크로아티아와 과학기술외교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제1차 한-크로아티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36개국 및 유럽연합과 과기공동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와는 첫 번째 과기공동위를 개최했다.
EU는 초대형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을 통해 제3국과의 국제협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도 상반기 EU 순환의장국인 크로아티아와의 협력은 한국과 EU의 과학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 2월 크로아티아 블라젠카 디비악 과학교육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양국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바이오, 나노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과기공동위는 MoU 후속조치이며 한국 측에서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이, 크로아티아 측은 과학교육부 톰 안치틱 차관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크로아티아는 화학분야에서 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교류전기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니콜라 테슬라의 고향이기도 한 남동유럽의 과학강국이다.
크로아티아는 전통적으로 조선업, 유통업이 발전했으며 2013년 EU 가입 이후에는 자금 확보를 통해 슈퍼컴퓨터,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같은 ICT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이번 과기공동위에는 크로아티아의 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참여한 자그레브대학은 350년의 유서 깊은 고등교육기관이며 루제르 보슈코비치 연구소는 크로아티아의 대표적 과학기술 연구기관이다.
양국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양국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전기동력 자율주행차, 문화재 보전기술, 질병 진단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크로아티아가 강점을 지닌 고성능 배터리와 한국의 인공지능, 5G 기술을 융합해 전기동력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에 합의된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양국 연구자간 공동연구개발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년에 신규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내년도 상반기 EU 의장국인 크로아티아와 역사적인 과학기술·ICT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특히 “강점 기술을 지닌 유럽 국가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는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실천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보유국가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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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및 수요연계를 위한 미래 유망 기술로드맵 공유의 장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시스템반도체 관련 산·학·연 관계자 약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30일에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의 후속조치으로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2.0’ 주요 분과의 미래 기술개발방향 등을 공유하고 기업간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얼라이언스 2.0’은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수요기업·기관과 팹리스간 기술발굴 및 협력을 위한 매치메이킹 행사를 진행했으며 공공분야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과 수요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 R＆D 과제 반영 등 공공분야의 팹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 제조기업인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송용하 그룹장은 ‘시스템반도체의 발전방향과 파운드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및 응용분야에 대한 시스템반도체 요구사항 및 도전 과제 등을 소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반도체 기술과 파운드리 회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수요대기업인 LG전자, 현대자동차에서도 미래 수요산업에 필요한 시스템반도체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LG전자 김성혁 센서솔루션연구소 팀장은 센서의 통합·융복합·지능화로 인한 센서 발전방향 등을 소개했으며 현대자동차 서정도 플랫폼제어기개발 팀장은 최근 업계 키워드인 이동성, 전동화, 연결성, 자율주행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 개발 및 시스템반도체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윤현봉 사무관은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발굴하고 내년도 R＆D 과제로 연계 추진 중인 시스템반도체 공공수요 분야 5G 기반 범죄예방에 대한 발표했다.
금번 발표를 통해 범죄인 전자감독 제도 및 전자발찌, 스마트워치, 음주·마약 검사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방향과 5G 기술 기반의 범죄 예방 시스템반도체, 센서 등의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산업부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IoT·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중 핵심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수요-공급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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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서·화성동탄2·파주와동 등 4곳에도‘신혼희망타운’
국토교통부는 서울수서 화성동탄2 2곳은 오는 12일 파주운정3, 파주와동은 오는 20일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공급한 시흥장현, 부산기장, 완주삼봉 등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며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세대 내·외부에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공급호수는 총 597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398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 및 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분양가격이 순자산기준을 초과해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매제한기간은 10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해 오는 30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3월에 계약, ’23.2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호수는 총 1171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781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 및 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접수해 ’20년 1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년 4월에 계약, ’22년 9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호수는 총 728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486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은 55m2로서 분양가격은 2.47~2.64억원이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접수해 ’20년 1월 6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년 4월에 계약, ’22년 9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급호수는 총 434호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290호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은 55m2로서 분양가격은 2.21~2.41억원이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접수해 ’20년 1월 9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년 4월에 계약, ’22년12월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 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등 보육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실내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했으며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 등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화재감지기,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적용해 화재예방 및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의 상세한 사항은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com 또는 수서역세권 A3, 화성동탄2 A104, 파주운정3 A26 · 파주와동A1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1일 위례와 화성동탄2에 신혼희망타운 ‘함께해볼家’관을 각각 개관하며 30일 경에는 세종 홍보관도 개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홍보관은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 부대시설인 실내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등을 실제 설치하고 가상현실 체험존, 미디어 월 등 체험형 정보전달 기법으로 전시를 구성해 입주 희망자가 특화 시설, 전용공간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끔 구성했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신혼희망타운 함께해볼家관 개관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서 신혼희망타운의 매력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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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청회서 지속가능 기반시설 관리 위한 열린 토론
기반시설의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의 수립 근거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공청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11일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기반시설 관리의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년 12월부터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올해 6월에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처음 수립되는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우리나라 기반시설 관리의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기반시설의 장수명화를 위한 초석 역할을 한다.
이번 계획은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안전투자 확대 및 투자재원 다각화,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이라는 4대 전략을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등 시설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기반시설 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될 전망이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의 목적은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성능개선 공통기준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유리한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통해 그동안 시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등급이 없던 시설도 안전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안전등급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해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통해 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해, 무분별한 성능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및 공통기준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의 주제로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 기관 및 기반시설의 관리주체 등 300여명이 참석해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확정·발표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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